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28억5,226만4,000원에서 25억7,871만원이 증가한 154억3,09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장기결원자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1,7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2개월 중견관리자양성과정신설에 따른 교육부담금 5,525만원, 인력증원으로 인한 키폰전화기 구입비1,530만원과 읍ㆍ면의 야외행사와 민방위훈련용 방송장비구입비 7,410만원, 남자볼링실업팀 숙소임대료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와 배구대회외 9개 체육대회지원을 위하여 8,300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남부복지회관내 게이트볼장 설치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두서 게이트볼장 7,000만원, 웅촌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보상 및 공사비 9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접적지역시찰이 당초 국내에서 평양으로 변경됨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80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후 새마을시설물인 상북 석리마을회관 외 4개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공사비 7,000만원, 읍ㆍ면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3,338만원, 천상복지회관 외 2개 복지회관의 냉ㆍ난방기 정수기 등 물품구입비 3,69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비 1,68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과 노후비품 및 차량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38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으며, 현 1급 관사의 임차계약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관사매입비 1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온산읍청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1,120만원과 범서읍 중대본부이전 개보수비 5,000만원 상북면 중앙대본부이전건립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징수 및 독려를 위한 여비 1,560만5,000원, 2003년 세정운영평가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한 민원사무처리요령 책자 제작비 5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952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 숙소 6,000만원과 관련한 기존 숙소와 연계한 숙소운영계획은 기존은 범서읍 천상리 청구그린타운 24평형입니다. 실평수가 18평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5,700만원에 선수 6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선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숙소 인근에 24평 아파트 임차해서 기존에는 선수 4명이 합숙하고 신규임차되는 곳에는 감독과 선수 2명이 함께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감독은 사비로 전세금을 주고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수 6명과 감독 코치 다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 기존 있는 숙소에 4명이 거주하고 새로 임대하는 건물에 3명이 거주한다.

예, 감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에도 시체육회에서 다운동에 세 동을 를 얻어서 두 동은 선수들 각 3명씩 사용하고 있고 한 동은 감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링팀이 여자와 남자팀이 있습니다. 남자팀은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여자팀은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팀에는 20평 세 동을 임차해 있습니다. 우리는 24평짜리 한 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불편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볼링팀 성적이 어떻습니까?

동남아 10개국 참가한 대회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보상금도 1등 얼마 2등 얼마 규정이 있는데 동남아대회에서 1등하는 바람에 돈 다 써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에 15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3억이 체육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치고는 거의 80%가 체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봐지는데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또 이렇게 많이 체육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으로 8,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야구대회하고 유소년축구대회, 단학대회, 광역시 한마음 게이트볼대회, 제2회 울주군 체육인의 밤, 각종 대회출전 및 행사지원금, 군대표 여자축구단 운영 등 신규사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체육대회는 대부분 가맹단체대회로 우리군에는 14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단체별로 연 1회 정도 경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된 경기는 당초예산에서도 삭감되었거나 누락된 단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나 제2회 울주군 체육인의 밤이나 각종 대회출전 보상금, 군대표 여자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유소년축구대회는 울주JC에서 관여한 7개팀을 연 1회 초청해서 하는 게임이 있고 조기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몇 개 학교를 초대하는 것이 있고 남창중학교 동창회에서 울산시내의 4, 5개 팀을 초청해서 게임을 합니다. 이것을 단일화해 가지고 강남교육청과 연계해서 축구꿈나무 육성이나 축구를 통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간의 축구를 통한 교류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관내에 30개 학교가 있는데 24개 학교가 참여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주군 체육인의 밤에 대해서는 연말에 울주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체육인들을 모아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울주군 체육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가 2회입니다. 광역시 한마음 게이트볼대회는 각 구청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우리군이 참여해서 거의 1등 내지 2등을 하기 때문에, '한번도 대회를 개최 안 하고 와서 1등만 해 가지고 가느냐 앞으로 참석하지 마라', '너거도 개최 한번 해라' 이런게 있어서 개최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서는 우리군을 대표해서 전국대회 및 시ㆍ도 단위 등에 참가하는 경비로 많이 참가하고 있는 종목이 게이트볼하고 여자축구, 배구, 테니스 등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못해서 일부는 대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으면 싶고, 군대표 여자축구단 운영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400만원 올려서 읍ㆍ면 축구단은 하고 여자축구대표단은 지원이 없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지보수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올려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소모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두서 게이트볼 장 설치 7,000만원, 남부복지회관 게이트볼장 1억 등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단체의 현황 있죠. 규모, 사업계획, 이런게 다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맹단체가 14개라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구성원 하고 그 가맹단체에서 체육회에 일련의 사용하는 경비,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울주군 체육회에 제출합니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14개 가맹단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체육인의 밤은 작년에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체육회에서 하면 되죠.

체육회에서 예산지원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즉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얼마입니까? 1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원하고 각종 행사, 물론 체육대회는 다릅니다만 행사는 그 예산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군대표여자축구단도 지금까지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2,400만원 가지고 1,200만원은 읍ㆍ면주고 1,200만원가지고 군대표여자축구단에 쓰려고 했는데 읍ㆍ면에 전부 되어 버려서, 실제 우리 여자축구단은 전국 상위팀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대회는 많이 가는데 돈이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반반 갈라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읍ㆍ면에 다 줘라 해서 다 주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자축구단은 전국대회에 몇 번 참가합니까?

5회 나갔습니다.

12개 읍ㆍ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군대표 출전할 때 선수선발이나 감독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읍ㆍ면별로 회장 부회장 선정되어 있고 선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회가 있으면 차출해서 가네요. 올해 구체적으로 대회출전계획이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5개 대회가 있고 현재까지 5개 대회 나갔고, 상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2개 읍ㆍ면 축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울주군을 벗어나서 큰 대회에 나갈 때 12개 읍ㆍ면에서 우승한 팀이나 단일팀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팀웍측면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차라리 단일팀을 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양읍에서 보낸다면 언양읍 예산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군에 '예산을 내놔라, 군대표로 나가는데 군예산을 써야지' 이랬을 때는 또 그렇습니다.

단일팀을 출전시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들, 체육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혹도 많이 치루었고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듣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체육관련 동호회하고 관련된 예산이라서 상당히, 전번 당초예산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의회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의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체육관련자들이 의회를 인식을 잘못하고 삭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심의를 못합니다. 각종 행사대회에 집행부의 안보다 플러스 200만원 더 해 줘라는 의견을 내면 지역에 가면 의원들 박수 받고 환영 받고 내무위원들 멋진 의원들 뽑아보냈다 그런 이야기 듣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스개 소리로 내돈도 아닌데 삭감해서 의원들 개인이 비판을 받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관련해서는 정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민간단체하고 관련된 예산은 전부 플러스 200만원 해 주면 됩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던데 200만원 더 올려주도록 동의해 주세요 증액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기는 의회가 다 차지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배구대회회 외 10개 종목이 올라왔는데 해 주시고 경기하는 것 봐가면서 시원찮으면 내년에 깎아 버리고 잘하면 내년에 더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번 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울주군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운영부분이 4,880만원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4,880만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지원할 때 결정된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학대회, 야구대회는 올해 처음이죠?

예.

야구는 언제 설립했습니까?

2003년11월에 했습니다.

단학동호회는 언제입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검도는 협회라 합니까, 동호회라 합니까?

검도는 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회도 하고 어느 정도 행사를 한 뒤에 운영을 해 보고 부족분이 있다든가, 또 회원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체육협회, 동호회라하지만 회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댄스스포츠 예를 들어서 10명하는데 10명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행사를 하는 것은 다수의 회원내지 동호인들을 확보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보급화되었을 때 더 회원 확보나 홍보를 위해서 대회를 조금 더 크게 하려는데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어제 창립했는데 행사를 한다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은 가지고 와봐야 알겠지만 각종 배드민턴대회, 궁도대회, 생활체육회 안에 소속된 겁니까?

예.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은 전부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겁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뭡니까, 목이 없습니까?

배구대회도 당초예산에 100만원 삭감된 겁니다. 현재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100만원 올렸고 궁도대회도…….

115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행사지원금은 목이 없습니까?

배구나 배드민턴, 게이트볼 다 합해 가지고 울산시 울주군을 떠나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대회지원금 따로 있고 각 출전비가 따로 나가고 이중 아닙니까?

유소년축구는 관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 경비고 출전경비는 타시ㆍ도에 나갈 때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방금 김지호 위원 질의하신 각종 체육대회출전 및 행사지원금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0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 광역시대회에 얼마 들어간다. 또 예기치못한 대회에 가더라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니까 전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전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이런 풀성이 어디 있냐 명확한 근거 없이 풀로 얹은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없다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또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게이트볼 전국대회 몇 번 광역시대회 몇 번, 또 여자축구가 몇 번 있고 광역시대회가 몇 번 있다든가, 이런 각종 대회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산출근거에 명시는 못하더라도 따로 자료를 주면서 전번 삭감된 부분이 이런 자료를 내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각종 대회라 해서 노인들하고 상관없는 행사인가 싶어서 깎았는데 각종 대회의 50% 이상의 예산은 게이트볼로 했는데 왜 깎았느냐는 노인회 사무국장인지 야단이던데 이래 놓으면 게이트볼인지 배구대회인지 축구대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요구할 때는 설명부족에서 왔구나 이해부족에서 왔구나 자료를 더 만들고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각종이 뭐냐니까 명확한 것도 없고 대충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못하겠습니다만 나타나는 것이라도 이런 것이 예상된다 전년도에 어떤 대회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얼마 저기 얼마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체육계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게이트볼 출전비네요?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것도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히 부족했구나, 방금 체육계장 그 정도의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각종 대회는 수시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풀성 경비가 전혀 없어서 애를 먹는다 그래서 조금은 안 맞습니다만 풀성 경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 각종 대회에 참여할 때 애로가 적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부기상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115페이지 제2회 울주체육인의 밤 행사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울주군체육회의 정기총회는 언제 합니까?

체육인의 밤할 때 결산해서 결산보고합니다.

정기총회를 별도로 안하고 뒷풀이행사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총회하고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해 가지고 그날 결산보고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다.

정기총회 뒤에 합니까?

뒤에 합니다.

정기총회하고 난 뒤에 체육인의 밤을 한다. 단순한 친목행사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인이라면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4개 가맹단체 회원들하고 체육회이사들…….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이죠?

일부 참석하죠. 정기총회때는 전부 참석이 안 되거든요.

정기총회 때에 참석 못하는 체육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작년 1회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울주군체육인 수상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날 노인회 사무국장이 내무위원회를 방문해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행사지원금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노인회 사무국장에게 이것을 삭감한 것은 군의회 신동두 의원과 김 모 의원이 삭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노인회 사무국장이 직접 내무위원회에 와서 고성도 오가고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러서 본 위원은 수상대상자였는데 체육인의 밤 행사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러한 예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 그런 사무국장이 있는 한은 관련단체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식의 의원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항명을 하고 사회단체의 사무국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하는 처사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펌프질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 말썽이 난 후에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체육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고 집행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체육회에서 나왔고 집행부는 전혀 관계 없다.

예.

그 이후에도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체육회와 관련해서 예산심의한 부분이 심심찮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신 바 있습니까?

예.

K의원 S의원으로 거명하면서, 당초예산 심의한 지가 2003년도에 했는데 2004년 어느 날 갑자기 그런게 기사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체육회이사의 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은 체육회가 얼마나 힘있는 사회단체인지는 몰라도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공개적으로 회의해서는 곤란하겠다는, 신변에도 문제가 있겠다 그런 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하고 '당신들 내무위원들 때문에 게이트볼 참석도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회단체인 울주군체육회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출전 및 행사지원금 2,000만원 부분도 당초예산 심의때 설명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예산이 노인 게이트볼 예산으로 쓰이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각종 체육대회라 하지 말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노인들이, 특히 연세 많은 노인들이 오해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상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못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여론화하면 꼼짝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100만원 플러스 200만원을 더 얹어줘라 하면 제일 좋죠. 내돈 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상세히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두동면민 복지회관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동면 구미리 643-13번지에 두동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두동면민 복지회관에 1996년도에 한전에서 지역발전 기금으로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나 그 당시 부대시설할 때 부대시설인 집기, 비품 미비로 복지회관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전기증설과 비품마련을 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동면 복지회관 관리는 현재 두동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부대시설 구입 설치된 이후에는 시설물 사용자가 두동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을 두동면사무소에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는 자원봉사마일리지 시상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은 자원봉사대의 개인봉사 활동시간을 자원봉사 관리카드에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연간 봉사활동 시간이3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봉사활동 시간이 300시간 미만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격려 또는 포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시간별 시상 소요 예산은 100시간에서 300시간 미만인 봉사자 200명에 대하여 1인당 1만원 정도의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시상 시기는 12월 자원봉사대회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관련입니다. 사업선정, 사업범위, 지원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활 의지를 제공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어려움을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 각종 재해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우면서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군 전체 28가구 있습니다. 읍에서는 3가구, 면에서는 2가구씩 읍ㆍ면장 추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범위 지원절차는 사업기간은 2004년7월부터 8월중이며 사업비는 시비가 1,470만원이고 군비가 490만원 총 1,960만원으로 대상 28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도배, 장판 교체, 도색, 지붕계량 보수, 부엌 수리, 싱크대 보수, 보일러 수리, 전기 시설 이런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난 5월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구성한 자원봉사단 단순인력 및 전문기능인 인력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단은 읍ㆍ면별로 10명씩 총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삼남면 한방휴게실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면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1월30일부터 2003년4월19일 기간동안 공사를 하여 2003년8월29일 개소식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은 컴퓨터반, 서예교실, 한방휴게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방 휴게실은 노인 인구가 비교적 높은 삼남면에서 주민들이 많은 이용속에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당초에 한방휴게실 물품구입을 보면 물리치료실 2대, 안마 의자 2대, 혈압기 1대, 안락의자 2대, 에어컨 1대, 헬스 자전거 2대, 벨트 마사지 2대 주로 한방과 관련된 체력 단련 비품입니다. 한방휴게실은 1일 평균 7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공익요원 1명이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어 청소년은 물론 이용 주민에게 비품사용 설명에 대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14평 정도의 규모에 주민들의 이용이 많다보니 그 동안 물품이 부족하다는 경우 가 있어 또한 여유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런닝머신, 세라믹 젬, 발마사지 각 한 대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련 민방위 급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수원지 파괴로 인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긴급히 공급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권역별 읍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일의 생산능력 100t 이상의 기준으로 하여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는 정부지원 시설로 언양, 온양, 범서에 각 1개소와 민간급수 시설 6개소 총 9개소를 지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질 검사와 시설유지를 이원화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 부분은 매 분기 1회, 생활용수는 연간 1회에 걸친 해당 읍ㆍ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유지 관리부분은 해당 읍ㆍ면에서 매월 1회 점검하여 10개 분야별 점검해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1년 365일 상시 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에 관련 지급대상 및 지급실태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지급대상은 국가산업공단 주변지역인 온산읍, 석유화학공단 주변지역인 청량면 주민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지급하되 지역민방위협의회 심의회를 거쳐 우선 순위를 선정 유사시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는 민방위 대장, 화생방 분대장, 화생방 분대원에서 우선 지급하고 자생 단체와 민방위대원 일반 주민 순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 실태 및 관리 방법은 현재 다용도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보급을 시작하여 현재 2235개를 보급하였으나 평상시나 유사시 신속한 사용이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시행령 제122조에 의거 개인 지원을 원칙으로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추진배경, 사업범위, 향후 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군 지역 대상으로 재난 재해 취약지구와 마을을 선정 민방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 자율 대응 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재난 재해 없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2003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1년차에는 2003년도에는 서생 신암 마을, 삼남 상평마을, 두동 대현마을 등 3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지난해 9월 태풍 매미 내습시 민방위 대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2003년도에는 생활시범마을 행자부 평가에서 서생 신암마을이 우선 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학공단 주변지역에 청량 송전 1구, 온산 용방소 1리, 서생 신암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민방위 장비 구입지원 및 방재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세부 사업계획에서는 연간 방재대비 훈련을 마을별로 3회에 걸쳐 마을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장비구입 지원사업은 3,000만원 마을별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 장비 확보계획을 해당 읍ㆍ면 및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128페이지 두동면민 복지회관 부대시설 구입 내역 중에 집기가 11만원 100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향기기, 냉ㆍ난방기, 집기, 강연대입니다.

그 중에서는 집기가 11만원 100개가 있는데 1,100만원인데 집기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집기입니까?

의자입니다.

의자가 11만원 합니까?

의자하고 회의용 탁자입니다.

11만원짜리 탁자입니까?

면민복지회관에 집기를 1,100만원어치 사는데 의자, 탁자 사고 하는데 무슨 예산이 1,100만원이 듭니까?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답변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을 하든지 하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동면민복지회관은 조례상에 명시된 회관입니까?

조례상 명시된 회관은 아닙니다.

부지나 건물이 행정 자산으로 취득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부지도 아니고 기부채납한 부분도 아니죠?

예.

명분은 두동면민들이 이용을 한다. 그렇죠?

예.

어떤 재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든 두동면민들이 이용을 한다. 그거죠?

예.

당초 면민회관을 지은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동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었다면서요?

한전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한전에서 철탑과 관련해서 즉 변전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사업 복지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변전소에 전파의 위험성이라든지 다른 유해가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두동면민들에게 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민자치 즉 두동면발전협의회에서 의논한 결과 건물을 짓자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식당을 하고 2층에는 예식장이나 해서 수익사업으로 면민들에게 투자한 만큼 수익사업을 내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1층 임대 수입도 있고 2층에 예식장이나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 수입이 있다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서 스스로 결정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당초에 자기들이 목적대로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자 그래서 불편한 부분은 행정에 돈 내놔라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전부 집기 사 주고 전기 넣어 주고 다 해 줍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동네 집을 하나 얻었는데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세 주고 부대시설 해 줍니까? 최소한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이 이용한다고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두동면민들이 부르는 면민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관리나 앞으로 운영이나 부대경비의 소요되는 부분이 예상되므로 두동면민들이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받는데 효율적으로 받고 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이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건물 하나 지어서 부지도 아니다 건물도 아니다 아무 것도 없이 개인소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돈 달라고 하면 앞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것부터 명확히 하세요. 이게 전례가 되면 비슷한 건물 동에서 빈집이라도 이용하는 것 같으면 빈집 수리, 보수, 부대시설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없으나…….

근거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집기 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두동면 면사무소 청사에 2층 회의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회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기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발전협의회에서 두동면장에게 관리권을 이양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품에 대하여만 관리권을 이양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의 복지회관이라고 명명해서 두동면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군에 요구한 사항이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와 금액을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하고 토론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를 해 주면 거기에 꼬투리가 잡혀서 계속 지원을 안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고 자기들 주장은 어떤 출처에서 건물을 지었든간에 두동면의 복지회관이 지어졌으면 만약 안 지어졌을 경우에는 건물이라든지를 군에서 지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경우에는 집기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이라든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을 컷트를 하고 회의실 이용할 수 있는 집기 이것만은 의논을 해 보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매끄럽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두동면민의 회관이라 할 경우 회의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집기라든지 시설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복지회관 같으면 면민 전체가 쓰는 겁니다. 면민 전체의 몫이라면 면민 전체가 팔아서 주민들 가구수대로 나눠서 돈 가지고 갈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구히 멸실되기 전까지는 복지회관을 면민 전체가 쓰는데 행정에 기부를 해야죠, 전기증설, 부대시설 관리 운영도 그렇고 행정에서 다 해준다 말입니다. 종합면민복지회관으로 등재가 되면 관리 모든것을 다 해 주는데 이용할 때에만 행정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팔겠다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군에 들어오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의자 사 주고 책상 사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층에 주민자치센터 하니까 회의할 장소가 없다 그건 맞습니다. 주민들의 말대로 자기들 돈 가지고 지었으면 행정에서 지어도 줬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가 부대비용에 대해서 보태주면 안되나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소요될 경비라든가 복지회관의 운영을 봤을 때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용이 돼야 됩니다. 일부분 요구한다고 해 줘서는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되지 복지회관으로써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면, 앞으로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동면민 복지회관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토지부분은 몰라도 건물부분은 당연히 울주군수 앞으로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받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지원 근거도 없이 무작정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근거가 없어서 안하고 단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임시 방편이라도 면민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회의할 수 있는 비품만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적다하는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적은 겁니까? 전기시설 700만원, 부대시설구입비 2,300만원 총 3,000만원 예산이 개인명의로 된 집에 지원이 되는데 적다는 그런 표현은 부적당하죠.

적다고는 말씀 안하고 회의에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몇 억해서 3,000만원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적다는 표현인지 3,000만원 예산이 적다는 표현인지 확실한 지원 근거가 있는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울주군에서 다 들어줍니까? 요건을 갖춘데다가 1원을 지원해 줘도 지원해 줘야지 요건이 미비한데 갖추라는 이야기도 안하고 주민들 요구만 있으면 무조건 응해 준다는 게 울주군의 행정입니까? 시정하세요. 132페이지 천상복지회관 도서구입입니다. 그 밑에 133페이지 천상복지관입니다. 134페이지도 천상복지관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같은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입니까? 천상복지회관입니까, 천상복지관입니까? 천상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읍ㆍ면종합복지회관입니까?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가 있는데 천상복지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울주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장이 읍ㆍ면 종합복지관인지 종합사회복지관인지 구분을 못합니까? 울주군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가 나와있습니다.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제2조의 명칭과 위치에 보면 울주군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울주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울주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없습니다. 천상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이 부분은 전에 논란이 돼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해야만 국ㆍ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주로 읍ㆍ면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ㆍ시비를 못 받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천상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읍ㆍ면종합복지관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니고 읍ㆍ면종합복지관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급 복지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의회에서 몇 번 논의가 되어서 천상은 중부사회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죠? 범서읍에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중부사회복지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지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졌을 때 그때 가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것인지 읍ㆍ면복지관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운영은 복지회관으로 운영하더라도 예산상 표시는 통일해서 천상복지관으로…….

복지회관하고 복지관하고 명칭 용어가 분명히 다른데 같은 부서에서 같은 예산서에 복지회관이라고 쓰고 복지관이라고 쓰고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리마을회관 보수 500만원 있죠, 석리회관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말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을 손대는 게 아니고 도배 부분이 노후해서 장판하고 그런 것을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의 보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년입니까?

5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부터 두고 보고 있는데 하자보수 시키세요.

노후 새마을시설이 아닌데요.

전기판넬이 잘못되어서 애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 온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공사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업자 찾아서 하자보수 하세요.

하자보수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표기를 새마을시설물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98년 이전 시설물을 새마을시설물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회관입니다. 노후 새마을시설물에 2002년도 지은 부분은 노후가 아니죠.

책은 무슨 책 샀습니까?

내용은…….

책 구입한 목록을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만큼 운영하는지 몰라도 운영을 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지, 몇 월달에 구입했습니까? 구입해서 이용한 개월 수도 몇 개월 안 되는데 장식용으로 비니까 더 넣는 쪽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액이 울주군에 당초에 10%정도 삭감이 되어서 4,000여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더 요청하는 사회가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심의해 줘야 성격상으로도 맞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기획실에서 풀로 확보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확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사무실 근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무소 설치 등에 따라서 군 본청에 1개 과 4개 담당 총 2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품구입과 기존 노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사무용비품구입비 4,438만원과 제1별관의 냉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92년도에 설치 노후되어 매년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전력소요량에 비하여 성능이 떨어져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함에 따른 에어컨 12대 구입과 본관 노후 냉방 5대 교체에 따른 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 제1별관에 위치한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농산과를 제외한 전 실ㆍ과의 사무환경개선은 완료가 됩니다.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산과에 대한 사무환경개선은 추후 추경 또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사무환경개선을 하면 전실ㆍ과가 다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과 앞으로 소요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1개 과에 2,5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3, 4억 되네요?

지금 3억 넘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노후비품을 교체하면 불용품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번 고철 품귀상태에서는 가져갈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치워야 될 실정입니다.

책상이나 의자는 쓸만한게 많이 있을 건데요.

철제 제품이 주로 많았는데 구입한지도 오래 되었고 OA화 하면서 재활용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활용할 사회단체에 통보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실 정비하면서 웅촌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부 가지고 가고 그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나 재활용업체에 가지고 가라고 홍보도 합니까?

예, 합니다. 컴퓨터 경우는 사회복지단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수리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범서읍 중대본부 개ㆍ보수 5,000만원 있는데 개ㆍ보수비하고 신축비하고 같네요?

범서는 개ㆍ보수비가 기존에, 확장을 하면서 민간주택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부분을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맞도록 하려면 평수가, 단가는 새로 건축하는 것이 많이 치입니다만 평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0만원입니다. 일반 예비군중대는 25평에서 30평 정도인데 이것은 40평입니다. 기존 건물평수가 40평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입니까?

주택입니다.

용도변경해야 되네요?

예, 사무실 용도로 변경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예비군중대본부사무실은 행정에서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북에는 어디입니까?

현 청사 확장지역에 농협 바로 뒤입니다.

청사부지입니까?

범서하고 상북하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현재 예비군 중대는 경찰서땅에 약 25년전에 지은 땅인데 거기에 비가 새고 지대가 낮아서 물이 들어오니까 이전해 달라는 겁니다. 상북면 신청사 뒤에 보면 창고 위에 약 4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 2층에 해 달라는 거죠?

예, 제가 범서하고 상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2층에 조립식 판넬을 넣어서 30평 정도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건물취득입니까?

판넬도 일반건축과 똑 같습니다. 건축취득입니다. 건설 공기가 단축되고 건축비가 적게 듭니다. 일반주택같은 경우 조립식 판넬은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1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사무실은 150만원은 줘야 사무실 용도로 쓸 정도가 됩니다.

건물이니까 회계과인데 예비군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온 겁니다.

예비군 부분도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예비군에 지원하는 부분을 자체에서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법인가 거기에 다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군부대 내에 식당을 지어주거나 그런 것은 취득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삭감된 바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무작정 법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범위를 명확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부대내에 예비군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식당 지어주는 부분은 검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방독면, 비품 이런 것은 다 승인해 줬는데 군부대내에 식당을 지어서 이용을 하겠다. 자산취득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제출할 때 짚어보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삭감했다고 예비군 중대장들 의원들 비판하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심의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예비군관련 지원 범위를 정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145페이지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및 노후비품교체 부분인데 9,500만원 증액해서 에어컨 노후교체비가 5,100만원 차지합니다. 17대가 되는데 에어컨은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실ㆍ과에서 사용하다가 안 되면 요구에 의해서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관은 '90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지금 14년 되었으니까 9년 정도 경과된 겁니다. 시끄럽고 전기소모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제1별관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중앙집중식으로 냉방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92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부 교체하려면 2억의 비용이 들고 매년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별관도 현재 냉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는 개별 냉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기료도 절감하고 매년 수리비 대신에 개별냉방으로 하자 해서 에어컨 12대를 없는 과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에 3배 정도 사용했네요.

성능이 괜찮아서, 그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회계과하고 건설도시국장실이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회계과가 뒤에 냉방기가 큰게 있습니다. 그게 '90년대에 설치되어서 시끄럽고 전력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수입이 82억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92억 증되었죠?

예.

설명에서 예견하지 못한 과표조정이라든가 표준액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한 걸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견하기 힘든 부분이고 뒤에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이런 부분들은 기정액 20억에 증액된 게 12억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추정 가능한 더 증액 요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추경 때 상당히 이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릴 때도 그랬고 올해 역시 당초예산때 이러한 증가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자수입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배 정도로 증액편성되는게 좋을 것이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환매채 매수를 한 것이 약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 이만큼의 환매채라든지가 없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자 발생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환매채라든지 유휴자금이 이만큼은 없습니다. 있어봤자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던 사실입니다. 하반기쯤 되면 그 환매체 금액이 많이 빠져나가고 하면 이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우려도 해 봅니다마는 지금 까지 볼 때는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체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6월까지는 들어온 것과 하반기에 800억 정도가 유휴자금이 있을 것이다 예치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반기에 예금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에 들어온 이자가 5월말까지 11억2,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32억이 발생할 것이다.

환매채 매수한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들어올 예측까지도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에 등본시스템은 되어 있죠?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는 안됩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가 한 도면인데 도면 전산화가 울주군은 뒤쳐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다보니까 전산화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시ㆍ군ㆍ구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고 자체 시ㆍ군ㆍ구 단위로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에서는 남구가 7월1일부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날로 폭주하는 민원 업무에 그런 시스템도 빨리 도입하면 업무가 많이줄어 들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도시이용계획이라 든지 국토이용계획인데 도시과 업무가 되겠고 지적도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한 개 과가 주관적으로 할 사항은 못되고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따로 따로 구축을 해서 통합을 시켜 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는 PBLIS라고 해서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고 토지 대장을 바로 연계한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을 그 위에 오버랩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2008년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토지관리정보체계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울주군은 방대한 지역이라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군청에 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진척되어 있습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울주군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까지 국비, 시비보조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손을 봐야 할게 있어서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 2006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는 2009년까지 계속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져서 기반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부여 사업에서 남구는 7월1일자로 완료 시점에 있고 북구도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남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셨고 군에 오셔서 맡아야 하는 담당에 계신 분인데 전체 준비가 완료되고 예산이 완료되었을 때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고 본 사업에 본격적으로 했을 경우에 시간적으로 울주군에 몇 년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료시점까지.

완료시점이라고 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서 주소로 사용하는 시점을 완료시점이라고…….

남구청 정도까지…….

기반시설정도까지 말입니까?

예.

당초 2006년말까지로 계획을 잡아 놓고 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까지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마는 2009년도까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도로 변화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작지 않 습니까?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 놓으면, 2015년에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 놓으면 계속적인 우리군 지역 특성상 개발잠재력 같은 부분이 무진장하니까 도로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아닙니까? 어제 있던 도로가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다른 도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산적인 낭비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촌같은 경우에는 외딴 집 한 군데 있고 도로는 하나씩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부여를 해야 되고 돈이 지불돼야 하고 그런 문제점까지 감안해 보면 어차피 차분하게 하시더라도 2006년도 3,4년 걸린다하면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에서 늦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겁니다.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의 자연부락에 대해서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를 부여했을 경우에 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 전반 부여가 됩니다. 새로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사항도 조사해야 하지만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같은 전반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춰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제6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