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흙탕물 저감사업을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인북천을 중심으로 두 개 사업을 했습니다. 가아지구 하고 심적지구 두 개 사업을 했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홍천군 관내에 우리 내린천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한강유역 관리청에 흙탕물저감사업비를 요구해서 4억을 몇일전에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린천 상류지역에 기린하고, 상남지역에 현재 사업후보지를 좀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계속 홍천군에다 요구를 해서 홍천군에 자은리에다가 한 8억 들여서 저감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갔다왔고 그런데 아직까지 가서 현지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홍천군에서 해놨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저희가 꾸준히 홍천군에다 요구를 해서 홍천군에 추가로 계속 흙탕물 저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산림경제과 다음은 산림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기금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는 지난 103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5월 1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대상에 인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추가해서 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구의 세대주로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가수의 세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조건은 연대보증인 두명을 연대보증인 1인으로 하고 신원보증으로 강원신용보증기금발행에서 대출액에 상응하는 신용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림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늘상 약간씩은 있었던 일인데 올해 이상하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벌레명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도로변에는 칠수 있는 쪽은 저희가 약 방제살포도 하고 그 다음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국유림관리소까지 홍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크게 해 줄 수는 방안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차량으로서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방제를 해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농업지원과 ｏ 소득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신 농업관련 각종 보조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시 전체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은 2004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읍면별로 또는 농가별로 사업신청 접수한 후에 농림사업 심의위원회라든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농가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보조사업의 경우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대부분임을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시 군에서 대상마을을 미리 선정후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선정을 투명하게 해서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사업은 1999년부터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새농어촌건설운영 기본취지는 우수마을을 발굴하고 주변마을로의 파급효과를 통한 농촌의 자발적인 발전을 모색함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적, 환경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마을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나 노령화되어 우수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마을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탈락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새농촌 건설운동 도로부터 우수마을로 선정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 상남면 미산 1리, 2001년에 북면 용대 3리가 선정되고 2002년도에는 남면 정자리, 작년에는 북면 월학 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달에 2004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심화.발전방안 수립해서 읍면으로 시행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는 2004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책 시행은 읍면별 농촌 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 선도마을을 읍면당 1개 마을씩 추천받아 전년도 군 우수마을 3개마을 인제읍 귀둔 1,2리, 남면 신월리, 북면 용대 2리와 금년 군 신규 자체 선도마을 기린면 진동 1리, 서화면 서화 2리, 상남면 상남 3리를 중점 육성하여 금년과 익년에 도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99년에서 2003년까지 도 우수마을은 농촌관광체험마을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1,900만원정도 적자를보았고, 2002년도에는 740만원정도, 2003년도에는 15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린농협도 농산물판매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 전면을 캐노피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캐노피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장 자체 신경영 방법 도입으로 현재 내부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곡류매장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새롭게 개편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는 아마 사업이 잘 운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품질보증 검사수수료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품질보증 검사수수료라는 것은 주민 농산물 수질관리면에서 그쪽 농산물과 농산가공측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등록하는데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품목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2004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 부족으로 확보에 실패했는데 2005년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매제도 폐지에 대비 산물벼 수매를 늘릴 수 있도록 DSC설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물벼 시설은 건조능력이 2개동인데 기 설치돼서 금년도에...................... 금년도 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해서 저희군 인제농협분과 기린농협 관할지역인 6개읍면에 대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분량을 산물벼를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8,0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3,600만원, 인제농협에서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기술과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 조성후 관리실태가 부실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는 말씀인데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초지 면적은 35.7ha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정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실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면 정자리에 부실초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잡목과 관목을 제거하는 시정을 통해 중급초지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6.7ha도 중급초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부실초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께서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의 축산 초음파진단기 구입후 기술부족으로 활용이 미흡한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2002년 3월달에 구입해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활용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004년 3월 육질진단기를 활용할 수 있는 축산전문 직원 1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농가 요청시 현지 출장하여 초음파 육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음판 진단기를 활용해서 비육우의 육질향상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생각하실 동안 소장님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 의원님께서 인제군농산물판매장에 엄청난 군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2페이지 중단에 보면 최근 3년간 경영현황을 챙겨주셨는데 보니까 2001년도에는 매출이 약 6억9,000이고 경영비가 7억1,000정도가 돼서 1,9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가보니까 매출이 약 1억정도가 줄어서 경영비도 약 1억정도를 챙기고 나니까 약 15만원정도의 이득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6억9,000의 매출이면 그게 다 남아서 경영비가 7억1,000이 들어 갔는데 그러면 6억9,000정도의 매출이면 얼마의 순이익이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표기대로면 6억9,000이 모두 남는거고 7억1,000의 경영비는 들어간거고 이걸 좀 어떻게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도 (청취불능)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8,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실 이거 어느 단체 입맛에 맞게 해달라는 대로 인테리어를 벌써 몇 번 바꿨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거 인제군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인데 물론 인근 자치단체 양구에서도 이 농산물판매장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장소도 좁고 사실 이거 실현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개인들도 경매 다시 말씀드려 농산물판매장을 임대만 받을수 있다면 지금현재 우리 모모단체에서 인제군에 지불하는 임대료보다 더 이상 내고 운영해 보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혹시 개인한테 특혜다 뭐다 해서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이부분은 좀 아타깝다 그래서 만약 농산물판매장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신다면 금년 년말이라도 이렇게 운영이 안되고 자꾸 자치단체에 8,000 7,000 1억씩 너희들 시설비를 투자해 달라고 인테리어를 바꿔달라고 한다면 전면 백지화 하고 공모하겠다 설사 만약 인제군민으로서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 강원도 나아가서 전국에다라도 이거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와라 하고 공고하겠다 라고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까지 기린농협하고 계약할때는 여러 가지 작년부터는 저희가 임대료를 좀 바꿨습니다............. (청취불능)

다시 부탁의 말씀이지만 지금 조그마한 다방 하나도 임대료가 70-80에서 백만원씩 하는데 사실 그 큰 수천평 수백평 건물에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아니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실제 여파되는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나고 취입보 자체만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콘크리트보에 비해서 ........그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예 덜 들어갑니다.

자세한 자료는 7월중에 하겠습니다만 상반기중에 건설공사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도로포장 말씀이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때 물론 수해복구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현장점검때 지적을 해서 일부러 못하도록 지시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박스교량은 퇴적물이 거기에 걸리게 되면 댐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진입도로 부분이 터져나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도로 문제가 터져나간건 토사로 다시 복구하는건 사실 장비만 가지고 단시간내에 복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구조물을 안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야 높은교량을 설치해야지만 되겠습니다만 (청취불능)

실시설계는 저희가 ...... 문서로도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매년 말에 끝나는걸로 알고 있고 상남면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문서로도.......

정확한 날짜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