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대화동 출신이신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재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재현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현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현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 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제1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강호영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현 간사께서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 나라를 제한 모든 국가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나라 민간부분에서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04년 7월부터 대기업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공공부문도 민간 부문에 맞춰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비밀 엄수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조항의 신설과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퇴근시간이 종전 17시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의회제 민주주의를 보강하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며 오는 7월 30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서명요청방식,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민투표 대상으로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이 되겠으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주민투표제를 시행하면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대위원입니다. 질의 좀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대덕구 조례가 거의 이런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종서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모든게 부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 가는데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님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감독 감시를 할수 있는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차원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청장이 시행을 한다 정한다 이렇게 놓으면 규칙으로 규정으로 공무원님들 편하게 정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이해 하시죠?

예. 저는요.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저희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 드립니다. 원칙은 둘째주 넷째주 쉬는 것은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은 변할수가 없습니다. 둘째주 넷째주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쉬다보면 구청장이 다만,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둘째주 넷째주 근무를 시키되 4시간만이라도 오전근무를 민원부서나 이런데는 해라 이것만 재량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 재량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재량을 할수도 있죠. 또 어떤 재량을 할지도 모르죠. 명시를 해야 확실히 돼죠. 만약, 다른것도 할수 있다는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명시를 해줘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가느냐 안가느냐를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런때 의원들이 파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안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더이상 저도 말씀을 안드리고 박종서위원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그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원봉사실이라든가 토요일 근무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 가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요. 둘째주 넷째주 전체 공무원이 쉬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민원을 전혀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이 규정에 따라서 좀 격주제로 2개조로 편성을 한다든지해서 둘째주 넷째주 쉴때 반은 안쉬고 첫째주 셋째주 쉰다든지 이렇게해서 교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됩니까?

지금까지 전일 근무제를 시행을 해왔기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같은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도서관 같은데가 약간 인력문제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도서관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위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2분의 1 하다 보면 질이 좀 떨어질 염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거 조례 하시면 6월 30일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지 도서관이 지금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방안을 갖고 있어야

저희는 우선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2분의 1씩 근무를 시킬려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야,

이제 처음 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시행을 해보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그것 너무 과장님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해봐서 잘못되면 또 고치고 그때가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체계가 없는것 아닌가,

아니 우선 당장은 지금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어떤 방법을 미래까지 해서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자꾸 피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우리 과장님이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누구는 뭐 그런 어린애들한테도 해서 잘못하면 고쳐나가고 아니면 그냥 가보고, 계획이 있으셔야 될것 아니겠어요? 어째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박종서위원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의견 좀 듣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가셨나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봐요. 이것 통과시켜 주는게 좋은지, 박종서위원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안을 내용을 좀 넣고 통과시키는게 나을지 박종서위원 얘기를 듣고서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조율을 위해서 공무원 및 위원님들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애요. 그래서 약간 저기를 위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박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12분의 1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 기준을 12분의 1로 정한 5분의 1이하 20분의 1 사이에서 정한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대덕구가 12분의 1로 정하신 조례에 제출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행자부에서 나온 준칙안에 보면 저희는 15만에서 20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에 1로 그렇게 하도록 준칙안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19세까지 투표권이 될경우 투표권자가 저희가 19세이상이 약 3,2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20만에서 25만 사이가 될것이 예상되어서 그 준칙안에 따라서 12분의 1로 했습니다.

그 투표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덕구에 투표

예. 전년도 기준

몇명이시라고요. 대덕구에

19세이상요?

예. 20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9세가 3,143명,

아니 지금 현재

아, 이것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16만 267명입니다.

16만, 기준안에 11분에 1로 나왔는데 한단계 더 완화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준칙안에 따라서 12분에 했다는 것을 설명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구에 지금 이 제안 통과된데가 있고 안한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중구 통과됐고 동구가 통과가 됐고 그렇죠, 서구가 보류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인것 같은데 보면 동구는 12분에 1이고 중구는 12분에 1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 다른구 하는것 따라서 하는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느낌에,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대덕구 자체적으로 생각할때 12분에 1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완화해줄 경우는 주민투표청구가 많이는 없겠지만 좀 자주는 있을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또 이것을 준칙대로 하면 청구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 승낙을 받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2분에 1로 할경우는 1만 3,200여명을 받아야 하고 20분에 1로 완화했을 경우는 16만 잡고 약 8,000명을 받아야 하니까 조금 수월하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결정대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대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보면 참고사항에 의견제출에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에서 20분에 1로

예. 완화해달라고 요청, 예. 그렇습니다.

대덕구에서 지금 보면 권고사항도 활성화 차원에서 20분에 1로 하는 것이, 단지 이게 남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12분에 1로 하는데 다른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너무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안될것이고, 우리도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니까 같이 하자는 뜻으로 차원에서 다른구 보다는 우리가 더 완화시켜 가면서 갈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아떻게 보면 12분에 1, 동구 12분에 1, 중구 12분에 1 이것은 서구는 보류한 상태라고 제가 알아 봤는데요. 보류한 상태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대덕구에서도 이것을 좀 완화시키는 20분에 1이 너무 남발한다고 한다면 동구, 중구보다 좀 앞서가는 대덕구가 될수 있도록 한 15분에 17분에 1정도로 할 용의는 안갖고 계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박종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동별로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경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대덕구 전체 이슈가 되어서 선정할 사항이 한개동의 유권자 반대로 못할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간사 선임권은 박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옳으신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내놨을때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할테니까요 답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아까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 좋은 지적이신데 너무 활성화가 안될 가망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규제를 하는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한가지더 제가 말씀드리면 서명요청기간, 90일이죠?

90일동안 받도록,

보정기간을 10일로 이렇게 정하고,

예.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대전시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90일동안 했는데 그 90일동안은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 대덕구에 주민들 이동변화율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몇명인가 한달에, 아니면 이사가고 이사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정체상황입니다. 이사 가시고 오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사 가는 분들이 몇분,

죄송합니다. 그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이 돼야 뭔가 그런것도 확인을 해봐야 90일내에 3개월동안 몇명이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온다. 투표인구수에 몇명정도가 가고 오는데 이게 보정기간이 10일이면 10일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간 사람들 다시 대덕구인이 아니니까 또 빼야되겠고 이런것들 여러가지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정기간도 좀 늘릴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사항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하시고 어째든 아까 말씀하신 박종서위원 간사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뭔가 정해가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 위주로 뭘 정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자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 두가지 정도 안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는 있고요.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아니요. 김원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원안에 위원장이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수정동의 해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견을 조율을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예. 지금 김원대위원님께서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간사 심의회,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넣을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대덕구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사만, 그럼 서기는 구청장이 임명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발의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서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