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배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성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읍을 관통하는 구간을 복원한 곳이 있습니까?

전라북도 고창읍성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외곽에 따로 복원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중심권의 성터복원은 어렵습니다. 손쉽게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성문 아닙니까? 영암읍에 성문이 몇 개소 있습니까?

3개소입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요.

영암읍성은 특이하게 일제시대 일본이 들어와서 성을 다 해체 해 버렸는데 동문, 서문, 남문 거기가 시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나주시가 남고성을 복원해 놓았어요. 그 성문을 복원하는 것보다는 일부 잔존구간을 복원한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산책코스 조깅코스가 됩니다. 나주 남고성을 복원해 놓고 나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없어진 성문을 찾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철거하고 복원하고 도로형태를 로타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같은 경우는 성벽을 찾아서 복원해 가지고 그곳을 시민휴식공간처럼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루쪽으로 성터복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각은 있는데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의해 성문을 복원하든지 성벽을 복원하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 보고서를 토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터복원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복원하지만 전체적인 성터복원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터복원은 도시화와는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도시가 개발되도록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도저히 시가화가 안되고 지형이 높이 솟아 있든지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리 역사복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쪽 지역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역사복원차원에서 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역사로서는 영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광테마로도 복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암읍의 개발계획이 미진하다보니까 자꾸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금년 1회추경이 끝나면 영암군하고 공동으로 영암군전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공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은 사유재산인데 성터복원이 가능합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성터를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골프장 개발계획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민간업체는 투자에 유리한 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너무 강력하게 규제해서 민간자본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영암읍 달동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미암면 채지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소가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올렸다는 말만 들었지 자세한 사항은 잘 몰라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영암읍 달동네 정비사업은 읍지역정비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은 땅은 미암이지만 실상 독천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노력해서 그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영수 의원, 간사 한영택 의원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예결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하겠으며 6월29일 중회의실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시 응답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예산안계수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7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구성은 본인이 위원장이 되고 한영택 의원이 간사가 되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결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여 예결위원회 활동을 수행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을 보고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수입의 경우 과세대상의 증감추이등 종합분석을 연말까지 해서 징수가능액은 전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수입 및 사업장수입의 정밀분석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 반영, 기타세외수입재원은 연말까지 수입가능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의 교부 결정액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교부결정액 변동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했고 법정기준경비외 경상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추가계상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비 별 절감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0%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5%씩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47,029,248천원에서 11,416,064천원 증된 158,445,3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0,122,716천원에서 1,930,647천원 증된 22,050,36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당초 예산액 167,151,964천원에서 13,346,711천원 증된 180,495,675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증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30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045,298천원, 지방교부세 1,650,000천원, 지방양여금 300,23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60,000천원, 보조금 2,060,530천원 합계11,416,06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가 456,148천원, 법정기준경비 214,469천원, 업무추진비는 감이 3,131천원, 의회비 72,600천원, 연금부담금 145,000천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888,793천원인데 일반운영비 328,140천원, 여비 95,709천원, 포상금 32,520천원, 일반보상금 309,311천원, 민간이전 1,073,348천원, 도서구입비 49,765천원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2,559,410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양여금사업 101,569천원, 국고보조사업 843,081천원, 도비보조사업 2,505,605천원, 자체사업 7,809,557천원입니다. 예비비와 전출금 출연금은 감이 2,403,158천원으로 총괄 증감내역총액이 11,416,06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주택사업 210,851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3,19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앞날정기금 79,840천원, 주민소득사업 201,978천원 총계 525,861천원이 증 되어서 2,297,17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수요액에서 주택사업 210,851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3,19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79,840천원, 주민소득사업 201,978천원 총계 525,86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 상수도사업 461,126천원, 하수도사업 940,660천원 해서 계가 1,401,78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 461,126천원, 하수도사업 940,660천원 해서 계 1,401,78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사정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 감액내역은 쓰레기소각시설사업 1,320,000천원 감 조치했습니다. 실행예산절감액 내역을 보면 상하수도공기업전출금 1,300,000천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00,000천원, 경상예산절감730,329천원으로 계 3,530,32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양여금보조사업중에서 먼저 당초에는 18,753,716천원에서 101,569천원이 증된 18,855,2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5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61건에 당초가 7,371,368천원에서 843,081천원이 증된 8,214,4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43개 사업에 당초 예산액이 3,692,553천원에서 2,505,605천원이 증된 6,198,158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후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6월29일부터 7월2일 제2차 본회의전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