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네 분 의원님께서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사의 밭농사로의 전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지면적은 총 3,938ha로 지목상으로 분류하면 전 711ha, 답 2,856ha, 과수원 172ha, 목장용지 199ha입니다. 수도작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면적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2000년부터 논농업직불제 및 소득보전직불제 등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논농업직불제 대상 논에 대해서도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밭작물 농업인의 지원사업으로 채소 비가림 시설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34농가 3ha를 선정하여 시·군비 1억 1,400만원을 지원 고소득작물 전환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쌀 생산만으로는 농가소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도시근교 고소득 밭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도시를 지양하고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린벨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정관지역이 지방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구주변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의 입주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관지방산업단지와 장안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기업의 입주와 함께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우리 군이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제약으로 인하여 규모를 갖춘 기업의 유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과 빠른 시일 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이 되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사전 노력과 사후관리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해제로 인한 농촌인구 및 농경지 잠식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각종 개발계획으로 농촌인구 및 농경지 잠식은 어느 정도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상 농산물의 대량소비처가 인접해 있어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저농약, 무농약 및 유기농 재배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며 품목별 우수작목반을 육성 도시근교 고소득 작목전환을 적극유도 농가소득 향상에 농업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공동육묘장 설치 후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5월 21일 준공된 철마지역 벼 공동육묘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1,703㎡중 육묘장 설치면적은 558㎡로 국·시·군비 1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000상자의 모를 생산해 35ha의 논에 모를 공급하여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못자리설치 어려운 농가의 일손을 절감하였고,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못자리를 보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법을 발굴 기술지도 하여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소류지를 이용한 불법 유료낚시터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수지, 소류지는 총 87개소로써 저수지 7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류지 80개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945년도 이후에 가뭄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소류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제당의 누수, 여수토 균열, 권양기 파손,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용수 확보애로 및 재해,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내 불법으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산과에 의뢰하여 지도, 단속토록 조치하겠으며 철마면 이곡, 만화곡 소류지에서의 불법유료낚시터는 수산과에서 사법조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전기료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가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90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 94개소의 관정을 개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주민 불편해소와 원활한 영농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 개발된 관정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 관리로 농업인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관정 점검을 통한 관정의 파손과 지하수 고갈, 오염물질 유입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영농생산 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개발된 관정 94개소에 대한 전기료는 농사용으로 분류되어 기본요금은 340원이며 전력사용료는 1kw당 20.4원으로 월 평균 1개소 당 300 내지 500kw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료는 월 평균 약 8,500원으로 년 10만 2,000원이 소요되며 94개소에 대한 연간 전기료는 대략 958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 등 자연재해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관정을 활용하는 농업인에 대한 책임성과 몽리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마을 단위별로 스스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정 관리상 문제가 발생 시, 즉 수중모터 파손, 전기시설 훼손이나 파손 등 자체의 결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긴급 예산편성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 불편해소로 농업생산 활동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금후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제외한 영농기에 한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철마면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9년 농특산품의 우수성 확보 및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과 직거래하는 장터로 활용코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지원 받아 장안읍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현재까지 농어업경영인 단체 및 농어민에게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철마 쌀 작목반 161농가, 미나리 작목반 28농가, 토마토 작목반 19농가, 당근 작목반 31농가, 애느타리버섯 및 새송이버섯 작목반 6농가, 그리고 화훼 작목반 35농가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철마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농산물 직판장 건립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 설치된 장안읍 내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운영활성 방안과 우리 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상품성, 이미지 제고, 농산물 구매선호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 지역농업인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건립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한꺼번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만.

송낙조 의원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 답변을 하면서 정말 자료가 없어서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장군 농사에 대해서 밭농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밭농사 고소득작물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물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와의 연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신개발농업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농촌에 보급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시범포가 12월에 준공되고 나면 거기서 채소류나 약용식물이나 버섯 등 고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포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까?

지금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성은 생산하고 소비하고 관계에 대해서 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작물이 우수하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경제과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받아서 기술을 보급한 것이 뭐냐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작물을 받아서 농업에 보급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까?

현재…

시범포 생기기 전에 현재?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현재.

있으나 마나 하죠.

있으나 마나보다는 농가에서 재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연계해서 현재 시범포가 생기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제과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타 군에는 없는 우리 기장군에만 있는데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경제과와 거기서 어떤 기술을 받아서 농업인들에게 보급된 것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3년 안에 있었던 일.

농업경제과에서는 농사짓는 농업인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문자 그대로 병해충이라든지 영농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니까 현재 용도지정 같은 부분을 이야기해서 힘든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장은 있는 기업도 힘들어서 떠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홍보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이 등록된 것이 207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32개 업체에 우리가 한 40억 7,000만원의 부산시 운전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월 각 1회 기업체마다 애니팩스를 넣어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보면 떠나는 기업들이 많았죠?

예. 사실상…

그런데 운전자금을 지원한 기업도 혹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업체마다 업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금에 따라서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2년 거치 1년 상환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전부 담보를 넣습니다. 부산시에서 일반 기업체는 3%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벤처는 5%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틀리는데 간단하게 말합시다. 즉 말해서 우리가 운영자금을 그 사람들이 담보를 제공해서 어쨌든 운영자금이 지원된 기업도 떠난 기업이 있느냐 그 말이죠. 현재 중요한 것은 아까 손동익 의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도 잘 못하고 한번 안 읽어보고 나온, 무슨 질문을 한 것 인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지원된 업체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떠나지 못합니다. 다 갚고 가야지.

갚고 가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207개 기업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는 기업은 한 30여 개, 맞죠? 운전자금 지원되는 부분이. 그런데 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운전자금을 갚기야 당연히 안 갚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 받고 혜택을 본 기업도 떠나느냐는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갚고 갑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도 많이 하고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동안 자리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내용 한가지 요약해 말씀드리면 GB해제로 인해서 기장군의 농지가 많이 잠식되는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나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 쉽게 말해 우리 군민들 중에는 농토가 잠식됨으로 해서 고소득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농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 중에서 농토가 없어서 다른 업으로 전환하실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주 많은 농토 중에서 소규모의 농토를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서 농사를 지을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전환하는 농사를 안 짓고 농토가 잠식되어버려서 다른 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것으로 작목유도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GB해제한다는 것은 1년, 2년 전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농업경제과장으로부터 그 정책대안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 유도하겠다고만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고소득 작목이 어떤 것들이어서 유도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전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우리 농가당 영농규모가 0.7㏊로 굉장히 전국의 1.3㏊보다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지면적 가지고 논농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해야 되고 밭농사도 고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소비처가 해운대나 400만 부산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작물을 해야 고소득이 된다 참 행정적으로 단정지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은 계획보다도 20%가 증가하면 값이 반 이상 다운되고 20% 감으로 생산되면 두 배로 뛰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농업도 정보화경영이 필요합니다. 도매시장이나 전국 재배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농업인과 공유해서 우리가 고소득이라고 하면 약용이나 버섯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을 고소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딱 고소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농업경제과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려고 했는데 정말 답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물은 이야기는 물론 어떤 것을 하라고 권유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우리 지역 실정과 도시근교라는 최대한의 이점을 활용해서 어떤 고소득농작물을 지었을 때 그래도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복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 과장이 그런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거북스럽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하라고 하면 우리 군은, 행정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밭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묻는 요지를 물었습니다. 저의 질문요지가 뭡니까. GB로 인해서 농토가 잠식되어서 쉽게 말해서 농경지가 잠식되었으니까 농경지가 줄게 되었다. 그 다음에 거의 없어진 사람들은 다른 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은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야 그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아까 답변하기에 뭐 애매하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고소득 작목이라는 그런 대안을 우리 행정은 제시해 줄 필요가 안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마 같은 경우에는 화훼작목반이나 관목류나 이런 부분이 반송에 철거함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GB로 인한 농경지 잠식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는 정책개발을 아직까지 좀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년 1월 4일부터는 GB지역 해제로 인한 시행이 되게 되면 다른 농경지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앞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다 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최 의원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송낙조 의원입니다.

송낙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거기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을 농업경영인을 통하고 실 농업인들에게 선택 견학을 해서 아까 고소득 작목이라는 부분을 그냥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견학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들에게 고소득작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이런 작물이 있는데 선택을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여섯 사람이면 대여섯 사람, 또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지금 지원된 금액을 통해서 견학도 하고 활용하세요. 지금 보면 일시적인 행사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모자라면 더 받더라도 정말 농업인들에게 혜택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정말 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제과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벼공동육묘장 설치 후 농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의원 저수지, 소류지를 위한 불법유료낚시터 현황과 관리계획 다 일괄적으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동익 의원님 자료를 안 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작년도 감사 땐가 받은 자료인데 앞에 표지에는 총 88건 되어 있는데 뒤에는 가다가 보니까 정관 조금 하다가 철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총 60개 밖에 안 됩니다. 자료 부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수지와 소류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는 용량이 큰 그런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기장군에 7개인데 알고 있습니까?

예.

철마는 어디 어딥니까?

철마는 안평저수지가 거기 속하고 거기 하나…

자료에는 3개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자료 찾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 이곡에 유교낚시터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 말고도 철마에 두 군데나 있어요. 안평저수지에도 유료낚시터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웅천저수지도 유료낚시터 하고 있어요.

유료낚시터 이런 부분의 단속은 농업경제과보다 수산과에서 하는데…

단속은 어쨌든 간에 농업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군데 알고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곡에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곡만 알고 있어요? 이곡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에. 수산과에서 고발했다고 그랬죠?

예.

수산과장님, 수산과장님은 지금 유료낚시터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유료낚시터(청취불능)

이 업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수지관리는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그리고 불법, 내수면 쪽의 불법낚시터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것이 현황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단속권한이 수산과에 있다니까 철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장안에도 있고 일광에도 있어요. 유료낚시터 하는 데가, 이렇게 놔두면 이게 진짜 환경오염입니다. 낚시하러 와서 온갖 것을 버리고 가고 낚시 미끼 준다고 물 다 버립니다. 꼭 좀 단속하시고, 농업과장님?

예.

과장님도 현황을 파악해서 수산과와 유기적으로 업무가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소류지, 저수지도 이게 지금 옳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이죠?

예.

돈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철마 농산물 직판장 이거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지어주면 다 좋다고 합니다.

장안읍에 시비 특별교부금 3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치선정상 밑에 있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서에도 장안 것을 거론하려다가 빼버렸는데 그것은 위치가 잘못 돼서 그래요.

근데 위치가 철마에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고 그런…

소재지 근방에 하면 되죠.

근데 시유지나 군유지나 이런 거 아니고 다른데 매입해서 하려면 엄청스리…

그러니까 발상이 안 맞다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보고 돈 내라고 합니까? 기장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안 하면 철마에 10개 하고도 남아요. 바꾸세요 발상을. 지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나무에 자기들 물건 판다고, 겨울 되면 뜯지도 않고 비 맞고, 차라리 안 되면 동네별로 조그맣게 지어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벼작목반, 미나리, 토마토, 버섯 당근 등 철마에 다 있잖아요. 다른 과장님들 철마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농업경제과장님 제일 신경 쓰시는데 좀더 신경 써서, 방안 강구 할 거 없어요. 동네별로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들어가는 구칠 쪽에 하나 짓고 정관서 넘어오는 데 하나 짓고, 구칠 쪽에 하나 짓고 이 정도라도 연구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김원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기장에서 태어나서 기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수지가 뭐고 소류지가 뭔지 모릅니까? 그러면 농어민이 저수지로 인해 가지고 논농사를 짓는데 혹시 누수현상이나…

그것은 해마다 누수가 권양기 파손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낚시터를 하는데 아까 정종복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몇 갠 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료로 낚시하면 우리가 세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돈을 받고 낚시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세입에 대한 도움이 없다는 거죠?

거기 지역주민 대표하고 계약이 돼서 하는 것인 줄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파악 해보겠습니다.

이제 파악하면 뭐합니까. 유료낚시터가 언제 생겼는데 이제 파악합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돈을 받아서 챙기는데 우리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관리하면 정종복 의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는데 그것도 농어민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데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불법낚시를 막든지, 주민대표하고 업주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유료낚시터 현황하고 저수지·소류지 현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 온지 수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원활히 하셔야 되고 더더군다나 군정질문을 하면 군정질문의 요지가 어떤 부분인지 핵심부분을 잘 간파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자료에 보면 정종복 의원이 질문한 저수지·소류지를 이용한 불법유료낚시터의 현황과 관리계획은 어떠냐 라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간추려서 메모를 잠깐 했는데 ‘1945년도 이후 가뭄 등 자연 재해 대비를 위해 농업용수로 보호를 하고 있다’ 소류지와 저수지에 대해서 불법유료낚시터를 하고 있는 현황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물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잘 간파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바로 서서 들어만 주세요. 제가 오늘 사회자로서 질문을 전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야기를 전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장안 지역 판매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몇 년을 끄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국·시비를 돌려보낼 입장이 돼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땅을 살 자리가 없고 또 그만한 땅이 없어서 거기에 땅을 산 거 같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못 사서 돈을 1억이나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정종복 의원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꼭 군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을 갖지 말고 국비나 시비를 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그리고 자료도 말이지, 간단한 자룐데 사전에 이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관계 담당자를 보내 가지고 질문자가 뭘 질문을 하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다 뭘 질문하는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답변을 만들어 오는데 우리 농업경제과장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해안 공유수면 매립 후 관리실태와 연안의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내 무허가 점유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안 공유수면 매립 후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산물 양륙과 어구수선 등 어업인의 활동장소제공 및 재해 등으로부터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점용하여 물양장 및 방파제 등을 시설하였으며, 작년 태풍 “매미”등으로 피해를 입은 칠암항 외 9개 어항을 7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업인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 물양장 및 방파제 축조 외에 해안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항은 없으며, 기 형성된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해역의 미등록 토지 중 보존가치가 높거나 경제성 있는 토지 등은 관련 부서 협의, 현황측량, 소관청 지정, 등기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국유화 조치하여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양장 축조 후 해안가 횟집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수산물 판매 포장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물양장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횟집은 대부분 어민이 운영하고 있는 바 어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불법수산물 판매장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의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내 무허가 점유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연안의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설치 지역은 연화리 신암 물양장, 대변 파래정, 대변항 물양장, 죽성리 월전 물양장, 칠암리 물양장 등이며 기타 어항시설, 공유수면 등에 무허가 천막들이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시설물의 경우 수 십 년 전부터 지역의 어업인, 해녀 등의 생계수단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단속 시 철거하고 이후 재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어촌정주어항정비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업인의 생계유지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시설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과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다목장화 사업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고리원전 건설 등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본예산 1억, 제1회 추경 2억 총 3억 원의 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 추진 중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권역 바다목장화 기초용역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2002년 제2회 추경에 3억 전액을 삭감조치 한 바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해온 동·서·제주 해역 바다목장화사업지 선정은 2002년 12월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후보지 선정 절차는 산, 관, 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39명의 후보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해양환경, 자원조성, 사회과학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작년 12월 5일 제1차 평가위원회, 12월 9일 공청회, 12월 27일 제2차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결과는 해역별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역별로 동해는 경북 울진군, 서해는 충남 태안, 제주는 북제주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동해형 바다목장화 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는, 우리 군은 저질이 니질로써 해양환경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신고리원전 건설에 따른 수산자원회복 및 생태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연안해역 100ha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할 도심근교형 바다목장화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산업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도심근교형 바다목장화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금년 5월 10일 한수원 사장이 우리 군 방문 시에도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한수원 측에서 근거법령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검토 중인 바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어촌관광마을 30개 어항선정 용역 근거 및 공수·동암항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촌관광마을 30개 어항선정 용역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육성 기본 계획 용역은 부산시 각 구·군의 어항의 개발방향 설정과 향후 사업집행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향, 그리고 우선순위 및 예산확보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부산시 자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동 용역은 한일, 한중어업협정 등 국제 어업질서 재편에 대응,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형 해양관광복합어항 구조개편으로 연안주민의 소득증대와 도시 친수공간 확보 및 잠재된 해양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작년 10월 발주의뢰 하여 금년 10월까지 1년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부산시 관내 전 어항 51개소를 대상으로 어항실태조사 및 어항의 특성을 분석하여 권역별 어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항의 단순기능에서 탈피하여 관광과 레저를 겸비한 어항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수·동암항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수항과 동암항 개발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9월 한국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금년 6월말 완료 예정인 기장군 동남부권역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에 의하면 공수항은 기장군 동남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 7개 어촌 중에서 중심 어촌계로 선정되어 18억 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부터 기존방파제 반대측에 방파제를 신설하고 신설방파제에서 기존 물양장을 연결하는 친수공간으로 해안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암항은 기존의 방파제를 30미터 정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 년 전부터 동암항 어업인의 요구사항인 국립수산과학원 쪽의 방파제 신설 건은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어촌정주어항 정비용역 시 적극 반영하여 연안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보호는 물론 어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을 마련 어촌관광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어업인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한수원 해수사용량, 군세 납세 및 현재 추진상황, 해수사용으로 온·배수 피해상황과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해안선 일반쓰레기 처리대책 등 4건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의 해수사용량, 군세 납세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원자로 냉각을 목적으로 해수인수용 두 건, 방호수역용 한 건 등 우리 군으로부터 공유사용 점·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해수사용량은 38억 4천만 톤이며 방호수역은 141만 2,000평방미터로서 2004년 해수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액은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신청한 신고리건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2003년 11월 28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의거 신고리 원전지구 21만 4,000평방미터가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산업자원부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매립에 따른 지역 주민과 어업인 피해 보상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수원에서 지역주민들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활한 피해 보상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사용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서는 부경대 용역결과 수온이 1℃이상 상승범위는 반경 2.5km 내외이며 신고리원전 4호기 추가 시 온·배수 1℃ 상승범위가 3.7km로 평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은 서생 앞 바다와 기장 앞 바다의 수온이 최고 5.9℃까지 차이를 보이며, 1987년 고리원전 인근에 149종의 어종이 서식하였으나 1995년에는 85종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원전 4호기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미역피해보상은 남쪽지역 반경 약 5～6㎞까지 보상되었으며, 현재 어업인대책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건설과 기존원전 온·배수 피해에 대하여 26건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한수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가 건설될 원전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영향은 용역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양식어장정화사업과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어장생산성향상 및 시설 재배치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광면 이천리지선 460ha에 3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3년 11월 18일부터 2004년 1월 7일까지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다시마 양식이 완료되는 금년 7월 중순경 시공사를 선정하여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침체어망인양사업은 기장군 연안해역에서 어장생태계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폐어구·어망 등 100톤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침체어망인양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 사업 발주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양식어장정화사업용역비 5,000만원으로 기장군 전 해역 양식어업권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선 일반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에서는 연초에 매월 1회 이상 수협 및 전 어촌계 어업인들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항내 및 해안에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서 매월실시하고 있는 “환경정화의 날” 운영을 통하여 해안변 중점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한 긴급을 요할 시는 생활민원과 청소인력이 투입되어 정비하는 등 부서간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함께 해안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정비활동을 통하여 수거 적치된 쓰레기를 사전 분리하여, 일반쓰레기의 경우 생활민원과를 통하여 처리하고, 폐어구·폐어망·폐로프 등 해양쓰레기의 경우 수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활동을 통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해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생활개선회 주성연 회장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비롯한 우리 회원님 바쁜 일정 접어두시고 시간을 내어 우리 군정질문·답변에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이번에는 최영환 의원의 바다목장화사업 선정의 결과와 정종복 의원의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을 동시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내용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목장화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2년도 본 예산과 1차 추경에 드렸는데, 아까 삭감됐다.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3억 예산 지원한 걸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한 내용을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언제 삭감됐습니까?

제2회 추경에 삭감, 2002년도.

3억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 됐습니까?

예.

저는 3억의 예산을 준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삭감된 건 지금 잊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선정을 해야 된다고 전에 갔던 김대식 과장님께서 극구 주장을 해서 이걸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대부분의 선정된 지역들은 수심이 얕은데 들입니다. 꼭 목장화사업들이 해야 될 곳들이 그렇게 주변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 결과가 지난번 봄에 그게 발표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들이 탈락된 이유가 뭔지 싶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탈락된 이유가 낮은 점수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물론 낮은 점수는 여러 가지 준비나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낮은 점수를 받게된 동기가 뭔지, 이유가 뭔지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오히려 답변이 성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점수가 낮아서 탈락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사하면. 그런데 점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었다더라 그런 것들을 되도록 이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촌관광마을 부산시가 용역을 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시가 전체 51개소의 어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연안개발을 하는데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 51개 어항 중에서 30개 어항이 선정된 것 중에는, 선정된 것 중에는요 어디어디 기장군에는 보면 -제가 신문 가져왔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선정을 했는데 보면 기장군 문동, 칠암, 임랑, 월내 이 4곳이 30개 어항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이 30개 어항 중에서 문동, 칠암, 임랑, 월내가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데 문동과 칠암과 임랑과 월내가 선정이 되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뒤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공수마을 같은 데는 국가가 선정을 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험마을로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미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무엇이었는데 그런 국가가 선정한 공수 마을은 빠지고 문동이나 칠암이나 임랑, 월내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안 해 주니까.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은 부산시에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이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5월 20일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면 당초 용역을 의뢰할 시에는 51개 어항 중에서 30개 어항을 개발할 목적으로 줬는데,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 권역별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벨트화 식으로 하겠다는 게 용역의 중간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4개의 어항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지정된 바는 아니고 단지 권역별로 저희들 서부산권, 동부산권 3개 권역 중에서 우리는 동부산권역해서 대변항을 중심으로 저희들 어항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범사업지구 및 시범사업어항선정 안에 보면 동부산권에 큰 권역으로 보면 대변항이고 지구는 칠암지구라고 해서 중심항은 칠암어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어항으로 보면 길천항, 월래, 임랑, 문동, 문중, 신평, 동백이 다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어항은 문동이나 문중 두 개 중에서 한다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정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현황과 그리고 향후 부산시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어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공수항에는 내년에 18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5월 24일자 신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보고에 따르면 해양관광복합형 개발이 가능한 30여 개 지역 어항은 기장군 문동·칠암·임랑·월내항, 해운대 청사포·미포·구덕포·송정항, 수영구 민락항, 영도구 하리·중리항, 서구 암남항, 강서 가덕도 천성·대항항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누어서 30개 항을 대충 선정을 했다 개발가능 한 항을, 그랬는데 지금 답변말씀은 지금 대변항이고 어디고 하는 그것은 이 관광복합형의 부산시가 용역준 30개 어항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 관광복합형 30개 어항이 선정된 기준을 말씀하라, 대변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김경수 박사가 이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역 중간보고서가 다소 상이해서 아침에 저희들이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용역과업을 추진중인 담당 박사의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 드렸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오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 없다?

예.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용역을 주고 앞으로 어항개발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의 수산과에는 전혀 의논도 합의도 안 합니까? 전혀 무시하고 별개로 자기네들만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김경수 박사 이야기만 일반적으로 듣고만 한다 그러면 시의 관계자나 우리 군의 관계자는 소용없단 말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제가 시에 있을 때 오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용역하고는 김경수 박사가 용역의 주관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는 것이고, 저도 지금 중간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 난 부분과 다소 상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다시 정확하게 답변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저도 발전연구원의 김경수 박사를 제가 어촌출신이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만나봐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나 단 관광복합형 어항 30개 마을이 대충 이렇게 30여 개가 지정하고 다시 이걸 가지고 시범항을 선정해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 투자선정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것을 물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꾸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둘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다음에 시간을 별도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질문한 내용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수항은 7개 어촌계로 선정되어서 18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부터 서편 방파제를 신설한다는 답변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동암항도 역시 서편에 방파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건의내용이 역시 동편과 서편에 방파제를 만듦으로 해서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동편 방파제만 만들어서는 별로 효력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다 들어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기존의 어항들은 물양장들은 돌이 산을 형성하는 식으로 돌바위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걸 되도록 매립을 해서 물양장을 제대로 만들고 정말 수산진흥원이 있는 동암과 공수, 시랑리 마을은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 아닙니까. 어느 지역보다 빼 놓을 수 없는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제대로 개발한다고 하면 기장군의 어민소득 증대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발하는데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산촌사람이 바다목장에 대해서 질문하려니까 좀 이상합니다. 과장님, 울진이 선정된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 의원님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서두에 해양환경면에서 우리 지역의 해안저질이 니질입니다. 니질이기 때문에 환경면에서 적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최영환 의원님께서 앞의 말은 안 들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적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니질로써 뻘이기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목장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은 해양개발원의 김종만 박사팀들이 주역을 맡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39분이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저희 지도선에 같이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부산시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목장화사업의 주목적은 관광과 레저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바다목장화사업을 해 놓고 이용객들이 없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투자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다소 환경면에서는 동해 쪽에 뒤지더라도 우리가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야 되겠다고 몇 차례 제가 설명하니까 위원님들 대부분도 그 부분은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별로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39분이 심의를 하시면서 우리 기장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울진이나 우리 기장이나 다 같이 원자력이 있고 비슷한 환경인데 여러 가지 선정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두고 난류 한류가 겹치는 것도 기장도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울진은 어떤 노력을 한 줄 압니까? 울진은 이걸 따기 위해서 그 바다목장화 대상지에 있는 어장까지 치웠습니다. 서명운동하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울진이 선정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기장군은 노력 안 했잖아요. 그 분 한번 모셔서 설명 한번하고 그럴 바에는 누가 해 주겠어요. 하물며 다른 데도 보면 용역까지 줘서 만들어서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도심근교형 바다목장화사업 이걸 어디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군비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리원자력본부에 제가 산업자원부를 한번 갔다오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를 고리원전사업비 100억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한수원측 입장에서는 부산의 기장군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100억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와의 형평성 문제와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고심 중에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수원의 지원이 안 되면 이건 못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써 군비로써는 곤란하고 향후 해수부 입장도 이번에는 시범지역으로 해역별로 만들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할 때는 저희 군도 포함될 걸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시에서 유능하신 분이 수산과장으로 오셨는데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추진하고 예산 얹었다가 깎았다가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한수원에서 돈 안 주면 못 하는 사업 이런 것은 계획만 했지 소용없어요. 돈 안 줍니다. 안 그래요. 뻔한 것 아닙니까. 기장에 100억 주면 다른 데도 100억 달라고 할텐데, 원자력 있는 곳은.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고리원전이라는 그것부터 이야기했고 그동안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과연 우리 바다에 대한 생태계복원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서두에 넣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하여튼 산자부라든지 그리고 한수원의 아주 높으신 분들도 대부분 공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 했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하실 계십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예. 송낙조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민선3기 군정방침 속에 자연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관내 바닷가를 가면 바닷가의 옛 모습은 없고 자연의 조화는 어디 간데 없고 시멘트 냄새만 코끝을 스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국비, 시비 때로는 군비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아름다운 해안을 보여줘야 된다고 반대적인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군정방침 속에 있는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을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과장님의 답변이 이건지 저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 어떤 데는 보면 자연이 숨쉬는 기장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립의 목적은 간 곳 없어요. 수산과장님께서 매립목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또 때로는 군비로써 했는데 그 목적과는 틀리는 부분 인정하죠?

그런데 의원님, 아름다운 해안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절실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경관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태풍이라든지 재해 등으로 우리 어민의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힐 수 있거든요.

수산과장님, 수산과장님은 지난 6월 3일부터 9박 10일 동안 해외선진어촌 어항현황과 시책개발조사를 하고 왔죠?

예.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본 것하고 지금 기장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을 갔다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잘 배워서 또 보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장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도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립을 해서 정말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현재 타 지역을 가보세요. 타 지역에 가면 매립하면 그 공간을 도로 외에는 공간을 정말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흔히 이야기하다시피 바다를 위해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외국 갔더니 밖에서 막아서 정말 자연을 살리고 재해도 방지하는 이런 방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기장에서도 하는 방법을 나쁜 것을 다 버리세요. 버리고, 좋은 부분만 기장군 어촌에 접목시켜서 자연을 살리면서 개발하는 방향 교육 갔다 오셔서 참 나도 교육 갔다오니까 정말 기장이 저렇게 되었으면, 정말 찾고 싶은 기장 돌아서서 다시 보고싶은 기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활용도 말입니다. 현재 활용도도 그렇게 놔두지 마세요. 보세요. 현재 문오성 쪽에 가면 운동장, 비행장입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실제로 막아요. 막아서 정말 공원을 만드세요. 왜 차를 주차하는데 주차는 횟집 자기 주차장에 대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원 만들면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그렇게 안 해 놓습니다. 딱 선을 그어요. 또 다른 데나 어떤 지역이나 어촌 가면 차댈 데가 없어서 자기 뒷집을 사서 그 뒷집 안에 차를 대는 데도 있어요. 굳이 그 쪽에 많은 부분이 거기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그 바로 너머는 이제 공사한다고 예산을 작년에 받아갔습니다. 그 앞은 그렇게 넓고 이 차이는 누가 봐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봐도 보면 “어, 여기 특이한 사람 하나 있는 갑다”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웃고 치웠어요. 그런 문제 또 관리하는 문제도 정말 관리 옳게 해 주시고, 사람은 잠깐, 저도 한 가집니다.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영원한 자리가 아니고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제발 하고, 끝나고 나면 욕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갔다온 것을 가지고 정말 기장군에 좋은 점을 접목해서 기장 발전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관리실태 지금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과장님 잘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도 넘어갑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해수사용량이 2001년도에 2001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상당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최초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입니다. 그 기간 끝나기 전에 2001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허가면적 79.3톤에 대해서 초당,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예.

지금 해수사용량이 허가기간 2000년 1월 1일부터 2004 12월 31일까지 있죠. 그 기간 끝나기 전에 또 2001년 12월 5일부터 2006년까지 허가면적 또 해 줬잖아요. 그 부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 저한테 그 자료가 없어서. (수산과장 자료 찾음)

왜 해수사용량이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일정한 면적에 일정한 양이 허가기간에 허가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불충분이라는 얘기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설명을 덧붙였으면 지금 두 번 세 번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수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온·배수피해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온·배수피해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했고 어민들하고 한수원하고 상당한 문제 거리로 지금 대두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수사용량부터 들쭉날쭉하고 일정하게 정해 진 양이 아니고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온·배수피해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일정량을 현재 허가를 내 줬는데 그 사용량은 저희 군에서 내준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실적을 보고.

실적을 보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실사를…

실사한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데이터에 의해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다거나 넓은 바다 물을 더 썼다고 해서 표가 납니까. 적게 썼다고 해서 표가 납니까. 한수원 논리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기계가 설치된 기계의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용량 자체는 최대의 용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를 했을 때는 자기들이 최대를 했을 때 우리한테 허가받은 용량이 되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적게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면적보다 적게 쓰고 양이 줄어든다면 조금 도움되는 부분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두 번째 허가해 준 이 면적만 보더라도 의문이 발생하는 거고 일차 허가기간도 끝이 나지 않았는데 왜 중복되게 허가를 또 해 주느냐는 이 얘깁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니까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인양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해안선 일반쓰레기 문제도 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사실과 다르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해안선 거리가 43㎞ 가까이 되죠?

예.

그런 거리가 쓰레기로 다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 거의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무단으로 버리고 간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또 몰래 버린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또 파도에 밀려 쓸려 온 쓰레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쓰레기가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월별 정화운동을 하고 어민들 협조를 구해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청소된 걸로 답변하셨는데 실제 나가보면 전혀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복합적으로 항상 쓰레기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만 생활민원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3개 부서가 다 관련되는 업무입니다만 이 쓰레기문제만큼은 우리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단순논리로써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의 발상부터 바꿔서 한번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답변한 내용과 실제로 해안선에 가보면 쓰레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한다기보다는 해안 가에는 바다로부터 파도가 치면 쓰레기들이 밀려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에 한번씩 치운다고 해도 그게 오늘 치워도 내일 금방 밀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가 심각하게 쓰레기로 덮여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 치우기는 또 곤란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만 쓰레기 문제만큼은 모든 군민과 공무원들이 모든 분들이 같이 쓰레기 문제를 대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런 답변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총체적으로 쓰레기문제를 한번 다 같이 해결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김원덕 의원입니다. 해도 됩니까?

예.

방금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원 해수량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까지 1초당 42.3톤, 2001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79.3톤 1초당입니다. 1초당 그렇게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는 안 씁니까?

지금 제가, 저희들은 하천수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건설과죠?

예. 저희들은 순수하게 해수 사용하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수원에서 사용량이 엄청나게 배로 불어났는데, 우리 세무 자료를 보면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등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고 세외수입은 보면 수산과에서 공유수면사용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농업경제과에서는 구거사용료를 부과하고 건설과에서는 하천점용료를 징수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징수 세액이 자꾸 줄어듭니까? 다시 말하면 총괄적으로 2002년도에 11억 4,700만원을 징수했는데, 2003년도에는 1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산과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 한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는 별도로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요금은 그냥 있습니까?

지금 해수는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해수인용점사용료를 보면 아까 김부진 의원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2호깁니다. 신고리 1·2호기. 그리고 2001년 12월 5일부터 초당 79.3톤 이것은 3·4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호기가 42.3톤 곱하기 톤당 연 사용료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1·2호기가 846만원이 산출되고, 3·4호기는 79.3톤 곱하기 20만원 해 가지고 1,586만원입니다. 그래서 해수인용점사용료는 연간 1,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수역 점·사용료가 11억 2,600만원 그래서 저희들 수산과에서는 2000년부터 줄곧 2004년까지 보면 조금씩 금액이 올라간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42.3톤은 1·2호기고, 79.3톤은 3·4호기다?

예.

그렇게 표기해 놨으면 저희들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 1·2호기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항상 세밀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사용면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38억 4,000톤을 쓴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산과 점·사용료 현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징수현황하고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수산과 소관으로서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 무허가 점유사용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 내용에 기장 신암하고 대변하고 월전하고 칠암 등등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잇는데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를 몇 개 동에 몇 명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작년 7월 18일날 와서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봤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측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 십 년 전부터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사항이 내포돼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뒤에 말씀하기로 하고, 일단은 점·사용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징수현황하고?

예.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하천수는 누가 징수합니까?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에 대한 징수현황 뺄 수 있습니까?

(자리에서) 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예.

이왕 건설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한수원 입구에 효암다리를 97년도에 한수원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놔줬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그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건설과 질문 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과장님, 점심때가 다 돼서 다른 과장님 들어올 시간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의문 나는 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다른 동료의원이 질문한 침체어망인양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양식어장정화사업 돈을 3억 7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화사업을 했다고 해서 정화가 그것이 계속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사용하는 어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되도록 이면 바다를 깨끗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작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우리 군은 계속해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치워주는 걸로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양으로 버려지도록 홍보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어촌계장님들을 초청해서 3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는 전달교육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바다는 무주물의 인식으로 인해서 어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바다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어민 스스로 바다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부산에는 어선어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관리어업을 하고…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다른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지루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보충질문을 또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속으로 어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바다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갖게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해야 이런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침체어망인양사업 제가 과장님에게 종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는 침체어망만 인양사업을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되도록 이면 아까 과장님 다른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마는 ‘뻘이 있는 지역이 돼 가지고’라고 안 했습니까?

예.

되도록 이면 인양할 때 다른 준설도 겸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 질문 중에 과장님 답변을 본예산에 1억, 추경예산에 2억을 줬는데 삭감을 했다고 해서 나는 전체를 삭감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감해 준 기억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다 들춰봤습니다.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결과 서류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다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2002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이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적은 점수를 얻어서 탈락이 됐다. 저희들 이 3억 예산주기 전에 당초에 3억을 요구했을 때 이건 안 된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이 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려는 지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극구 설득을 시키고 하는 통에 3억 예산을 요구한 걸 당초에 1억을 주고 추경에 2억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통영 같은 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바다목장화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고 했는데, 저희들 탈락해 버렸어요. 그 3억 예산 용역비만 덜렁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가능한 걸 계획을 하고, 3억 가지면 애 과자 값으로 치면 여러 수 십 년, 수 백년을 써도 다 못 쓸 돈인데 우리 공무원들 잘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이라는 말 생각해 봅니까? 어째서 임자 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3억 돈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에 2회 추경에…

처음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되도록 이면 내 말이나 통영처럼 당초 이 자료처럼 섬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돼야지. 우리처럼 망망대해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

최 의원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희들이 3억을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조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한 거 어딨습니까?

제2회 추경에 삭감을 한 걸로.

제가 여기 자료 보여드릴게요.

최 의원님, 그 문제는 딴 자리에서 검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렇고. 아까 바다목장화 사업을 100억을 한수원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범위가 누구 누굽니까? 협조요청 하러간 참여 범위가.

산자부에는 저하고 동부수협장하고 갔고요, 한수원 본부에도 저하고 동부수협장하고 가고, 금년 5월 10일날 한수원 사장님이 내려오셨을 때는 군수님실에서 군수님이 직접 건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 직접 100억을 협조요청을 하는 과정에 우리 수산과장님과 수협장만 통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협의 냉동시설 100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인근 마을에 찜질방도 70억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명색이 군에서 군수 책임 하에 수산과장이 협조하는 예산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예산협조요청을 받지 못했다면, 이 한수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역주민을 얼마나 의식하는 곳입니까? 어째서 우리 의회 의원 7명한테 한 마디도 의논 없이 돈 100억을 당신하고 수협장하고 두 분이 가서 100억을 내 놓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접촉을 거쳐서…

실무적인 접촉을 거치기 이전에 여론이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군 의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았는데, 수산과장이 군 의원에게 말 한 마디 없이 돈을 100억 얻으러 갔어요? 일개 마을에서도 70억씩 얻어 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얘기해서 의회에 협조요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의회에는 말 한 마디 없이 하고 있어요? 일개 마을에서 70억씩 얻어 가는데, 명색이 군수 명에 의해서 수산과장이 움직이면서 수협장까지 데려가면서 어째서 의회에는 한 마디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수산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지적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사항 중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버스노선변경으로 교통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을 위하여 2003년 10월 군의원, 읍·면주민대표, 기장시장번영회장과 주변상가대표, 시내·마을버스대표로 대중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과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2004년 5월 21일자 시내버스노선조정을 부산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업체간에 다소 의견차이를 보이는 노선도 있으나 부산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우리군의 안대로 조정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에 요청한 시내버스노선조정(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노선은 기장도서관 옆 동산백조아파트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동부지하차도로 직진하고, 이진캐스빌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동여객 142번 버스와 188번 버스를 기장읍사무로 방향으로 운행토록 하고, 동래방면 세익여객 183번, 동성여객 188번이 교리주공아파트를 경유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노선이 변경됨으로서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과 특히 노선변경이 많은 142번과 188번 이용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나 노선조정이 확정되면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노선변경내용과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한 노선변경의 불가피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선조정 후 발생되는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시와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252건에 면적은 약165만㎡이며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116건에 면적이 29만㎡로서 집행에는 1,0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112개소에 27만㎡로서 93.1%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이 3개소에 4,617㎡로 1.4%, 학교가 1개소에 15,546㎡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업비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히 도시, 정정하겠습니다. 시설은 사업비 등 재원을 확보여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도보완으로 대지에 한하여는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무에 따라 국도는 국토관리청, 도로폭 25m이상의 도로는 부산광역시, 25m미만의 도로 및 어린이공원은 기장군, 학교시설은 해운대교육청에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까지 계획도로에 총6건에 면적 574㎡의 토지가 매수청구 접수되어, 2002년도에 접수된 3건(380㎡)은 보상완료 되었으며, 2003년도에 접수된 3건(194㎡) 중 1건(121㎡)은 금년에, 2건(73㎡)은 2005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매수청구 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바 행정자치부에서 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으며, 검토결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완화와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시가지 주변은 차량통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 불법 주·정차단속 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위주로 지도하고 있으나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부득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민의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군민의식이 성숙하여질 때까지 계속하여 홍보 및 계도를 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부과는 현년도 즉 2004년입니다. 3,029건에 1억 2,421만원, 과년도 2003년도 이전을 말합니다. 2만 2,952건에 9억 3,127만원으로 전체 2만 5,981건에 10억 5,548만원입니다. 체납현황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11,092건 4억 5,619만원 부과에 체납은 8,580만원으로 체납액이 약 19%이나 2000년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1만 4,773건에 5억 9,9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은 3억 1,643만원으로 체납율이 약 53%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과태료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체납자 대부분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 한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율이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하여는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버스 도착안내 서비스 시스템, 즉 BIS시스템을 시범장소를 정하여 실시할 용의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2003년도에 시내버스 3개 노선(80번, 80-1번, 583번)에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시범 설치 운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4월 「부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시범사업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출판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 연구 결과에 의거 2006년까지 부산시 전체 노선에 BIS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IS 설치 목적이 교통정보서비스강화, 통합교통DB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버스이용자에게 버스운행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대기시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차간격이 짧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과 버스노선이 많은 도심 시내보다 배차간격이 길고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우리 군에 먼저 단말기를 설치, 주민들의 버스대기시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을버스 운행에 주민불편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적자노선에 2003년 3월 용역결과 버스노선손실보상금 지급원가용역에 의거 산출된 평균 손실액의 50%를 적용 4개 업체 6개 노선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6,759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 2004년 1기분에는 1,884만 5,000원이 지급되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은 8,644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마을버스는 5개 업체에 1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노선마다 배차간격이 상이하나 20분내지 6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부산도심의 마을버스보다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이 다양하지 못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어 승객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운행거리가 길고 승객이 적은 노선이란 이유로 업체에서 노선증설 및 연장 등을 기피하고 있고, 마을버스 노선조정권도 또한 부산시에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마을버스 이용이 보다 더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업체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우리 군 예산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차시간준수여부, 차내시설물 안전관리상태 및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은 차량통행량이 많고 주변상권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불 법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설치된 주차장은 총 9개소 284면이며 관리방법은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제1구역 82면 1억 1,300만원, 제2구역 79면 8,540만원, 제3구역 52면 7,980만원, 제4구역 71면 4,101만원으로 낙찰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평일～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10분당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장시가지 시장입구 일방통행 주변의 공영주차장이 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하여7월 1일부터 폐쇄되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과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늦어지는데 대한 조속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은 1만㎡당 10호 이상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이며 해제 가능면적은 호당 1,000㎡로써 우리 군에는 총 34개 마을이 해당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 두호·원죽, 월전, 송정마을은 2003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고촌마을은 2003년 5월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50호 이상 취락 17개 마을은 2004년 1월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50호 이상 취락 중 일부 취락은 2004년 5월 재열람을 실시하였으며 50호 미만 취락은 2004년 하반기 열람이 예상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당초 2003년 중 20호 이상 집단취락의 GB 해제를완료코자 하였으나 해제경계선 설정에 따른 검토지연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따른 재열람 등 절차이행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 중에 취락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2003년 중 GB해제에 대비하여 2003년 11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4년 6월 1차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해제경계선이 확정적인 두호·원죽, 월전·철마·송정마을과 주민열람이 완료된 50호 이상 취락에 대하여 과업추진중이나 GB해제가 되지 않아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집단취락 GB해제를 위한 주민열람을 취락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된 취락을 우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결정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말경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시내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 소방도로를 불법주정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장읍내 유료주차장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4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주차장은 한신아파트 앞 23면, 기장병원 주변 220면 등 총 50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장시장 가까운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스코 아파트에서 옥토교회 구간의 철로변 옆 도로변에 약 10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시장과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빈 공터와 노변구간의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장군 도시계획과 병행하여 중장기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공간과 장소를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는 것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해 봅니다. 기장읍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개인주택에도 거의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차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는 방안과 주거지전용주차제도 및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많은 민원발생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 및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부산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는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주민을 홍보하여 주민의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시가지 교통의 문제점과 적체해소 방안과 변두리 주변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시가지 교통의 문제점은 기장 시가지를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이 기장시장을 경유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기장시장 주변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계속 논의해서 대중교통대책위원회에서 거론된 기장시장 앞 농협앞 마을버스정류장을 옮기는 문제를 현재 기장시가지 도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래방면을 제외한 시내버스는 새마을탑 공원을 경유하지 않고 부산은행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2004년 5월 21일자로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안대로 조정되면 기장시장주변의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소재지를 제외한 변두리 대중교통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이용할 버스노선이 없고, 또한 정류소와의 거리가 멀어 버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변두리지역 즉 이진캐스빌, 교리주공, 이진스카이빌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장소재지를 경유하던 시내버스 142번과 188번 노선을 전신전화국을 거쳐 기장읍사무소로 경유 운행토록 하는 안과 시장을 중심으로 교리와 서부, 대라리를 연결하고 교리초등, 기장초등, 기장고등학교, 대청초등, 대청중학교를 연계하는 마을순환버스 신규노선 증설을 2004년 5월 29일자로 부산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순환버스 신설노선이 확정되면 변두리 주민들의 대중교통불편은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변을 경유 광안동까지 운행하는 181번 노선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다른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잘 알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노선 증설 및 변경이 우리 군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부산시 및 관계 업체와 연관되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다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도 또한 어려움이 됩니다.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동부산관광도로가 준공되면 바닷가를 찾는 시민들도 증가됨을 부각시켜 부산시와 업체와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제출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우리 군의 의견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와 기장군의 개발잠재력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및 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용도지역상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2004년 2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처리규정을 강화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하여 허가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 증여는 명확히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가족·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 증여 시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하였으며 주말농장, 체험영농 등은 취미,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실수요가 아님을 명시하고 휴경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되어 있으며 농지 임야 취득 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여 현지 거주를 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 기타토지 6개월 등이 경과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한 후에는 매매 및 이용목적 변경 허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에 따른 허가가 강화되어 매입 당시부터 실수요자를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목적과 이용계획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 증가에 따른 처리실적 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생계곤란 등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로 차량말소가 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넓은 지역적 특성도 무단방치차량 증가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단방치차량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소유주가 있기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올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은 현재 총 56대이며, 17대는 견인 조치하였고, 39대는 현재 자진처리명령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 폐차된 차량은 소유자들에게 범칙금부과 및 검찰송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참고로 2003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의 자진말소등록이 가능하여 무단방치차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 사업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 현재까지 활용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소체계는 동일 지번에 여러 건물 입지 등 불규칙한 지번 부여로 방문, 통신, 위치전달 미흡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부여사업은 도시지역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군 지역은 2004년 이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199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06년에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간선 4개, 보조간선 11개, 소로 426개 총 441개의 도로구간 결정을 하였으며 도로명판 제작설치 대상 약 880개소 중 기장읍, 장안읍, 철마면 5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정관면은 신도시 건설 관계로 부산광역시에서 시범설치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유보 중에 있으며 일광면은 올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건물번호 부여에 대하여는 총 1만 1,329동이 있으며 도로망이 완료된 지역부터 기초번호 부여작업을 도상에 하고 있으며 기장읍 도심중심의 예산범위 내에서 약 800개소의 번호판을 금년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없습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교통지적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부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중교통위원회에서 회의를 2003년 10월과 2003년 5월에 했는데 절충안으로 대책위원회안과 버스회사의 안 2개를 절충해서 교통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2개의 안이 들어와서 어떻게 결정 나 있습니까?

사실 금년 4월에도 대중교통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들이 거의 오지도 않고 해서 사실 군의회 의원님들만 다 오시고 해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읍의 의원님 세 분을 모시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위원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 그렇죠?

예. 지금 시에 조정을 올려놨기 때문에 조정이 내려와 봐야, 인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기장시장 주변에 대한 버스정류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하고, 그 다음 신흥 주거지역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아주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대책위원회도 하고 버스회사하고도 안을 절충을 했는데 빨리 되어야만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굉장히 불편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빨리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다음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총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116건에 도로부분이 제일 많다 그렇죠? 112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기장시가지뿐 아니라 연화리 부근 등등도 주민들이 굉장히 사유권침해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에 특별법을 현재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집행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떤 토지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된 토지도 대지에 한해서만.

대지에 한해서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매수청구요건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버리지, 뭐 경미한 것은.

그런데 해제해 버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계속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해제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을 한 곳을 찾아가 봤거든요. 예를 들면 연화리 딱 넘어가면 죽도횟집과 연화횟집 사이 있죠.

예.

그 사이에 보면 도로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은 그 부분하고 전혀 거기는 도로가 생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실제상으로 해제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것도 10년이 아니라 거의 20년 됐다는데.

거기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위치를 아는데 죽도횟집하고 그 사이에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를 아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미집행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불만이 뭐냐면 아예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왜 남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묶어놓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만 자꾸 돌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이것도 집행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군 재정이 나아지면 빨리빨리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은 우리 기장군에도 돈 많다고 하는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구검토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과태료 이 부분은 교통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음하고 그 다음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S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것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공원이 3개 있고 기타가 1개 있는데 기타는 학교라고, 공원은 어딥니까?

공원은 세 군데 다 기장읍 대라리에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다음 일광 이천 강송정 거기, 그 다음 대변의 무지개어린이공원 그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 다 어린이공원입니까?

예.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동안 하지도 않고 놔둡니까? 이것은 땅도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 15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년 이상 묶어놓고 있으면 됩니까. 큰 공원 같으면 몰라도.

이게 도시계획시설보다는 구획정리하고 이런 데 맞물려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강송정 같은 데도 그것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큰 공원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원을 10년 이상, 여기에 보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오래 놔두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학교는 일광 이천에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는 조합, 이천토지구획정리조합 안에 있는데 사실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기장군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폐지하는 것보다 대체부지가 결정되면 폐지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는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은데 공원 같은 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지적과장에 대한 총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윤정식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율 인하조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함과 강제철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92년 6월 1일 건축법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그 실태가 서울시 주변의 남양주시, 안산시와 부산시의 강서구, 기장군 등 대도시 외곽 지역에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불법행위가 반복, 악용은 물론 대형화 집단화되어 행정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2002년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라는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4월 2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반자에 대하여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등을 공급중지 요청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2배～3배 상향조정하고, 무단 형질변경 등의 시정 명령위반자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난해 우리군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별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총 558건 중, 생계용이 340건, 주거용 99건, 기타 119건으로 대부분이 생계용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영세민의 생계형 영업행위와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요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상부 기관의 입법상황으로 보아 부과요율 조정 관련 자체 규정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내 장안, 일광 GB 해제로 인하여 감시원의 업무가 줄고 일반허가 지역 업무가 증가되는데 GB 지역 감시원을 일반지역 감시원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4호 2002년 1월 4일자 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고리원전 (반경 8㎞)주변지역 해제로 우리 군 장안·일광면의 전지역과 정관면의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감시 청원경찰인력도 이미 2002년도 13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시원은 기장지역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철마면 소재지 주변 및 송정, 임기와 정관면에 각각 1명씩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불법행위 적발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해 2명이 내근 근무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근무 실태를 보면 지난 양산군 당시 읍·면별로 4명씩 배치되어 근무하다 부산시편입 및 구조조정으로 직원은 감소되고, 불법행위는 아시다시피 매년 증가되었고, 또한 반복적인 항공촬영에 대한 조사업무가 2002년도에 2,415건, 2003년도에 3,783건으로 폭증하는 반면에 지난 2004년 6월 19일 인사 발령에 의거 그나마 1명이 축소되어 현재 인원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반지역으로 전환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근교 신도시 및 인근 강서구, 김해, 울산 등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침체와 개발심리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단속반 증원 및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군은 오히려 단속요원이 축소되고 있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안·일광면의 해제지역 주민의 보상심리와 지역개발붐 여건으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되어 일반 지역에 현재 직원 2명으로 효율적 지도 단속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적인 민원발생으로 고성이 오가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일반지역 감시원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정원 외 인력의 신규채용 금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산광역시 타구를 단순 숫자로 비교해보면 부산진구가 4명입니다. 해운대구가 4명, 강서구도 4명, 동래구 3명, 사상구 3명, 영도구가 3명입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께 허가과의 부서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행정구역과 단속공무원 숫자가 크게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공개된 장소에서 알릴 기회를 갖게 해 주시고 아울러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원 증원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1/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면적과 대도시 인근의 지역적인 여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중·장기 발전 계획,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사법기관 고발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 부족으로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벌금형을 2～3배 상향조정하고 불법 형질변경 등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불법행위도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이 영세주민의 생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강제철거에 많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형 또는 상습 반복적 발생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작년도 행정대집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불법건축물의 철거 의무자가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는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 당해 행정청은 의무자를 대신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피해, 집단 민원발생 지역, 주요 도로변 및 해안변의 난립으로 자연경관을 심히 해칠 경우와 공익사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면 장안읍 길천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8건과 일광면 동백리 해안변 4건, 여타 읍·면 및 개발제한구역 3건 등 15건을 시행하였으며 가급적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으로 행위자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집단 민원발생지역 및 주요도로변, 해안변의 자연경관 저해행위, 공익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곳의 불법 건축물 20여건에 대하여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해안변 도로변의 무허가 포장마차 등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후 다음날 바로 설치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대집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한 건을 나가면 상대방에서는 한 20명이 동원이 됩니다. 저희 직원이 정원이 25명인데 전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허가과에서는 유기민원과 방문민원이 6, 70명됩니다. 그 부분에 불편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아직까지 날짜를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곧 대집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일광지역 행위제한으로 주민 피해상황과 월내·길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이번에 확정된 장안소도읍사업은 행위제한으로 피해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일광지역은 2002년 1월 4일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해제고시 일로부터 3년 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2년 3월경 부산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업무운용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수립 시까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의 허용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절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 2003년 5월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시에서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당초 계획 2003년 6월에서 금년 5월경에 결정됨에 따라 후속 계획인 도시기본계획도 약 1년 정도 지연된 금년 12월 말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1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산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지연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지구단위계획업무를 수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안읍 길천 및 월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각각 92년과 95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지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수립 시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당초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원만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지 않도록 2002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여, 2002년 1월 4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이전부터 개별법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하여 2002년 9월 14일자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변경지침을 받아 건축허가 및 각종개발 행위허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월내·길천 도시계획사업은 총 18건 중 대집행 등을 통하여 도로개설 및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6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은 보상 및 공사 중에 있고, 4건은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개설구간 뿐만 아니라, 지구전역에 걸쳐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거 건물신축을 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 장안읍이 2005년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행자부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군비 57억 원, 민간투자 50억 원 등 총 257억 원이 투입될 것이며, 동 개발사업 시 청소년익스트림장, 문화예절원(예지원), 좌천종합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되므로 행위허가 제한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 소도읍육성사업을 수행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도시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실시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시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대한 말씀하신 바가 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의 사업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도 했고 검토도 마쳤습니다. 먼저 도시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도 또는 지적도 등 원도를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치로 전환하여 그 위에 토지, 자원, 시설물, 환경, 사회, 경제통계 등 관련 정보를 3차원의 입체화·시각화는 것으로서 그 활용분야는 관광,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환경, 교통,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채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3차원 공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임야, 영조물 실측, 입체화 도면(배치, 평면, 조감도)등을 CAD 작업 후 서버구입 및 구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근 해운대구의 사례를 보면 2002년도에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해운대 전역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차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버 구축비 약 5,000만원과 유지관리비 1년 약 1억 가량이 소요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 베이스 응용 사례를 간략하게 예를 제시하면, 광주광역시는 새주소사업, 김해시는 가로단위사업에 활용한 바 있고, 부산에 가장 먼저 구축된 해운대구에서는 자료구축 상태에서 이를 시연한 적은 있으나, 현재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응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건립사업 부분에 사용된 예로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원타워 시뮬레이션 등이 있고 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에 따른 공종별 공사흐름, 구조개념 등 공간주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시성의 보조 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정관택지개발사업, 신고리 원전 조성, 월드컵 빌리지 조성, 동부산권 관광개발, 내리·고촌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도시의 면모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특히 행정 구역이 타지역에 비하여 방대하므로 엄청난 작업량과 시간이 소요되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듯이 투입되는 막대한 용역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단순히 공간 개념을 표현하는 입체적 형상만 도식이 가능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방재, 환경분야의 활용에 따른 일조·채광, 유체역학 등을 담을 수가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그 활용 및 응용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와 같이 자료만 구축한 상태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기장 군의 입장은 해운대구 이상의 인력과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다소 회의적이고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준공된 일광 삼덕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광 삼덕 연립주택은 당초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취락지인 일광 삼덕부락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0년 8월 6일자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미진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건축물로, 일광 삼덕 연립주택 사전입주 부분에 대하여는 96년 11월 8일자 고발 조치하였으며, 96년 11월 20일자로 시공자 부도로 인하여 사용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물현황측량 등을 통해 당초사업계획 승인사항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부속건물 일부 철거 및 건축물 위치 변경,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감소 등에 대한 변경 등 현행법에 적합하게 2004년 2월 12일자로 삼덕 주택조합 측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조경 등 미비사항 보완 등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며, 조합원 사망 및 소유권 변동에 따른 소유권 정리 등으로 사용검사신청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용검사신청 시 시공자인 미진종합건설의 날인 및 하자보증증권 예치 등 주민 애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사회 소외계층 집단임과 지역주민의 장기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허가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관할 부서가 아니라도 기장군의 현황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 허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김부진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일부 우리 주민들이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마는 결과적으로 해안변에 무허가로 난립해 있던 업소를 정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마는 정말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안선에 기장 쪽에 월전이나 대변 쪽에 많은 업소들이 난립해 있는데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다 철거를 할 것입니까?

예. 아마 강계 쪽에 해안변에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에 일어나면 저희들이 일시에 동원이 되어서 철거를 하면 좋습니다 마는 시간별로 또 날짜를 띄엄띄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종용하거나 철거를 하면 아시다시피 구조도 철파이프 구조라서 돌아서면 또 설치됩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그 자리가 GB고 해서 그냥 둬서는 곤란합니다. 행자부, 건교부, 부산시 많은 단속 지도가 오기 때문에 한두 번 철거하고 저희들이 안 될 때는 계고서 발부하고, 또 상대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나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은 70～80%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고 고발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기로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군데 철거하러 나가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일가친척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뜯는데 15명 있으면 저희들은 한 30명 가야됩니다. 정원이 25명인데 공익요원하고 여직원 한 명 남겨두고 출동을 합니다. 하면 여기 방문민원 6, 70명 그것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짜를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행정력의 낭비도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은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자꾸 악순환이다. 이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건교부에 가보면 조금 전에 앞서 법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무허가 역사를 보면 6·25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행정력과 많은 법을 개정해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선진국 가도 불법건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동대를 보통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일반 민원하고 병행하면 시간 내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당초에 부산시를 보면 직할시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겨야 될 게 타격댑니다. 철거반이 생겨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기장 군은 단속인원이 아쉽게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늘 답답한 부분을 이 자리에 들어서 아까 고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기장 군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쪽으로 이런 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당장 해결책을 바로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그렇게 가도록, 합법적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방편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저 자리가 아시다시피 해안변이고 GB가 해제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한다면 저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기는 사실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요즘에는 건축허가가 오픈 돼 있기 때문에 조건 맞으면 허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은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포장마차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해안변을 보면 가까운 울주나 서생 쪽으로 가도 저런 건물은 늘 남아있고, 저희들이 쫓으면 도망가고, 낙엽이 떨어지면 쓸고, 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대집행 한 일부 몇 곳에도 보면 새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는 전쟁인데 하여튼 대안도 제시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마는 뭔가 정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의지는 강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다 했습니까?

예. 다른 부분은 뭐 보충질문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이 한 대집행 이거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어때요. 회사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연간 해서 일괄 준비를 해 놨다가 한번씩 용역을 줘서 단속하고 그런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다치면 문제도 되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하는 곳이 더러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노점상 할 때 대대적으로 있었고, 인근 해운대구 동부아파트 거기에 조합원 철거할 때 있었습니다 마는 그런 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김부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대체로 생계용이고 집단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소득층을 어떤 힘으로 밀어 부친다는 사회적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강계지역에 적용하기는 조금 여론이 따갑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같이 대대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나감으로 해서 민원을 못 본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한 게 몇 건 안 되네요. 이런 정도는 인부사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와주시면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시기상조다 이 말이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덕 아파트는 변경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변경승인 내용이 뭡니까?

답변서에 표현했습니다 마는 건물이 당초 허가받은 것보다 틀어졌습니다. 면적도 조금 줄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추인 허가를 해 줬고,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건물은 지어져 있고 허가받은 데는 안 지어져 있으니까 그 앞서 담당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 오니까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디다. 많아 가지고 기이 고발도 되고 했으니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주위의 간부들 여론도 많고 해서 이것이 기이 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인 허가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사업변경승인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일 문제는 미진종합건설이 공사를 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준공검사에 날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했다는 시공자가, 건설기본법에 보면 660㎡ 이상 주택용 건물을 지을 때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날인 아닙니까. 날인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부도가 나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합원 일부가 변경되었으니까 조합원 변경을 조합원총회를 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아서 이 변경을 받으려니까 이것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조합원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합원 측에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크게 돈 드는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돈 드는 것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요즘 근간에는 안 오는데 크게 돈 드는 것 없고, 이것은 회사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어느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 미진건설하고 조합원이 부담할 돈하고 조금 누가 안을 사람 있으면 해결될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더딥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이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악수를 해 주면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여름에 오면 냄새도 나고 그런데 잘 사시는 분들도 도와주는데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행정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복지사회 구현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광 일인데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까?

예.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이 건에 대해서 구 건물 안 있습니까. 축사하고.

예.

그것이 전혀 철거가 안 됐는데 그 내용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그래서 일부가 철거를 했는데 그걸 조금 직설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조율해 가면서.

알겠습니다.

다음 김원덕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만 지나갔는데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투자가치보다는 활용도가 낮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부산시로 간 신 모 과장이 하신 말씀이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만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성격 나름대로 인지 모르겠지만 다 판단하는 것이 다른 모양인데 참고로 하셔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속기록을 보시면…

예. 작년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제가 하는 것은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이 문제는 제가 집요하게 지금 현재 작년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주로 558건이 주로 생계주거용으로 현재 부과가 되어 있다. 부과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허가를 받아서 무단용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무허가로 해서 그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는 타 지역에도 그렇겠지만 현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뭔가 모르게 의논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또 우리도 강하게 좀 건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타 시·군·구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감액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주민들의 사유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소송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법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구에서는 집단소송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강서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인하요율 및 감액처분도 가능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에 보면 기장군 규칙은 거의 다 50/100 최고 낮은 것이 20/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전체적으로 법 제47조와 법 제48조를 검토해 보면 30/100에서 25/100 또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허가를 받은 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25/100에서 15/100 이렇는데 이 부과요율이 상이한 점이 이유가 뭡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조금 전에 법 규정, 면적, 그 다음 공시지가, 그 다음 건물구조 이래서 가중치를 모아서 이 요율이 정해지는데 진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무허가를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으면 그만한 가치가 나옵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표현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비해서 불법 이행강제금이 많지 않느냐 지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율이 낮은 것이 똑같이 적용 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니까 공시지가 높은 데는 요율을 낮춰주고 공시지가 낮은 데는 요율을 높이고.

예. 똑같이 이행이지만,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이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구나 진구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안 됩니다. 그만한 환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의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공시지가 높다고 적게 하고 낮다고 많이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 대로입니다.

그것은 구의 여건을 감안한 거죠.

방금 여건을 감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진구나 동구 같은 곳은 시내 중심가 이고 우리 기장군 군민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입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다시 말해 닭장을 하나 지어도 무허가로 판명 나서 전부 이행강제금을 물린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장군민이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부분에 생계용 부분에 일부러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 요율을 낮추려고 라고 앞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알고있는데 혹시 군 자체에서도 우리 군 의원이 하든지, 행정이 하든지 이 요율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일찍 그런 걸 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 줘야지 내가 물으니까 있습니다 라고 하고…

요율 조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장군 입장에 맞춰서 낮춰놨습니다.

언제 낮췄습니까? 작년부터 계속인데,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픈 안 됩니까?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답변도 그렇게 했고 의원님께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검토는 매일 들어봤고 그래서 이 부분 허가과장님 이번 장안 소도읍가꾸기 등등 그런 부분처럼 아주 열심히 해서 선정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서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방금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린데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면 한번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한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시내에서 오시니까 자꾸 발상을 안 바꾸고 계시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이게 몇 십 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완화를 시켜줘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시지가를 왜 따져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정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사람들은 조금만 지어놔도 값이 올라가고 그런데 촌사람들은 여기 보면 생계용, 주거용 이 사람들은 마지못해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안 되니까 위반하는 거지, 그린벨트가 없는 일반 지역에서는 이것과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린벨트로 인해 고통받는 구역만이라도 좀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전과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철마나 장안이나. 그 발상은 아주 잘못 된 것 같네요.

제가 높인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낮추지 않고 전에 감사 때 자꾸 이야기하고 해도 왜 자꾸 안 낮추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원들 입법 조정하면 되겠네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므로 허가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정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서부리 이진테마빌 앞 국도 14호선에 육교설치와 에쿠스모텔 앞 도로 중앙화단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테마빌 육교설치는 우리 군에서 기 3회에 걸쳐 육교설치 필요성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8일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하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육교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쿠스모텔 앞 도로 중앙화단은 개인 사유토지이며 도로관리청인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본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하여 도로개설 하도록 수 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며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할 계획인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미결정사업 예산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시설결정, 보상, 공사 등의 일련의 절차가 연속되는 연차 계속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시설결정을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12월경에 다음 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리-청강간, 하리-강산, 안평-내리간 도로의 경우 2002년도에 시설결정용역을 하였으며, 특히 당해연도 10월경 다음 해 예산이 확정된 중 추진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법 토지적성평가가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시방서 대로 시공되지 않는 이유와 기장읍시가지 정비사업의 문제점, 먼저 기장읍시가지 정비사업은 오랫동안 시가지 환경정비가 되지 않아 기장군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기장군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군청 소재지로서의 이미지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 금번과 같은 기장시가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보도, 화단, 블록, 휀스 설치 등 조형물 설치를 한 계단 높은 시가지 가로정비를 실시하려 했으나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장읍은 도로 보도 폭이 1m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도 교체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공 중 애로사항은 구획정리사업 시 기존 건축물이 도로보다 높게 건축되어 장애인보호법에 의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기준에 맞지 않아 시공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특히 현장보도 진출입구의 미끄럼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조항으로 보아 보행자의 미끄럼이 우려되어 미끄럼방지포장으로 실시하여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공 시 시방서와 현지 여건에 맞는 시공을 하여 주변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송낙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중 감시 소홀로 인한 부실, 또는 하자보수 등의 사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 대한 하자검사는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하면서 잘못된 몇 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사 진입도로의 시공상 문제점 다음 인도가 어디며 가로수 옆 초화식재로 사람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주말과 공휴일에 시공이 어려워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주변여건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어 저속으로 통행하는 농기계의 안전사고 발생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도대신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지병으로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및 초화는 길 어깨에 식재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도로의 철저한 관리는, 연화육고에서 대경요업간의 도로하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의 관리는 도로보수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는 공사도급자에게 통보후 보수하고 있습니다.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는 성토구간이므로 보도 침하가 몇 군데 있었는데 도급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죽성-군청간 공사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지원이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계속해서 시비를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억 5,000만원으로 일부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양-대변-죽성간 도로신설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군 투·융자심사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리-안적사간 진입도로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리-안적사간 총 도로 4km입니다. 먼저 1km에 대해서는 중앙종묘에서 내동마을입구까지 약 500m는 2004년 2월 개설 완료하였고 내리교-중앙종묘간 약 500m 구간은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잔여구간 3㎞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금정-기장간 연결도로를 검토 중에 있어 본 사업구간의 상위계획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장하수처리설치과정의 인입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공사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규모는 처리용량 1일 2만 7,000톤으로 기장읍 및 일광, 대변 일원에 주간선관로 12㎞를 매설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2002년 8월 23일 착공하여 2006년 8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정은 10%입니다.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장일원과 일광, 대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약 13㎞를 매설하고자 하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올해 1월 5일부터 착수하여 올 9월 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6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로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10억 원으로 2004년도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시 가정인입에 대해는 배수설비 설치는 2004년도 발주 중에 대해서는 관로설치와 병행하여 계획할 계획이며 2004년도 이전에 설치된 차집관로 배수설비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집관로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이 질문하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은, 고속도로 건설 관련 우리 군 임야의 도로 편입 면적은 158㎢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량 11개소와 터널 2개소로 건설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건설의 특성상 자연경관의 훼손이 예상됩니다. 지난 4월 27일 군내 대형공사장 감독관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과대로 시공토록 관련 부서인 한국도로공사에 수 차례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한 감독기관과 계속 협조 요청하여 지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은 동백리 5개 마을을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여 사업규모는 처리용량 1일 1,500톤이며 차집관로는 약 17㎞가 되겠습니다. 2002년 4월 29일부터 2004년 7월 일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입안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2월 11일부터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와 2003년 7월 31일 하수처리공법 선정 및 2003년 11월 26일 관로 부분에 대한 부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현재 처리장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입안 등 행정절차 이행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4년 7월 도시관리계획입안 결정신청과 부산시 협의를 거쳐 부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며 2004년 10월까지 환경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04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200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 31호선 확장관련 우회도로 결정 후 기존도로의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못한 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1호선과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존 31호선을 우회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며 기존 도시계획도로 3-2호선 폐지여부에 대하여는 우회도로 개설 후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국도가 우리 부산시로 이관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면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관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 홍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류지역 재해대책의 일환으로는 지난 4월 27일 군내 대형공사장 감독관과 수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수님 주재로 오는 7월 6일 관계기관의 책임자 참석하여 정관신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점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좌광천 하류지역인 좌천시장 주변 홍수방지를 위하여 하상정비를 800m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퇴적토가 쌓이면 즉시 준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랑해수욕장 주변 어장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민과 사업시행자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객관적인 피해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하기로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민 측은 수협이 중재하고 개발시행자 측은 대한주택공사가 대표를 수행하며 보상대책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에 대한 홍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하여 감독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종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좌광천 원리제방과 일광천 이천제방 등 두 곳입니다. 현재 제방복구로 인해 재해위험요인은 해소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후 피해 입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중 기상특보 시 관리책임자로 -일광면은 면장 및 마을이장이 되겠습니다- 하여금 순찰을 실시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군에서 특별 관리하는 지역으로 군도 14호선 대변해안지역 낙석방지시설에 대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정과면 달산리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및 매향리 군도 19호선에 대하여 재해위험 안전진단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읍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완료시기 및 재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02Km이며 소요사업비는 7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 기장읍에는 기장읍내에는 2.8km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까지를 1단계, 2013년까지를 2단계, 2013년 이후를 3단계로 하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본 사업이 지자체의 고유업무임에 따라 군비가 근간이 되어야 하나 의존재원으로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군도 및 군유지에 세워진 한전 및 통신시설 전봇대 설치 현황 및 도로점용료 징수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 및 통신주는 한국전력공사나 통신사의 필요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로법 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전주 또는 통신주의 설치 또는 점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도로 외의 군유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 결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하여 설치된 한전주는 2002년도에 5,984본에서 2003년도에 6,044본으로 60본이 증가하였고 통신주 설치현황은 2002년도에 2,093본에서 2003년도에 2,147본으로 54본이 증가하였습니다.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징수는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점에 183만 3,320원이며 한국통신 기장지점과 주식회사 하나로통신 등 통신주에 대하여 64만 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5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와 통신 등의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절반을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촌주택단지 조성후 면사무소와 원거리인 관계로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고촌, 구칠, 본동 등으로 도로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신설도로의 노선결정사항이 없어 현재 도로 개설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촌주택단지 조성 등 주변 도로개설 필요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김원덕 의원 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한 20여 개가 된다 그렇죠?

예. 150 한 몇 건 중에 19건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오늘은 답변만 듣고 내일 보충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굉장히 많다는 그 말씀을 물어보고,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우리가 보충질문 하려면 한 20여가지가 되는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일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