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남종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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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0개 실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9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2004년 업무 추진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동해씨, 예산담당 송순열씨, 법무담당 서한구씨, 감사담당 금이락씨는 부동면에 출장 나갔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향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현황을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년도 7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군정수행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 답변서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변하고 조치사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끝에는 거의 다 철저히 하겠음. 철저를 기하겠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걸 지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였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년동안 군행정을 어떤식으로 처리를 했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 한 일곱 건이 되는데 일곱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진

임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심재홍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희 기획실에 위원님들이 감사때 지적했는 것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든지 또 오 탈자가 많다든지 이걸 저희들이 취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각 실과별로 지적되었는 부분에 대하여 건수라든지 그걸 주면 기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치사항에 조치계획이 아니고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실한 자료제출을 하라는...앞으로 철저히 하겠음. 이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행정사무시에 할 답변이고 조치사항으로 성실한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교육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에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위원

예,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업무는 청송군발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업무추진에 보면 항상 우리는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청송군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전직 군수님이 있을 때도 이런 것을 거창하게 책을 만들고 3~4천만원 들어서 세운적은 많았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 현 군수님 들어오시고 다시 청송군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청송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정말 여러 가지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나 기획담당이 바뀔 때 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허비해서 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은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청송군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여태까지 있었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진짜 우리가 청송은 군수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이 끝까지 잘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심재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치사항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시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그냥 철저히 하겠음, 철저히 하겠음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치사항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 자립 능력있는 단체지원감축 감축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축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축되었다라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임의풀보조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으로 되어져 왔던 정액보조단체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 단체를 똑같이 올해도 기획감사실 내지는 우리 청송군에서 심의를 할 때에 심의조서에 보면 옛날과 똑같은 정액보조단체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 이였습니다마는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안 된다고 했지마는 심의위원 숫자가 공무원들이 더 많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계획조서를 올릴 때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조치할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남종식위원,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종합계획수립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실 지난번에 종합계획을 세워 놨는 것을 보면 각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보조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자립능력 있는 단체 지원 감축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일반 풀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실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실 운영성과에 따라 가지고 감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실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지원했는 단체가 과연 그 목적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심의할 때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남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지금 조치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건의사항 중에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형평성 제고 이렇게 있습니다. 2002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중 금년도로 이월된 복지회관건립공사 1건은 아직까지 미설계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속한 수일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안덕면 노래리 한농복구회 복지회관 사업비 3,000만원으로 건립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 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현서면 월정리에 달정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

기광

김기광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물었는 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기 때문에...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아직 달정리 그대로 있는 거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편성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달정리로 되었습니까? 월정리로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달정리로 바뀌어서 됐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래서 이 조치사항이 아마 이것도 포함이 되어 들어갔는데 그때 그 당시 빨리 안 하느냐 이래 됐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년도수가 김위원님 차질이...이거는 2002년도 이기 때문에...

동진

임동진위원장

감사실장님, 월정 달정리 2002년도 최종 예산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2002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이거 임위원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달정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집행을 면으로 못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거는 그 당시 안덕면에 한농복구회 회관 3,000만원이 안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가 여기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광

김기광위원

이것보다도 월정 달정 관계가 더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번에 뭐...

기광

김기광위원

이제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마는 이거는 너무 끌고 있습니다. 예산 너무끌고 가고 있습니다. 면민이 요구하는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집행부 요구하는대로 자기들 뜻에 따라서 세웠는데 또 세우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그 부분 민원은 해결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정리 달정리인데 사업지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감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서면에 복지회관을 사업비를 집행해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이 아닙니다. 농업인 창고로 들어 왔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해야 되는 그런거는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동일 목으로 사업을 집행되어야 안맞느냐라는 얘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삭감을 하고 새로 올렸습니다. 마을창고로...

종길

윤종길위원

집행부에서 계수조정을 다시 해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실장님. 김기광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월정 달정주민 2002년도, 2003년도에 군수실까지 와서 시위까지 벌이고 황정구의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겠다 주민들 앞에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부군수님까지 거기 가서 답변을 하고 했는데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거는 회관이였는데 월정리 자연부락이라도 달정리 어지간한 동네보다 큽니다. 그래서 한 50 몇 호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회관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회관 예산을 삭감시켜서 마을창고를 만든다 공동창고를 만든다 어디서 발상이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은 그 앞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관을 계속 지으면 운영비라든지 있고 해서 아마 주체 주민들이 그 사업을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물론 실장님이 그 상황에서 업무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군수님이나 거기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2년간 연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예산 가지고 생다지 창고를 짓겠다 이랬을 때는 행정에서 업무착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가 그 당시에 여기 계시는 의장님이나 달정 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문제는 그 앞에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인근 가까운데 지어 놓으면 운영비라든지 동네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양쪽 운영이 다 잘 안된다 이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자 그래서 아마 면장님하고 앞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수의가 되어서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실장님 저가 딱 한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에서 정말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월정회관이 마을금고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을 올릴 때 분명히 월정이 아니고 달정이라고 했습니다. 했는 이유가 달정에 50호가 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야기했고 올라 갈 때만 해도 면장이나 집행부에서 월정리에 회관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와서 몇 분이 월정회관이 좁다 이래서 그 내용이 솟아져 나와서 그게 회관이 우리 군에서 지은 것으로 이래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회관이 월정에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에서 뭐든지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에 무슨 사항이 올라 왔을 때 그게 이게 맞다 안 맞다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예,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저는 옵셔버입니다. 월정리 달정마 동회관문제가 나왔으니까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회추경시에 집행부에서 현서면 월정리 하고 괄호를 열고 달정마 괄호를 닫고 동회관 신축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 돈이 5,000만원 미만이니까 부군수까지 결재가 나서 달정마에다 동 회관을 짓기로 부군수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늦게 번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군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이 예산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정마에 동회관을 취소하고 그 지역에 창고를 다시 짓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고 부군수 결재까지 해서 짓기로 했는데 다시 이것이 취소되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에 반여하는 이런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명쾌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는 마을회관으로 200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마을회관이 있고 해서 기존회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회관이 두 개 있으면 운영상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사업집행이 안 되었는 것으로 그래 저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가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 할 때 이걸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편성 때 면에서 마을주민들하고 마을회관이 안되면 마을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

황정구의장

아니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월정하고 달정마하고 괄호를 열고 닫고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당시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황정구의장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 것이 틀림없지요?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황정구의장

마을회관은 월정리에 있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황정구의장

이거는 달정마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달정마...

황정구의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편성했다가 다시 불용처리하고 그 동네에 창고를 짓겠다고 다시 1회추경에 편성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인정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황정구의장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당시 사업은 달정에 마을회관이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황정구의장

무슨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

황정구의장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이 월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 동네 화합차원에서도 안 좋겠나...

황정구의장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기획감사실에 감사가 아마 끝을 못맺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거짓말 하시지 말고 어떻게 되어서 그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군수실에 점거해서 농성을 했으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어떻게해서 다시 1회추경에 창고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 있는데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월정 달정에 마을회관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당시에 집행부하고 의견이 틀렸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그때 저가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봤을 때는 마을회관은 기 월정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달정에 신청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또 기존 월정에 마을회관을 같이 활용하는게 맞다는 이런 여론이 주민들이 다 이해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아마 면장님하고 주민대표자가 사업명을 변경해서 저희들 있는데 올린 것 같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러면 그 주민들이 왜 군수실을 점거해서 농성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의견이 상호교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군수실에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기획감사실에서 달정마에 다가 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 왔다 말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았어요? 예산을 부군수까지 결재를 해서 예산자체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이 예산이 동 회관을 못짓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군수실을 점거를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명쾌한 답변을 위원님들 있는데 드리라는 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게 질의에 답변이 명쾌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마다 월정 달정에서 마을회관이 꼭 신축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월정에 또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두 개 다 지어야 된다고 하다 두 개가 있으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보다는 저희들이 새로 변이된 마을창고가 더 주민들이...

황정구의장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어요. 그 결재한 서류를 저가 봤습니다.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수실 점거농성을 했다 말입니다.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는데 왜 이제 다시 취소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 와서 농성을 했다 말입니다. 농성을 한데 대한 그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당시에는 군수실에 왔을 때는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는 그런 농성이 아니겠습니까? 마을회관을...

황정구의장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는데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부군수 결재가 나고 군수님까지 가서는 군수님이 마을회관이 두 개 지어 놓으면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황정구의장

군수가 반대했는 겁니까? 그러면...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군수실에 갔겠지요. 갔는데 나중에 이해를...

황정구의장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군수실을 점거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짓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황정구의장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반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네 못 짓도록 한 사람이...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안 맞아 떨어졌겠지요?

황정구의장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고 갑자기 바뀌고 바뀌니까 주민들이 화가나서 군수실을 점거 농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그 당시 화났는 거는 당초에 자기네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로써 마을회관 보다는 마을창고로 하자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황정구의장

그게 말이죠 1년가까이 끌었습니다. 그 마을 대표들이 저 있는데 몇 번 찾아 왔습니다. 거기에 동 회관을 그대로 짓도록 하자고 부군수까지 거기서 그날이 그 농성을 풀기 위해서 부군수가 결정을 해 놨는 사항이니까 부군수하고 저하고 군수는 안 계시고 들어가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부군수까지 결재를 했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들 돌아가시오 했는데 못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동진

임동진위원장

실장님, 그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감사협의 및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셨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윤종길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동건 질문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4일날 보면 문서상입니다. 문서상에 보면 현서면사무소로 자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연말에 그때 당시에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키지도 않았고 사고이월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아시는데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월정 달정 마을회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가 주무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 관광경제과소관 2003년도 사무감사시에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명시이월도 안되고 사고이월되 안되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마을회관을 당초에 짓기로 하고 달정을 못을 박아서 짓기로 했는데 월정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한동네 마을회관이 두 개 있으면 모든 운영상이라든지 모든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 달정 주민들이 군수실도 수차 방문도 하고 의장님실도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정마을회관은 고심을 하다가 마을회관은 기존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의견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명시이월도 못하고 사고이월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예산에 편성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전체 마을회관 운영상에 했는 것으로 저가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군수께서 처음에 예산을 할 때입니다. 2002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직전에 쉽게 말하면 그 전자에 군수가 계시면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계시는 현직 군수님이 결정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랬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쉽게 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잘못 인지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2002년도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 리동 마을회관을 올릴 때 저 판단입니다마는 아마 월정리 마을회관이 있다는 것과 그 인근에 떨어져 하나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판단할 때는 상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마을회관까지는 보고가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건과 유사한 건이 지금 여러건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쉽게 말하면 위쪽에서 그만 해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그쪽에 어떠한 일환이 아닌가 라고 비춰집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군수가 직접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사업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겠습니다. A지구에 한지구에 이 사업을 하시요라고 의회승인까지 받아 놓고 사업시행 할 때는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마 하는거나 똑같다라고 봤을 때 예산을 세우는데 공신력이 저하되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윤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군전체 군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정확하게 해서 위에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상황변경이라든지 환경변경에 따라 가지고 추진이 늦어질 때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는 저희들 실과장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 담당자들도 업무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청송군 전반의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어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챙기서 가지고 우리 본군에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에 의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농기구창고 40평 짓는데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