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5일,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박판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2항]에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며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정도 축소하며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로는 지방 공무원법과 시를 통해서 시달된 행자부표준안 등이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기간중인 지난 6월 2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 경북 지역본부 남구 지부명의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 반대,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할 것인가? 업무시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반대 및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을 위해 연간일수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를 통해서 시달되었고, 내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비밀엄수 조항의 경우 현행 지방 공무원 법에도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와 타구에서도 표준안대로 개정되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제안사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구의 지방 공무원에 대한 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되나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섭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에 의견 접수란이 있는데 2004년 6월 2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남구지부장해서 의견 내용 요지가 적혀 있습니다. 안이 [제3조]에 비밀엄수가 [제13조] 근무시간중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반대 및 안 [제18조] 중 연가일수 축소반대 내용이 있는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서는 안 [제3조 2]의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3조] 근무시간중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반대, 안 [제18조] 연가일수 축소 반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조항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52조] 비밀 엄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법 [제52조]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항 밖에 없습니다. 구체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조항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조항을 보다 더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의 경우 전체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근무시간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왜 비밀엄수 조항신설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제3조]를 짐작하건데, 비밀엄수라는 독소조항을 신설하여 공직 사회 내부의 비리에 내한 내부자 고발을 차단하고, 지방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결사체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오는 제17대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앞서 견제의 수단을 확보하여 상위자의 하위직에 의한 실질적인 저항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나 관심을 가져야할 형편에 복지를 갈아먹는 독소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본 조례의 이행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그런 사항임으로 현 개정안을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내부의 부정이 있는 것을 비밀엄수라는 것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마는

예.

그런데 과거에도 이 비밀엄수 조항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있었고 지금와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체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부정하고, 비밀엄수는 개념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법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법이나 형법이나 보안업무 규정 등 개별법 등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현재의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좀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신설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당연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부 고발자 보호와 같은 내용은 부패방지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등에서 행정목적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연계성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해지 의무도 충족시켜 주고 있음으로,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비밀엄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쪽에서 하면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자체가 억지로 밖에 안 들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밀엄수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노조를 얽어맨다는 이런 관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지방공무원 법에 비밀엄수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미 대구시의 타 구·군도 표준안대로 거의 통과되고,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정하고, 비밀에 관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무언가 노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근무시간 문제인데, 노조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달라, 여가를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노조 쪽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노조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실업자가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연가일수 관계를 참고로 설명해 드리면, 토요일 휴무일 전면 실시로 인해서 축소되는 근무시간이 연 토요일 일수가 약 52일 정도 됩니다. 1일 4시간 기준으로 52일 계산하면 연간 약 108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 근무시간 한시간 연장으로 늘어난 근무 시간이 월 20일 정도 계산하면, 4개월에 1시간 정도 하면 약 80시간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연가일수 축소로 하여 1∼2일 늘어나는 근무 시간이 16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휴무가 전면 실시될 경우에는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108시간 정도이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 일수 축소 등으로 늘어나는 근무시간은 96시간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가 더 많은데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가 여부관계도 행정자치부의 공식입장이 점심시간은 비근무시간이고, 근로기준법에서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건의 후퇴를 가져오는 조례개정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민원근무 등은 교대근무를 통해 중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조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기하고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 현 상황이 성장과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배가 골고루 되는 그런 입장 같으면 100% 수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나 모든 조건을 보면 사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 신설조항에 대하여 1, 2, 3, 4 상당히 세부화를 시켰는데, 세부화를 시킬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세부화안되었을 경우에 이때까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였던 자가 비밀을 엄수하지 않고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었던 경우에 대해서 사례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 법 [제52조]에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규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정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는 필요없고 총무과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지방공무원 법 [제52조]의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항으로 처리를 못하는, 상세하게 했으면은 징계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남구청에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번에 표준안 개정안 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개정을 할까

개정을 해야 하는데, 총무과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2년 다 되어갑니다.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현재 지방공무원 법 [제52조]에 의해서 징계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52조]에 의거해서는 없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런 상세한 복무조례 같이 1, 2, 3, 4로 되었을 때 징계될 수 있었던 예정일 경우는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은 조금 구체화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엄수나 이런 조항으로는 아직까지 처벌된 것은 없고, 앞으로는 얼마나 있을는지는 저도 예견이 안되고, 짐작도 못하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까?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지방공무원 법 [제52조]를 적용하려니 너무 약한 것 같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2년 동안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1, 2, 3, 4를 세분화 시켜서 달성하려는 행정집행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런 조례를 해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지방공무원 법으로 적용하는 것과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이 하나로 보니 너무 느슨하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행정에서 목표 달성하는 비밀에 관계되는 범주가 너무나 잣대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시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항을 명시를 해 놓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지키는데도 유리하고 내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라든가, 공무원의 비밀엄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업무상이나, 집행하는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2조의2] 1.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법령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법, 형법, 보안업무 규정 이런 등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표기 되어 있지요. 이것은 당연하고 두 번째,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 주로 어떤 경우로 예정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 적인 관련사항인데, 만약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는 사업집행에 영향을 주어서 사업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어떤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는 것이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등을 해보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말씀드릴수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정책의 수립, 정책에서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수립에 관련되어서 뉘앙스가 내부에 일부러 다 갖다 바치느냐 아니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정책 결정이 사업집행의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개될 것은 공개되고, 주민의견 수렴해야 할 것은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정책이라고 사업이라고 해서 다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유효한 정책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사업집행에 차질에 생길 것이 예견된다든지 일부의 경우이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는 부당하다는 의견들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법을 만들면 나름대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성사업에 정책수립에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예산소요에 대해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등을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는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면 영향을 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아무소리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이 알아야 되고,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그런 사항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투표권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다가 비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2호의 조항에 대해서는 잣대가 너무 주관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호에 나오는, 이런 것은 개인의 신상, 재산관련 해서는 다른 개별 법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보호, 정보통신에서도 보호 관련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고, 다른 법으로도 제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잣대가 임의이다. 이것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였던자, 물론 복무조례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정책수립에 대해서 수립의 과정의 문제라든지, 집행할 때에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범주로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내부자 고발을 보호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너무 무의미화 하게 되지 않느냐. 실제 위에서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더라도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든, 또는 유관공무원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특정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은 다 다르겠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조항에 의거해서 입막도록 한다면, 민주적인 의사를 수렴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위배되는, 법을 만들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포괄적인 어떤 원칙에 대해서 개별조항을 제외한다라는 것들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조항이 이때까지 전 국가적으로든, 공무원들이 반발해서 생긴다 그러면 왜 복무조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그것을 명시를 하지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준용해야 될 사항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급을 하고 가면 되는데 왜 상위법에서도 구체화 시키지 않은 것을 하위에서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만들어 가야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만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옛날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항들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것도 구체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포괄적인 것으로 그물을 던져 놔야 되는 이유가 본위원은 도저히 동의가 안됩니다.

그 관계는 지방공무원 법에 위임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나 시의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서 개정하려고 안을 상정 했습니다.

표준안 준칙이라는데 대해서도 본위원이 조례심사를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참조사항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행자부나 시의 하부 기관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거렇게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이 많고 이런 관계 때문에 골치아픈 자치단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데서 실제 이런 범주를 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만한 그런것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일해야 할 시기에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가일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노동관계법에 나오는 연차휴가의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재직기관별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차휴가를 보통 연가로 쓰고 있습니까?

네, 대충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한 연차휴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차휴가가 있습니까?

월차휴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개인 경조휴가라든지, 포상휴가를 제외하고는 월차휴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생리휴가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월차휴가가 없고, 연차휴가도 날수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로기준법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직기간 연가일수 말입니까?

연가일수와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차휴가 일수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거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들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차휴가가 이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근로기준법을 손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수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연가일수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상비라든지 돈으로 지급이 되지요? 명칭이 무엇인가요?

네! 연가보상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급료를 하루치로 쳐서 안 쓴 날만큼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네!

연가일수 내지 이것은 어떤 때에 사용이 됩니까?

연가일수는 하계 휴가라든지, 춘계, 추계휴가, 자신이 필요할 때 가는 것이 연가휴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 휴가라든가 경조관련 휴가를 제외하고,

예. 특별휴가는 제외하고 일반휴가입니다.

사용빈도수가 얼만큼 됩니까?

사용빈도수는 직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하계 휴가는 6일정도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춘계휴가나 추계휴가, 자신이 필요할 때 하는데 보통 10일에서 15일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에서 15일정도면 약 절반에서 1/2에서 2/3이상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계휴가를 6일이라고 하셨는데, 하계휴가 때 예를 들어서 6년이상 근무자가 현재는 23일가지 쓸 수 있는데, 혹시 겸사해서 한달동안 해외도 둘러봐야 하겠고 해서 완전히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가일수에 거의 맞추어 범위 내에서 다 사용합니다. 그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겠지만, 하계 휴가일이 6일 정도라면 이때 꼭 볼일이 있어서 한 20일정도 써도 상관없습니까?

자신이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공무원들이 여지 껏 사 기업체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도 대기업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동등하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하루내지 이틀 줄이는 연가일수가 큰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현재까는 국가적인 경우든 어떻든 이것을 통해 얼마나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듭니다만, 그리고 본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토요일에는 원래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고 해서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이 없었네요. 그런데 12시만 되어도 토요일날 밥먹으로 다 나가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칙상은 근무를 1시까지 마치고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복무조례대로 되도록 해야지, 본위원은 지금까지 토요일도 점심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날은 13시에 끝나니까 13시 끝나서 집에 가서 하던지 나가서 하라는 말인데, 지금까지 아주 잘못되었네요. 이런 것은 제대로 복무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고 방치 해 놓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년이라 너무 풀어 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13시에 퇴근하는데 12시에 점심시간 1시간동안 나갔다가 13시에 퇴근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달에 급식비 지원을 몇일하고 있습니까?

급식비는 한달에 1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 12만원 정액으로 줍니다.

그런데 기초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주는 것은 정액으로 월액줍니다.

그러면 중식비를 주는 것은 근무하는 날 점심시간에 쓰는것이지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월액대로 해서 밥값을 보태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복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점심시간에 딱 밥 먹어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점심시간에 밥 먹어라고 주겠지요, 그것하고 교통보조비는 월액으로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기본급이 적고해서 나름대로 주면은 근무하는 날 점심 식대비의 형태로 주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토요일 근무제가 빠지는 만큼은, 토요일 날 원래 없었는데 밥 먹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산출입 대신 그런 것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해서 토요일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근무 안 하는 날은 날수를 계산해서 뺄 수 있는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관장이 합니다

정책결정을 기관장 혼자 합니까?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 담당부서부터 해서 결제란을 통해 서 합니다.

그럼 사업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집행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기 전에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허에 보면 청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권리주장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상세하게 권리를 주장한 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변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변리사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하게 되면 권리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서 근처가는 어망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일부 고기만 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판단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물론 판사의 주관적인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확대해석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만일에 우리 나라 정치계라든지, 어떤 권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권한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정책결정자가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그것을 집행해야 될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누설을 해버리게 되면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영향이 있지만, 이 이야기 그대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이죠. 상당부분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고 자기 멋대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부분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민주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체적으로 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법 [제52조]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은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개될 경우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한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적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렇지만 실체는 있는 것이죠?

실체는 있는데 아직까지 노동조합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기가 힘이들죠.

지금 공무원 노조 이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이때까지 단체교섭권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부여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단체교섭권은 부여가 안되지요. 그것은 노동조합법이 통과되어야만

그에 준하는 기능,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회의를 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협의로.

현재 실세로서는 인정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교섭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차제 하고요. 이런 복무조례나 공무원들의 근무와 관련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은 협의든 합의든 대상이지요.

그것은 노조측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할 사항이지, 이것이 조례안 개정하고 하는데 꼭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구요?

예.

노동조합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체교섭권을 해서 단체협약 이런데서 모든 노동자의 근무여건이라든지, 회의 등등 관련된 사항들을 그 속에 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갖는 것이 복무조례정도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노동조합이 대해서 실체를 인정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그 이후에 반발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개개인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범주들은 교섭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가져오는 게 순리적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서와 노조측은 완전히 의견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용자, 기관으로서는 총무과이기도 하겠지만 단체장에 대해서 공무원들 고용자로 성격이 되는 공무원들하고는 합의 안된 사항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든 저렇든 해달라 상당히 자기 소관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도 타 구·군에도 전부 표준안대로 거의 의회에 상정되고 통과된 곳도 몇 군데 있고, 표준안 상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 점도 참조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면

본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치단체라고 무엇을 하면 대구시 타구에도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 남구가 더 좋게 발전될 일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에서 하는 것 다 따라서 해버리면 될 일이지, 특별히 더 노력해서 해야 할 일은 없지 싶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명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복무 조례에 관계되는 일당사자인 노조집행부를 대신해서 지부장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조례 중개정조례안이나 조례가 넘어왔을 때, 집행부에 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할 때 연관되는 부서를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준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전대의원 직원으로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들었는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제하는 부분은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두 번째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밀을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비밀에서 보호하지 않고 누설이 될 경우에는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부딪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에서 보호해야만, 행정목적 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문맥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비밀을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를 해야 하고 행정공개는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마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누설될 때는 행정목적 달성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은 별도로 비밀보호 조항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노조를 대표해서 전대곤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장이 볼때도 [제3조 2항]에 두 번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 정책결정,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경우는 정책이 우리 계획 수립이나, 수립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미리 공개되어서 알려질 경우에는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책수립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집행이나 정책수립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신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요?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유인물에 1건 밖에 없습니다.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견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해당사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상정되었다고 판단하기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현재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휴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의회와 별 차이가 없도록,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해서, 불법이라면 불법인데, 그것을 자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원안가결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없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동현 위원님 표결처리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표결처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2년 동안 표결해본 적 한번도 없고 표결을 한다면 사람이 60명 정도면 몰라도, 6명이 표결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면 표결을 가야겠지마는 우리가 조율을 조금 더 해볼수는 없습니까? 사람 6명이 표결들어 간다는 것은 실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표결하는 방법에는 유보이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하는 세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안나오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결, 부결, 보류 3가지를 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표결들어가면 방법론이 무언가 안나오겠습니까?

개인한테 묻기 전에 합의할 것 다 했으니까, 안되면 표결로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방법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표결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 토론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토론 종결을 했습니까?

반대토론, 찬성토론 종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하십시오.

박경숙 의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표결로 가는 방법도

지금까지 2년여간 하면서 표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합의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 표결로 가는 것입니다. 질의 사항도 없었고 의사를 전혀 개진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장이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결들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합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끼리 합의가 안되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표결을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전문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할 의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거수로 하지 말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를 추가를 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십시다.

황정구 위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별다른 의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하시죠?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황정구 위원이 제안한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전위원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황정구 위원이 제안하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주신 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표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동수에는 부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싸인펜 있으시죠? 싸인펜으로서 안에 대해서 복무조례중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싶으신 분들은 찬성, 반대하는 분은 반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싸인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3, 반대3명으로 이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정 김석현입니다. 제12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판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 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투표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첫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은 첫째,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호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세 번째, 다수 주민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의 발행, 민간투자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법 [제7조 2항 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여섯 번째,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에 있어서 역할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이의 신청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투표운동 제한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와, 주민투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에 대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10로 한다. [제5조]가 현재 주민투표 조례 중에서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둔다. 다음 [2항]은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남구 의회 의원, 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4호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 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제정 됨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야 되나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규정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신규조례안 들이 만들어지면 관련 투표법 같은 것도 첨부를 시켜주시지

법 [제7조 2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몇가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일이 법을 다 챙겨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법이 빨리빨리 공포된 것도 우리 가재집에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주민투표청구권제 성위원님이 1/10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투표 관련해서 각종 그 당시 신문에 보면은 발의 주민의 수가 1/10내지는, 원래 1/20 이상 1/5범위 이하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했을 때, 실제 투표법을 발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신문에 언급이 많이 되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각종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사실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의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의를 하지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언론 기관에 항의를 해본들 결과가 좋을 것이 있겠느냐 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구시와 대구시내의 각 구청, 달성군, 울산광역시, 제주도 등이 주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확인해 보니 사실과 전부 달랐습니다. 행자부 표준안대로 의회에서 결정되었거나, 아니면 의회상정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라는 부분이 20세 이상 주민의 1/20이상 내지 1/5이하 범위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이 아닌 인구표준안까지 내어서 이 인원이 1/10이다. 1/15이다.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말하자면, 우리 남구의 경우에서 1/10로 한 이유는 총 유권자가 10만명 이상 15미만 일때에는 1/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로 맞추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실때 10만명 15만명 이하일 경우에 1/10로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투표권자가 몇 명 정도이죠? 지난번 선거할 때 몇 명할 때 몇 명 정도이죠?

14만6,000명입니다.

14만6,000명이면, 약 1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자발적인 청구 이런것들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사실상 1만4,600명이라는 숫자에 날인을 받으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라는 것이 너무 남발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지나치게 제한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양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 일반 선거와 말하자면 국회의원선거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선거와 거의 다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완화를 시켜도 곤란하고,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해도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안에서 내려오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해서 1만5,000여명이 서명을 해야만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되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면 인원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느냐? 실례로, 지난번에 보궐선거를 할 때, 그렇게 선거를 한다고 미리 알리고, 떠들고 해도, 투표율이 달서구에 시의원 보궐선거 하는데, 12%정도 였습니다. 구청장선거도 20%조금 상향한 선인데, 1/10이면 10%인데 그렇게 여러 명이 나서서 출마해서 호들갑을 떨어도 투표율이 그런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속에서 이런 것을 꼭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준안에 따라서 시에 수정사항이라고 해서 권장, 시 법무담당관실에 자구수정 권장사항 있는데 다른 것은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 딱 하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당초 행자부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에 2회, 그럼 6년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왜 넣었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행자부의 표준안이면 이런 것도 너무 독식하지 않도록 위촉위원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뉘앙스이지 싶은데 6년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차라리 이것 수정할 정도면, 투표권자 총수 1/10이 너무 많아서 실제 발효되기 힘들다, 우리 구청에서 는 적어도 만명 정도는 되겠다고 싶으면 1/15한다든지, 1/20을 한다든지 요건을 낮추어서, 그렇다고 너무 빈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손을 대면서 조금 더 손을 대야 할 사항 아니었겠습니까?

김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상이 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폐치 분할, 사무소 변경,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 문제라든지, 기금의 설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독립하는 것이죠? 각 동마다 작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동 같으면 1/10 이면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게 되면, 1/10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닙니까? 큰 곳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사람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많은 인력이 실제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의 규모가 작게 되면 1/10이라고 하면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민투표는 동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관내에 구청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에 대명1동과 대명2동이 구역이 적으니까, 서로 상호간에 때 주기 위해서 대명1동주민과 대명2동 주민만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남구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대상자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숫자가 42만5,000명입니다. 그런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는 14만6,000명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달서구가 상당히 인구가 많으니까 42만5,000명이 서명을 받아야 주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의원들이 선출직으로 해서 선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자 총 수의 1/10 부분에 있어서 갑론을박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1/10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기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1/10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잘못 조절을 한다고 하면, 너무 제한을 하는 경우가 되고, 또 너무 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너무 완화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처음 제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행자부 안대로 1/10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정하는 것은 그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율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판단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12조 4항 2호]를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의장이 추천한 남구의회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남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남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개인이 하나의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을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19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남구의회가 추천한 남구의회의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대구시에서 업무연락으로 긴급하게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도 6월 16일날 저희들이 이 안을 전부 만들고 난 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 긴급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조금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12조 4항] 2번에 보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남구의회의원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전자에 2항에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정할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2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남구의회의원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말씀이죠? 의장이 아니라 의회가 추천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오면서 의회의 의장이라는 부분을 삭제시키고, 의회가로 추천하는 남구의회의 의원이라고 나와있죠?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