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5회 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6월15일,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제안설명은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남구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구 환경행정에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금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본이념, 원칙, 용어정의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 및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8조)는 학교의 역할을 (안 제9조)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10조)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안 제11조)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안 제12조)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안 제13조)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안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를 (안 제15조)는 환경백서를 (안 제16조)는 협의회 설치를 (안 제17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4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안은 유인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안견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3조] 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구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7조]에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8조]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환경보전시책으로써 [제9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환경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 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자연의 순환적 이용 등의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 환경보전에 대하여 명시했습니다. [제12조]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 국가 및 다른 단체와 협력에 대하여 명시했습니다. 제3장 정보의 공개로 [제14조]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16조] 구민이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17조] 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7월 4일부터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 휴무제" 시행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로 정함으로써 "일요일 수거 휴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안은 유인된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 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4항]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에서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바라옵건데, 위원님의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이번 회기에 이 두 가지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기본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15일 본 의회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남구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근거 및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대비하기 위한 "일요일수거휴무제" 시행과 연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쓰레기수집 운반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본이념·원칙·용어정의, [안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 및 사업자의 책무·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제8조]는 학교의 역할, [안제9조]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안제10조]에서 [제11조]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이용, [안제12조]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안제13조]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 [안제14조]에서 [제15조]는 정보의 공개 및 환경백서, [안제16조]는 협의회설치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관련, [안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제1항에 대한 주요골자 사항이고 제2항에 대한 주요 골자 사항은 2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제3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5조제4항]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페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로 "일요일수거휴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항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남구의 환경보전과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체 환경기본조례제정 계획수립에 의거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3장 정보의 공개, 제4장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7개 조문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오늘의 현실은 날로 피폐해지는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남구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원칙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틀이라 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제16조]의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병행하여 환경 관계와 분쟁에 관한 사항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방침에 의한 주5일 근무제실시에 따른 일요일 수거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폐기물 처리 방법에 있어서 1일1회 수집·운반처리의 의무사항을 주5일 근무와 병행하여 "일요일수거휴무제"로 탄력적으로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는 의사일정순서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제12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라고 있는데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 소요되는 예산과 전체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시책의 경중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현단계에서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시 소요되는 우리구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대구시의 경우 1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회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 별로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는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 조례가 승인되면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 사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관련 분쟁에 관한 틀을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로 1억원 이상은 환경부의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어서 처리하며, 1억원 이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환경 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6조]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안이 있는데 제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두면 안 됩니까?

예산성 문제가 수반되므로 타 자치단체도 동일사항으로 기본조례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대구시에는 상설기구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 사무국장, 분과위원 및 위원을 두고 광역협의회는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추진된다면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상설기구화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일요일수거휴무제 시행계획 통보서가 대구시에서 언제 왔습니까?

2월 13일 시행계획 및 공문서가 대구시에서 왔습니다.

7월부터 시행해야 될 계획인데 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회의가 4월 13일 개최되는 등 제반준비 절차로 인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별로 토론과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 및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환경기본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사유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규정으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5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제1호 임대 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제2호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제3호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호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제3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음은 [안제4조]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관리비에 관한 사항, 제3호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4호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제5호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6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제5조 및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안제8조 및 제9조]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가 하여야 한다. 제2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유인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8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및 안제5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인,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자 3인,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중 공무원을 포함한 3인으로 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구청장이 위촉한자 중에 임대주택관련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을 갖춘자 중에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안제4조]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관한사항 6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제5조 및 안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회의 소집관련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제8조 및 안제9조]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가 하여야 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경우에 30일 이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서류를 조사 및 의견청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제11조] 위원회는 의결없이 다음 각호의 거부 및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호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제2호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제3호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4호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과 남구 관내 공공 건설 임대주택 2개 단지 중 2004년 8월 1일 분양전환에 따른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15개 조문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제3조]는 임대주택법 [제18조2항]의 근거와 [안제4조] 임대주택법 [제17조2의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 1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남구 관내 임대주택 세대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 874세대가 이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천1단지 576세대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대표와 주택공사 관계자간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법령은 없습니까?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공공주택 임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가구 이상 민간업체 임대주택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제갈윤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지 관리재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당 1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여가시간의 증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명동 2254번지 내에 실내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대지면적 499평 정도에 지상2층 철골조 연면적 315평 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5억6,0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지상 3층 규모에서 지상 2층 규모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여가 시간의 활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명동 2254번지 내에 실내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주요내용으로는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의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규모는 지상2층 규모의 철골조 신축으로 1,041.6㎡이며 5억6,0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시기는 2005년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남구의회 제124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사항을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내용 및 과정은 실내체육관 건립규모로 연면적 1,083.6㎡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을 1,041.6㎡ 지상2층 규모의 철골조로 축소 변경된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그 당시 어린이공원부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지난 6월 11일 남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공원부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심의를 받아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주변어린이 공원부지와 연계하여 규모를 축소한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동의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적이 499평으로 5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업무성격상 제가 숙지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에게 대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5억6,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건축비가 5억6,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 2,600만원 감리비 360만원 해서 전체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꼭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동의를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명3동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하여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와 주민의 면담을 통하여 상당부분 이해가 된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가 승인되면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을 위한 체육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동의안이 꼭 승인이 되어야 되므로 승인이 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위하여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