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6월18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도서구입비에 예산이 50만원,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50만원 중에서 18만원을 쓰고 31만 몇 천 원이 남았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도서구입비는 우리 예산에 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대부분 필요한 것은 거의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서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을 50만원 계상했는 것은 의회 관련 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의 도서를 구입할 필요성을 느낀 도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18만5,600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18만5,600원으로 구입했는 책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비치하며, 뭘 구입했는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료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예. 현재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보면 해외여비 2,374만9,000원인데 100% 다 집행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해외연수여비 말입니까?

예.

다섯 분이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것은 지난 연말 정리추경에서 더 이상 연내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연말 결산추경에서 삭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의회 경비는 전반적으로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이해가 갑니다. 2년간 의회활동 결과를 보면 약 14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억5,000만원으로 나누기 22명, 23명해서 통상 구민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사운영경비가 전체 지출액을 비교해서 65.23%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민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인터넷상에 의회의 직원들 인건비와 사무실 경비와 자체 비용이 9억2,600만원 들어간다. 이것이 약 65%이고, 의원들에게 쓰여지는 것은 의정활동에는 34% 쓰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34.12%입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민에게 알려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첨가해서 익년도에는 지금 2004년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세세히 답변을 들어본들 어려울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대충 위원들이 알 것이고,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들만큼이라도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의정팀장께서는 주로 경비를 보면 본회의, 운영위, 내무위, 사회도시위, 예결위, 결산심의위, 의장단회의, 이렇게 해서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구체적으로 1년에 회의가 대충 어떠한 사례에 열린다는 것은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나가면 그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알고 위원장도 알고 그것은 독립 채산제 내지는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생길텐데, 제가 2년 동안 본 결과는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