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 5월 박병윤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5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2004년 6월 11일과 6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6월 14일 회부되었으며, 셋째, 2004년 6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넷째, 2004년 6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억4,000만원 중에 2,937만2,000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정원 90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전부 정원대로 채워지지 않고 일부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호봉도 있고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따라 금액이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 호봉을 다 못하고 직급별 대표성 호봉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인건비가 125억4,000만원 중에 2,937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99%가 넘습니다. 집행이. 그래서 99.9%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예비비 토지정밀조사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3년 1월 24일 집행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요. 예비비는 사전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했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있다고 해도 의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승인을, 그 승인을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과장님, 아직 그거 모릅니까?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예비비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법상에. 법을 찾아보세요.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닐 때는 선 지출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3년 1월 30일 자로 왔는데 그 앞에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억6,867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3년도 단체별 임의보조금은 총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 8,904만1,000원을 단체별로 해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8,75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몇 개 단체에 했습니까?

16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각종 여비도 총괄여비를 갖고 있고 인건비도 전체 구본청 예산에 인건비 전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데 20개 가까이 되는 과에서 받는 현황이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125억 이상 되는 인건비에서 2,900만원 정도로는 저희가 매년 그 정도의 집행잔액은 봐 주셔야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자랐을 때는 집행을 예산으로 투입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액 2,900만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125억이라는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보면 매년 그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올해보다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결산에 보면 결산서에는 그것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데 검토보고서에는 미수납 이월액 해서 134억에 징수결정액 7.6%라고 해 놓았는데 그 내역에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라고 해서 92억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입결산 총괄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예산총괄은 여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세입분야는 세무과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세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경영국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부분 정도는 거기에서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과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거소불명자나 무재산 이것은 못 받는 다고 생각하고 5년 시효가 지나면 못 받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실지 무재산은 못 하고 있고 거소불명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냥 전산조회만 해 보고는 거소불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5년 시효 내에 재산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압류조치를 해 놓으면 5년 시효가 넘어도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5년 시효 내에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안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이 새로운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거기에 가서 압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물으면 세무과 소관이다 또 물으면 경제진흥과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경영국에서는 우리 구 재산을 총괄해서 살림을 사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내무위원 전부가 기획경영과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산하 부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 소관까지. 그리고 아까 불용액도 제가 물어보니까 인건비 총괄해서 각 과에서 동하고 다 올라왔는 것을 합한 것이 불용액이라고 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해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총괄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기획경영과에서도 세무과로만 전가를 하시지 말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세무과 직원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직원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체납 일소 계획 일자를 잡든지 기획경영과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동별로 내려보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주로 상인2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 이걸 보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를 주소지도 동시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부과된 금액이 상당히 동별로 있을 겁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라고 세무과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는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과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니까. 지금 체납된 사람들은 그 법을 알고 5년을 보내면 이건 무조건 결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서면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자동차든지 이륜차든지 그런 부분에 고지되는 세외수입이 미징수된 금액을 총괄 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5년 내로 못 거두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에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 천만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수치가 나옵니다. 24개 동에. 이렇게 되면 아마...

그래서 금년에 스타랙스 차도 사주고 GIS라고 해서 지리 추적하는 첨단장비도 사 줘 가지고 전국으로 미납된 세액을 추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이 280만6,000원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가 7억 뭐 얼마라고 보고를 했는데 세외수입이 이월된 금액이 11억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111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무슨 장비를 사 주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체납금액을 징수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장비에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효로 파악을 해 보면 내년도 결손될 것이 또 생길 것이고 또 후내년에도 생길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280만6,000원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는 건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금액도 맞는지 안 맞는지, 200만원보다는 더 많지 않겠나, 111억 얼마에 세외수입이 280만6,000원은...

그것은 결손처분액입니다.

연도별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획경영국에서는 상당히 신경를 쓰셔서 세무과에 징수방법을 세무과에서만 안을 짤 것이 아니고 기획경영과에서 짜 가지고 분기별로, 동별로 해서 많이 징수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체납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세무직을 지난번에 전부 구 본청으로 올려서 체납전담팀을 월배, 성서로 해서 기동력을 갖추어서 지금 최대한 체납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전부다 일하시는 분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가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은행이라고 생각할 때는 은행은 지금 신용불량자한테 하루에 전화가 몇 통씩 옵니다. 체납이 되었다든지 불용이 되어도 전산처리 해 가지고 무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세무과 직원들은 인원이 한정되어서 못 하겠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체납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기획경영과에서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5월부터는 금액이 큰 500만원 이상이 되는 체납액은 시 본청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분야에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최대한으로 장비나 모든 것을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모든 업무가 기획경영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봐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복식부기로 내년에 시범 시행되면 2006년부터는 복식부기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심사를 하기 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행정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는 체계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분석팀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남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가지고 인쇄물은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에서 고시된 대구시와 협약된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원가분석팀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인쇄조합하고 해야 될 것을 원가분석팀은 70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인쇄업자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한 건만 하면 받아는 주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다른 구청에도 여파가 있어서 못 하겠다 이래서 논란이 있고 하는데 일부가 적용되는 분야도 있겠지마는 일부는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판단 분석을 해 봐야 도입여부 결정을 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당장 답변을 도입하겠다라는 것보다 두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감 면으로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분석팀으로 해서 남구처럼 해서는 곤란한 점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생체협에 대한 특위가 구의회에서 가동이 되었고 가동하면서 생체협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특위에서 공문이 7월1일자로 왔었는데 여기에 부응을 해서 생체협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한 돈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집행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총 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가 아니고 세입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을 대부분 문화예술을 지역주민들이 향유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 부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삼사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지난 5월 달에 동구 문화예술회관에 거기에는 1억 이상 투입해서 개관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 쪽의 경비가 적게 투입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낭비성 경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대에서 했는 디너쇼, 나훈아라든지 정말 유명가수는 350만원 가지고는 전혀 그런 사람을 초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가수를 초빙해야만 우리 구민들도 많이 모이고 또 가을밤의 음악회를 개최해 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가수를 불러야 모양새도 있고 한데 지역에 이름없는 가수를 불러 가지고는 행사가 모양새도 이상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해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회계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감률은 일반 경비는 보통 5%, 그 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제외한 경상경비 쪽에는 5% 정도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지마는 그 이외 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을 하다가 발생된 잔여금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익년도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23% 그렇게 되지마는 그 안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칠팔십%정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 세입부분에 재산임대수입에 금융재산 그것도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예.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구거.

여기에 과오, 반납이 나오는데 170만330원.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합산한 금액이 170만330원이다?

예,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거가 몇 건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임대료 부과했는 것이 68건입니다.

68건에 징수했는 건수는요?

징수는 67건입니다.

한 건은 왜 못했습니까?

그것은 사용자가 일단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해에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자, 그러면 지주를 말하겠지. 소유자가 점유해서 있는 부분이 임대하는 수가 있으면 임차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구거를 점유해서 사용하니까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부도나고 어디 갔을 경우에는 소유주에게도 부과를 합니까?

임대인한테는 부과를 안 합니다. 사용권을 취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다행인데 체납된다든지 무재산이든지 소재가 불명확하다든지 하면 이건 못 받는다 이런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러면 당초에 사용할 때는 사용자하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주하고는 무관하다?

예.

아무 관계 없다 이겁니까?

예.

사용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아니 일단 소유자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를 또 거기서 놓아서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구거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부분이 각각 틀릴 겁니다. 만약에 구거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가 길이가 300m나 500m 정도로 길 경우 부분적으로 점유부분을 파악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 한 사람만 사용을 안 합니다. 소유주도 그 구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거 이것은 도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로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소유주도 공동책임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다행입니다. 68건 부과해서 67건 징수를 했으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임대계약 할 때는 그런 점도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 체납이 없고 결손이 없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체납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동에서 체납세를 관리하지 않고 저희들도 동에서 체납세를 금년 5월 1일부터는 동에서는 세무행정을 세무과로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직원이 동에 7명 남아있는데 우리가 작년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체납이 근 8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100억 정도는 줄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회인데 실질적으로는 5회 이상 고지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몇 번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방송에는 독단적으로 체납세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특별 기동반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 모양새가 결과론에 미수납액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방안에 제고를 김해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매체라든지 자치달서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특별전담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타시도에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해 보고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 203-03 당초 예산현액이 9,800만원입니까?

9,85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쉽게 말해서 판공비입니다. 원인은 2003년도에 17대 총선 출마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선거법이 강화되고 결국은 연말에 가면 송구영신의 밤이라든지 연말에 쓰일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이고 그래서 결산추경을 작년에 12월 23일 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이 4,435만6,550원이 남는데 이것은 그 전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선거고 뭣이고 그만두고라도 마지막 추경 때는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경영과 같으면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것은 반납을 하셔야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항상 본예산이 투명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추경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반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산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시책추진비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인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도가 다 되어 가면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행사를 중요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최황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5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62만9,000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업무를 옳게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160만원이 남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51만3,000원, 이것은 10% 절감한 겁니다. 나머지 기타업무추진비 110만원은 당초에 예산에 책정되기는 16명 T/O를 잡아놓은 예산이 작년에 T/O가 15명으로 되어서 1명 분에 대해서는 각종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을 합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7페이지에서 95페이지, 그리고 178페이지 해당되는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에 집행잔액이 제가 항목별로 집계는 안 했는데 앞에 일반운영비가 672만7,000원, 여비는 35만5,000원, 시설비는 64만6,000원, 자산취득비 6만7,0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서식하고 부속서류 안의 내용 서식이 이것이 어느 규칙이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이걸 임의로 달서구청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김해철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집행잔액의 내용을 안 물어보더라도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80년도부터 82년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결산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 때 승인을 받고 할 때입니다. 의회가 없을 때. 그런데도 이 서식입니다. 이 회계관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안 바뀌고 계속 지금 제가 29년 동안도 이렇게 해 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게 서식에 관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에 비해서 결산의 증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폭이 분명히 좁아지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대비 해서 결산액이 얼마냐, 111.8% 업(up)이 되었다는 과수납이다. 이러한 실정만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고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서 가일층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하고 결산서에 예산액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틀립니까? 예산서에 예산액하고 결산서에 예산액하고 왜 틀립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런데 박병윤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가 당초예산서입니까? 아니면 각종 추경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당초 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아니 추경에 2004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은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당초예산서입니다. 당초 예산을 설명했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233쪽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가 있는데 당초 예산하고 결산서 예산하고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설명이 확실히 되도록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표기할 때 전년도 예산에 표기할 때 추경 할 때는 마지막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을 표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