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8일 제출된 2003회계연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같은 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7일 제출된 송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6월 12일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3회계연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부터 봐 주세요. 179쪽, 180쪽, 181쪽, 222쪽, 227쪽, 22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3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23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특별회계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212쪽, 213쪽, 215쪽, 216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가 우리 달서구의 예산 구성비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예산을 보면 정말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두루뭉실하게 잡아놓고 쓰다가 남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지 그게 가끔 의아스럽습니다. 사업예산이든지 부대시설사업이든지 결산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쓰려고 했으나 이렇게 절감해서 썼다든지, 최근에 남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원가계산팀으로 해서 입찰을 주더라도 입찰에 대한 원가계산을 새로 해서 입찰가를 정하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가계산팀이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싶은데, 일단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설계상에 될 수 있는대로 설계를 하면서도 실지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입찰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절약해서, 또한 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적게 가져가게끔 만들어서 우리 구 예산을 잘 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나쁜 것은 예산을 적정 수준의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해서 지역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조차도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이해를 하신다면 지난번 업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이 늦게 와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사업을 한 것으로서 세방로 진출입로 공사를 하시는데 상당한 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확실한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4억200의 당초 금액을 정해놓았다가 감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감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손치더라도 리핑암과 발파암에 대해서 구성비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리핑암을 1,035헤베(㎡), 발파암을 1만8,000헤베 했다가 발파암이 1만7,000헤베, 리핑암이 2,086헤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공사 중에 누차 다니면서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봐 왔는데, 본 위원이 육안으로 확인할 때 리핑암과 발파암에 대한 구성비는 맞지 않더라. 이러한 사업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별도로 내가 투입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자주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 결산을 할 때 제대로 절감해서 쓰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는 그런 사안이 있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싶은 마음이 본 위원한테는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라 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심불량이란 것입니다. 그 양심불량인 업체는 다시는 달서구에 입찰도 못 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이 예산의 증감을 볼 때 좀 전문가를 들여서 삭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세방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해 설계를 할 때 리핑암이냐, 연암이냐, 풍암이냐를 추정해 가지고 실지 시공을 해 봐 가지고 감리가 있으면 감리와 현장 감독과 시공회사에서 암 검측을 해서 판정을 합니다. 판정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암의 강도에 의해서 리핑암이냐, 연암이냐, 발파암이냐를 구분합니다. 대구지역의 암은 혈암입니다. 대부분이 혈암이라서 혈암은 땅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단단한데 햇빛을 보면 이것이 풍화가 되어서 푸석푸석해 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하고 나서 햇빛을 보고 나니까 암질이 무른 것 아니냐, 이렇게 박위원님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감독하고 현장에서 검측에 의해서 구분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변경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체 1만9,770해베 중에서 처음에 95%를 발파암,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해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든지 파내든지 해야 될 암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몇 번 가보니까 하단부에 소수였고, 나머지는 전부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차후에 재검토했을 때 현재 있는 상태 그걸 봐도 최하층에 있던 암반이니까 그 암반 비율을 볼 때 정말 이 95%, 90% 나오겠느냐……. 장담하시겠습니까? 전문가 새로 투입했을 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현장 감독이 같이 검측을 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감사도 받아야 되고, 기술자가 감독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품셈이든지 그런 기준에 적합하니까 감독이 그렇게 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결산 때 감사와 달리 남구의 원가계산팀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다가 삭감을 하는 그런 요식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달서구도 원가계산에 대해서 좀 투철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17쪽, 218쪽, 22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284쪽, 285쪽, 286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도로건설 일부로써 286쪽 용산1동 용산지하차도 남편 인도설치공사가 1억으로 차기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공사가 끝났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끝났으면 가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1억 중에서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안 나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나옵니다.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예산을 쓰면서 준공되었으면 1억의 예산 중 얼마나 썼는지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레 지적했던대로 공사하고 배수로가 있는데, 축대에 파이프를 꽂아서 뒤에서 내려오는 침수를 하부로 끌어내리는 파이프를 꽂아놓았는데, 그 파이프가 보도 아래 부분으로 되어있던데, 나가 보셨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 파이프를 꽂아놓은 것은 뒤의 응력에 견디기 위한 옹벽 뒤의 배수처리입니다. 그 물을 받기 위한 별도의 옹벽 밑에는 배수로를, 그 물이 미미하니까 설치를 하면……. 안 그래도 현재 인도 자체가 좁아서 옹벽을 해서 하는데, 그 배수로 설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옹벽을 이렇게 쌓아놓았으면 뒤에 파이프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옹벽에서 이 쪽 위로 파이프가 되어 있으면 물이 빠져나오겠지만 그런데 이 파이프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하면 옹벽 밑으로 해서 인도보다도 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밑에 되어 있으면 물이 빠져주느냐 이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인도블럭 밑에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그러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보통 배수처리를 위한 물구멍은 지반에서 한 60㎝ 이상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지반 이하에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안 가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감사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 보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 1억 예산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8,700만원이 입찰금액 그대로 나간 모양인데, 당초 입찰가액과 차후 집행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285쪽 두류동 81번지선 도로건설에 대한 것인데, 애락원 병원 짓는다고 허가가 몇 년도에 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하수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은 모릅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실무 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거기는 애락보건병원하고 지급 사업 관계를 축소할 그런 것으로 지금 보류 중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2002년도 연말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도 내고 했는데, 그것이 건축 협의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좀 축소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애락보건병원에서 일단 사업 자체를 좀 조정할 움직임으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허가는 몇 년도에 났습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건축협의는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도로를 확장해 놓고, 허가도 안 내 놓았는데 취소시켜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애락보건병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로 내는 쪽에는 사업이 분명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소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처음에는 애락원에 병원을 안 짓는다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 확장한다고 도시계획선 그어지고 예산도 이미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편성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편성되었는데 애락원에서 병원 짓는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선도 폐지를 해 버렸고, 병원도 안 짓고 이래도 됩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거기는 동편 쪽으로 8m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만 되면 기존의 81번지선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비 3억은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애락보건병원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전에 교통영향평가 때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애락원에서 병원을 짓고 안 짓고 간에 예산도 주느냐 안 주느냐……. 애락원에 끌려 다닙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애락보건병원 교통영향평가 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 후에 그 병원 신축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 보류는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그것은 협의가 되는대로 일단 보류시켰다가 그 사업이 취소된다면 새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애락원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도로가 당초 8m였는데 대형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교통 유발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 도로 자체를 애락원 부지 쪽으로 2m 인가 더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지가 애락원 부지이니까 애락원에서 개설을 해라. 이렇게 협의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수용을 하려고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애락원에서도 이 사업이 그 때는 곧 사업을 하는 것같이 해서 교통영향평가, 건축협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다 원만하게 받았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286쪽 상단부 보조사업에 태풍피해복구비(호림동 유수지일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월 사유가 3회 추경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작년도 매미 태풍 피해로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는데, 연말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공사기간이 오륙 개월 걸리는데 발주하고 나서 기간이 짧아서 이월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월시켰으면 2004년도에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준공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87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188쪽, 189쪽, 190쪽, 19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3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김태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금 영선관리가 행정지원과로 소관 업무가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청사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행정관리에 방화관리라든지 이런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이 행정지원과로 가는 것은 맞다고 판단해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행정이 사무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위원장실에 보면 전기 시설을 새로 해서 전기 절약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단지 행정적인 문제로 소관 업무가 변경되었단 말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영선관리업무의 소관 부서가 바뀐다고 위원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못 받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91쪽, 192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3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5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도 각 증빙서를 발급하지요?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발급하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대장은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지적도는 동에서는 안 합니다. 팩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거기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동에서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올라오고, 이 증지 자체가 區 증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
區 증지인데, 그게 토지대장 발급 區 증지도 들어갈 것이고, 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증지도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되어 가지고 지적과에 수입을 잡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세외수입으로 동에서 발급되는 것은 구로 올라옵니다. 인증기 자체가 토지대장하고 구분이 되어 나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인증기 자체가 발급을 해 줄 때 수입이 생기면 그것은 인증기 자체에서…….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이 나누어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나누어 져서 지적과 수입으로 딱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구에서는 동에서 실적이 없어서 그런데, 인증기 자체가 별도로 토지대장용, 지적도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출입해 본 결과는 증지만 증지, 총괄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지적과 수입은 지적과 수입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구에서 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해서 타구에 것도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는데, 타구에 것도 되고 타지역 것도 되고 이런데, 그것은 그 구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규
박돈규위원
차기에 그러한 발급해 주고 한 수입에 대해서 수입 잡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발급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당연히 수입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어떤 절차와 경로에 따라서 수입이 잡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일괄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공무원을 좀 벗어난다면 대단한 자리입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소프트웨어 노하우 가지고 수입 잡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24개 동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도 있을 터이고, 타구에서도 발급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과장님 재산이라면 재산에 대해서 발급해 주는데 수수료 제대로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기타 수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브리핑 한번 하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5쪽, 56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92쪽, 193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네 명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네 명 같으면 687만원인데 지금 33만4,820원 남아 있는데, 공익요원 한 사람이 1년 가져가는 총계가 얼마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 날짜에 따라 하복과 동복 다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사람이 백이십 몇 만원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피복비 등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한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194쪽 하단에 전산개발하는데 3,818만7,000원의 예산에 500원 남기고 전액 다 썼는데, 이 전산개발은 외주 준 것입니까, 뭘 한 것입니까? 전산개발 프로젝트 명은 뭡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 사항인데, 토지관리정보체계 소프트웨어 구입은 그 전에부터 건교부에서 일괄 주관을 해서 한 사항인데, 미리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기본계획서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한 사항입니다. 지출단계도 이걸 새로 별도로 정해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
돈규
박돈규위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운용되고 있는 사항이 제일 크게 운영되는 것이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관리 증명관계, 부동산관리,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등 총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상위에서 무조건 그 금액으로 거기다가 사라고 하면 디스카운트도 못하고 사야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 자금을 받아서 區에서는 소프트웨어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런 상태로 구축이 된 상태인데,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에 명의인도 같이 관리가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이 시스템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도에 관한 기계를 산다기에 잘 사서 오차가 없이 하라고 해서 했을 것이고, 토지대장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토지 지번에 지적을 확실히 알려고 하면 토지대장을 떼어야 되는데, 토지대장에 지적은 확실하겠으나 명의인은 또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명의가 바뀌었으면 바뀌어 져야 되는데, 그 작업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관에서 어떻게 협조해서 바로 해서 바로바로 바꾸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소유권 관계는 등기의 전산화가 2003년도에 거의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통제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작업으로 입력을 시키다가 보니까 며칠 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가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추진단계는 자기들이 전산파일로 해서 바로 통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직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저들 쪽의 장비나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195쪽, 196쪽, 19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도로명판인데, 제가 두류1, 2동에 가보면 중간쯤 들어가면 동서남북을 잘 몰라요. 우리 석성소 위원님은 거기 사시니까 방향감각을 확실히 갖고 생활하시니까 잘 아는데, 자주 가도 갑자기 들어가면 좌우,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750만원이나 남고 하는데 안내표지판을 해서 이 쪽으로 나가면 두류공원이라든지 이 쪽으로 나가면 대명동 어느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반고개 쪽이라든지 이런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관계는 현재 명칭은 도로명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소체계에 의한 주소를 찾기 위한 그걸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로안내판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안내판의 설치는 대로 외에 소로에 골목 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이 도로명판에 방향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글씨 체계가 좀 복잡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남북 방향표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규격이 적습니다. 영문은 N, S 글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남, 북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복잡해서 현재로서는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도로주소체계를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걸 보면 무엇이 헷갈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의 몇 번지다 하면 우측화살표를 해 가지고 그 쪽은 110이상이든지 뭐 120 이상이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110 끝나면 200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겸해 가지고 꼭 건설과라고 할 것이 아니고, 번지를 찾아가려면 어느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반고개 쪽인지 두류공원 쪽인지, 전 남쪽 대명동 쪽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은 결산이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197쪽, 198쪽…….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 계통의 것은 국시비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2003년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출 비율이 약 90%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차 추경 내지 결산추경 정도 되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시면 이 불용액 자체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고, 그러면 결국은 지출비율이 90% 정도 되는 것을 95% 내지 96%까지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불용액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결산에 대한 마지막 추경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재원을 더 돌리면 불용액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보다 예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것도 보면 약 6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팀장들이 힘이 더 들더라도 그런 형으로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신동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위생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청결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3년도 환경보호과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환경보호과는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150쪽 지하수관리에 불용액이 2,000만원이고, 예비비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지하철 2-5공구면 현재 홈플러스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름이 땅 속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이것에 따른 당초에 원인자 색출을 하기 위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원인자가 색출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오염된 토양을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2,100만원을 지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인근에 동림주유소라고 그 주유소에서 흘러내린 기름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당초 검사비로 지출한 90만원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90만원은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받아낸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정년퇴직 관계로 해서 특별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소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127쪽 2210 보건소 운영에 이 금액이 4,500만원이 넘는 것인데, 기본급 수당하고 일용직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체 예산에서 총 불용액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최무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과 팀장 일동 퇴장함
15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송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대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제시의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