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4년 5월 18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4년 6월 24일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4년 6월 19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6월 25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4년 6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정태권 위원을 선임하고,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4년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저 합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25억 9,675만 1천원으로서 그 중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92.7%인 2,711억 5,364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54.8%인 1,604억 2,604만 2천원이며, 잔액 1,321억 7,070만 9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1,115억 5,757만 1천원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187억 8,506만 4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1,332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170억 4,177만 8천원 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2003년도에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686억 6,549만 7천원으로 238억 7,546만 8천원을 지출하고, 447억 9,002만 8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11개 사업 예산현액 411억 7,403만 2천원으로 134억 7,24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77억 161만 7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11개 사업 예산총액 274억 9,146만 5천원으로 104억 305만 4천원을 지출하고, 170억 8,841만 1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5,550만 9천원으로 편성, 7월 25일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5건에 26억 7,23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4억 8,108만 5천원을 지출하고, 11억 4,363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761만 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3회계년도의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235건에 1,116억 257만 1천원으로 명시 이월 111건 539억 2,082만 1천원, 사고 이월 107건 128억 9,172만 2천원, 계속비 이월 17건 447억 9,002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12종에 45억 4,243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41.9%인 13억 4,176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2,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2003년도 말 이자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31억 4,472만 4천원으로 전액 특별회계이며, 2002년도 말 30억 1,838만 6천원의 4.2%인 1억 2,63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회계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0억 2,1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42억 6,273만 8천원의 33.4%인 47억 5,851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6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말 553억 3,626만 3천원의 38.5%인 212억 8,97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의 수량은 819개로 전년도말 738개의 11.0%인 81개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말 물품 현재액은 33억 6,348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9억 9,626만 2천원의 12.3%인 3억 6,72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하선국 의원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붙임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작성된 결산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설명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본 안입니다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3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 하는 군세로서 납세고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세 등 신고납부 대상 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20/1000에서 175/1000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의 50/1000으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 및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본 기간 중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나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세항 개정조문이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재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시·군세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근거로 금산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 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 하단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50/1000 이라고 했는데 50/1000 입니까? 50/100입니까?

50/100입니다.

조금 전에 50/1000 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인삼하우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인삼랜드 내에 금산인삼약초 최고의 홍보창구 기능과 금산시장을 가이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인삼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과 인삼하우스의 위치는 안제1조 내지 제2조에 담았고요. 인삼하우스의 기능과 전시판매품목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 계약체결 부분, 수탁자의 의무 등은 제5조 내지 제8조에 담았고요. 또한 수탁자가 법령이나 계약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할 때에는 위탁 취소한다라는 것은 제9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수탁 받은 권리의 양도라든지 전대금지와 사용료 및 관리 운영비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날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제135조1항 또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3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금산군 인삼하우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인삼하우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의하면 인삼하우스는 군수가 직접관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인삼하우스 관리를 위탁하여 판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군수가 직접관리 운영함으로서 판매를 병행하는 홍보중심으로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인삼하우스 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취지와 지역상인의 상권보호 등 지역정서에 적합할 것이므로 위탁관리에 관한내용을 삭제하고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수가 직접관리 운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지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과 하선국 의원, 김용환 의원이 발의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년 12월 18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고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2003년 3월 31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관련 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통일하고요. 두 번째는 월 35만원 이하로 주던 수당을 50만원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에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 법적사항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2항이 되겠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제등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로 한다. 제2조중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지금의 한도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50만원 한도 내 지급한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균보수 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중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각각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세 번째 밑줄친 부분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5조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5조의2로 근거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제2조는 두 번째줄 밑줄친 부분이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하는 내용이고요. 제3조는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를 월 50만원 한도 내로 지급한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 및 지침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강화 3조 2항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3조 2항에 담았고요. 공무원의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종전보다 1시간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를 토요일 휴무제로 변경하고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게 되겠으며,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 실시를 하되 월 2회의 휴무는 2004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주5일 근무 전면 실시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요.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시행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95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입법예고는 상위법의 단순집행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2항이 신설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경우 이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부내용으로 이렇게 구체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무시간 13조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일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을 없애는 대신 토요일은 그냥 13시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고요. 토요일 휴무제는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종전보다 하루내지 이틀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별표3에는 그 동안 출산 배우자의 휴가는 1일 이었는데 3일로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은 6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6월 24일날 공포가 되었고 충청남도는 25날 표준안대로 의결이 되었고, 저희들 16개 시·군중 5개 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5개 시·군은 의원님들이 많았을 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과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