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태권입니다.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4년 6월 19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6월 25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4년 6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용환 위원,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고,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청취한 후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4년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925억 9,675만 1천원으로써 그 중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92.7%인 2,711억 5,364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54.8%인 1,604억 2,604만 2천원이며, 잔액 1,321억 7,070만 9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1,115억 5,757만 1천원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187억 8,506만 4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1,332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170억 4,177만 8천원 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2003년도에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686억 6,549만 7천원으로 238억 7,546만 8천원을 지출하고, 447억 9,002만 8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11개 사업 예산현액 411억 7,403만 2천원으로 134억 7,24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77억 161만 7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11개 사업 예산총액 274억 9,146만 5천원으로 104억 305만 4천원을 지출하고, 170억 8,841만 1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5,550만 9천원으로 편성, 7월 25일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5건에 26억 7,23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4억 8,108만 5천원을 지출하고, 11억 4,363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761만 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3회계년도의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235건에 1,116억 257만 1천원으로 명시 이월 111건 539억 2,082만 1천원, 사고 이월 107건 128억 9,172만 2천원, 계속비 이월 17건 447억 9,002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등 12종에 45억 4,243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41.9%인 13억 4,176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2,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2003년도 말 이자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31억 4,472만 4천원으로 전액 특별회계이며, 2002년도 말 30억 1,838만 6천원의 4.2%인 1억 2,63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회계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0억 2,1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42억 6,273만 8천원의 33.4%인 47억 5,851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6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말 553억 3,626만 3천원의 38.5%인 212억 8,97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의 수량은 819개로 전년도말 738개의 11.0%인 81개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말 물품 현재액은 33억 6,348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9억 9,626만 2천원의 12.3%인 3억 6,72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하선국 의원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붙임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작성된 결산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설명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