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윤길현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체육지원담당 이성희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민방위담당 이근형 주사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의 공통사항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지원지침을 마련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 공모를 통한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사용토록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지원하고, 정기적, 지속적으로 집행 실적을 확인·지도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총 지원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근거하여 포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상·하반기로 운영되며, 금년도에는 상반기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상반기 회의를 7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 국제교류사업 및 2005년도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12월 중에 하반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초작업 등을 예시로 들어 주셨습니다. “읍·면 생활체육시설 중 시설물이 훼손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도 7, 8월 중에 약 600평에 대하여 보식 및 제초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동 시기에 체육시설 105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개·보수를 실행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영중면은 청사부지 소송 건으로, 일동면은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출연함에 따라 2억 7,216만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단동에 설치하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 5,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금년 6월 1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지주의 거주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좀 길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용호정 정비 및 개축공사비 5,000만원은 3회 추경에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금년 5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2억 3,000만원은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도 6월 말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도에 진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보수공사비 21억 8,000만원은 도지사시책보전금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므로 인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004년 8월 초 완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한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비 1억 6,000만원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므로써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한 20% 진척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고이월 예산내역 및 이월사유와 2-3의 계속비이월 예산내역 및 사유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세 번째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용역실시 및 정책반영 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쪽의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현면 1개소가 정상 운영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25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사업추진 등 운영에 대한 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6,250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현면과 5월부터 운영 중인 포천동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현면은 각종 사업추진 및 운영에 대한 회의를 5회 개최하였고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컴퓨터 교육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4,555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포천동은 각종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회의를 8회 개최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요가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556명의 인원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임의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 유도로 행정 참여도를 높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2003년도 초에는 청년회의소 등 27개 단체에 대하여 총 7,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시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 등 지원 목적 일치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므로써 내실있는 단체활동 지원 및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003년도 정액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총 지원액은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1억 6,44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원 목적과 일치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 시 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 부녀회 운영비로 6,720만원, 지도자수련대회비로 1,300만원, 알뜰벼룩시장비로 400만원, 하계 방역봉사대로 1,300만원, 무공해 비누 제작비로 39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로 200만원, 2003년도 읍·면 평가대회비로 300만원, 독서경진대회비로 200만원, 새마을활동 차량유지비로 380만원, 사랑의 효 편지쓰기 사업비로 100만원해서 총 1억 1,29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의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시협의회 운영비로 1,600만원, 읍·면 협의회비로 1,560만원, 활동용 차량유지비로 380만원, 전국대회 참가비로 200만원 등 총 3,74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에 시 지부 운영비 1,200만원, 자유수호 강연회비로 60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비로 150만원 등 총 1,41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2003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97년 9월에 설치되어 현재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인력은 상담원 1명, 전산 2명, 행정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남자 1,518명, 여자 1,083명해서 총 2,601명이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은 총 1억 2,514만 6,000원이며,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사활동 지원 보험가입 포털시스템 마일리지사업 등 총 6,950만원과 시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5,564만 6,000원을 지원하여 각종 자원봉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적은 사회복지 분야에 7,827명, 환경보호 분야에 2,259명, 교통질서 분야에 4,100명 등 총 2만 1,666명이 참가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적은 기초교육 등 총 71회 1,5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책자 발간 실적은 교육교재 1종 100부, 보고서 1종 150부 등 총 4종에 750부를 발간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40명,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80명, 청소년 자원봉사 실천학교 120명, 자원봉사 단체장 워크샵 50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대축제 30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훈훈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새마을 이동문고는 ‘78년 7월에 설립되어 현재 새마을문고 포천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인력은 기사 1명과 사서 1명으로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문고의 회원은 848명이 등록해서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은 14개 읍·면·동에 27개소를 순회하여 2만 159명에 3만 8,597명이 도서를 대출하여 이용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000여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290만원, 차량 운영비 340만원 등 총 5,494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이동문고 순회 대출사업과 연계하여 9월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행사에 학생 35명이 참가하였으며, 국군 일동병원과 포천경찰서에 사랑의 양서 1,600권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는 4개 종목 역도, 육상, 태권도, 배드민턴으로써 4명의 지도자와 13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총 17명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두고 있습니다. 역도는 ‘96년 1월에 창단되어 1명의 코치와 4명의 선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대회 출전성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육상은 ‘99년도 12월 9일에 창단되어 코치 1명과 선수 4명을 두고 있으며, 출전 실적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태권도는 2003년도 8월 1일날 1명의 지도자를 위촉해서 선수선발을 추진한 결과 현재 2명의 선수를 완료하고, 일동고등학교와 영북고등학교 태권도부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부는 금년 2월 5일 1명의 지도자와 선수 3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선수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1쪽에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변화된 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회단체임의보조지원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를 반영하고자 운영비 등 일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보조금 신청 시에도 사업에 부합되는 예산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가급적 적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서면 상에 준비하신 게?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하는 사업비에 어느 경우는 2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저희가 실링제로 되어 있어서 상한액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많은 금액을 임의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제가 또 감사할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 2003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예.

구성 인원이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협의회 회장은 부시장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 지도자 분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그러니까 포천시체육회 부회장인 박일서씨하고, 그 다음에 라이온스클럽 회장, 바둑협회장, 그 다음에 대한어머니회, 대진대학교, 경복대학교 교수 등 다방면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회의 진행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해야 됐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사안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 못했고, 7월 초에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서류를 다 마련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한번도 실적이 없으시단 말씀이지요?

예.

그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관광성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를 할 적에는 어느 목적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국제교류에 참여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국경 없는 지구촌으로 되어 가면서 우리 나라 아닌 다른 국가와 교류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발전되면서 경제교류하고 접목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사업이 1, 2년 단기간 내에 어느 성과를 도출해 내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 말씀이지요.

최종적인 목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가 진전되면서 경제 분야까지 접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개국을 교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2개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서로 왕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횟수는 지금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몇 번이나 다니셨다고 기억을 못하세요. 자료가 없어요?

상대국을 1년에 한, 두 차례씩은 왕래가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가 2개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씩 서로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본에서 두번을 저희한테 왔고요, 중국에서는 저희한테 중국의 조병산시하고 화이베이시에서 3회에 저희한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본 다카네정에 3회에 걸쳐서 방문했고, 중국에는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로 같은 지역에 편중돼서 많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일본에 1차에 갔을 땐 어느 목적이 있고, 2차에 갔을 땐 어느 진전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 방문했는데 학생들 홈스테이 방문이 1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체결 시때문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중국은 조병산시에 경제통상사절단을 구성해서 기업인들하고 한번 방문했고요, 또 한번은 화이베이시에서 우호도시로써 서로 방문하자는 의사가 전달되어서 화이베이시를 방문하는 과정에 조병산시까지 경유해서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 없이 같은 곳을 여러 번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국제교류를 관광성으로 생각지 마시고, 또 여기 추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 만큼 추진협의회를 열어서 국제교류가 기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목적을 세워서 시행해서 앞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 생활체육시설 중 시설물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데는 정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잔디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 7, 8월에 전부 보식작업을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전부 기존에 잔디를 거둬내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씨름장도 그 당시에 그것을 관람석이 안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서 또 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하신 건 있습니까?

먼저 그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씨름장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기존에 관람석을 그 안에 협소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다시 공사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데서 현재는 비가 들이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붕을 길게 빼서 씨름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보완공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놔두고요?

예.

그것은 안 되는 게 비를 맞을까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관람객들이 바짝 붙어 있어서 만약에 그리로 넘어져서 불상사라도 나면 그걸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비가 세서 거기 앉을 수가 없어서 그걸 조치하라는 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씨름선수들의 안전을 위하고 한다면,

씨름선수만 안전한 게 아니고 관람하는 분들도 그 경기장에 같이 바짝 붙어 앉았다가 사람이 가서 넘어지면 양쪽이 다 다치니까 씨름선수만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준 바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예산을 더 세워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설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별도 설계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 설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설계를 하셔서 확장을 해서 관람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붕이나 더 늘려놓고 밑에 그냥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사실은 못했고요. 씨름경기장 자체를 그렇다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문제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처음 밑그림부터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올해 예산이 없어서 당장 못하더라도 내년이나 후년에 신축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완전히 사고 없이 앞으로도 관람이나 씨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지붕만 늘려놓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가설계라도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몇 군데나 보수를 하셨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05개 정도, 동네체육시설이 18개소, 길거리농구대가 74개, 약수터에 있는 간이체육시설 13개소 등해서 소요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추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읍·면에 생활체육시설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이 그렇게 시설을 많이 안 하는 게이트볼장도 제대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운동장식으로 닦아서 모래나 깔고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읍·면에서 신청이 있으면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제는 운동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난해서 월급 타면 쌀 사놓고, 연탄 사놓는 게 전에는 그것이 목표인데 지금은 먹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읍·면 체육시설이 미비한 데는 보수를 해주시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는 읍·면 단위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아까 김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인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몸짱 신드롬이라든지, 웰빙 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리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체육시설 같은 걸 많이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주민들 욕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지 따라가시면 안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월사업비를 보면 운영비 나와 있지요?

예.

당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영중, 일동이 언제 주민자치센터를 완공해서 운영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영중하고 일동이 당초에는 2004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2004년도 말까지 공사를 끝내기는 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2004년도 말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1회 추경에 운영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저희 시비만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있어서 부득이 편성을 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예.

그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에서 지출액 660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840만원에 대한 지출행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은 영중, 일동, 화현 것까지 포함된 3개소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출액은 화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자료에는 해당 지역이 영중, 일동으로 나와 있는데 왜 또 화현이 거기서 나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총액을 예산액에 반영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여기 표기할 때 화현까지 포함해서 명칭설명에 화현까지 들어가 있어야 일례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3개 지역 중에 1개 지역만 운영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설명이 될 것 아니에요?

자료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월액, 이월액이 그냥 강사수당 운영비인데, 이거 불용처리해서 예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연도 말 폐쇄가 되는데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영중면은 지금 청사를 복합건물로 새로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와서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해 예산편성할 때는 2003년도 말까지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한 거지요. 운영비라는 부분이, 운영비에 구분을 뭐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비 보조금은 몇 개월 분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1년치를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를 부담해서 1년치 운영비를 계상해 놨던 건데요.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2개의 읍·면 건은요. 그래서 이월된 중에서 일동면이 금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연말까지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영중면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어렵다면 전액을 도비도 반납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가 1년 기간이라는 것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예.

그럼 지금 과장님 지난 해 5월 30일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럼 연도 초가 아니라 1회 추경에 편성 기일로 기점을 잡아도 5월 30일이면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반납처리가 됐어야지요.

이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예산을 도비를 반납하고 우리 시비는 이월시켜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 자꾸 시비·도비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편법을 자꾸 써서 운영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지금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당해 회계연도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으면 1회 추경에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왔든, 어쨌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끝내야지요. 그런데 2004년도로 명시이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고도 편성 당시보다 1년이 경과한 올해 말에나 가서 일동 주민자치센터도 두었다가 쓰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도비 지원받은 것을 저희 시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늦게 개소가 됐다고 그래서 개소 전에 반납한다는 건 좀,

아니지요. 반납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동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완공이 됐을 때 다시 요구해서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그래서 도비 문제를 도하고도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이월해서라도 시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고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자치센터가 건립이 되는 읍·면에는 일부라도 도비를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요 예산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되면 바로 불용처리해서 예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하고는 성격이 틀리지만,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연도 말에 반납하십시오.

그때 상황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영중, 일동 있지요, 1억 8,000만원?

예.

이 건은 영중은 소송 건으로 해서 지금 진척이 전혀 없는 거고요, 일동은 공기가 부족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구성비가 일동하고 영중하고 50%, 50%입니까? 1억 8,000만원이면 9,0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영중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소송 건도 있고, 행정타운화해서 복합적으로 간다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사항이라면 이러한 부분도 예산운영 원칙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지요. 일례를 들어서 거기에 영중에는 도서관 이런 부분 각자 각자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영중에서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의 문제,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겠다 하면 그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포천시에서 가용하고 활용하는 게 나은가를 분명히 검토하셔야지 나중에 영중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필요할 때 다시 세워야지, 이런 부분을 각자 9,000만원 얼마 흩어트려놓고서는 묶어둔다는 것은 이건 예산운영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에 영중면에는 현 청사 2층에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저희가 사실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송 건하고 맞물려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린이독서실도 짓고, 보건소에서도 따로 또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 개 부서에서 난립시킬 게 아니고 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방향은 금년에 선회가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이 예산을 현재는 그것이 확정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요, 애시당초에 증축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변경이 된 부분은 그 뒤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부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주민자치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부시장님?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특히 영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신축에 3억 8,000만원, 도서관에 8억 8,5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으로 해서 12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부분이 각자 따로 놀다가 이제 와서 부지의 문제, 소송 건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행정타운화 한다라고 별안간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러한 부분은 부시장님이 보건소, 주민자치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해당 읍·면을 총괄하셔서 이러한 추진과정, 예산이 기위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 물론 같이 모이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방안을 최대한 빠른 기일 내로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한 사항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 사업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소에서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 또 현재의 부지가 소송으로 계류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군데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회의를 해서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부지에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주민자치센터를 복합건물로 짓는 걸로. 그래서 그걸 지을려면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궁극적으로는 진행 과정이 다소 서투르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의 궁극적으로 건물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누구라도 이건 잘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부시장님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협의하셔서 추진하시면서 특히 일련의 과정 이러한 부분들 속에 예산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부분, 각 실·과를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특히 그 밑에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해서 6,216만원이 나와 있는데, 청사가 언제 지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예산을 반납처리 해야지요. 내년에 지어질 지, 후년에 지어질 지 종합계획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자꾸 예산 운영들 하니까 부시장님이 각 실·과에 공히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껴안고 있는 사업예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순수한 시비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우리 실무 차원에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반납을 해놓으면 다시 또 예산을 받아오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이유가 새로운 예산 국·도비를 한번 책정 받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예.

저희가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건립사업이라든지, 보건진료소나 지소 건립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면 그것을 총괄로 묶어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우리 부시장님이 원활하게 하셔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으면 한 100년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조정하셔서 주민들 활용도가 높고, 나름대로 한번 지어놓고 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지요?

화현하고 지난 6월에 개소식을 한 포천동하고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화현은 개원이 됐고, 포천동이 6월에 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동면이 8월에, 그리고 영중, 영북, 선단동은 12월에 개소를 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개소하는데 문제점이나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북은 금년에 2층에다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해서 금년 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동도 별 문제없이 공사가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영중 1개소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일부 수정되어서 종합건물로 감으로 인해서 금년에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선단동도 12월에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선단동 가능한 겁니까?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완공이 돼서 12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신축 완공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단동 아직 부지 구입도 안 됐는데 12월까지 개소하는데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12월에 개소한다고 업무보고서에 해놓고 지금 추진되는 것 점검도 안 해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선단동사무소는 아직 부지 구입이 안 되고 주민자치센터 올해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알려드리니까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구를 축소시키면서 일정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주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보면요, 읍·면·동의 기능을 읍·면·동 자체가 일제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기능을 현 시대에 맞게끔 바꾸는 업무인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보면 읍·면에 있는 업무가 시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면서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한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나 여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두 군데가 화현면하고 포천동이 엊그제 개소를 했는데 두 군데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동의 경우는 기구가 축소되면서 여유공간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 건물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짜임새 있고 바람직스럽게 설치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현면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시설이 건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인구나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조금 시설이 다른 데보다는 여유공간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느끼신 것 모든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청난 시설투자에 비해서 감사자료에 나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과연 그만한 효율성이 있나를 한번 짚어 봐야 할 부분이고, 아까 잠깐 나왔던 부분이지만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 11월 본관 2층을 설계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었지요?

예.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약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 어디다 쓸 겁니까?

당시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 청사 2층을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과장님, 잠깐만요. 이강림 위원님, 중복돼서 설명되는데 그런 것은 질문도 피해 주시고 또 답변도, 너무 감사 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설계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짚고, 답변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용역을 실시할 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됐고, 상황이 변경된 게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의해서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단 몇 개월을 내다보지 못해서 이러한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낭비가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되는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그때 상황은 현재 종합건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올해까지의 추진을 목표로 작년 11월에 150평에 대해서 증축하기로 결정을 해서 작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3,000만원이란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놓고 설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변동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낭비된 설계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그 용역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이 아깝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또 그것을 무시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해 볼 때 3,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좋은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역비도 감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결론적으로 봐서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간 용역비 3,000만원을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됐을 때 이것은 나름대로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책임도 없이 그냥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해명을 해서 누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파악해서 예산낭비가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의 문제,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더 이상 다른 계획은 추진 안 할거라는 확답을 받고 그 당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과정이 예측되고, 또 예산 낭비가 될까봐 몇 번씩 되짚어 가면서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 예산낭비가 됐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줘야지, 미리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던 상황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됐을 때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차후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인지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고 어떤 것이 더 최선인지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중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우리 실무자들 회의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합건물을 짓자 하는 것이 결론이 도달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허비했던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소모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 미리 예견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나중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강림 위원님 다른 질의 남으셨습니까?

과장님?

예.

아까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사실 조금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4-12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업무보고에 보면 5개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올렸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어디 어디지요?

현재까지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영북, 화현, 포천동 3개소입니다.

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중, 선단, 일동은 아직 못 했나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선단동은 신축이 되는 것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지금 포천동과 화현면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과정을 살펴보면, 포천동이 개소하기 전에 1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엊그제 개소식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고 했던 과정을 본 위원이 참석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개소식 전에 미리 구성돼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야지만 개소와 아울러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을 못 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게끔 추진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기준이 있지요?

예.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보면 17조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화현면 같은 경우 이장이 8명이고 쭉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동에 비해서는 화현면이,

과장님,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군요.

아닙니다. 이장님들이 많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우리 포천시조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화현면이 2003년도에 보면 10개의 프로그램에 6,25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한 3,000명 되는 위원회에서 6,250명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활성화 잘 되는 구나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데이터 갖고 계시지요?

예.

6,250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단풍축제에 1,500명, 건강관리실 헬스하는데 3,000명, 나머지 조금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실 데이터 어떻게 뽑은 거지요, 3,000명?

건강관리실 헬스 같은 경우는 연 인원을 표기해서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 인원이면 3,000 나누기 12, 나누기 30 해야 됩니까? 그럼 몇 명이지요?

하루에 이용한 실적은 한 10명 내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이 활용하는데 연 인원으로 다 참석한다 하니까 3,000명이 나오지요?

예.

숫자 상에 굉장히 큰 허구입니다. 다음부터 보고받을 때는 월별 사항으로 보고받아서 실질적으로, 등록 인원 수 데이터 가지고 계시지요?

건강관리실에 등록 인원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요?

작년 연말에 파악된 숫자입니다.

10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아까 운영비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운영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부는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자체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예.

2003년도의 화현면 사용료를 보면 스포츠댄스 한 종목에서만 250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수강료가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이 시설을 해놓고 이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 될 때까지는 사용료를 받지 말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금년도에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동이 엊그제 개소를 했는데 그 전에 시범적으로 화현면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천동이 4개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천동에 6월까지의 수강료 납부 계가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수강료를 받은 게 78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금년도에 7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면 이 자체를 걷어서 이게 다 거기에 가서 나름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강사료 내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

프로그램별 회원등록 현황을 보면 벌써 400여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화현면이 지금 보면 238명인데 여기는 전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포천동은 전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데도 공간이 부족해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포천시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소할 주민자치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일동면, 앞으로 선단동, 영중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게 140억이 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과연 이 1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천동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그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인구가 적은 화현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설은 크게 해놨는데 기존의 인구가 소수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센터를 활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포천동의 경우에는 시가 되면서 직원이 줄고 하면서 여유공간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개소하고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는 시설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여유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증축을 하든지,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시설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는 여건이 좋은 읍·면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건이 닿지 않은 부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다시 재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글쎄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선진 외국정책을 비교해서 연수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그런 것도 안 보시고 뭐 하십니까? 그 중에서 한가만 말씀드릴께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운영으로 자치센터의 자생력을 확보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포천시에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문화공간을, 또 여가활용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투자된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빈 공간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회계과랑 상의해서 지금 청사개념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개념을 착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인식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하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140억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의 예산이 대다수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사실 설정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전담하고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그렇게 분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 같은데 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휴게실에서도 업무분담 문제가 정확하게 거론이 됐었고, 또 못 들었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든지 해주셔야지 지금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자꾸만 중복돼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언제 회의를 진행합니까? 좋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앞으로 우리 포천시의 14개 읍·면·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앞으로 추진이요?

예.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보면 청사를 새로 지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개·보수하고 그래서 가게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장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시 재정상 집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할 돈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신청사를 짓는 부분에는 회계과로 업무분장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겠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럼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안에 새로 지어서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개·보수해서 만들고 그랬는데 그 기본원칙을 부시장님이 통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아까 박경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건물 지으면 100년이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 건물 지은 연한 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새로 짓고, 신청사를 지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현 청사가 도저히 증축이라든지, 부지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이렇게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현 청사 내에 증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사의 개념으로 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공공청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에 있는 기존 면 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여유분이 있는 것부터, 증축이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설계해서 우선 순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도저히 그 부분의 청사 내에 도저히 그런 부지가 없다든지, 또는 2층 증축을 못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시 청사를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14개 읍·면·동에 현 청사에 대해서 건축 자료를, 몇 년도에 건축을 하고, 지금 현재 평수가 어떻게 되고, 나름대로 직원이 몇 명이고 해서 필요한 여유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구가 많은 데가 시설이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한 면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인구가 적은데 시설만 많아서 놀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지금 노출이 된 상황 아닙니까? 노출이 된 상황이니까 인구의 적정성,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타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그것을 잘 적절히 배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동지역,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인구가 작다 하더라도 기본면적은 나와야 되고요, 또 동 지역은 이미 문화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꼭 많은 인구 수대로 지어질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면적을 산출하는데 감안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지침에 부합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단체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회의하고, 사업비 신청 시의 유의할 점 등 보조금이 보조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차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비 신청을 받고, 그 사업비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관련되는 실·과·소장님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사업 규모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정액 보조단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하나는 자유총연맹하고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체육회는 어디서 하지요? 체육회요.

체육회도 저희가 합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데 보면 체육회 자료가 없어요.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챙기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다 보니까 저희가 착각을 일으켜서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 안 넣으셨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무과장님이 자료에다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시고 감사자료에 빠뜨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라고 그래서 감사자료에다 빠진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목록에 48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 자료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어도 제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8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체육회 운영비, 일상적인 운영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상 운영비는 뭐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전화요금이라든지,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주로 집행되는 내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하고요.

정산한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받으러 오는 분들이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못 챙기셔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에 대비해야지 감사받다 말고 자료 찾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합해서 사회단체라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새마을지회에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표지에는 2002년도 상반기 새마을운영 포천군지회 운영비라고 해놓고, 이 내역은 2003년도 새마을운동 포천군지회 운영비 보조금 정산내역이라고 해왔어요. 자료를 왜 이렇게 불충분하게 해오셨지요? 보조금 정산서에 여기에는 2002년도라고 해놓으시고 이 안에는 2003년도라고 해놨어요.

2003년 상반기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2년도 상반기라고 여기 해놨지 않았습니까?

보조사업란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2002년도 상반기라고 해놨잖아요?

예, 자료를 지금 확인했는데요.

그 위는 2002년이라고 해 놓고, 그 안에 내역은 2003년이라고 해놓고 왜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보조사업란에 연도 표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잘 하세요?

예.

이렇게 자료를 보면 감사준비할 적에 헷갈립니다. 사실상 헷갈려서 이게 2002년도 건지 2003년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바르게살기의 자료하신데 보면 분기마다 출장비가 달려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출장 나가시면 얼마 받습니까?

저희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식대 1만원을 지급하고요.

1회에?

예, 관외인 경우에는 해당 소요액을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비라든지, 식비, 현지 교통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을 할 적에 출장비도 줍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꼭 공무로 출장가는 것을 사비로 가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비록 여기 바르게살기만 출장비를 달아서 정산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에 주든지 해야지, 다른 단체는 출장비를 안 주는데 여기서 이 금액을, 돈이 여유가 있어서 분기마다 30만원씩 해서 출장비를 정산해 놓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단체에서 새마을지회에도 일부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의보조단체는 지금까지 출장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할 적에도 보니까 출장비가 있길래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보더라도 출장비를 달아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씩 30만원씩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성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출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출장여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집행을 하게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자율방범연합회에 가족수련대회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지구대로 편성되면서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경찰서의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경찰서의 관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연합회의 가족수련대회의 경우는 무보수로 저녁마다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 몇 회가 되더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반행사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체육회?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한 장만 해가지고 오셨어요?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우편요금, 전화요금, 표창을 줄 때 상패 제작하는 비용, 홍보비, 사무용품 구입비,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에 대한 식비 등 집행내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조로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포천시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지요?

예.

거기 생활체육회에서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은 저희 직장 역도 경기부의 코치로 보수를 받으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 간사 1명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도 이 체육회를 우리 포천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중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인건비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논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견해를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원화 돼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타 시·군의 자료도 수집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정산은 지원을 한 다음에 얼마 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한이?

1개월 내에 사업이 종료되고 1개월 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보조를 받는 임의보조단체의 경우에 행정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상으로 독촉하고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해를 넘겨서 정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해 12월에 하는 것도 아니고 3월에 준 예산을 그 이듬해에 가서 정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라도 정산을 바로 실시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 져서 영수증이나 기본 자료를 저희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보조를 해서 정산서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패널티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 실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것때문에 보조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요령을 저희가 교육해서라도 기간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요구할 적에는 사실상 한 날짜에 쭉 나가는 예가 많은데 정산을 한 것을 보면 너무나 들쑥날쑥 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에 보면 군내면 새마을부녀회에 40만원이 나갔는데요. 왜 여기는 군내면 부녀회 따로 40만원이 지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집행 잔액 80만원이 남았던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그 위 상단에 대한어머니회하고 군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요청이 있어서 40만원씩 지원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맞지만 각 읍·면·동별로 부녀회 남·녀로 나누어서, 남·녀 지도자로 나누어서 예산이 나가는데, 유독 군내면만 돈이 남아서 40만원을 더 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달래는 사람 그냥 줘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절치는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적절치 못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 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을 임의보조금 지원단체가 쭉 있고, 정액 보조단체가 엄연히 있는데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돈이 남았다고 여기를 더 줍니까, 이것을. 이것은 다른 읍·면에서 만약에 알았을 적에 가만히 있겠어요?

향후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에 대해서 뭐뭐가 필요해서 40만원을 지불했는지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카메라 산다고 40만원을 1개 면에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회수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대한어머니회도 아니고 면 부녀회에다가 카메라 산다고 돈을 40만원을 준다는 게 무슨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여직껏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다른 읍·면에 카메라를 하나씩 다 사주시든지, 이것을 도로 회수하시든지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이해가 가세요? 어떤 뜻에서 이해가 가시는지 답변석에서 성명 대고 얘기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부서이름과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윤길현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 윤길현입니다. 2003년도에 군내면 새마을부녀회에 40만원 활동비로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는 잘못 지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사항에서는 이런 단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해서 이런 단체가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4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돈이 남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군내면 부녀회에서 타 읍·면 부녀회보다 특별히 잘 한 일이 있습니까?

윤길현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4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적이 있다든가 부녀회에서 특별한 일을 해서 시에서 꼭 뭐 상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좀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든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돈이 남고 거기에서 돈이 80만원이 드는데 40만원만 보태 달라고 해서 보태줬다, 이것은 어느 동네 아저씨들하고 하는 얘기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과장님한테 결재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하시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내놓으셨을 적에는 명분이 뚜렷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내놓으셔야지, 결재 받을 때 뭐라고 그러고 결재받으셨어요, 과장님한테?

윤길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결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윤길현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결재할 때는 제가 결재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전임자를 불러서 이 내막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전임자가 누구십니까?

포천동장입니다.

불러 주십시오.

불러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담당계장님도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먼저 내가 결재 안 한 거니까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업무파악을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니 감사자료만 내고 그냥 마는 겁니까? 파악을 하고 아, 이게 군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게 감사지적이 나올텐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 준비 없이 자료만 딱 내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에 부분적으로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라면 여기 감사할 게 없어요. 2002년도 2003년도 또 2004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자리바꿈이 몇 번 있었으면 "아, 나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를 무슨 수로 감사를 합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길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재 받을 때 어떻게 결재를 받았느냐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자리가 바뀌었어도,

윤길현 결재할 때에 어떻게 결재를 받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결재를 맡았다면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 이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물어 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과에 연락해서 분명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예산을 아무 데나 달란다고 막 주면 이거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보조금 지급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임자 연제순 지금 동장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 양반이 군내면 분 아닙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대한어머니회하고 또 군내면 새마을부녀회하고 지급된 4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에서 93만 3,000원을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반납한 것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리고 여기에 반납액을 보면 새마을 활동차량 유지비에서 2,000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4,000원, 이게 뭐 적정하게 정산하신 것입니까? 2,000원이 남았고, 4,000원이 남았다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 너무 장난스러운 끼가 있어요. 다 썼으면 다 썼다고 하든지, 2,000원, 4000원이 남았다고 해 왔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산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산서에 보조금 집행사항을 지출 결의서나 영수증을 전부 확인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2,000원 단위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적정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산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우리 담당계장님이라든가 실무자들이 적정을 기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날짜도 어기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므로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서 지원토록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행사 및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 정산서를 참고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해당 단체에 적정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느라 너무 마음이 답답하실텐데 마음 푹 놓으시고, 또 계장님들 마음 푹 놓으시고 답변하세요. 천천히, 자세히. 과장님?

예.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 직장 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직장운동 경기부는 시·군 대부분이 한 종목 이상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목 이상 하고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2003년도에는 역도, 육상, 태권도 3개의 경기부를 운영하시고, 2004년에는 배드민턴부가 추가되어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운영상에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종목 중에 태권도부에 선수 2명, 배드민턴부에 1명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빨리 빨리 해결하셔서 좀더 낫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는 2003년 8월 1일날 창단됐지요?

예. 창단이 된 것은 아니고요, 태권도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치만 위촉을 했습니다.

아니 선수도 없는 코치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코치만 선발해 놓고 선수가 없는데, 또 선수가 있어야 코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2003년도 예산을 낭비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도 이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선수도 없는 코치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코치를 임명해 놓고 코치가 선수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치를 먼저 위촉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 8월 1일날 코치를 임명하고 그러면 2003년도 12월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까? 그 동안에 추경예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수가 선발이 안 되면 코치를 없애든가, 태권도부를 없애든가 하셔야지 그걸 계속 예산낭비만 해가면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당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명의 선수를 확보했고요, 그 중에 1명은 금년도 전국체전에 도 선수로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 선수나 데려다가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계획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지원에 있어서 기타에 한 7,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출내역이 뭡니까? 4-16 예산안에 보면 맨 위에 2003년도에 7,400만원, 2004년도에 6,1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 운동할 때 입는 피복비라든지요, 또 대회출전 경비, 그리고 전지훈련비,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표기했습니다.

아, 별도로 따로 해주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지요?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2004년에는 역도선수가 2명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직장 운동 경기부 지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1개 종목에 코치 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됐기 때문에 선수들 중에서 우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촉시킬 때 선수들로부터 반발이라든가 오해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권도부 선수 1명은 언제 위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선수 하나, 코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지금 선수가 2명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5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6달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1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니, 5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현재 6월에 위촉을 시켰더라도 선수가 2명이면 2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6월에 위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5월 말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선수 1명, 코치 1명 인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분명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다음은 숙소에서 임원과 선수가 함께 합숙을 합니까?

지금 역도부에 남자선수들은 집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 자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숙소를 정해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은 선수 대회 있을 때만?

아닙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예.

그러면 숙소는 아까 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숙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숙소를 3군데 저희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2개소요. 한 군데는 산장빌라라고 거기에는 남자 육상선수만 4명이 있고요, 코치까지 포함된 겁니다. 한 군데는 여자선수만 지금 7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부가 지금 창단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숙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소를 하나 더 정하면 여자선수들을 분리해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여건이 좋아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환경여건에 대해서 한번 여건이 괜찮은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숙소는 방문해 봤습니다.

여건이 괜찮고요?

남자숙소는 여유공간이 있는데요, 여자숙소는 7명이 생활하기에는 좀 비좁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부를 별도로 숙소를 배드민턴부용으로 별도로 하나 더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몇 몇 선수들과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 환경여건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불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여자숙소의 불편한 점 이외에는 달리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해서 선수들이 좋은 환경여건에서 합숙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부 선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각 종목별로 월별 훈련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월 2회 정도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아까 우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현장에 나와서 운동장에 나와서 연습하시는 거지요?

예.

월 2회 정도 가지고 선수들의 기능이라든가 관리 모든 것을 계발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선수들은 직업적인 선수기 때문에요, 자기 운동을 자기 스스로가 안 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정도 방문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더 추가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2회 정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꼭 월 2회라는 것을 정해 놓지 마시고 자주 만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화해서 항상 창구를 열어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원이나 선수가 대회 전·후 중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없었는지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위촉과 해촉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우선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요. 만약에 해촉을 할 경우라면 그 선수의 전년도나 지금까지의 성적을 참고해서 해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회 참석해서 성적이 나빴다고 해서 해촉을 시킨다고 보면 선수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느 대회 한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성적을 감안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을 한번 위촉하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하고 선수가 계약해서 1년마다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 시합 때마다 성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위촉하고 해촉하고 관계가 있지 않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또 1년, 물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또 위촉하신다고 그러지만 해촉시킬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8에 보면 선수들이 급여가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역도선수들 몇 몇을 보면 성적은 은메달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봉급의 차이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다 두고 봉급을 주는지,

선수 등급은 특A급부터 A, B, C등급 4등급으로 분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A급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을 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특A급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수로 계산해서 20점, 20점 미만, 12점 미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가서 1위를 하면 10점, 은메달이면 7점, 동메달이면 5점, 그 다음에 기타 전국대회에서는 7점, 5점, 3점 이런 식으로 저희 운영지침상의 기준되어 있는 점수대로 계산해서 호봉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봉급차이가 지금 너무 현저하게 지급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정하실 때도 물론 점수도 중요하지만 메달 수 집계대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메달 10점, 은메달 7점, 동메달 3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배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선수다 보니까요, 보수액이 같을 수는 없고요, 처음에 저희가 위촉하는 선수도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없으면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호봉을 책정해서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2년 이내에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그 입상경력을 포함해서 호봉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만큼 성적을 올리면 자기 보수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해촉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혹시 선수들이 급여와 보수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실업선수들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성적이 없는 태권도 올해, 작년에 성적이 하나도 없지요?

예, 금년에 2월에 하나 6월에 위촉을 했는데요. 아직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번 해보시고요, 뭐 성적이 안 좋다고 그러면 혹시 태권도부를 해체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느 종목을 딱 지정해서 해체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태권도부에 선수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선수가 있다면 해촉시키고 우수한 선수를 새로 위촉해서 팀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우수한 선수를 확보 못하면 팀을 해체하든지 그것은 그 다음에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체육이 우리 포천시를 홍보를 많이 하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다른 타 시·군보다 저희가 직장 운동 경기부가 많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지요?

예.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좀 별개인데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계시나 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준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대비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과에서 9월 행사를 위해서 인원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팀을 구성하는 것은 공무원들 각자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근무방식을 택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필요한 인력은 그때그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월에 각 경기장 보수공사가 들어가면서부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 전 시·군이 와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운영팀을 좀 구성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좀 해보시고요.

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어떻습니까? 몇 %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3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운동장은 지금 잔디를 다 걷어내고 기초공사하기 위해서 토사 식재를 작은 돌을 포섭해 놓은 상태고요. 메인스타디움은 지금 안에 내부를 전부 털어내고 칸막이 공사까지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지붕을 지금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장마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이 순리대로 진행된다면 8월 한 10일 경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 예정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마가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8월 10일 예정하시는건데, 실제 저희 지역이 7월 말부터 8월 초, 8월 중순까지 장마철입니다. 지나간 예를 보면. 그래서 빨리 아마 추진을 가속화시켜서 그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9월 4일날인가 되지요, 날짜가?

10월 11일입니다.

11일지요?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명탑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명탑은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반이 좀 약한 부분이 나타나서요 지질조사를 해서 지금 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씨름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동료 위원의 질문 시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씨름장은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가셔서 물론 씨름선수들의 안전문제도 있지만 사실 관람객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대답하시기를 아무런 계획도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생활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씨름은 생활체육 종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제가 현장을 보고서 느낀 점은 그 전에는 관람석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관람석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또 넓게 해서 한다면 지붕공사와 관람석 공사가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 위치에서는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비가림 공사라도 지붕을 좀 넓게 해서 우선 쓸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까 김영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협소하다면 근본적으로 씨름장을 재건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시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드려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씨름장 문제는 씨름선수들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관람석이 너무 적어서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잘 하셔서 앞으로 건립할 때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대회 4연패를 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천시 체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항상 연구하고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자료의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19쪽 자료를 보시면요. 육상부에 박종임 같은 경우는 주요 대회 성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강혜민, 강신해는 새로 위촉을 했고, 김남훈, 윤호영은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하는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임 선수는 지금 나이가 33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전무한 것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지요. 이게 분명히 1년간 계약직이고, 운동선수는 기능이 쇠하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게 마련인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등급을 봐도 연봉이 2,500만원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됩니까 운동 경기부를?

그래서 박종임 선수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해촉을 한 선수입니다.

아니, 자료에는 해촉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 뭘 가지고 제출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요 2003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선수한테 지원내역을 표기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박종임 선수하고 밑에 김남훈, 윤호영 선수 3명은 지금 현재 해촉된 상태입니다.

그럼 2003년도 말로 해촉된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직장 운동 경기부에서 잠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내의 현황을 보면 1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4곳이고, 2개 종목이 7곳, 3개 종목 2곳, 4개 종목 이상이 5곳인데, 우리 포천시 경제 규모를 보면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지요 자꾸 확대로만 갑니까? 이거 축소를 할 의향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순서입니다만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집행부의 업무 미숙지 및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심대하게 지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세정과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6월 29일 세정과장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가 된 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담당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우리 세정과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선영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현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식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승회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기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와 징수를 위한 세무징수 기동반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까지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10월 24일자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감축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체납관리팀 세무 6급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11월 달부터 징수관리팀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7급을 팀장으로 해서 세정과 징수팀 내에다 자체적으로 4명으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정리라든지, 고액자라든지, 관외 체납자라든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팀으로 구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팀이 운영되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금을 좀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우리 세정과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년도에도 계속해 왔지만 심야시간대에 그러니까 저녁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04시까지 심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좀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무적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대포차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원거리인 목포라든지, 대구라든지 그런 원거리까지 가서 차량을 끌어다가 공매해서 실적을 남긴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신종으로다 재산을 자기가 세금이나 이런 것을 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 친족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자기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사회행위 소송을 우리 시에서 제기해서 그래서 소송해서 이길 경우에는 공매를 거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현재 1건은 그렇게 밟고 있고, 또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사망자가 체납액을 그대로 두고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자에게 세금 체납 2차 의무가 있는데, 상속자들이 이 건은 17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상속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사람이 상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정리를 못하고 있던 중에 우리가 그분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포천시에서 그분은 상속 대의등기를 해서 이번에 공매의뢰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300만원 짜리인데요. 현재 그것이 물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5,300만원이 아마 전액 징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직이 배치되지 않아 행정직이 근무하는 읍·면에 대하여 원활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 관련 계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세정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세정업무 담당자가 읍·면별로 다 있는데요. 담당자 중에 세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담당하는 읍·면의 세무담당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해서 민원 세무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에 세무직 배치된 곳이 5개 면입니다. 12개 읍·면 중에요 동사무소는 본청에서 하니까 거기는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책자, "생활 속에 지방세"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도 세무상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률이 우편 반송률이 계속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직접 통·리·반장님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요. 통·리장 연합회 회장님하고 금년 1월부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통·리·반장님들이 납세고지서를 전달을 하고 전달한 건에 대해서 별도의 송달료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처음에는 통·리장 연합회 구성이 읍·면·동 협의회 회장님들이 구성이 되셔서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송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일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체적으로 일부가 반대하는데 일부만 좀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읍·면·동의 이장님들에게 통·리장님들에게 전부 의견수렴을 읍·면·동을 거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75% 정도가 안된다.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송달하는 것은 송달료를 받든, 안 받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문제점은 송달을 했다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송달부에다 본인들의 도장을 받아서 주는 게 있는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전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부를 작성하는 게 가장 애로사항이다. 가면은 사람들 제때 만 날 수도 없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의견들을 내서 이것도 직접 송달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달이 아마 우편으로 해도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론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에도 우체부가 몇 번 갔다오다가 없으면 소재불명으로 해서 반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개정된, 작년까지는 10만원 이상이 등기였었는데요, 금년부터는 30만원 이상이 등기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아무래도 송달료는 좀 높아지지 않겠나 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우편으로 한 후에도 반송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정과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읍·면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송달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장님들 회의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이 원주민만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사실상 누가 들어와서 전입신고 할 적에 이장님한테 얘기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름을 알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그것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와 결손 및 징수유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세정과 과목에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에 대한 목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국민 1인당 우리 나라의 담세율이 300만원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포천시민이 부담하는 1인당 담세는 얼마나 되지요? 전국 평균이 한 300만원 정도 먼저 한번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포천시민이 부담하는 1인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우리 시에 담세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약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936억 4,71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84억 8,387만원에 86%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합계 쭉 나온데 그 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목표액하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안정적인 측면에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제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좀 차이가 생겼는데요. 저희들 세입파트 입장에서는 목표설정에 좀 신중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근사치를 잡아야 우리 시의 사업예산을 세울 때 차질이, 낮게 잡으면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차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목표액을 좀 근사치로 올려 잡으셔서 우리 예산사업 추진할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86%로 상당 수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경기도의 징수율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도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6%이고요 2003년도가,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6, 이건 현년도요. 과년도를 뺀 징수율이 2003년도가 96%, 그 다음에 도 전체가 96.7%고요. 그 다음에 도세 계 같은 경우는 도세에 있어서는 97.6%고, 경기도가 98.3%고요. 그 다음 시세의 경우는 우리 시가 94.1%, 그 다음에 경기도가 93.7%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고요, 경기도에 17.8%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기도 징수율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특수여건이 담배소비세라든지, 도축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을 따져봤을 때 그 비율이 분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86%로 최종적으로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긍정적인 측면은 매년 징수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납결정액을 해놓으시고 수납액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3.7%, 미수납액 149억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미수액납이요?

예, 약 149억 정도 되는데.

149억인데, 다만 우리 세정과에서 목표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을 늘리지 않고 점차 줄여간다라는데 큰 목표를 저희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매년 한 3% 내외로 증가하였다가 2002년도부터 이월액이 감소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월액이 더욱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결손처리가 2% 내지 5%, 결손처리는 27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직무태만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손처리가 27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결손이라고 하면 받을 금액을 무조건 못받는 것으로 털어낸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결손처분하는 것도 세입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모든 법규에 맞는 경우에나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목에 대해서 결손을 하기까지에는, 체납자 한사람에 대한 결손을 하기까지에는 엄청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결손처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몇 년이지요, 유효기한이?

시효소멸은 5년이지요.

5년이지요. 그럼 결손처리하신 다음에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손을 한 다음에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 분기별로 무재산자나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농협에 근무할 때 감사했 을때 저의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농협에 자산관리회사라고 있어서 농협에서 일단 결손처리가 되면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서 결손처리된 돈을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받아들여서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법규나 규정안으로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그런 규정안이 있는지요.

아직 지방세법상은 공무원이 직접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안은 없고요?

예, 별도의 규정은 아직 신설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신다니까 최대한으로 이따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액 관리는 가장 세입부서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부서가 괜찮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받아들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 30명을 관내에 7개 팀, 관외에 4개 팀으로 팀구성을 상설화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 한 4,0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주간 동안에 활동한 사항을 징수보고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우리가 돈을 주기는 쉬어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여야 시가 그만큼 발전될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목표관리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목표관리제요?

예. 체납관리자에게 예를 들어서 목표를 줘서 1년에 얼마씩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몇 건씩 정도나 됩니까, 1인당?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4,000명을 11개 팀으로 해서 관리하니까 1개 팀당 관리 건수는 상당히 많지요.

예, 알겠습니다. 팀을 운영하신다니까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징수포상금제도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징수포상금은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번 상반기에 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징수포상금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출을 한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러면 이게 징수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신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징수포상금 주는 조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담당 징수공무원에게 요율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 없이?

아니요,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몇 %를 주도록.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그러한 받아야 되는 금액의 몇 % 선정해 주셔서 포상금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체납액이 줄어들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시세 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해서 미수납액과 특히 주민세 결손처리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주민세는,

주민세 결손처리?

결손이요?

예.

주민세가 5,350만원인데요, 이 주민세가 대부분 국세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과에 따라서 거기에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주로 세무서에서 국세를 과세하는 게 대부분 정리 차원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부과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연도는 훨씬 그 이전 연도에 된 것도 2003년도에 자기네 시효소멸 5년 되기 이전에 과세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세 과세 시점이 주로 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무재산 상태에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과세대상 자체가 이미 폐업 내지는 부도가 됐거나, 아니면 납세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로 변동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세목입니다.

과장님 미수납액이 발생되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효소멸이 5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미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5년 동안 기간을 지나온 겁니다. 그 전에 이미 1년 딱 체납이 미수납이 됐을 때 2, 3년 이렇게 갔을 때 빨리 재산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신속하게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한다든가 채권 확보 이런 걸 해서 저희가 만전의 준비를 하면 이러한 결손처분까지 안 가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5년이라는 시효를 기다리다 보면 이러한 결손처리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 자체가 이미 부도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파산이 됐다든지, 개인 같은 경우에 무재산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도저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과 자체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압류를 한다든지, 시효소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조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 자체도 안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체납액으로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이미 무재산, 무능력자, 그 다음에 법인이 파산된 경우에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과 자체를 유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미 무재산 등록을 한다거나 사업이 망했다 할 때는 이미 그 전에 세금은 이미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세금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하다가 1년, 2년 후에 사업이 망가진다거나 또 재산상태를 남의 이름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다 걸린 상태인데, 이미 세금이 주어져서 한번 체납액이 되면 그 후에 바로 조치를 하면 이런 일이 좀 덜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요, 국세에 의해서 10%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얼마를 부과하고서 주민세가 바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임의대로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 세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할, 부동산을 양도소득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주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국세에 대해서 이것을 부과를 안 시키는 방법을 연구 말씀도 하셨는데, 부과되어서 실제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것하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이윤이 높습니까? 받아들이는 쪽이 많지요?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지요. 정상적인 국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받는데, 국세 자체를 세무서에서도 자기네 시효소멸에 임박해서 부과를 억지로 정리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이 61.6%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징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인지,

5-6페이지에 보면 미징수액 있지요? 정리실적, 결산이월액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결산이월액, 정리실적, 미징수액, 정리율이요.

거기서 미징수액이 61.2% 정도 되는데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

여기 2002년도 결산이월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미징수액이 나왔지요?

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쉽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천시 세입담당 공무원들 각자는 연도 말에 전년도 이월액보다는 늘리지 않고 감소시켜서 이월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 설정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시가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17%고, 우리 시가 19%로 2% 가량 높은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세 과오납 있지요, 지방세 과오납?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세가 주로 비과세 감면부분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창업법에 의해서 창업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데요. 2002년도 12월에 취·등록세 납부를 등록세 9,200만원을 납부한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2년도 12월에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2003년도 3월에 중소기업법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취·등록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면제감면 신청을 2003년도 3월에 감면신청을 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적법하게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주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바로 내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주로 발생된다는 게 세무조사해서 추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과세 감면됐던 등록세를 비과세 감면 용도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체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세 이월액 중에서 2002년도 이월액 부분에서 9,200만원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등록세 이월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환불을 그 쪽에서 못해 주고 일부만 해주고 취득세부분에서 해주다 보니까 서류상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총 과오납 통장은 통장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세목별로 나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상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행정착오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다른 조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까봐 염려돼서 한번 설명을 들어본 겁니다. 9,200만원 납부가 되어서 감면세를 감면해 준 거니까,

다시 되돌려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 전체 직원을 관내 7개 팀, 관외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작년도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세정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한 이월 체납세액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월액이 최대한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이월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관리제라든가, 징수포상금제도 이런 것 활용을 최대한으로 좀더 활용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73명이나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기동팀을 주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관내든, 관외든. 그 외의 부분은 50만원 이상 저희가 총 4,0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173명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이 전적으로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행위 소송을 해서 재산을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적차량을 견인해다가 공매를 해서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이 부부간에 재산을,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자는 남편인데 거의 대부분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인에게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산압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세무부서의 숙제로 대두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한 건이라도 성과를 낼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고액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전담반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징수전담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한 것은 4명으로 되어 있고요.

4명이서 173명이나 되는 고액 체납자를 관리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한번에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과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한번에 일소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나름대로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 설정된 사항대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차를 두고 하더라도 4명이서 173명이나 되는 건수를 관리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해 보시고 팀에 인력을 좀더 보강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부부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체납자들이 체납액이 많아지면 집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손주, 타 명의로 이미 이전을 다 해놓고 이혼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산추적할 때는 이혼단계에서부터 그 전에 이미 재산을 옮겨놨나, 안 옮겨놨나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부부 간에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압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이미 마누라 앞으로 재산이 넘어가면 그것도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173명에 45억 3,500만원입니다.

45억 3,000만원 거액입니다. 우리 세정과 총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 30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30명에 연 봉급이 얼마입니까, 전체 합쳐서, 대략?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요 4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쉽게 한번 따져 보는 건데 아마 우리 세정과 직원들 전체 1년 봉급은 넘지요?

한 1억 정도.

1억이지요?

1년이요.

1년에 1억. 그러면 45억이면,

1년이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그러면 45억이면 몇 년입니까? 우리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1인당 따질 때는 참 가벼운 것 같지만 전체 액수를 합쳐놓고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굳게 갖으시고 체납자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한 말씀만 좀,

예.

예산파트나 다른 지원파트에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세입부서에는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세입원으로 그게 변환이 되어서 들어올 것이다" 세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깎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입파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사유를 보면 타당치 않은 것이 많습니다. 징계 이유가. 그러므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 신문에 보면 동아일보에 "지자체 지방세 체납 줄여라" 요한백초 이러한 신문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예로 보면 충북 청주시에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6개월 분 자동차세 조기 납부한 시민 100명을 추첨하여 1년 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이러한 안도 내놓고요, 또 인천시는 성실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사용권, 문화상품권, 손목시계 이렇게 제공들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시나 이런 데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봉급은 물론 체납자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압류조치까지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이 경우는 받아들이기 위해 강력하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천시는 당근도 내놓고 채찍도 내놨는데, 부천시 주상아파트 당첨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분양권 압류 시행, 그분들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아주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를 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다소 있더라도 조세행정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체납자 실명을 공개하는 그러한 묘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자동차번호판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묘안을 내서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세정과에서도 좋은 묘안을 내놓으셔서 체납액이 줄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전에는 이 자료에 이름을 표기했었는데 왜 이름을 표기를 안 하지요. 인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사전에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또 각종 판례라든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문서,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사무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종전대로 제출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한 끝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실명은 빼고 제출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감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결손처분 자에 대한 신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전체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일례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생활들을 분명히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변별력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감사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세정과 직원들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 노력을 최선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러한 부분은 자료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희 세정과장님이 세무직 공직자들이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만으로도 나타나는 건 아니고 자료에 나타나는 부분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자료를 대비해 보면 어차피 실적으로 업무의 평가는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수납액 같은 경우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한 21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미수납액 2002년도, 2003년도 이월액이 21억이 증가가 됐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02년,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의 큰 목표가 이월액은 무조건 줄여서 이월시킨다,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세정과 직원 일 안 한 거다.

아니 2003년도 행감자료 그거하고 대비해 봤거든요.

잠깐만요. 2002년도하고 비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

2003년도 행감자료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128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미수납액은 149억 3,240만원,

아니 그건 올해 자료고요. 그건 올해 자료고 작년도 자료를 보면,

아니에요, 2002년도 자료 이월액이 128억 8,195만 6,000원입니다.

그러게요 128억 8,100만원.

그 중에서 그 다음에 2003년도 이월된 게 120억 5,400만원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7억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아니 지금 과장님 어느 기준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월액이요. 2002년도 이월액하고 2003년도 이월액이요.

이월액이 아니라 미수납액 항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린 자료 2003년도 5-5쪽에는 2002년도에 얼마가 이월돼 있는지 그 숫자는 아직 이 표에는 안 나옵니다. 작년 것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요?

작년 자료 가지고 지금 얘기,

2002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28억 8,195만 6,000원인데요. 이것은 2002년도 저희가 14월분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어서, 자료 이외에 서로의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미수납액 합계 맨 꼭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시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예, 작성 시점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작성 기준시점이 틀려서 그렇다 이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답변, 분명히 저는 지난해 자료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하는 건데 기준시점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결손처리금액도 이것도 두 자료 가지고 보고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이 부분은 2003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2월 연도폐쇄기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것 같은 경우 또 이것도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작성시점이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상황이,

결손처리금액도 매한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관한 것은 나중에 시정 질문을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징수관리하고 결손처분 남았거든요. 2건이 남았는데, 징수관리는 누가,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면 이 과를 끝내고 쉬는 게 어떤 가 하는데요?

예.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지체하다 보면 전체 감사일정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한 파트에 몇 시간씩 질의·답변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예정된 시간 안에 감사를 마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시간을 잘 배분하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9쪽이요. 쭉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요.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5-19쪽.

5-19쪽에요. 계속 섞어져 있거든요. 2003년도 바로 그 다음에 1번 보면, 2003년 5월 19일, 그 다음 2004년 2월 2일, 2004년, 그 다음에 2003년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료 뽑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얼른 구분이 안 돼요. 여기 무슨 비고란에 보면 부도라든지, 경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료 입력이 따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그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가서 휴식시간도 반납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결손처분 일자를 나열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전산에서 회계연도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총괄표도 없거든요? 앞에 김종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2003년에 100만원 이상이 몇 명에 얼마, 그 다음에 2004년도 100만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니까 그게 얼마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얼른 보기도 쉽고 찾기도 좋고 그런데 이게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양식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취득세하고 주민세 등 해가지고 했는데요. 14번에 보면 주민세로 되어 있지요?

예.

금액이 얼마입니까?

3,510만 10원입니다.

주민세가 3,500만원까지 될 수 있나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억짜리도 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지방세 결손처분은 총 얼마지요? 27억은 세외수입 결손처분한 것하고 합한 거지요?

세외수입이요? 이것은 보시는 게 지방세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결손처분 총액하고 세외수입 결손처분 총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결손처분한 내역이,

세외수입 결손처리 총액은요, 5-17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총액은 5-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결손 규모별로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내실 적에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자료를 보면 얼른얼른 판단이 갈 수 있게끔,

해당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 독촉 내지는 무재산, 경락을 해서도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여기보면 2002년도에도 27억을 결손처분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28억에 달하는 것을 아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것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물론 없는 사람한테 돈 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까 김종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약 40억 가까이 되는 체납액에 4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47억인가?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4명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비중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고 전체가 사실은 다 30명이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반을 한번 운영해서 물론 세정과의 T·O가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만 전담하는 부서, 또 결손처분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나누어서 전담으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재산추적을 더해서 찾을 수 있는 것, 27억이면 한 세사람 인건비 주고도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받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얼른 생각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전담반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업무 주지말고, 지금 우리 세정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도 마찬가지지만 독려 받아들이는 것도, 결손도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제시를 해주신 것처럼요 우리 세정과에 결손처분만을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결손처분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갖고는 어렵잖아요.

좀 벅차지요. 벅찬데 인력 운영을 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자치국장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력 좀 충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수를 높이는데,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받는데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서면으로 왔다갔다해서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반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사항이지만,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세외수입 지방세를 잘 받아야만이 우리 포천시에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복리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방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또 의회 직원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아까 이중효 위원님께서 2002년도 이월액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이월액이 102억 3,474만 5,000원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월액을 보면 121억 5,471만 9,000원으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이월액이 오히려 늘어났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 직원들이 세수 징수에 노력을 덜 한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2002년도 이월액 자료는 102억 3,474만 5,000원이 아니고 128억 8,195만 6,000원이기 때문에 2003년도 121억 5,471만 9,000원을 비교했을 때 감소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중효 위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자료 목록을 확인시켜 주셔서 확인을 하고 "미수납액이 128억 8,19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성 시점이 2002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작성 시점이 아니라 2002년도 5월 말 현재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는 것을 잘못 보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자료가 작성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28억 8,195만 6,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의 사과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 포천시 회계과장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장미환입니다. (인 사) 배재수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준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2쪽이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체납액이 총 26건에 5,632만 2,5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또 작년 말에도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직원당 10건씩, 전체적으로 국유재산까지 해서 10건씩 책임분담을 시켜서 개별 독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시 지적된 26건의 체납액 중에서 13건에 4,100만원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체납액 8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해놓고 현재 압류도 못하고 돈을 못 받은 곳이 한 5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5건은 고질적인 체납이 2건이 있고,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이 1명이 있고, 사망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것이 3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각 읍·면 청사관리에 집행된 공공요금 현황을 파악하여 읍·면 간 공공요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요금의 낭비요인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개선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공요금 현황을 읍·면별로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료가 일부 작성에 오류가 난 이유는 읍·면 간의 작성기간이 조금 기준에 오류가 났고, 또 공과금의 유류대를 포함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그때 조금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을 못했었습니다. 원인은 그쪽에 있고, 금년도에는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라든가, 연료비 등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광열비 절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의 약 10%를 절감하기로 목표를 두고 읍·면·동별로 에너지 절약담당계를 지정했고, 또 그분들을 불러서 에너지 교육을 2월에 실시했습니다. 현재에도 출근 시와 퇴근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천사항을 아침에 방송을 하고, 저녁에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문을 만들어서.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각 사무실별로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 차단기 설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기전력이라고 하면 최종 퇴청할 때 각종 전산기기의 플러그를 빼지 않으면 많은 전력이 낭비한답니다. 그래서 사무실별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퇴근 시에 차단하면 각종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전열구의 전원이 완전히 나가기 때문에 대기전력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로 설치했을 경우에 분석해 보니까 연간 4,6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절감에 대한 실적보고를 읍·면별로 받고,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점검을 읍·면별로 또 나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행정장비 중 읍·면 차량의 운행일지 기록과 본청 특수차량 등에 대한 차고지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행정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시 지적사항 이후에 읍·면의 차량관리 실태를 일제히 14개 읍·면·동을 점검했습니다. 5월에. 그래서 각종 지적된 지적사항을 지시하고 반드시 운행 시에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토록 공문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차고지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군내면 하성북리 국도변에 토지를 임대해서 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 예산은 2,79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가 확보되면 특수차량들이 거기에 입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1쪽, 계약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이따 또 계약에 대해서 감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따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중에요, 선단동은 아까도 언급이 다른 과에서 언급이 돼서 생략하고요, 세정과 사무실 공간 확보 및 당직실 이전 공사에 대해서 완료는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이월사유로 됐던 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3회 추경에 굳이 편성해서 어차피 공사도 못할 걸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저희 입장은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정과를 놔두고 회계과가 다른 장소로 옮겨 가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세정과도 나중에 공사 할 당시에 이전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겨울에 도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려고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사업을 계획하고 할 당시에 예산편성 시기와 맞느냐,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공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의 사전에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추경에 세워서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불과 거기에서 한달여만 있으면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게 더 적절치 않느냐. 이해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6-5쪽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 용역을 준 것은 도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공사비가 30억 이상이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를 도비의 시책추진비를 연말에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고, 그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 또는 사업의 적정한 규모, 또 수익성 분석, 재원 조달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결과 총 사업비는 한 6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사업의,

잠깐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안)에, 용역 안에 보면 지금 가족호텔이 향토문화 전시관, 기존 가족호텔 건물 활용, 역사 문화전시실, 아트갤러리 이런 식으로 용도가 용역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 하고 맞아요?

가족호텔은 그런 용도로 전환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지금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지 가족호텔에다 그걸 한다는 사항은 결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 위치 정도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건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호텔 시설 건축물을 향토자료관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는 결정은 한 바가 없고, 그 도면은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구를 지정하면서 그러한 시설물들을 그런 위치에다 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안)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결정된 (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것하고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잘 확인하셔서 이 사업하고 지금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하고 틀려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위원장님께서 일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것하고 포천군 청사 확보계획에 따른 타당성 분석용역 그 두가지에 보면요, 청사확보 계획에 그 부분이 용역기간이 180일 정도가 되어 있어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5월 24일까지. 맞지요 과장님?

예.

그리고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에는 2004년 3월 17일부터 2004년 4월 15일까지 약 28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3,000만원씩해서 집행한 게 2,820만원하고 3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보통 용역을 줄 때 원가계산을 할때 원가계산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의 원가계산은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소요 일수를 산정하고, 기타 거기에 대한 부책이라든가, 책자 발간에 들어가는 비용, 재경비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가가치세, 이윤, 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주는 대부분이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용역마다 전부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책임 연구원의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원, 보조연구원 해서 개인적인 인건비 차이가 용역마다 다 틀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용역의 고급 기술자라든가, 중급 기술자라든가, 초급 기술자에 대한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달리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의 기간에 따라 용역비가 거의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봤을 때 28일과 180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거의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포천시 청사확보 계획에 따른 타당성 용역은 전반적으로 청사를 어느 쪽에다 후보지를 두어야 되느냐, 전 지역을 놓고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 일수가 길다고 보고,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국한된 부지 내의 시설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그러면 기일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모든 용역은 책임 연구원과 또 일반 연구원, 그 다음에 보조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계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물 책자 만드는 그 비용, 대부분의 용역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날짜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단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제출하기가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당시에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계서를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애초 의회에 예산 반영할 때 1억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1억에서 어떻게 3,000만원으로 다운이 됐는지.

시책추진비는 사실상 도에서 용역비로 준 거거든요. 용역비로 주었으면 용역을 앞으로 수행한다면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것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또 실시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타당성 용역으로 선 것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시행할 용역에 사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 확보 계획에 따른 타당성분석 용역이 2001년도에 용역이 주어졌는데, 2001년도에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을 주게 된 게 되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곳에서 청사 부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 보셨지요?

예.

거기 결과물 중에 결론을 내리는 부분을 보면 목표 연도를 2021년도로 잡고, 그 다음에 11만 7,000가구에 한 30만명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대비한 그러한 계획으로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가 승격되고 시 승격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게 읍이 동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발생됐는데, 이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후보지로 1안, 2안, 3안해서 3곳이 지정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만약에 1안과, 2안과, 3안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첨예한 관계에 있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됐을 때 동 지역의 모든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리고 업무를 보려면 시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1안과 2안과 3안 중에서 예를 들어 1안 같은 경우가 현재 시청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면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 시청으로 전부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북쪽으로 갔을 경우에 현 시청에서 남쪽과 북쪽의 인구비를 보면 현재 시청지역에 있는 인구가 포천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한 60% 가까이 8만 5,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가 되면서, 또 소흘읍이 내년도나 후년도 정도 되면 그러면 2개 내지 3개 동으로 분리가 됐을 때 시청 청사가 만약에 북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60% 주민이 전부 업무를 보러 시청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을 연구용역에는 거론이 안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까지 거론될 만큼 그 용역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 난 과정을 보면 청사부지를 선정할 때는 물론 연구용역 결과에도 그러한 게 나타났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꼭 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과정이 연구용역에 나타났는데, 여주군 같은 경우에 신청사 부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받아서 그래서 선정한 결과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시청사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이 용역이 결정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신설에 다른 주민들의 민원불편,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포함해서 우리 포천시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과연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되고, 또 배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지역에 청사를 또 건립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전이라든가 현재의 현위치를 고수한다든가 이런 방법부터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또 적성평가용역 등을 짜놨는데 그런 계획의 일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결과만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물 결과에 보면 만약에 이곳에서 청사를 이전한다 했을 때 기존 청사의 활용은 신축 이전에 따른 기존 상권의 위축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 시가지의 쾌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용역결과물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원 확보에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100억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현재 나타난 용역 결과물에 대한 과정을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이런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반영을 할 때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일 때 줄 수 있는 때는 종합일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전문일 때는 7,700만원, 법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3,300만원에서 7,700만원까지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입찰을 사실상에 공개입찰 형식을 붙여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설계를 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사비를 몇 % 해주고 해야 된다는 게?

10억 미만은 예정가격의 87.745, 10억 이상은 86.745.

이하는,

이 밑으로는 낙찰이 안 되지요.

그 이하는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80%는 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87.745.

그런데 산정호수 암반관정 개발공사 설계 금액이 3,280만원이에요, 설계금액이?

예.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일부 설계를 맞춘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사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공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으로 봐서는 3,300만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십시오.

사실상에 저희가 공사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사업자의 결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두고 공사금액을 3,3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관내의 업체가 1, 2개 업체밖에 없는데 그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1, 2명밖에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것을 입찰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금액의 87.745니까 많은 낙찰 금액이 삭감이 되고, 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공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사를 적정히 수행하는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암반관정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고 보지만 본청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3,300만원에서 단 얼마가 안 빠져요. 3,297만 8,000원이면 2만 2,000원을 3,300만원에서 빼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설계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건데요.

아시지요?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이 공사 금액은 작년 저희가 6,000만원을 들여서 양쪽 화장실을 고치려고 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의회에서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이 공사를 리모델링을 수행할 만한 적정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외주업체를 데려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6-10쪽하고 11쪽의 자료에 보면 공사를 중지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왜 여기 중지 중이라고 표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이요.

그것은 저도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직리 수리시설은 농번기때문에 중지를 했고요, 노곡지구도 마찬가지 농번기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내 개선공사는 알아보니까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동지구 수리시설도 농번기, 이가팔∼고모 간 도로는 용지보상 지연, 무네미 용수로는 이것도 농번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농사철이고 해서 중지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2월 1일날 착공이 된 것도 있고, 12월 31일날 착공이 된 것도 있고, 12월 26일날 착공된 것도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공사를 줄 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연말에 돼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연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실질상으로는. 자세한 내용들은 계약부서에서는 공사발주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사발주 관계는 정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게 했느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감사하실 게 없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계약관리에 대해서,

아까 같이 사업비가 늦게 계상이 되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장지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조경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12월에 조경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쭉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게 꽤 많은데요. 여기 포천군 공공재활용센터 건설사업에 있어서 콘크리트 깨기가 600톤 증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600톤이면 15톤차 40대 분량이거든요. 이런 것은 애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설계를 잘못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분량이 늘어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에 있는 것을? 창수면 추동리 교량 가설공사도 흄관이 47m가 증가되었고, 난간이 86m가 증가됐어요. 다리 놓는데 86m의 난간이 추가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도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났는지 이것도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한 건데, 6-12쪽이요.

이 부분은 파악을 해봤는데요. 당초 설계에 교량난간,

86m면 상당히 긴 거거든요. 양쪽으로 해도 40m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86m가 증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무슨 공사를 새로 놓는 것도 양쪽에 40m씩 하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86m를 설계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한 부분을 혹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든가 이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자세한 부분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를 제가 받았는데 개략적인 사항만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다 자료로 하시기도 뭐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된 것이 있으면 담당과를 같이 통하셔서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시 여기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건설과면 건설과를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적에 "1억원 이상은 몇% 이상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 지침으로 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설계변경 당시에 1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10%인가 20%를 할 경우에는 감사계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이 있는가를 일상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할 때는 10% 이상의 설계변경 공사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상은 안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물량 증가를 이유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드릴 사항은 많지만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성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유성현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그 자료가 2002년도에 포천동 소재지역으로는 1건도 없는데 이게 지금 대부료 현황이 건물분 아닙니까, 건물분?

예.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 2002년도에 건물이 하나도 없다가 2003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대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럴텐데, 어떻게 2002년도에는 1건도 없다가 2003년도에 9건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시고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2002년도 자료에는 포천동 소재지역으로는 건물분 대부료가 1건도 없다로 나왔다가 2003년도에 지금 9건 나왔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 포천시에서 지금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빨리 보완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 건물내역을 좀 봐야 되겠는데 자료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