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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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복지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할 때 더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사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준

장석준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장석준

창용

정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작성·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께서는 인사를 마친 후 그 자리에 서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동착석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향후 7일 동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부 21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관리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그 기구현황으로서 2003년도 5월 31일 현재는 3국 2실 12과 59담당이던 것이 2004년도 5월 31일 현재는 3국 2실 12과 60담당으로서 1개 담당이 더 늘었습니다. 담당이 더 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 정책개발담당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7월 2일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등 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그러한 지침이 영달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정원현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는 정원이 577명이던 것이 2004년도 5월 31일 현재는 정원이 566명입니다. 참고로 괄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96명에 비해서 금년 5월 31일 현재는 584명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용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일반직 11명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 5월 1일자 행정자치부령 개정에 따라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감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청에는 표준정원으로 할 시에는 529명이 되겠고 보정정원일 경우에는 5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로는 구본청이 445명에서 435명으로 10명이 감됐고 보건소는 36명해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는 103명에서 101명으로 8급, 9급 각 1명씩 감되어서 2명이 감됐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2명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상 1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됩니다.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지금 고용직이 18명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달말 되면 한 사람이 더 감소됩니다. 17명으로 줄어듭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분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 고용을 안 하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더 못합니다. 가외 정원으로 인정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은 감소되어 버리면 그 날부터 정원이 한 사람 주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분들은 지금 정년이 몇 세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7세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57세요? 지금 이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젊은 사람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2, 3명 정도씩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정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1일자에는 577명이던 것이 2004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상용인부 및 신규임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우리 구에서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용인부 포함해서 환경미화원까지 다 해서 행자부로부터는 135명의 정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35명까지 줄어들 때까지 계속 추가로 채용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환경미화원이 금년 5월에 노사협의 시에 정년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금년 연말 되면 10명이 감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연장이 1년이 더 되는 바람에 이래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7월 2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총48건 중에 완료가 10건이 됐고 추진 중인 것이 22건 검토가 3건, 보류가 3건, 불가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외빈 초청 및 방문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서 중국 화북성 안국시장 풍소화 외 9분이 우리 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액은 6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600여만원 들여서 화북성 안국시장과 유대관계를 맺어 왔는데 그 유대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그 전에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방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양도시간 교류방문은 자체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도 우리 구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정중하게 우리가 잠정 중단했다 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구 사정에 의해서 방문을 못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환영도 대단했고 또 목적도 있었는데 돈도 그렇게 많은 돈이 600만원 들여서 또 만찬도 있고 일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효과가 없게 됐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약재교류관계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어떤 과거보다 더 발전적으로 상호간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그게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시간 그냥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것으로만 일관해서는 이게 아무 실익이 없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돈이 이 만큼 많이 들었을 때는 우리 약전골목 상가들과 회의가 있을 건데 거기에 합의를 해서 교류하는 방침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지 그냥 행정요원들만 만나서 수장들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이건 처음부터 생각할 때 에 명목이 없다고 아마 생각이 들 건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전관리나 대책이 없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따라서 약령시보전협회하고 그 다음에 한약재 도매상들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했고 그런 얘기도 통보도 하고 서로가 또 의견합치를 봐서 이것을 어렵게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했는데 쉽게 우리 쪽에서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다소신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돈을 그 만큼 버리고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면...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향후에 그렇지 않아도 한약재 도매상가의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또 그 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하게 발전적인 그런 계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중단을 했고 앞으로 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성숙이 되고 과연 우리 양도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대로 목표가 가능해질 때 다시 또 방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중단을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잠정 중단된 이유는 중국측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측에서 잘못한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잘못을 누구누구 어디 쪽에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약령시가 중국측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약재상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잘못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봤으니까 앞으로 국익도 추구하고 우리 대구 전체를 위해서 한번 더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잠정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섯 번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한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191개 규정 중에 현재 조치된 게 59개, 정비가 13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여섯 번째,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다르게 크게 지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이작년도 12월 29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앙권한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추진이 되겠고 주민투표제, 소송제, 소환제 도입 등 주민참여를 확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권 강화하고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의 확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이 된 겁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역시 작년도 12월 29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에 의한 국비지원에 대해서 그 틀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특별회계를 신설을 하되 특세료를 주 세원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정입니다. 이건 재정경제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2004년도 금년도 3월 2일자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게 당초에는 작년도에법이 제정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약재를 약령시 관계하고 패션쥬얼리하고 두 가지를 중앙에 특구신청을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구 추진현황을 보시면 중앙권한의 효율적 지방이양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 현황을 보면 총 대상이 429건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129건이 완료가 됐고 미완료된 것이 29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구 하부기관에서 어떤 추진이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앙부서 단위에서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지연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 포럼활동지원사업추진입니다. 포럼사업은 지방단위에서 포럼사업을 실시할 때에 중앙부서에서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활동 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이 되겠고 중구로서는 지금 현재 제출이 기획된 것이 교동 패션쥬얼리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대구과학대학 보석디자인과가 되겠고 여기에 지정이 될 경우에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산자부에서 7월 8일 경에 심의 후에 사업이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6월 22일날 평가위원회가 산자부에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령시 한방특구하고 패션쥬얼리 두 개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행령 제정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서 7월 중에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향후 지방순회 설명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구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은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계획보다. 금년도 9월말까지 정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2004년 12월에 재경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정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군별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165억200만원으로서 시전체의 8.15%를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23억300만원으로서 전체의 8.43%로써 0.28% 조금 더 받아왔고 그 다음에 총액 증가율 대비는 4.5%를 받아온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지금 현재 본청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늘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월쯤에는 아마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다소는 바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여덟 번째, 조정교부금 내역 및 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9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경로당 매입이라든지,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봉산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영유아보육시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통교부금이 아까 설명드린 232억5,300만원하고 특별교부금이 두 건에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동산육교재가설사업 4억5,000만원,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15건에 대해서 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때그때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갖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으로서 1억1,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하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장애자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10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채무총액은 원금이 93억이 됩니다마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10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20억9,500만원을 상환을 하는데 거기에 원금이 19억이 되고 이자는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를 지내고 나면 구 총액이 4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리금다 포함된 것이고 그 원금은 42억3,000만원이 되겠고 이자는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강당정비는 조기상환을 해서 금년도에 전부 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사매입 관계는 1년 간의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향후 그 형편이 되는 대로 조속히 부채를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 투·용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당 금액이 없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 종합감사는 주기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3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 간에 걸쳐서 2001년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는 75건이 지적이 됐고 그 중에 시정된 것이 그냥 고치면 되는 것이33건, 그 다음에 주의를 받은 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주의를 받은 것이 42건,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서 훈계를 받은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75건 중에 기획감사실이 3건인데 패소판결사건 패소원인 미규명 외 2건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행정소송을 추진해 오면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미규명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석동

이석동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나머지 두 건은 찾아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감사 사안도 감사자료에 요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체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자료 여기에는 없네요. 자체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에 지적된 것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요구를 했지 싶은데 자료에 나타나지 않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처분이 6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넣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에 건수 있기는 있습니까? 자체에도 그러면 과에 하나하고 동까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과에는 아니고 동, 보건소...

석동

이석동위원

시 감사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고 자체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요.

석동

이석동위원

자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감사랑 똑같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각 동에 문제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거나 그럴 정도로 동에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75건인데 사실 구청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도 잘했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마는 건수가 우리 구청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3건이 패소판결사건이 패소원인 미규명이 1건이고 또 징계요구 후에 불문 미결재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하는 이건 원래재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지방재정계획상하고 우리 예산상하고 운영이 사실상 크게 잘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는 좀 잘 하셔서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실장님, 12번에 감사결과 이게 괄호 안에 자체, 상급기관, 검경 통보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건 상급기관 감사내용이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상급기관의 감사 때 시에서 된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자체감사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방금 제가 처리결과가 6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4월 26일 자체감사를 하셨다면서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5월 18일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 같은 건 이런 건 전부 결정을 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다 하면 상당히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년 3월 행정사무감사에는 또 올 2월 이후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년에 꼭 행정사무감사에 자체에 감사한 결과를 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18쪽에 검찰의 통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2번 사항 아닙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설명 듣고 합시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이거 안 넣은 건 5월 이후에 그러면 작년 5월 2일에 한 건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검찰통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건을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비밀엄수의 의무위반, 총무과에 비밀엄수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교통행정과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4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그 비밀엄수의 의무위반은 지금 현재는 이 직원이 건설과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원이 그때 직협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폐지를 자기네들이 주장하면서 그 성과상여금 지급한 내역을 인터넷에 직협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게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되어서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이 사람이 총무과 직원한테 달라고 해서 내 준 사람이 조수현 씨라고 있습니다. 8급인데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품위유지의무위반 하는 건 이것은 7급 지금 현재에도 위생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재직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 오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서 이것은 검찰로부터 통보를 그렇게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2001년 7월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무단방치차량의 검찰송치업무가 경찰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고 이것을 진작 알지 못해서 검찰에서 이를 인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훈계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징계 양정별 문책 현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23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견책이 1명, 불문경고가 2명, 훈계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창용

정창용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검찰통보 사항에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두 건이 있는데 법은 같이 위반했는데 이게 한 사람은 불문경고하고 딴 사람은 훈계하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8급은 그때 인사계장이 명령을 해서 내줬고 인사계장은 사전에 징계를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은 위에 계장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이 좀 경하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우리가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품위유지의무위반뇌물수수 이건 다른 구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징계는 우리구청에서 주는 거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에 견책으로 징계가 가능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뇌물수수가 어느 정도는 몰라도 그 뇌물수수가 상당히 내용을 이제 알고 보면 이상한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하고 그게 돈 20만원입니다. 한 번에 10만원 두 번 해서 20만원인데 그래서 검찰에서도 자체 처리하라고 그래서 징계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여기 징계한 후에 검찰에 다시 통보해 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통보해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검찰에서는 징계가 약하다, 이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비밀엄수위반 이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걸로 인해서 담당계장이 견책받았습니다. 견책받고 그 밑에 직원이 훈계받고 그리고 인터넷 띄운 사람은 낮은 경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요구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감경규정에 보면 시장 이상이나 장관 이상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한 급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감경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징계위원회는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인사위원회를 같이 징계위원회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징계위원회에서 말입니다마는 엄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은 불문경고를 받고 그걸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견책받았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표창이지만 비밀을 공개한 사람이 더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그 명부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은 주관부서입니다. 주관부서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에만 우리 직협 홈페이지 전자문서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개한 내용이 A, B, C 이런 식으로 등급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명백하게 어떤 후보 명부라든지 순위를 밝혀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틀림없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비밀을 요한다고 자기들이 자료를 보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도둑질 한 사람하고 이걸 받은 사람하고 같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직협회장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직협회원들이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달라고 했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달라고 했는데 공개를 했다 이 말입니까? 공개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흐지부지하고 경고만 주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 할 건데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파장효과가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에 7급 일부만 공개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징계요구한 입장이고 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 한도로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인...

성윤

오성윤위원

직협회장이라고 봐 준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감경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경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표창을 한 번 받으면 한 번 감경만 받으면 끝이고 거기에 다시 어떤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감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 이런 비도덕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중징계를 줘야 됩니다. 그냥 또 흐지부지 넘어가면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13번 일상감사....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직급별 이건 설명이 된 건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금방.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3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대상이 되는 것이 3건이라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환경순찰 실적, 15번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16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일상감사 처리실적에 말입니다.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건수가 3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건설공사일 경우에 5억 내지 30억 미만인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경우는 시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상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결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이전에 계획자체가 잘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들을 검토하고 감사를 해서 수정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중앙로 신용보증기금 교통환경개선공사 사업비가 8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등을 요구해서 829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흄관부설 수량조절에 39만9,000원, 잔토처리 운반속도변경 감액해서 789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서문파출소에서 동인교회간 하수본관 개체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결과 재정상 조치할 것은 없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 약령시 주변 환경정비 공사 조경분야에 대해서 설계변경 천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순찰이나 구정견문보고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대구시로부터 1등은 아니고 2등인 우수상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동안 숫자도 적으면서 숱하게 제보를 많이 해서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17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 82건입니다. 그 동안에 결과가 난 것이 46건으로 승소나 기각된 것이 12건, 패소인용된 것이 5건, 화해 인락·변경 등에 29건, 취하 5건 계류 중인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 82건 중에 행정심판이 53건 소송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밑에 분야별로 전부 나옵니다마는 위생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지방세 기타 이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이 15건은 계류 중에 있고 결과가 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승소된 것이 3건, 패소가 5건, 화해 인락 변경 등이 2건, 취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취하도 역시 승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분야별 현황이 나옵니다. 행정심판에서 식품위생분야가 37건, 공중위생분야가 9건, 지방세 기타가 7건 이렇게 해서 총 53건이 되겠고, 소송은 29건 중에 식품위생 3건, 공중위생분야가 1건, 옥외광고건축분야가 1건, 부동산사건 등에 10건, 지방세 기타에 14건이 있습니다. 18번, 민간에 대한 손해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고문변호사 및 소송업무 대상별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위에 보시면 먼저 변호사수임료가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분기별로 4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5번 보시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에 29,000원, 기타에 17만9,000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7번부터 변호사 소송착수금해서 840만원이 지급이 됐고 열두 번째 400만원 부당이득금패소사건에 지급됐습니다. 소송비용 착수금은 비용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본안사건 소송물가액 기준에 따라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하 25만원부터 시작됩니다마는 2억원 이상이 될 때에는 착수금을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변호사 소송착수금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300만원이 지급된 게 있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해 온 겁니까? 우리가 청구한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에서 주민이 신청해 온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기열

한기열위원

밑에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한 것 있잖아요? 10번에 대구지법 2003가단 113563 300만원 지급했는데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손정자 씨라고 작업하는 인부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칙적으로 부주의해서 재활용 선별창고 기계를 잘못 다루다가 팔목이 잘려나간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소송 계류 중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건 우리 구청에서 승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에서 승소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미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로 법원에서는 잘 봐주지를 않고 특히 자기가 부주의해서 하지만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다소 얼마라도 우리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손해배상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쪽으로 판사도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치우치는데 그렇다면 이건 본인과 화해해서 소송진행을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물어줘야 되는데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득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고마우신 말씀인데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어떤 선에서 정해서 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이 사람이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억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억인데 판사판결이 어느 정도 주라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기열

한기열위원

2003년도에 소송이 왔는데 상당히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하다가 끝에 가면 합의제로 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합의하라는 기준을 정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 거냐, 아니냐 결정해서 그 결정도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느냐 법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변론은 없었고 아직 준비 절차 중에 왔다갔다 늘 서류 보완하고 저쪽에서 이의 달고 그에 따른 보완 서류 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교양정보실 운영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항목으로써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추경예산성립전 예산집행방법 개선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지적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수시로 발생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방안 강구는 이것은 아까도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인구나 면적이 가장 적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수차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현재 시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마 10월에 나오지 싶은데 그때 되면 크게 기대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다소 저희 구청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난 후에 기획실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경상경비의 경우는 아예 배정할 때에 10% 절감을 하고 배정하고 그 이외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예산절감을 많이 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4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재발방지입니다. 이것은 방금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인데 이 분야는 사실상 그때 구정질문 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나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에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례화된 위원회가 아니고 구청 내부적인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현재 예산액은 1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2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타 과와 달리 인건비 등이 전부 기획실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어느 실·과보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75억5,000만원인데 비해서 158억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7억3,5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에 주 요인은 예산운영의 기본급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많이 차지 하는가 하면 정원대로 인건비는 책정되었습니다만 중간에 11명 감소를 했고 고용직 1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12명을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나옵니다. 7,800여만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쯤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부담금에 대한 압박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없고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그 돈들이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112억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법무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에서 1천여만원, 소송수행공탁금 1,400여만원 등이 적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실장님, 설명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난 행감 때에도 불용액에 대한 최소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주로 공동 관리하다보니까 구 전체를 한 곳에 하니까 직원이 11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까? 사전에 파악을 못합니까? 감안해서 미리 하셨으면 불용액을 최소화할 건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인건비 관계는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같이 정원제가 완전히 시행되어서 앞으로는 그게 예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 못한 거죠.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7,800만원이 불용됐고, 법무관리는 당초예산은 7,500인데 집행은 4300, 불용을 3,200이나 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법무관리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를 하면 소송이 46%가 감소됐습니다. 2002년도에 비하면.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에 이렇게 준다고 해서 내년도에 붇지 마라는 법이 없으니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말씀은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시 10% 절감해서 예산을 최소화 운영하겠다는 의지이고 인건비 관계는 예측을 못 해서 많이 남았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정정원 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다른 구에는 90명이 늘어난 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 구에는 최소한 보정정원 해도 11명이 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더 보충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원이 없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그래서 이만한 불용액이 됐다는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3년도 1년분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현재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12월에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12월에 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연도 예산폐기가 2월 28일자로 되지 않습니까? 결산이 4, 5월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맞추려고 하면 지금 하시는 게 맞고 그러나 1년 단위로 모든 것이 전부다 행정의 일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추지 않고 한다면 1년 단위로 하는 게 적합합니다. 저희가 맞다, 아니다 속단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참고로 물었고요.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6,700만원 금년에 예산 세운 게 얼마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42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따로 따로.

진연

김진연위원

총체적으로는 금액을 모르겠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억1,600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는 6,700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더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300만원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인데 10만원 이상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50만원, 국내여비 247만원, 국외여비 365만원 이건 작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는 해당이 없고 국외여비 보건소, 동 종합감사 여비 60만원, 국외여비 375만5,000원 모두 합해서 43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번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100만원 이상인데 저희 실에는 큰 사업이 없고 다만 통계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1억7,600만원입니다마는 시비가 8,800만원, 구비가 8,8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15번 민원게시판 처리 2건이 됐습니다. 16번, 제조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건당 500만원 이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인쇄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작년 금년 합쳐서 총 4,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32페이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2004년 5월 현재 276억8,800만원입니다. 2002년에 58억, 2003년도에 84억, 금년에 105억 해서 총 276억8,800만원이 됩니다. 교통체계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약령시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4쪽에 조정교부금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안 쓰면 돌려줘야 됩니까? 국비나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을 본청에서 결정해주면 그것들을 우리 예산에 편입시켜서 활용하는 것 구비나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업마다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에 그 사업에 안 쓰면 그걸 우리 구에서 전환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 반환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시 받으면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보통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면 구비하고 똑같고 특별교부금만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남산2동 컨테이너 경로당 있죠? 2억을 해놨죠? 만약에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이것은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청으로부터, 준 부서로부터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승인을 안 받으면 다른 데 쓸 수 없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잘 알겠고 그리고 27쪽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에 7,800만원을 불용했죠? 이건 할 데가 없어서 남겼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급한 데 아니면 최소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이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자금을 미리 만들어놓지 않으면 본청으로부터 국·시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줄이는 거죠.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쓸 것도 안 쓰고 그냥 일부러 남겼다는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도 잔치에 잘 먹겠다고 이틀, 사흘 굶는다고 신청을 해도 해주지도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시행한다고 보면 사유지가 많이 되어서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것도 불용처리를 남기려고 한 것도 주민들의 편익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제때제때 추진해 주기 바라겠고, 그리고 31쪽에 보면 인쇄물은 입찰 보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단가가 큰 게 없기 때문에 입찰 보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그러면 개인명의로 하는 건 없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인쇄조합에.

진모

이진모위원

실제는 개인이 다 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청구는 인쇄조합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8쪽에 13번 일상감사 이건 감사계에서 나가서 감사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감사계에서는 기술분야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기술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토목일 경우에는 건설과에다가 의뢰하고, 또 건축분야일 경우에는 청내에 건축직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일상감사를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내용 중에 상급기관에서 폐지하거나 개정했을 때 만든 것 말고 자체적으로 법규 만든 것도 있습니까? 전부다 상급기관에서 시킨 것만 한 거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의 다가 상급기관에 법령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되어서 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꼬집어서 뭐는 아니다, 기다하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외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자체적으로도 많이 개발을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한 것만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우리도 더 배우고 나은데 위에 것만 하니까 별 게 없어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질문이 많은 것은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23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건 옆의 안대로 시정 조치결과가 잘 됐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잘 됐다고는 말하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중점적으로 말만 했다기보다 사실대로 다음에 지적 안 되게끔 하기 바라고 고발건수가 많은 것은 각 과별로 문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발자가 고발을 하고 나면 자기위신이 깎일까 옆에 이상이 생길까 염려하는데 고발자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분상의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고발자가 신분이 노출되어서 그분하고 싸움을 한다고요.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하는데 행정적으로 고발자가 조치가 되어서 어떤 분은 보면 악의에 의해서 고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고발합니다. 행정적으로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을 잘하면 되는데 일반 행정과에서는 누가 고발하더라 그 집하고 상의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행정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도 다쳐서 안되고 위원 역시 공무원을 해쳐서도 안됩니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에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것도 행정공무원 있는데 고발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걸 비밀보장을 행정청이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보장해라고 지시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가 잘 됐느냐 질의하시니까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는 안 보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실제 성립전 관계 이런 건 보조금이나 이런 금액이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개가 우리 자체계획에는 없던 것인데 위로부터 돈이 영달이 되어서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추경도 자주 하지만 실제로 기초자치단체는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사업은 미리 해야 되고 예산추경은 멀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각 실·과별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설명을 드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기획실에서는 실제 조치하셔도 각 과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방금 답변과 같이 위급한 것은 물론 성립 전에 집행하셔도 꼭 의무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인줄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것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실제 모르고 집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2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시면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말까지인데 국비확충 공약사항 약령시 테마거리 121억8,000이죠?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청장이 취임 전부터 이루어진 예산도 포함된 것 같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때 내려온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약령시 회원들은 중구청에서 약령시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시 행사는 행사입니다마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형편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꼭 돈과 결부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래를 봤을 때 두고두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령시측에서 자구적인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해드릴 수 없는 입장 같으면 본청에도 가서 건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구청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금액으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에 약령시 보전위원회 회원들이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활이 78년부터 됐거든요. 자구노력이 없었다면 유명한 문화관광부 축제로 어떻게 지정됐으며 실장님 답변은 동의 못 하거든요.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몇 년째입니까? 행사 때마다 각 회원들이 연 4, 50만원씩 자부담을 하거든요. 근 3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자구노력을 함으로 해서 오늘의 약령시가 정부로부터 그래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게 들으셨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한방특구를 추진해 오면서 스스로 느낀 점이 그렇다는 말씀이지 전체적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쳐졌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되겠고.

석동

이석동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분들 이해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게 공교롭게도 약령시 관계는 청의 어디서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이 없고 사실상 애매합니다. 애매한 입장이고 현재로 봐서는 행정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한 가지의 정책이나 어떤 안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부서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 하나 때문에 달리 어떤 사무분장 규정을 둘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가 깁니다마는 전시관 유물을 기증한 회원이 많습니다. 명칭은 약령시 전시관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박물관 수준인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실장님이나 동료위원도 알아주시고 26년간 회원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약령시 행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중요한 부서입니다. 가장 우수한 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또한 그러하다고 본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구의 브레인인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구청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연구하고 그로 인해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또한 후 발견·조치가 아니라 선 예방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재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언론매체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는 11명입니다. 방송사가 4개사, 신문사가 6개사, 통신사가 1개사입니다. 그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 것이 346건이고 보도사항이 3,848건입니다. 지방언론사에 3,174건이 보도되었고 중앙언론사에67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중구소식지 공보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소식지는 월 25,000부를 발행을 해서 연 12회에 걸쳐 30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공보는 36회에 3,600부를 발행을 했고 공보는 조례규칙 등 공고사항을 10일, 20일, 30일 기준으로 해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전광판을 통한 자막활용 홍보로서 71회에 걸쳐 방송을 했습니다. 유선방송 자막활용 홍보는 대상 1개소입니다마는 71회에 걸쳐서 자막방송을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를 346건 보도를 했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추진 현황 및 운영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동 125번지 대구초등학교 남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046평이고 연건평 1,93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시비 63억, 구비 59억, 교부세 26억 해서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관의 주요시설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 취미교실,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대공연장 253평, 소공연장 50평, 무대조정, 관리실, 숙직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대공연장이 36평, 측광실, 연습실, 연습실2, 다목적홀, 아트샵, 카페테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은 다목적홀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40평, 다목적실 제3관이 되겠습니다. 98평, 사무실 1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취미교실 1교실, 2교실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실과 VIP룸 중구문화원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준비단 인력 배치를 2명해서 2003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은 2004년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 타 시·도 우수 문화회관 견학이 되겠습니다. 또 기구설치 및 정원신청을 행정자치부에 3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행사 및 비품구입비 예산요청이 있었으며 부지내 시유지 무상양여 신청을 5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시설인수 기술직 근무명령을 4명했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조명해서 지금 4명이 들어가서 시설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수 및 기술습득을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운영조례 및 시책규칙 제정을 6월 중에 하겠습니다. 또 시유지 등기이전 및 합필등기는 6월에 시로부터 부지 무상 양여받은 5필지에 대해서 합필등기와 구청장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경비, 청소용역 계약을 6월에서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시설 임대계약 그건 6월부터 8월 중으로 합니다. 카페테리아가 20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감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 프로그램 수립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개관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대관 및 취미교실 홍보접수를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연장 및 사무실 비품구입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구설치 및 인력배치를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의 개관행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실시를 합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한 건에 1,500만원, 경고 한 건, 영업정지 두 건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구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구성은 지금 현재 지휘자 1명, 반주자 포함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연혁으로는 92년 4월 30일날 중구합창단 창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단원 중 7명을 해촉하고 새로 27명을 위촉하여 많은 단원을 보강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 5회 했으며 U-대회 개·폐회식 출연을 2회 했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출연은 2003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다 끝난 후에 전반적으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실장님, 여기에 합창단원이 45명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은 45명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연령이 우리가 조례를 해 줬는데 그때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우리 여성합창단연령이 지금 30세에서 39세까지 11명, 40세에서 49세까지 25명, 50세에서 55세까지가 7명, 56세 이상 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1월달에위촉을 했습니다. 2명은 그 당시 에는 55세가 안 됐습니다. 단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지난 사람이 2명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해촉을 당장은 못 하고 단원확보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만약에 55세 들어가면 임기 4년이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4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59세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여성단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이가 지나도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55세 넘은 사람도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가 경과된 사람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정리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해 놓은 건 정리는 못하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임기가 끝나면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해촉하는 건 이런 건 어떤 일이 있어서.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해촉은 본인의 희망이나 또는 이사가고...

재태

박재태위원

앞으로는 안 나오고 이럴 적에 물론 55세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4년 경과하면 55세 넘어 버리면 참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래 해야 되지 음성도 젊은 분들 중구 안에 많이 있는데 연세 좀 든 분보다는 젊은 분이 낫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그래 아시고 다음에 할 때에 나이가 경과 안 되게끔 하기는 55세 만들어 놓고 59세 되면 환갑 다 되어 가는 분도 되긴 되는데 그걸 참고해서...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이 전국 주부합창대회에 참가를 언제 했습니까? 4월 22일날 했네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앞산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국으로 하는데 대구에서 했어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많이 참여했어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선전에...

진연

김진연위원

전국주부합창대회 예선전을 했다.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입상은 못 했습니다. 장려상인가 인기상을 받았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인기상 받았어요? 인기상 받았는데 전국합창대회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못 나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U-대회 개·폐회식 이걸 어디서 했는데요? 출연했다고 하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월드컵경기장에서 하고 국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만 따로 했습니까? 대구시 합쳐서?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시 전체로 합쳐서 하는데 같이 갔다 말이죠.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네 번째,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1,8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원 공연의상 제작하는 게 684만원 이 들었습니다. 동복 45벌, 흑색 밸벳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휘자 보상은 지난 2003년도 9월 이전에는 월 35만원씩 지급을 하고 했는데 40만원씩 예산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주자 보상도 지난 2003년도 9월 이전에는 월 25만원, 이후로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 간식비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매주 목요일 우리 구청 강당에서 연습을 두 시간씩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봉산회관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봉산문화회관에서 연습을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합창단 공연 의상을 몇 년마다 한 번 씩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수시로 부족할 때 옛날에는 단원이 적어서 단원보강이 되고 이러면 그 옷으로 지금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앞으로는 45벌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의상이 동복, 하복 이렇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동복, 하복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번 추경에 천만원 반영한 것은 하복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한 겁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의상을 맞출 때 개개인의 자기 몸에 맞게 좀 그렇게 제작하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몸에 맞춰놓으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고 했을 적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안 맞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공통 사이즈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안 맞을 수도 있지 싶은데. 뚱뚱한 사람도 있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공통 사이즈로 해서 그렇게 안 맞아도 활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을 수는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의상 보관은 각자 개인이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공통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난번에 단원이 그만 둘 때 의상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일부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수가...

기열

한기열위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안 나오면 의상까지 반납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나가면 반납은 다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은 그러면 구청에 보관하고 연습하러 오면 의상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연습 때는 안 입고 출연 때만 의상을 입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하복, 동복 해 놓으면 의상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꾸 가지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2, 3년은 충분히 입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41페이지 남성중창단이 되겠습니다. 중창단은 11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창단 시에는 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3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U-대회 행사 등 22회를 출현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을 5회 했으며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음악회 3회, 청소년음악회 6회, 신년교례회, 구청장 취임 및 제4대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 출연했습니다. 또 오페라, 음협 주관행사에 5회를 출연을 했습니다. 남성중창단은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그 연습활동비로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점검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재 매매업소가 39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소재지에 지도점검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 매매업은 매매행위도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지도점검 매매는 문화재매매대장 비치여부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이상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중구관내에 문화재 매매업소 많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39개소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실제 지도점검해 봐도 이상이 별로 없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매매업소는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그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주로 문화재청에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동단속 요구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고.

석동

이석동위원

전문적인 그런 분하고 같이 하면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지도점검이 형식에 지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문화재매매업소 비치된 매매대장을 확보해서 대장 이상 유무라든지 또 금고에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매매 업소에 대해서 지적된 그런 사례가 없었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마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가 정품이다 가짜다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우리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합동을 매년 하기는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해도 한 번도 적발된 그런 사례는 없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재는 매매행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요즘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겠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최근에도 2개소가 폐업을 하고 있고 폐업이 많은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타 구에 비해서 중구가 실제 많은 모양이지요? 남구도 더러 있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중구가 주로 제일 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여섯 번째, 축제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남산인쇄골목거리축제가 2003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를 했고 우리 구비지원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산미술제가 20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50만원 국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약령시축제가 2004년 5월 1일부터 5월5일까지 개최가 됐습니다. 구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성로축제도 예산을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각종 축제지원에 있어서 역사성이라 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문화재 가치 이런 걸 감안해서 축제행사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약령시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1억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에 비해 서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좀 넉넉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상 그리 여의치 않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더 지원할 필요는 없겠네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재정이 넉넉하면 지원은 가능한데 어려우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잘 알다시피 관광객 유치 등 경제에도 일조를 하고 그런 행사인데 지역주민 위주의 전시성 행사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각종 축제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타 행사에 지원하지마라는 소리도 아니고 당일 하루 하는 축제가 몇 군데 있고 실제 보면 전시성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약령시 축제 같은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다 보니까 그렇고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적게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수반이 되는 대로 구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봉산미술제는 550만원이 아니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난해 축제 행사가 550만원이고 금년에 6,000만원 되어 있어요.

석동

이석동위원

6,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남산거리축제도 500만원 하다가 100% 인상된 겁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좀 적게 지원하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그런 점이 있고 자꾸 타 구를 비교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수립을 해서 요청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42쪽 7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가 4개소 있고 유명문화재가 14개소, 문화재 자료가 4개소, 기념물이 6개소, 민속자료가 1개소, 등록문화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화당동망설치공사 조류진입 방지를 위한 동망설치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19일에 59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선화당, 징청각 보수공사가 선화당은 용마루 보수와 기와 고르기, 징청각 용마루 보수하고 동망설치, 기둥단청을 해서 2004년 4월 19일 5,940만5,000원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주택이 되겠습니다. 2003년 3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5억8,000만원으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화상영관 등록현황은 49개관이 되겠습니다. 시네아시아 2개관, 중앙시네마타운 9개관, 한일극장이 11개관, 아카데미시네마가 10개관, 만경관에 15개관, 레드시네마가 1개관, 동성아트홀 1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한일극장 6개소에 점검을 3회 했습니다. 현지 시정을 6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광고물 제거 2개소, 비상구 유도표시기 고장난 걸 2개소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고 비상유도등 점멸 시정 2개를 했습니다. 우리 영화자체는 등급제 실시와 규제개혁 완화로 자율적인 업소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단속지도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영화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관에는 다중집합 장소로 소방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주로 안전점검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도단속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보험미가입이 있습니다만 사업정지2개월 되어 있고 등록취소도 있고 경고도 있고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홉 번째,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행업이 1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23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보험미가입하고 휴·폐업 미통보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미가입 등록취소는 1차는 우리가 경고를 합니다. 하고 2차는 영업정지를 하고 다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등록취소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험미가입이 뭡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자동차보험...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관광협회에 공제회비로서 고정보험 또는 관광협회에 공제회비 가입하고 고정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여행사는 어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여행사가 부도가 나든지 했을 경우에 피해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고 본인이 보상을 못 하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45페이지 열 번째, 동네체육시설 관리실적입니다.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은 실제 지난 태풍 매미에 의하여 파손이 되어서 전면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양호합니다. 동인초등학교 체육시설 테니스장 펜스설치를 지난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열한 번째,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2003년 7월 5일 시민운동장 씨름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10월 16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지난 2003년 10월 12일에 수창초등 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14회 시민생활 체육대회를 시민체육관에서 2003년10월 19일 개최를 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장체육대회는 임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자 1명, 선수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궁훈련은 앞산양궁장에서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은 지난 대회 9회를 했습니다. 제14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회장기양궁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또 제20회 회장기전국남녀대학·실업양궁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개인전 1위를 김하늘 선수가 했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전북 전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35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해서 90M 1위, 30M 2위, 70M 3위 정재헌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제7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실내양궁대회를 경기 성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단체전 3위, 개인전 3위를 했습니다. 제18회 전국실내양궁대회를 국군체육부대에서 참가했습니다마는 단체전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경북 예천에 참가해서 개인전 2위 90M 1위, 50M 2위를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장운동경기부에 지금 조직구성이 임원이 4명, 단장, 부단장, 감독, 주무해서 4명이고 지도자 1명, 선수는 지금 3명인데 퇴직한 선수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정재헌 선수가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앞으로 선수를 더 보강할 계획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금년에는 보강이 힘들고 12월에 교섭을 해서 내년에 보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본위원이 재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궁부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임원 중에 단장은 어떤 분이 단장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단장은 구청장님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부단장은?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감독은?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감독은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주무하고 실질적으로 단장, 부단장은 그렇고 감독은 상당 히 양궁에 대한 무슨 지식이 좀 있어야 안 됩니까? 감독을 하려고 하면.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사실상 이건 선수 3명인데 전부 임원이고 지도자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도자는 지금 우리 지도자로 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양궁선수를 지도하고 감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실비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실비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비는 없고 지금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수 3명 실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정재헌 선수가 사실 대표선수로 활약이 좀 컸는데 다른 선수들은 아직 출전해서 좋은 실적은 없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김하늘 선수가 입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양궁부 운영하는 데 전체 예산이 2004년도 얼마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2억8,000만원 넘습니다. 2003년도 예산 기준해서 2억8,64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직장마다 운동경기부가 한 종목씩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선수 3명에 예산이 너무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경기 종목을 다른 걸로 한 번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대구시에 남자양궁이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협의회하고 시청하고 해서 조율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양궁이 어느 구청 하나에는 창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으로 바꾸지는 못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재정상 아주 열악한 우리 중구 형편으로는 비용이 드는 그런 경기종목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공보실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운동경기부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양궁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서 운동을 하는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 또는 3명으로 하면 하나의 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자면 탁구라든지 이런 종목은 선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관계에서 좀 축소할 수 있지 싶은 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떤 종목이라도 대부분 인건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탁구도 종목별로 복식하고 남녀혼합 복식이라든지 개인하면 4명이 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양궁은 상당히 선수관리와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능하면 대체해서 의무적으로 한 경기종목을 꼭 설치 운영해야 된다면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상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김종관위원님 의견에 부연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재헌 선수가 유능한 선수인데 정재헌 선수 다음으로 어떤 훌륭한 선수를 모집을 해야 되고 출전해서 입상을 못 했을 때 계속 그 선수를 유지를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선수에 대해서 연간 계약제로 운영을 해서 선수실적이 이라든지 성적이 나쁘면 계약을 안 하고 좋은 선수는 운동부로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을...

기열

한기열위원

선수를 데려와서 그렇게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우리 구청에 어떤 명예를 낼 수 있는 선수를 해야 되지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입상 도 못 하고 여기 보면 김하늘 선수는 개인전 1위를 한 번 했고 다른 선수는 한 사실도 없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당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등부에서 1위를 하고 몇 년 입상을 하고 있는 선수는 그 사람 몸값이 지금 7,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웃하는 비용만 기업체 같은 데 돈 많은 곳에서 스카웃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우수선수를 확보하기는 지금 현재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실장님 앞으로 선수스카웃 한 명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떤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는 스카웃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장래가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입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 데리고 올 때 실장님이 잘 알아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47페이지 양궁부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도 예산기준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2억8,140만8,000원인데 2억4,790만9,000원 집행을 하고 3,349만9,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급여하고 급식비, 훈련비, 교통비명절휴가비해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문화관광 편의시설 추진실적입니다. 중구관광 안내판 동산병원 인도에 설치되어 있고 안내판이 훼손되어서 작년에 115만5,000원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48페이지 열네 번째, 청소년 문화의집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은 2002년 2월 7일 개소를 했습니다. 구 봉산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부지면적이 94평이고 1층59평은 안내데스크,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휴게실, 열린도서실, 사무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 57평은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창고, 샤워실이 되겠습니 다. 지하 29평은 창작공방, 음악연습실, 동아리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연 21,321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1,77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입구에 남송판을 깔아 놓았는데 깨진 거 보셨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입구에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계속 놔 두냐니까 구청에 이야기 했는데 구청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 깨진 것도 떠 있어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걸 빨리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수공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직접 돈을 줘도 나무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데 큰 돈 들 것 없어요. 이번 비 올 때 그러면 지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장마가 계속 되어 꾸준히 땅에 비가 어느 정도 스며들어야지...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요즘 괜찮다고 그러면 큰 문제 없네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꾸준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장마가 계속 들고 이럴 때에는...

진연

김진연위원

2층에 보니까 지금도 노래를 무료로 하고 있는 걸 얼마 전에 봤는데. 하고 있지요? 그건 그러면 중구사람입니까? 대구시 전체를 상대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우리 청소년은 중구상대로 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청소년 아니고 부녀자들, 어른들 많이 있던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그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걸 무상을 자꾸 해 버리니까 돈 5,000원 내는 것도 동네에서 하는 거랑 거기서 할 때는 되지가 않아요. 전에도 무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무상을 그래 해 버리니까 동네 어디든 무상을 해 주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3개월 정도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3개월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끝났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다 끝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 달말에 끝납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이 주로...

진연

김진연위원

청소년들이 아니라니까 어른이라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이 이용을 안 할 적에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낮 시간으로 청소년 활용 안 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요? 예산을 주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 줘 가면서 그래 하면서 지금 실제 예산 들지도 않는 곳에 돈 받고 하니까 그리로 다 가버리고 전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시 안 하겠다고 하더니 그 돈 줘 가면서 시켜서 그게 무슨 노래방 만든다 해서 활용이 되느냐 여기서...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그건 우리 생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생체예산까지 줘 가면서 할 일이 있느냐 노래시키면서 동네에. 그것도 동네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대구시전체로 상대해서 하는 건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중구 구민이 70%는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노래하고 또 뭐 합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건강강좌도 하고, 문화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건강강좌, 문화강좌 그런 것은 좋지요. 좋은데 근데 동네에 전부 다 하는 가요교실 같은 건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해야 되는데 일부중구 구민이 아닌 분도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교양강좌나 건강강좌 이런 건 다 좋다 이겁니다. 전부 다 가요교실 같은 건 동네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돈 줘 가면서 할 필요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가요교실 같은 건 석 달 동안 무료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오는 사람은 좋지요. 좋은데 건강강좌 이런 건 참 좋은데가요교실은 좀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5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48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2건 접수되어서 1건은 버스토큰판매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과징금 처분 7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해도 기각됐습니다. 둘째,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실에서 과징금 처분 경감기준을 정해서 7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해서 500만원으로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버스토큰판매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판 것이 납부됐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납부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언제 됐습니까? 바로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바로 되지 않고 이번 달에 완납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분납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 과징금 500만원으로 경감을 시켰는데 시키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경감해줬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경감이유가 뭡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경감이유는 위반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산유무에 따라서 경감 처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재산이 없으면 경감해 준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위에 청소년 담배 파는 여기도 조정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기각되고 이 사람 재산도 없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경감기준을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데 20% 내지 30% 선에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가 되면 30%까지 감면해주고 이상이 되면 20%까지 감경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버스토큰판매소에 있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어려워서 과징금도 분납해 내고 여기는 기각됐고 밑에는 200만원을 경감시켜주고 이건 뭐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한 일이지만 이 사람도 해달라고 몇 차례 안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토큰 판매소에 있는 분?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49쪽이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21회 임시회에서 정창용위원님께서 양궁부 존치사유 및 종목변경 질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부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결과는 경기종목 변경은 선수단 진로문제 등 대구시와 대구시체육회가 선수단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총 29건에 2,750만원, 징수는 19건에 1,690만원, 미수납은 12건에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반 유헝별로 보면 음·비·게·법위반과징금이 한 건에 15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출판 및 인쇄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한 건에 1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서점협회에서 정가위반 고발이 있어서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은 27건에 2,500만원 부과, 징수는 15건 1,440만원, 12건 1,060만원 미수납됐습니다. 이건 무재산 한 건에 5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1건 5,600만원은 현재 분납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우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대구향교에 전통문화행사 80만원, 춘계석전대제에 90만원 지급했습니다. 상덕사 향사비 80만원, 봉산문화협회에 봉산미술제 행사에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약령시 보존위원회 축제 때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 10월 2일 남산인쇄정보인쇄협의회의 인쇄거리축제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구문화원에 3,402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상덕사는 방천에 있던 그겁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남산2동에.

진연

김진연위원

난 또 저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약령시 보존위원회 관광안내소 관광화장실 운영비로 해서 1,08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약령시 보존위원회에 지원해 준 화장실 시설은 전기료, 수도료, 기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 4,03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남산3동에 280만원, 남산3동 청소년공부방은 2월 28일 운영실적 부진으로 폐쇄했습니다. 남산4동 청소년공부방에는 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구범죄예방협의회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에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중구문화예술진흥기획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를 합니다. 수시로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필요 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중구문화예술진흥기획단은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석위원 수당이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지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태풍 매미로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복구비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당초예산을 3,535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고 지면기반시설까지 복구비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복구비는 시설공단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체육시설만 했기 때문에 절감됐습니다. 7번 예산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선화당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 자체가 예산 내시가 될 적에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선화당은 중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됩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집행예산 10% 절감부분하고 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만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미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중구합창단 보상금도 구 합창대회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신천 및 학교생활체육시설 보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복구비까지 포함됐는데 기반시설은 유지 관리하는 데서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1,54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양궁팀 운영도 퇴직금하고 지난해에는 집행잔액이 3,349만9,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54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1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입니다만 우리 실에는 4건에 48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 국·시비 백만원 이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전액 자금교부를 받았으며 미교부액은 2004년도 예산으로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교부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11번 문항입니다.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진정 처리된 현황이 우리 실에는 없습니다. 12번, 13번은 우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써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인초등학교 테니스장 펜스 보수, 계성초등학교 체력단련시설 5종 설치, 경대사대부설중학교에 농구대 설치해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100만원으로 추진계획을 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동인초등은 2004년 4월 24일 준공했고 계성초교와 경대사대부설중은 5월 27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동인초교 준공했는데 일반인이 많이 들어가서 활용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사대부설중학교도?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농구대 설치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사대부설중학교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하는 것 못 봤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일반인보다 재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일반인은 아니겠죠, 들어가서 할 수는 있는가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중학생, 고등학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인학교는 일반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테니스는 일반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성초교에 체력단련시설 5종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치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에 보면 철봉, 평행봉 이런 시설이 되겠죠.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 학교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있는데 낡고 고장이 나고 부서져서 학교 자체에서 수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보수 설치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입니다만 아침에 산책정도로 조깅하는 걸 알지만 시설이 이렇게 된다는 건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철봉 같은 것은 학교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학생들보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 그래도 본안하고는 관계 없지만 도로확장 관계도 학교측에서 반대를 해서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시설은 사실 해줄 필요가 없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학교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시설을 해 주겠다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50%만 구비를 부담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5건이 접수되고 처리가 5건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여행사 폐업 관련 여행 계약일정 차질로 인해 보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관련 업소에 협의를 해서 전원 보상조치를 다 했습니다. 처리가 완결되었습니다. 5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조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중구소식지 발간비가 인쇄조합과 수의계약했습니다. 연 1,83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월 262만5,000원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은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중구합창단 공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명물거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구향교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도 수의계약을 집행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공사 기성금 집행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조달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전면 책임감리용역 기성금은 회관에 공개입찰을 하여 제3회 기성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화당 동망 설치공사도 공개입찰을 해서 1,575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내용입니다. 중구소식지 발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보 발행도 수의계약으로 인쇄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148만9,000원집행했습니다. 동인초등학교 펜스보수 공사로 5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건립 전기설비공사 기성금 집행은 조달요청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2차공사기성금 집행내역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공사 기성금은 1회분, 2회분, 3회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건립공사 4월29일 집행을 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기성금 5회 기성금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징청각 주변공사를 수의계약해서 6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선화당·징청각 보수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서 4,78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성된 예산은 1억683만6,000원입니다. 지난 해 고등학생 6명 상반기 수업료, 중학생 2명 상반기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기금은 정기예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3년 5.2%로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학교생활체육시설개·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이 시에서 자금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는 비도변경을 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사고이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선화당·징청각 보수는 동절기에는 선화당에 지붕 회벽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해서 4월에 준공했습니다. 19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명물거리 육성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추진내역으로는 명물거리 업체 및 현황조사를, 안내표지판 설치를 16개 중 10개 골목을 했습니다. 하역주차 구간 설치를 했습니다. 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지정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약령시보차도, 공영주차장, 관광안내소, 약령공원을 2003년 5월 1일 완공했습니다. 광고물 설치 특별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거리, 약령시거리가 되겠습니다. 명물거리 회장단 간담회를 2003년 8월 13일 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명물거리 안내지도 및 설명서 영문, 중국어, 일본어 번역으로 게재했습니다. 안내표지판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봉산문화거리, 남산인쇄거리, 교동전자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럼 공보실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보실에서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상부기관 감사에는 상당히 지적이 다른 과보다 많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무엇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됐는지, 어째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근무를 안 해서 상세한 건 모릅니다마는 상부관서에 지적이 많은 것은 업무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지적됐을 것 아닙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지적당한 건 무엇 때문에 지적당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주로 봉산문화회관 공사설계라든지 미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부터 해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거의 지적당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그 외에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해도 모든 입안은 공보실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일은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일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적이 되면 공보실에도 지적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글쎄 공보실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지적이 안 됐지만 지적이 많은 과입니다. 시정 경고가 많던데 그때는 공보실장님이 공보실에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상부기관 감사에서 공보실의 지적이 덜 되도록 하세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기가 안 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리 운영용역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용역할 적에는 관리인원이 15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기획감사실에 1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만 봉산문화회관 인력자체 구성을 현 기획실에서 행자부에 요청해서 11명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용역발표를 할 적에 절충식으로 인원을 적게 들여서 관리하는 것만 구청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딴 걸로 대체한다 이래서 1년 적자폭이 1억정도 적게 들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변경됐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인력 11명 중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 3명은 자체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8명만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는 걸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 때 할 적에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겠다고 보고 한 건데 증원됐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인원이 아레 올라온 것 보니까 11명이던데 1년 예산이 얼마 듭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11명에 4억 정도는...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에 인원에 드는 것 외에 적자폭을 얼마나 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대강 설 게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용역결과에서도 5억4,600정도 적자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5억얼마 적자 나는 걸 의회에도 이 정도는 적자가 난다고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뒤에 적자가 안 나는 것 같이 얘기했다가 내년 예산에 적자봤다 하면 안되고 미리 대비하셔야 되고요. 카페테리아 임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트샵 이건?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트샵도 임대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임대하는 것도 용역줬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원가계산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원가의뢰를 해가지고 아직 산정 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지하에 있는 취미교실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하에 취미교실은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 에어로빅만 하는 것 같으면 위탁 주면 좋은데 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자체 시설을 직영 운영해야 되는 걸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동에 소문이 어떻게 퍼지느냐 하면 에어로빅을 구청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전부다가 무상 참 잘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가... 무상으로 하기로 한 건 아니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기초부터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더 나은 분만 할 예정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일단 수강료를 월 2만원 이나 3만원 수강료를 받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무상도 있고 5,000원, 1만원도 있는데 거기만 2만원, 3만원 받으면...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월 수강료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무상으로 해 준다고 소문이 나서 그렇게 소문나면 나중에 돈 받는다 하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어느 시설이든지 무상으로 하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왔다가 돈을 내가 3만원이나 2만원 수강료를 접수해놓으면 그게 참석하는 욕심도 생기는데 전에 무상은 보면 등록해놨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8월 중으로 계획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직 개관행사가 10월 중인데 대관신청 전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네 나가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꾸 물어서 답변하기가 안됐습니다. 미리 계획서를 주면 보고 얘기하겠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계획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꾸 손해를 안 봐야 될 건데 전부다 우리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실제 자기 세금 얼마나 냈겠어요. 1년에 얼마 내겠노, 전에 직원들하고 나가면 월급은 똑같이 받으니까 빼고 한 1억, 2억정도 난다 하니까 안 그렇다고. 동네에는 그게 관심이 더 많아서 문의가 너무 많으니까 수립이 빨리 되면 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묻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50쪽에 구비보조금 지급현황 한번 봐주세요. 원래 천만원인데 900만원이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난해에는 각종 행사에 10% 예산절감을 하고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행사지원비가 부족하다해서 예산절감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예산계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작년에는 이렇게 줬고 올해는 전액 다 지원한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밑에 동성로 축제도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달성하고 약령시는 절감안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부터니까 작년도는 약령시 10% 절감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급을 이미 했다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금년도부터 천만원 전액 계상된 대로.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예 줄 것 같으면 예산을 천만원 준다고 해놓고 주는 것은 10% 떼니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부터는 전액 지원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51쪽에 청소년 남산3동 공부방이 2월말로 폐쇄했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2월 28일 폐쇄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시비를 50% 보조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4동하고 매년 받았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우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비율별로 집행하고 국비, 시비는 전액 반환 조치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그래도 폐소를 하고 건물 자체를 3동 경로당으로 한다고 했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중구지구협의회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각 지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검찰청 산하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청소관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구별로 해놨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백만원 줘서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3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회원이 50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청에서만 모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검찰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검찰청이 중구에 있나?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검찰청에서 각 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협의회, 남구협의회 검찰청 산하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선화당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선화당 예산이 많은데 43페이지에 보면 조류진입 방지를 위한 동망설치 되어 있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새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선화당에 비둘기가 많아서 단청에 배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청에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조류가 못 날아들도록 망을 설치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바로 밑에 보면 또 예산이 있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작년 태풍 매미 때 선화당 징청각 보시면 회벽을 칠해 놓은 게 있습니다. 회벽 자체가 시멘트 같으면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는데 태풍 때 비에 젖어서...

재태

박재태위원

돈은 시비로 되어 거한데 돈은 시에서 나오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 우리 청에서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 해놓고 나면 가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가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원만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시설 자체가 하도 흙으로 해서 비만 오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통가옥하고 안 맞게 단청부분에 시멘트로 발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문화재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행업체 지도단속에 대해서 작년에는 보면 6건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 이번에 보면 23건이네,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보험미가입, 여행업 경기가 불황이 되다보니까 여행보험을 제때 가입을 안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우리 청 안에 보면 4배 정도가 건수가 많으니까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여행보험 같은 것은 혹시 사고가 나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통보를 더해서 강조를 하세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보실 직원들 문화회관 개관을 앞두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2쪽에 예비비 당초예산을 3,535만원 요구했다가 집행은 2천만원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예비비를 불용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비비 불용 시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태풍 왔을 적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유실이 됐습니다. 유실된 기반시설 복구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반시설은 신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원 복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시설만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체육관리시설에서 복구요청을 해서 복구했기 때문에 절약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처음부터 관리시설하고 충분한 절충과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충분한 협의를 안 하셨던 모양이죠? 예산은 요구해놓고 뒤에 거기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시설만 하다보니까 불용을 1,500 했고 다른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불용시킨 데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비비도 예산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남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인 예측은 시설공단에서 예측을 사전에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비비라고 물론 불용처리를 못 시킨다는 건 없겠죠.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예비비는 위급한 데 쓰는 것 아닙니까? 방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못 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51쪽에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보조금하고 지도자 급여하고 분기별로 운영보조금이 나갑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예, 분기별로.

기열

한기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은 몇 종목입니까? 몇 중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지급액이 다른데 종목별로 다 다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운영보조금은 구분해서 보조금 자체를 지원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종목별로 운영보조금을 주는 거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종목은 체육...

기열

한기열위원

보조금은 금액이 다른데? 5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9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운영보조금은 연간 2천만원에서 시설요구가 들어올 적에 이번 분기에는 무슨 행사를 한다면서 지원금액을...

기열

한기열위원

종목에 관계없이 행사한다면 예산이 550만원 든다고 하면 550만원 주고, 320만원 든다고 하면 줍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필요할 적에 요청이 들어오면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도자 급여가 있는데 종목 지도자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사람들은 연습합니까? 급여가 나가면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생활지도사가 협의회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냥 지도사로서 특정하게 전공이 없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5개 종목입니다. 생활지도사로서 운영하는 종목은 5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도자는 4명밖에 없는데? 지도자 급여가 다 다릅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급여는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480만원 주는 지도자도 있고, 4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지급하다보니까 전체 예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안 맞는데 지도자가 연습을 어디에서 시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 모릅니까? 예산을 편성해주면 그걸 알아야지.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도자가 윤홍렬이라고 보디빌딩 자격 있는 사람, 이하수 씨 에어로빅, 김민정 씨 에어로빅, 김인경 수영, 임병경 게이트볼.

기열

한기열위원

연간 400만원 정도 줍니까?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구비만 들어간 것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도자한테 지급되는 연간 총액은 얼마입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국·시비 포함해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7,800만원 가지고 다섯 사람한테 급여로 다 줍니까?

예.

기열

한기열위원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수가 몇 명 있다든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보디빌딩은 4개소가 됩니다. 동인1 2 4가, 동인3가, 대신동, 삼덕동.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1 2 4가는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디빌딩 선수가 몇 명인데요?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생활체육 장소가 아직까지...

기열

한기열위원

체육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디빌딩은 아무데서나 못 하잖아요. 동인동에 체육관이 없는데.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보디빌딩도 하고 사업이 여러 사업이 됩니다. 보디빌딩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생활체육대회, 소외계층 프로그램이라든지 순수한 자격만 가지고 있지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보디빌딩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1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각종 기금 2003년도 1억600여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498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약 4.7% 정도가 집행됐네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중구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사실상 여건상 100% 이상으로 집행되어야 공보실장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데 4.7%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체육청소년육성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집행하다보니까 1년에 이자수입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원금은 까먹지 않고 이자로 매년 해서.

재수

김재수문화공보실장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자발생분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