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추진의 정원의 상시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사업추진 정원의 상시화인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적용하기로 한 정보화사업추진 정원 1명의 한시기한을 삭제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화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업무와 같이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18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정보화사업추진 정원 1명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를 "정보화사업추진 정원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부칙에 현행은 그 밑에 언더라인 쳐 놓았습니다. 정보화사업추진 정원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를 개정하는 우측에 정보화사업추진 정원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입니다. 다음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 국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촉진함과 아울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의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함. 나.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시 및 구·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함. 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 후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하며,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을 위임할 수 있음. 2쪽, 마.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기한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함. 바. 시장은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사.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둠. 아. 주민투표운동과 관련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호별 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할 수 없도록 함. 3. 참고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법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촉진함과 아울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선거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구·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다음 10쪽입니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 제출 및 서명의 확인)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서 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 위촉 또는 임영만다. 1.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2쪽입니다.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⑨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제출, 의견진술 및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쪽부터는 각종 서식입니다.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13호에 의거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 1명이 2004년 6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준정원제 부합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었는 바, 주민투표의 대상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법상 청구권자 총수의 상하한선 범위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는 바, 무분별한 청구 남발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참여 확대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 수를 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당연 무효임에도 주민투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안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에 공원식 의장님 위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아, 그겁니까?

예. 지방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몰라 미안합니다. 주민투표조례안에 제5조 주민수가 14분의 1이라는 것은 법 조항에 좀처럼 보기드문 숫자인데, 14분의 1을 안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10분의 1이든지 15분의 1이든지, 14분의 1이어야 하는 이유?

주민투표법에는 법에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14분의 1을 정한 이유는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인구별로 조정을 하고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절차를 걸쳐서 공청회라든지 또 전문가에게 이런 부분을 자문도 받기도 하고 해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청구 주민수 적용 비율을 정해서 와있는 게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에 대해서는 14분의 1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권고안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30만 이상 50만 미만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사례를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봤습니다. 경상북도가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문경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표준안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청주시가 표준안이 14분의 1입니다만 여기는 20분의 1로 정했습니다. 20분의 1로 정한 데고 그 다음에 구미시는 표준안이 12분의 1인데 아직 의회에서 정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표준안하고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하게 되면 26,325명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14조에 보면 투표운동에 제한에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22조1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보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조1항에 보면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 8시라 이러면 달이 정해졌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적용은 8시로 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한밤중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만 야간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시간을 정한 이유는 우선 출·퇴근시간도 있고 식사시간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고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야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냥 시간으로만 야간하고 상관없이 그 시간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8시부터 야간이라고 보고.

겨울이면 사실 6시반 정도 되면 야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계절별로 언제 언제하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요, 사실 14분의 1로 주민투표법을 했을 시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선거권자에 대해서 14분의 1, 이것은 아직 동시선거를 했는 한번 1회 선거를 할 때 비용을 따져보면, 14분의 1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그것을 청구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계산……

한 8억여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할 때 드는 비용은……

선거 들어가면 그 비용이……

그것은 이렇습니다. 김진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할 때 말씀인데 저희들이 동시 지방선거를 할 때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면 한 8억 들어가게 됩니다. 이 8억은 그때에는 국비가 와서 국비로서 선거를 치르지만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방에서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산정 해 본 일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예. 자치단체가 포항시가 하면 포항시가 부담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하면 자치단체.

각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 4조에 보면 3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폐치·분합할 때는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거든요, 이게. 주민투표사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몇 조요? 법 몇 조?

자료 8쪽에 보면 있어요.

8쪽.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투표조례안 8페이지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지요?

자치법이라는 해석이고 이게 주민투표법의 조례로 명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투표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주민투표법은 거기에 명시가 나와 있잖아요? 대상사무에.

구역에 대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주민투표법이라 하면 해당 지방자치 전체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주민투표실시구역 제16조라 해 놨는데 당해 지방자치 관할구역 그 전체를 단위로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 실시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시구역 16조.

75쪽에도 법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에 주민투표실시구역에 대한 제16조 지역이 나오면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넣어 가지고 대상사무를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에 대한 심의회에서 정한다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줘야지, 그것을 어디서 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어디 가겠다 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법률로도 조례에도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라고 돼 있지요? 의회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만약 필요하면 시장이 의회에다가 동의요구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오면 의회가 동의해 주면 실시하고 의회 동의 안 해 주면 못 하고, 그렇지요?

예.

예외적인 경우는 여기다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거지요. 동의 받으면 부분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대로......

그러면 16조 공포방법 등에 법 제8조2항, 법9조4항은 공포로 돼 있거든?

예.

8조2항 얘기입니까? 8조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요구를 해 왔을 때는 요구해 온 사실을 시보나 여기다 게재해서 공포하라 이런데요. 요구가 왔다 하는 것을 공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요......

들어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지......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하자 말자는 것을 결정해 주면 시장은 그 결과를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 준다 말입니다. 내용을 통지하는 게 아니고 뭐 가결, 부결 한 거.

거기에 대한 동의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9조5항 동의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9조6항,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면 내 이야기는 쉽게 하면 8조2항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되고 되나요? 다른데. 여기는 발의에 대한 출석 과반수 시장의 직원이나 의회 동의에 대한 절차의 문제고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있었던 공포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로......

거기에 대해서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그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 준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그건 또 별도로 정하기는 좀 그렇죠.

직권으로?

해 주면 명확한데 여기에는 일단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야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견을, 과반수의 의견이 의견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건 좀 그렇고.

이런 것은 상위 법에 있으니까, 그런 8조 같은 건 국가정책에 관한 거고 또 9조는 우리 지방사무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자, 여기 뭐 우리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방재정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법을 적용을 해서 결국 그쪽에 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민자투자나 이런 부분에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원의 마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투자재원은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안 제4조1항의 재원조성을 자체기금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지금 제133조에 의해서 자체 기금을 설치해서 투자에 유치한다는 이런 내용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는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 재원을 조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을 좀 아끼고 한마디로 경상북도의 이런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출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 되면 시도 덕이 되고 또 경상북도에서 또 지금 이런 지역경제 살리기 등 투자유치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도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상계해서 우리 시 재정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재원의 마련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일단 특별회계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재원을 확보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다시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해서 도에 재원과 저희들 재원을 같이 그렇게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해석이었는데 그러려 하면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의하려 하면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기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도에다가 바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쪽의 검토는 재원의 관련근거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빼고 도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한 재원의 마련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했을 때는 도의 조례나 포항시 조례는 각각 자주적인 그런 입장에서 명시돼야 되고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 하는 용어를 썼고 그 운영상에 있어서만 도에 출연해서 기금제도는 만들지 않습니다마는 재원을 확보해서 도에 출연해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과학과장 설명에는 우리 포항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 안에 도 조례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 133조는 우리 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는 조례거든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기금설치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우리 자체 기금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재원이 마련되면 바로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바로 출연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받아 쓴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예 지방자치법 133조의 규정에 의하는 이 근거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여기다 133조를 넣다 보니까 이것은 포항시가 자체 기금을 조성했다가 그 기금을 다시 도 기금으로 넘기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데 저희들 제4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 하는 이 용어를 도입하다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깨끗하게 맞지요. 굳이 여기 인용조문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22조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기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장으로 봐서는 보칙에 들어가는 지 그것이 좀 조례체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칙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칙은 좀 보완적이고 사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텐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상시적으로 이렇게 발생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칙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지원 및 협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등 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아주 중요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게 실체적 규정인데 이걸 보칙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편성과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회기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오늘, 위원장님,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셔서 수정을 해서 바로 오늘 결정지어 주시면......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보칙을 어떻게 바꿀지......

수정을 하기가 좀 부적절해요.

예, 이건 우리가 수정의결하기가 내용상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서......

위원장님, 참고로 이 내용이 22조에 있는 내용이 경북 도 조례도 보칙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를 꼭 따라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조례와 타 시·군의 조례를 상당히 인용했다 하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는 좋지만 내국기업에 대해서 역차별을 두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몇 가지......

예,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 부분에 대한 재고, 그리고 보칙규정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특별지원에도 외국인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손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수정의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의견을 다 들으신 다음에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 조례가 그래 돼 있다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건 맞지 않고 이런 내용들은 보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도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박태식 위원님, 저희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저희들 조례는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는 사실 외자유치가 우선시입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동일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저희 달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자가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 중에서는 시대에, 시대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고도기술 수완 사업이나 사업 지원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의 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새 같이 국제화시대에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화 할 수 있어요. 악용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해야 돼요. 그리고 입지지원,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이런 거까지는 시설보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금지원 부분에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악용될 소지가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위되는 도 조례와 상위 법령에 기준에 미달되면 저희들 시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손해다라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할 때 지적했던 몇 가지들을 전혀 손 안 보고 그냥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난 번에 한 번 예비 보고했지요? 그때 지적된 사항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의 보류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게 반영되고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현금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과 도 조례에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시로서는 좀 손해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 시설보조금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는 없는 저희들 시 조례만 갖고 있는 조례였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견을 좇아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 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확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다시 제안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번 정례회 회기가 좀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좀 수정하고 정밀하게 좀 더 분석해서 수정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유보하는 걸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투자 유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할 이런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국내기업을 이 내용을 보면 그저 공장이 이전할 때에는 사실 우리 시가 상당히 혜택이 많은데 그 외는 별 혜택이 다른 지역 보다도 상당히 약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다른 시 보다도 상당히 투자금액이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 기업도 되고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 그 위에 기술수반 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치중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