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사회국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주요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질문은 짧게 5분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20분, 30분하시면 다른분들이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5분이상 초과시에는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처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 적정통보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고영섭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입찰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입찰방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지금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반발하는 이유는 기계상에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서로 이견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머지않아서 서로 상대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그 공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가면으로만 확정을해서 입찰 선정이 되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공법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공법까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을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23억이라는 국비도 반납을 해가면서..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국비는 23억이 아닙니다.
고영섭위원
얼마예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국비는 5억입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23억이잖아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시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23억이고요. 순수한 국비는 5억이죠.
고영섭위원
국비를 반납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빨리 처리되어야 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몇년간 지금 3년간 끌어 왔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온 뒤에부터 추진을...
고영섭위원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때문에 민원도 집단민원도 발생을 하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돼서 조속히 처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끌고온 이유는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지금 업자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영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업자선정문제에서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일 낮은 단가업체한테 이걸 지금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현재 위치는 어디에 할려고 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위치는 영파동인데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362-1이라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또 1년이 지나갈수도 있고 늦어져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만들어 진다면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나 어떤 문제를 제기 했을때 또 어떤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거기에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지상에 다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지 않될지는 저희도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별수없이 시에서 해야만이 될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시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고영섭위원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대행을 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할 수없는 일을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우리시에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송현철 의원님.
송현철위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단가문제를 많이 적용을 하셨다고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 소리 듣는 원인이 공법제안에 있어서 특혜성이 아니냐?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공법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사료화와 퇴비화 두가지다 저희들이 같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료화가 되었든 퇴비화가 되었든
송현철위원
처음에 우리시에서 제시를 않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했지요? 하면서 공법제한에 걸려서 참여를 못한 업체들이 많다 이말이죠.그래서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왜 지금 효율적이든 안정성이든 우리 기술이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공법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성이 아니냐?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위한.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공법이 7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7가지가 있는데 사료화, 퇴비화 이외의 다른 버섯재배라든가 또 호기성 음식물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기성 그런 공법이 있는데 버섯재배을 공법은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기성 퇴비화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물처리 쓰레기양이 한 200톤, 300톤이상이 되어야 가스가 발생이 되어서 그 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공법들은 저희 시와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어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료화, 퇴비화 이것이 거의 99.9%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내지는 퇴비화 중에서 저희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영섭 의원님.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또 민간위탁 주어서 처리하는데도 있고 그렇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었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이 부실해서 다시 지자체에서 인수해서 처리하는데가 있지요? 그 이유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직 저희들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예를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갔다 버리면 스쿠루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수저도 들어가지 뼈다귀들어가지 스쿠루가 막혀버립니다. 그럼 완전 스톱상태가 됩니다. 전라북도내에는 지방에는 각소도시내에는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고장이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고칠수 있는 업체가 어디서 봐야되냐면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2,3일간 기계가 쉬어버립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반기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운영면에서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다보면 처리, 수리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고창군이 사례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몇년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하는데 또 개인업체에서 하는데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쓰레기를 음식물처리방법을 봤습니다만 기왕에 우리시에서 어떤 우여곡절끝에 몇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직접직영을 않하고 민자로 위탁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발생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랄지 또 어느 단체에선 직접 지자체에서 경영을 하니까 전혀 민원이 발생 않하는데도 있어요. 바로 운영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업자선정이 됐는데 선정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까 업자선정을 했으면 우리시하고 계약체결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가해요. 지금 사업계획까지 받았다고 했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사업 적정통보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용어가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얼마나 걸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말까지 완공이 되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추진 가능합니다.
고영섭위원
봅시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서는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말까지 완벽하게 해서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거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의원님 보충질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면 진짜 힘든부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수행할 부분은 민간위탁쪽으로 다 돌리고 행정하기가 쉬운 부분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랄지 폐기물쓰레기랄지 다 위탁을 줄려고 하는것아닙니까? 이런부분은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분들은 영리가 아니면 그업체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윤이 안남으면 그분들이 위탁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힘든부분만 위탁을 주고 하기 싫은 것만 직영을 한다면 그게 공무원으로써 어떤 의미가 없죠. 그렇기때문에 환경미화원 노조들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두고 봤을때 우리 정읍시 환경에 관한것은 시에서 직영적으로 가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오로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 우리 공공목적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시설이며 음식물 처리시설이며 환경미화원의 관계며 민간대행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말씀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의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서 비교검토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것이 더 물론 경제적이고 어느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 저희들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전문업자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더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여러군데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 소각로 시설만 하더라도 전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넘깁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줍니다. 우리는 정반대, 시설은 안들어 가죠? 또 음식물 처리시설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운영면이 운영면에서 아주 노하우가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성실하고 더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부분들이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만 해도 234개소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 봤는데 158개소가 일부분이든 전체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하고 전라남도가 자치단체운영체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기타 시도는 대행체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 말씀이 경제적 효율적으로 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특수성이 있는거예요. 환경에 관해서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이윤이 돈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적자를 봐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주면서 시설을 해주면서 위탁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지어서 하면 돈이 않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신다면 잘 될수 밖에 없죠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다 보니까 쉬운 방법을 찾은 것이 민간위탁이예요. 예를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럼 환경미화원과 단체협약이 있지요. 단체협약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준수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 그거 한가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단체협상,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에 위배되서 먼저 위탁을 줄때는 환경미화원과 협의를 한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지켜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보면 나오잖아요. 5월6일 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 설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협의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시에서 편의적으로 우선내가 일을 열심히해도 그 월급, 적게해도 그 월급 하다보니까 편하게 나갈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 단체협약 제32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는 현 조합원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조합과 협의한다. 하고자 할 때 서로 견해차이입니다. 저희들은 하고자 할 때는 시의 방침이 확고하게 섰을 때 이건 시장이 결재가 났을 때 하고자 할때지 실무가 검토단계가 하고자 할때가 아니지 않냐?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쪽의 주장은 뭐냐 실무자 검토단계가 하고자 할 때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행정적인 절차 수행, 정책결정과정은 하고자 할 때라는 것은 최고권자의 결심이 났을때가 하고자 할 때이지 실무자 검토단계에서 하고자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견해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노조와 우리가 노조와 협의를 안했네 하는 경우가 실무자검토단계에서 왜 협의를 않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무자 검토단계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인데 실무자 검토단계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겠느냐, 방침이 확고하게 서야 나중에 후속타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죠. 이미 방침이 설때는 용역비라든지 이미 예산이 투여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투여되기 이전에 사전에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공감이 있을때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산들어갈 것 다 들어가 놓고 그분들과 협의하다 협의가 안되면 못하면 그 예산은 누가 보충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이견조율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었을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4월15일 총선이전에 할려다가 총선때문에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병태위원
총선이후로 그래서 미루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이런것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였어요. 계획이, 그런데도 막상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노조한테 통보한다는 것은 그건 집행부에서 발뺌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런 것이지 노조 그분들도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천막쳐놓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다 어떤 내부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과장님은 전주에서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정읍의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그 실정 파악이.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평소 행정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않되고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어느 방침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용역을 우리가 하면서도 노조와 협의했습니다.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미화원들하고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청소하는데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미화원들께서...
이병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사실 정읍시에서 제일 힘든 업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히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가지한가지 챙겨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끌고 가야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고자료 10쪽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수년전부터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 보면 적게는 1개 마을에 5백만원부터 시작해서 2,3천만원 규모로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게 어떤형태가 되냐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을 좀 먼저 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로 이분들에게 주변마을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이 오므로서 이분들이 입는 피해에 다소나마 진정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야 되는데 지금은 달리기식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물론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다 해주어야 할 사업이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보다 앞당겨서 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마을에 지금까지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22억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가지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쪽으로 투자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지금까지 한 방법은 본의원 견해나 사업부서인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얘기한거나 공감이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진즉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이와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체 해결해야 할 부분을 조금 먼저해 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달래기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주변마을의 주민들에게 정말로 크던 작던 느끼고 있는 피해의 보상을 진정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소득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른 마을은 어차피 피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확장, 하수도정비사업 이런것은 시에서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란 말이예요. 이것가지고 주변마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말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주변마을 광역매립장 주변 마을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진정한 방법이겠다 해서 내년 본 예산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주민들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재생자원 수거실적 및 판매실적과 향후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재생자원 중에서 폐비닐을 얘기했는데 보조금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위에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가로로 해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지급액,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천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8천8백여만원정도가 지급액으로 되었다 이거죠? 2003년도 년간?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폐비닐이 키로당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 100원이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 했었던 사항인데 이 단가을 어디서 정하고 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부터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고 각 자치단체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환경부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수거비용으로 100원을 지급해라 지시는 안되어 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국비내지 도비로 일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죠? 수거를 많이 했을때 장려금을 많이 받나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장려금이라는 것이 보상금의 차원입니다. 폐비닐을 수거한 보상차원
진상
박진상위원
돈 범위내에서 수거를 할려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니까 100원밖에 줄수가 없다? 수거를 안하면 남겠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묵인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거를 안하면 예산이 남겠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문제점이 비닐 1키로를 수거를 할려면 상당한 양이 되요. 더구나 농작물 경작지에서 그걸 회수해서 내는데 1키로를 수거하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10키로라고 하면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100원의 수거료를 주고 수거해라 했을때 과연 이게 수거가 되겠느냐 안된다 이거죠. 수거가 잘 안된다 따라서 수거를 농민들이하면 고물상들이 다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할거예요? 시에서 이걸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다른데서 취급을 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최종적으로 어디에 집합이 되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집합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이 재생공사로 바로 가져 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시에서는 100원씩을 수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100원을 다 안줍니다. 왜냐면 흙도 묻어 있고 여러가지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30%를 감량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바로 밑에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병을 놓고 봤을때 9십8만9천원의 판매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판매금액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어디서 기준해서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나온거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별장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걸 주민들에게 직접 이런것을 수거하면서 일정금액을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은 없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단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내 놓은 것을 여기서 선별을 해서 얻어진 금액이라는 얘기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수거를 하라고 하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프라스틱류는 6백8십8만9천원을 수입을 얻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건 주민들에게는 돈을 지급해주지 않고 얻어지는 수익이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서 판매한 금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걸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일반 아파트를 가면 부녀회가 있는데 수거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부녀회 자금으로도 쓰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돈되는 것만 가져가지 안되는 것은 가져가질 않습니다. 정읍시내에서 나오는 재생품이라는 것은 병류, 캔류 이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약병을 포함해서 재활용을 하면 또는 재생을 좋겠다 할 수 있는 병같은거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오염을 주고 있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대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폐비닐 수거관계는 좀더 수거해서 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철 위원님.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18쪽에 비위생매립장 현황 및 처리계획인데요 비위생매립장이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우리지역에?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보고가 되서 붙어 있는게 두군데입니다.
김만철위원
다른데는 없고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만철위원
작년에 보고했던데는 종료가 된겁니까? 20년 종료가 된 거예요? 지역에 그전에 매립장 생기기 전에 부분적으로 있었던 매립장있잖아요? 작년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여러군데 있던데 거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작년에 보고한 자료하고는 틀리잖아요. 과장님하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두군데만 해 놓았어요. 이건 다른거예요?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별도로 보고하시고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까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현황이 잘못된것이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그걸 비약해서 이야기 하면 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하는 그런 경시풍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만철위원
앞으로 이런것은 철저히 합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면 명쾌한 답이 나와야죠. 여기 두군데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매립장을 사용기간이 종료가되면 어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비위생매립장을 사용종료가 되면 이걸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관련부서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미 수년전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료보고가 안된곳이 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종료보고된 곳이 세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뒤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종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년전에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보고가 안되어서 지금도 사용하는 것 같이 도에 현황으로 잡혀 있단말이죠 그런 것들은 관계부서에서 업무를 태만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이예요. 여기도 보니까 영파동 사유지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개인사유지에 쓰레기를 비위생매립해서 이미 종료가 되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대지에다는 20년이 지나야 건축행위를 하든지 사용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종료가 안되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물론 사유지에 매립한데가 있습니다. 매립할 때는 토지주와 시와의 양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이런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아무리 그때당시에는 환경문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하게 심도있게 다루어질 관심도 없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 파고 매립을 했단 말이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썩고 해서 침출수가 나올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 우리 정읍의 산하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다시 파서 이미 썩어서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썩지않고 비닐같은 것은 있을 것이고 거기서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것을 광역매립장으로 옮기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합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시설이 되면 소각로에 대한 매립량이 적기 때문에 타시군과 같이 공주를 한번 가봤는데 공주도 그런 매립장들의 쓰레기를 전부 이런 광역매립장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유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그때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그걸 미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미리미리 하세요. 나중에 관심없이 있다가 그때만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챙겨서 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수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대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추경에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용기를 읍면동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1천5백개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읍면은 소재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데 가구별로 하나씩은 주어야지..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중간수집용기가 이미 배치가 된데가 공동주택이런데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소유가...
이한수위원
농촌문제는 생각하는 바가 하나도 없구만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촌에서는 자체처리가 많이 됩니다. 퇴비화나, 가축의 먹이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촌에 있는 마을에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것들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어요.
이한수위원
지금 어느 부락을 보면 시골마을에도 용기를 어느때인지는 몰라도 갖다 놓은데도 있어요. 그걸 1500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농촌지역에도 좀더 주었으면 합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뒤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추경에 6천만원정도의 예산의 세운다면 다른 예산보다 더 세워서 농촌에도 몇개정도는 주어야지 않냐? 각 소읍마다는 못주어도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개당 환산해 보니 4만원씩인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파트 단지에 가면 서있지 않습니까? 1백2십리터정도
이한수위원
폐비닐에 대해서 100키로를 수거를 해야 만원인데 100키로 걷을려면 하루종일 못걷는데 만원 받고 걷어지겠습니까? 물론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얘기한다 작년에 50원으로 환산이 되었는데 그래도 올랐네요? 50원 올랐어도 이런 것 가지고는 수거가 안되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도 실무자들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요즘 인건비 편한히 해도 5,6만원 받는데 6백이나 5백키로 수거할려고 해보세요. 수일에 걸쳐야 해요. 이것이 탁상공론이예요. 이것이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일당도 않되는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시만 5백원을 해준다고 했을때 김제, 고창, 부안것이 다 몰려옵니다.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왜 정읍이 비싸니까 정읍으로 다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규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이한수위원
지금 어느 밭에 가든지 수두룩해요 그래서 자체에서 많이 모르게 태우거든요? 이걸 단가를 올려야 해요. 환경부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건의하세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시만의 자체적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박영실 의원님.
박영실위원
자료 2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단속해서 15건 축산폐수단속에 16건에 과태료가 1천4백3십만원, 사법처리가 11건이 되었거든요? 신고대상으로서 자체 단속을 했습니까? 신고대상에만 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신고도 해서 나가서 단속도 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과태료를 보니까 4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을 받았고 사법처리가 11건이 되었는데 사법처리 내용은 어느 정도의 벌을 받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사법처리는 저희들이 벌금형정도의 수준에 사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서 벌금을 낸 액수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많게는 500에서..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어떤것이 많다 적다는 그때그때 검사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문제이기때문에 딱 어떤 것이 많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세번 지적이 될을때는 구속까지 되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물론 환경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대부분이 지금 오수처리는 중소기업들이 관련된 부분 같고 축산폐수에 관련된 문제는 돼지, 젖소 사실 여러가지가 됩니다만 축산부분인데 지금 영세한 업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규모을 갖춘 분들은 축산 관련된 퇴비장이랄지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되겠지만 영세한 분들이 법적조치를 당하고 고발이되고 신고가 됩니다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물론 열악한 시 예산입니다만 지원을 해서라도 단속이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단속위주로만 해야 할 것인가 미연의 예방을 하고 지도감독을 할 의양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위주보다는 지도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합동단속에 적발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실위원
물론 예를들어서 영세한 업자들이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갖추어서 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뿐만아니라 동네에서 미세한 감정으로 인하 고발이 있을 거예요. 이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떠나서 영세한 업자들이 법에 맞투어서 못할때에는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서 퇴비장이랄지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축사 또는 허가내에 있지 않은 축사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않되고 있지요? 퇴비장이 지원이 않되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이러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정히 없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경고로, 최소한 2차3차 경고를 했을 때도 이런 처리를 못했을때는 과태료나 사법처리를 해야지 영세한데 이러한 과태료나 사법처리 되었을때 너무나 어려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나 있지 않는 축사에게도 배려가 될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소규모 축사에도 지원해 주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라도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법에 저촉이 않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생활환경 오염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 지도계를 기동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차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방금 박영실 의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5건의 적발이라고 보면 적발이 아닙니다. 하루면 수십건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모든 민원을 가지고 전부 벌금을 과태료를 물리고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영세업자들도 많고 그런데 항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대라고 해서 출발해서 옆집간에 화해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자료 17쪽을 보면 기동처리반 운영실적도 나와 있고 그런데 2003년도를 예를들어서 보면 220건 접수에 220건 처리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59건이고 개선권고가 57건이고 위반사실 미발견이 96건인데요? 위반사실 미발견이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미 발견인가?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가서 신고해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소량이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이문제에 관해서 환경오염 단속반이 농공단지는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고 산업단지는 도에서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 2산업단지가 있고 3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런데 오염배출 신고시 출동이 전주에서 되다 보니까 늦어서 단속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고 작년에도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 이행하실려고 노력하신 부분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일선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점이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해달라고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오다보면 한정된 인력이고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각 234자치단체가 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에서 그걸 부득히 안해주고 있으니 현재 저희들도 답답할 뿐이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우리 정읍시에 환경감시원. 명예감시원도 있고 실비로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실비는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실비는 없고 명예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투만 쓰여지기위한 명예감시원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솔직히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 직함하나이지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건이라도 정읍시에 제보를 주어서 단속의 실적이 있어야지 그런 감투를 주는 명예환경감시원은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런분들 감투를 쓰여줄려면 확실히 그분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실적도 한건이라도 올릴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효과가 있지 말로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의원님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못해요 원수척집니다 이웃간에 이러는 실정입니다. 전부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명예감시원도 각 시도마다 고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병태위원
그런부분을 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필요없으면 운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예산낭비해가면서 감투하나 쓸려고 그분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전시행정할려고 정읍시에서 운영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건 과감하게 필요없는것은...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별수없이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
여름에 하천주변에 많은 외부인사들이 놀러와서 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천을 많이 오염을 하길래 저희 지역 자체에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수원보호지역 추진위원회를 환경단체로 만들어서 자금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줘요. 그걸 여기에 놓아두던가 갖고 가던가 그런데 더러는 음주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니가 뭔데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증명해줄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 부탁한 바가 있는데 증명서내지는 완장이라고 하나 주면 하는 부탁을 드린바가 있는데 못들으셨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바로 알아봐서 명예감시원증을 바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저희들은 한50명 젊은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고영섭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청소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지역, 시내, 시내는 잘 되고 있겠습니다만 각 읍면단위.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읍면단위는 읍면장들한테 책임을 주어 있는데 3개면에 하나씩 묶었습니다. 이틀에 한번꼴로 읍면을 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틀거리 하루씩을 그면에 상주를 하면서 수거를 하겠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3개면이니까
고영섭위원
시내는 그래도 청소나 쓰레기 수거가 원만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제일 사각지대가 농촌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위치한 면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시의 쓰레기차가 수거를 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이게 있습니다. 사업장이라하면 영업장을 얘기합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업장 책임하에 처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얘기는 생활폐기물만 처리를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업장 배출폐기물은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탁처리를 하든지.
고영섭위원
그렇게 안했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했다면 어떤상황인지 파악을 해봐야 겠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각지역에 큰업소나 농공단지 가내공업 이런데가 있는 지역은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그 면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들이겠지만 지금 장례식장이랄지 조그만한 농공단지랄지 큰 대규모 식당이랄지 이런데는 그 면으로 배정된 차가 거기의 쓰레기 때문에 그지역을 제대로 순회를 못하고 있는 실태예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 쓰레기를 치워주니라고요?
고영섭위원
몰라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거든요? 생활폐기물이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고 버리는 그것보고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도 생활폐기물이 나옵니다. 공장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공장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류인가는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고영섭위원
잘 확인을 해보시고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균등하게 하셨겠지만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은 배정을 조금 더 주어서 구석구석 청소차가 순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청소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무리 되면 전반적으로 청소구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소외된 지역 우리 시골단위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자체 소각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게 전혀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자연을,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이 되는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동원제지가 사업선정된 이유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이 되어서 동원제지로 되었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누차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원제지에서 시간당 1톤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로 증설을 한다기에 저희들이 고창하고 부안하고 서남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는 서로 업무추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렇다면 우리 생활폐기물도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더 증설을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읍시에서 동원제지에 요청을 해서 했다 이거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무상이 해당이 않됩니다. 그건.
재오
김재오위원
왜 소각장이 해당이 안되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비용도 배로 적게 들어가고 또 관내업체에서는 전부 조사해보니까 없습니다.. 할 사람이.
재오
김재오위원
처리비용을 톤당 얼마씩 계약했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7만원씩
재오
김재오위원
하나도 안들어 간다면서 7만원씩 들어가고 있잔아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보다 더 들어 갑니다. 자체운영한다고 해도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저번에도 몇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외국, 유럽쪽에 가서 보면 소각장같은경우 우리 현실하고는 안맞지만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소각장을 해서 열처리해서 아파트열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실은 안맞지만 그런 것을 하게 노력을 하고 해야되는데 행정하기 쉽게 그냥 동원제지에 수탁을 해서 톤당 7만원씩주고 당신들의 증설 더 해서 하겠다 이말인데 지금 민원문제가 나왔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떠어떠한 민원이 나왔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설치 반대죠. 일부면에서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면이 아니고 덕천, 농소동 그 주변의 주민들이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농소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현장까지 갔다와서 수차례 갔어요.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은 어떤 특혜성의 소지가 있다 물론 생각차이인데요. 생각차이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한번해보세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특혜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각장은 국가에서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경비를 국고보조를 80%이상 해가지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80%가아니고 30%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할려면 톤당 2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만 그리고 자체 운영을 할려면 환경부서 고시한대로 한다면 연간 15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정읍시 행정과 기업이 혼합해서 이런 폐회를 이용하는 소각로시설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이걸 모델로 삼을려고 현재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원제지에서 지금 현재는 톤당 7만원씩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라도 우리는 7만원가지고 도저히 단가가 안맞으니까 이사업을 못하겠습니다. 15만원을 달라면 줘야겠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건 못 주죠. 어떻게 당장에 100%를 올려줍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동원제지에서 거부했을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소각을 한다면 앞으로 2공구 3공구를 쓸 수 있는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있습니다. 1,2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협약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비용인상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도매물가 상승율로 한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100%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제는 이병태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행정이 쉽게 그냥 민간위탁해서 과연 우리 미화원들도 따지고 봤을때 문제가 있어요. 정리해고 해 놓고 단체협상 민간위탁업체에 정년보장을 해준다 어떻게 정년보장을 합니까?
정도진위원장
그부분은 있다 하시고 전자의 말씀 결론을 내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소각로 시설을 동원제기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칭찬해 줘야 할 일이예요. 예산절감도 되고 막대한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애써서 환경관리과에서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100톤짜리 1일 100톤 처리하는데 200억 들어간다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걸 시비가지고 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보조도 받겠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감을 하고 안들어가고 민간한테 위탁처리를 맡기고 우리가 7만원씩 되어있지만 톤당 4만5천원씩을 받아들이거든요? 또 톤당 4만5천원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부의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환경관리과를 칭찬해주어야 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견해차이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나올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리고 이부분에서 민원나온 부분은 동원제지에 특혜성이 있다고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사업은 공개적으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당연히 해야지 왜 동원제지를 지적을해서 동원제지만 딱 지정을 하느냐고요. 소각장 설치할려는 그 때 몇 업체들이 있었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공문으로 전부 업체에 보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문가져와 보세요.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부터는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환경미화원 정리해고자 그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재취업문제 여기보면 재취업가능성, 부양가족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부양가족이 적은 순으로 우선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판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기여도..
진상
박진상위원
조직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은 놔두고 부양가족이라는 이 뜻은 뭐냐 이거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많은 사람은 점수를 많이,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은 남아서..
진상
박진상위원
재취업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취업가능성은 용역업체에다 취업을 시키겠다 그거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재취업 가능성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타기업 일자리라도 마련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젊은 사람 위주의 해고에 우선을 둔거예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사람들에 대한 재취업을 신청해라 이사람들을 어디로 알선할 거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로 선정된 그업체에 용역을 준 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것이죠 해고와 동시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사람들 26명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33명이 하는 양입니다. 용역결과보니까 26명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명을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부다 재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하고 비교 했을때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임금하고 정년은 똑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같아요?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민간업체보다는 시청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절대없다라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한 사실 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절대 없다라는 얘기는 않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회의록 찾아볼까요? 그건 그렇고 지금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다고 그랬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대법원 판례에
정도진위원장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면 우리 시에서는 안따를 수 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건 만들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제일...
정도진위원장
문제가 되면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부당하다는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노조가 생긴 이래 이 갈등이 심화가 되었거든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제가 직접 경험을 안했습니다만 들어본 결과 제가 온 뒤 바로 노조가 생겼었습니다 제가 옴과 동시에 그때부터 청소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노조가 생겨서 청소가 안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분들의 우려고 조직에 기여도라는 것은 조직에서 말을 잘듣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었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조직의 기여도는 근속연수가 많은 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재취업가능성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재취업가능성을 크게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부양가족은 나이드신 분들이 부양가족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적습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부양가족이 많은게 아닙니다.
정도진위원장
대체적으로 자녀도 많고 손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20세이상은 성인이 되서 다 분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내외간에만 사시는 분들이더 많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점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전결하에 주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근무평점이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근무평점이 없었으면 왜 항목에 들어갔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근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근평을 주다 보면 주관적이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점만점 다 주어버렸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래요? 재취업 26명 평균연령이 몇살입니까? 정리해고 대상자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연령평균은 안따져 봤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만들어진 노조원들이 젊은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있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전체가 81명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물론 그 사람들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노조에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부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실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군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장
모 언론에서는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우리 단체 협약에 하고자 할 때라는게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단지 그 하나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하나입니다. 하고자 할 때의 그 이해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해명요구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노동부에서도 지금 정읍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잘못했다기 보다는 서로 협의를 하는데 마찰이 있는데 협의한 마찰이 있는데 정읍시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요즘 교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거리 교통사고도 10%과실범도 있잖습니까 100%모든것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정도진위원장
앞으로 민간위탁 제고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전혀 없지요.
정도진위원장
이대로 밀고 나가시겠다?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요. 희생이라는 뜻은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권자가 결정할 권질의 사항이고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사항은, 했냐 안했냐 하지마라 하라는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그건 압니다.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것은 시의 결단사항입니다. 모든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모든 것이 현재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업무인계까지가 마무리라면 아직은 안되었지만 절차이행은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단체협약 확실하게 준수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미화원들과 대화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난게 아니라 시작일수가 있으니까요 더 큰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안일어날 수 있도록 좀더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병태부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주요업무 보고)
이병태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2쪽에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 잘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고영섭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100주년 기념탑이 조각공원 입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조각공원하고 100주년 기념탑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당초에 동학 100주년 기념탑을 왜 거기에 세웠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고영섭위원
관계자의 의하면 100주년 기념탑으로 인해서 조각공원이 제 기능을 못한다 우리 동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에 기념탑을 세워 놓고 요건 100주년 기념탑에 존속하는 조각공원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00주년 기념탑으로 인해서 조각공원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옮겨야 되겠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장소를 또 마련하기도 그렇고 현재 다 조성해서 기본계획이 몇년전부터 세워져서 사업추진을 해서 1단계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뿐만아니고 야외공연장, 자생화 단지 이런 여러 볼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휴일에 가보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쉬고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동학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100주년 기념탑을 덜렁 세워놓고 우리 탐방객들이나 시민들이 조각공원으로서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각공원의 기본적인 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고뇌 끝에 이런 좋은 조각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시에서 100주년 기념탑을 동학하고 근거하는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100주년 기념탑은 제소관이 아니라서 뭐라 말하기가 그렇지만 제소견도 같습니다. 고의원님이나, 당초에 100주년 기념탑이 왜 거기에 세워졌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왕 만들어졌기때문에 우리가 조각공원이나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1단계사업을 마무리 했구요. 앞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 앞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연관이 돼서 시민들이 와서 쉬고 볼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제가 제안하나 드릴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련이 있으리라 보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100주년 기념탑때문에 제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동학하고 관련된 지역으로 옮겨라 내지는 차라리 옮길수 없으면 철폐를 시켜버려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타당한 얘기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후 그것을 철폐를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사업이 될지 않될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고영섭위원
아니 담당부서로 제안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또 한가지 내장산국립공원안에로 들어가면 입장료 또 동료의원인 박진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장산안에 경내보단도 토요일이나 주말에나 연휴때 조각공원 주위에 많은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탐방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해서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매점이 없지요? 거기 탐방객중에 한분이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그만 매점이라도 하나 유치를 했으면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매점 뿐만아니라 화장실도 한쪽에 치우쳐서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앞쪽으로 화장실까지 겸해서 그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예, 박영실 의원님.
박영실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처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칠보면 백암마을입니다.
박영실위원
아니 지역은 아는데 사업처, 그전에 보니까 개발공사하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 사업처는 아직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럼 기본계획 세울때 주민들의 의견을 위주로 듣고 합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좌담회도 2번 했었구요.
박영실위원
밑에 문제점을 보면 주민들의 노령화로 소득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산촌종합개발이 1차 됐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제가 2대때 추진을 하다가 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문제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노령화로 소득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새마을 사업으로 끝나 버렸어요. 물론 일부 소득사업에도 투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많은 예산이 새마을 사업으로 끝난 것 같다 그얘기예요. 이러한 사업이 12억5천이라는 돈이특정마을에 투자가 되었을때 이 기반시설은 늦은감이 있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가능한 한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질 않다 그얘기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으로 되도록 강력히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유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감사때 칠보 수청리하고 산내 지금실, 옹동 수암지역에 송이버섯이 나거든요. 요즘 기후관계로 몇년동안 생산이 안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때 기후조건만 맞으면 상당한 소득을 올리더라고요. 물론 남원이나 타지역 같이 산림청에 허가내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개인당 9월20일에서 10월 10일정도 한달정도 생산이 되는데 5~6백만원씩을 벌어서 자식 교육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몇분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허가면적이 많이 늘어서 지금실에 나무가 베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은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였거든요? 옥정호 주변마을에 똘감나무 가로수를 하고 있거든요?제가 돌아 봤는데 아직은 어린나무를 심어서 판단하기 빠릅니다만 똘감나무가 심어지다 단풍나무가 일부 심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돌아보셨어요? 꼭 똘감나무를 심어야 좋을 것인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시장님 뜻이 저보다도 산내면은 감나무로 심어서 감을 주제로 곶감도 물론 생산하지만 감을 주제로 한 다른 그런 2,3차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나가자, 산내면은 특별히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농약을 하나도 안쓰는 그런 면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 하는 큰 전제하에 무공해 과일로 감나무를 수종을 선택을 해서 대대적으로 심고 비단 도로변 뿐만이 아니고 밭이나, 산 유휴지 이런데 집단적으로 감나무를 심어가고 있거든요.
박영실위원
물론 소득하업으로 곶감을 생산하는 소득사업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똘감나무는 조경으로 가정에 한두나무 심었을때는 색깔도 이쁘게 들고 감도 오래까지 붙어 있기때문에 조경수로는 맞습니다만 가로수로는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일부 면민들도 이 감나무가 컷을때 가지가 도로도 가려버리고 문제가 있을것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기는 있거든요? 전지도 잘하고 잘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지금 고사목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로수가 필요합니다만 조금전에 2003년도에도 북면에 사과나무 가로수를 할려다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진천에 대한 사업이 있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박영실위원
이것도 5억5천인가 되는데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이 되겠지만 동진천 상류에 정극인이 쓴 상춘곡이 있거든요? 상류에 무릉도원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도원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정극인 그분이 복사꽃이 떨어지면 칠보 무성서원에서 �㎢募� 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들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하지 않겠냐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내면서 상춘곡거리도 만들고 거기에는 복숭아하고 살구나무 그런 우리 전래 수종을 심을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단풍100리길, 산내는 감나무길, 복사꽃길 물론 계획을 잘세워서 하겠지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3쪽, 우리 정읍은 단풍의 고장해서 단풍사업에 활발하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리길하면 재식거리를 맞춰서 하시겠지만 제가 시민들한테 민원사항을 제가 직접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부탁을 드리는데 단풍나무를 심을때 물론 재식거리에 맞춰서 심겠지만 주변에 맞게 식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버스승강장옆이나 도로가 굽어진 상태인 도로나 또 이정표가 가려져서 안보인는데나 지금 산림녹지과에 단풍나무때문에 민원이 들어온거 있죠? 단풍나무때문에 가려져서 교통사고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걸 베어야 겠다. 아직 없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 나무에 가려서 교통표지판이 않보인다해서 자른데는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인데 임의대로 자르면 안되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 담당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전화로 문의를 해서 옮길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거기서 교통사고나 사고가 발발했을때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위험지역은 재식거리를 조금 넓게한다든지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한다든지 검토를 하셔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업무추진사항 보고 11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제점 없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부지매입을 사유지는 다 사고 산림청부지 한 1000평을 그간에 우리 시유지 다른곳과 교환만 하자고 해서 승낙을 안해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산림청 국유림 경영과장을 한 두번 찾아가서 사정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안한다면 그냥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당신들도 쓰지 못하고 우리도 버리고 공사는 강행을 할란다 했더니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지매입에 있어서 돈이 적게 들어가겠네요? 아무래도 관대관이기 때문에.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주변에 작년도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배수관계가 잘안되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보완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거기가 토질이 좀.. 다 베어냈습니다. 가을에 다시 심어야 되고 흙을 다시 와사토 좋은 것을 갖다가 배수시설도 정비를 하고 흙을 더 돋우고 해서 심어야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일 중요한건 배수거든요. 배수가 근본적으로 안되는것 같은데 그정도 되면 살수 있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하면 내장산이고 내장산하면 단풍이거든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원에서 죽은 나무도 그냥 놔두는 것이 자연보호고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손을 거의 안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풍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잡목에 가려져서 내가 어렸을때 내장산에 올라갔을때하고 지금하고 산세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완전히 잡목의 산으로 됐다 이겁니다. 이책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는 너무나 그사람들은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되겠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완전히 자연그대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자연그대로 두는 것이 목적이다 했는데 그래서는 산이 다 버려버린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산림청장하고 환경부장관간에 협약을 맺었대요. 일부 국립공원내도 나무를 베어 낼대는 베어내고 조림을 할 때는 해서 산을 산답게 가꾸어야지 너희들 논리대로 산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다버려버린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일부 허가를 해달라 협약이 맺어져서 금년에 내장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세울려고 합니다. 국비 1억을 용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 용역비만,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우리 시하고 내장산관리사무소하고 합동으로 내장생태전체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놔두어도 되겠는가 같이 고민을해서 단풍나무 심을 데는 심고 하는 지시도 받았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의만 잘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단풍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하면 내장산 그리고 단풍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여건들을 지난번 시정질문때 얘기를 하면서 이부분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거고 둘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해서 상부하고 업무추진사항의 교류를,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정읍하면 내장산 단풍이라는게 이대로 죽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내장산이 비단 단풍뿐만이 아니고 천연기념물인 굴거리나무 단지도 많이 버려버린것 같고 신우대도 있는데 하여튼 기본용역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가꾸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분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이 약 5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시비가 약32억이예요. 그 32억을 들여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교통공원은 경찰청에서 사실은 사업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국비가 12억7천3백만원 용역비까지요. 나머지 도비, 시비 30억 가까이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이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지매입을 할 때 특별교부세 작년 2003년도에 5억을 가져왔다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교통공원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을 해서 더 가져와야지 시비를 30억이나 부담하기는 어렵다 시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서 체험으로 교통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또 컴퓨터라든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을 가추어서...
이병태부위원장
어린이 교통공원이 우리 관내에 지어져서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좋은데 처음에 이사업 예산을 세울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비를 우선 5억을 세워주면 경찰청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5억을 세워줬는데 그때 국도비포함해서 우리 정읍시비는 28억 이렇게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늘어서 32억이나 이렇게 되버렸단말이예요? 저희가 그때당시에 확실한 추측만 서고 32억이라는 돈 같으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웠어요. 처음 말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틀리기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처음엔 10억만 세우면 경찰청에서 국비따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어진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는 군산하고 남원이..
이병태부위원장
저희가 요구를 했을때 군산으로 먼저 갔기때문에 5억을 세워주었는데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국비12억 도비 10억 시비28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쏙빠졌어요. 다른 시비도 도비가 안들어갔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도비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경찰청에 신청을 할 때는 도에서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아직도 급하진 않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안세운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도비가 꼭세워지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지금현재 남원 군산도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었단 말이죠? 확실히 안들어 갔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럼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남원하고 군산도 사업을 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우리 정읍은 도비가 세워지면 같이 하겠다? 그럼 우리 시비가 부담이 적어지겠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부담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더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보충질의 송현철 의원님.
송현철위원
(방송상태 불량)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11억1천만원입니다. 총
송현철위원
(방송상태 불량)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12필지 9천8백3십7평방미터에 보상액이 11억1천만원..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수위원
조림사업에 부분에 약15억을 들여서 조림사업 여러수종을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편백, 화백, 옻나무, 헛개나무, 참나무, 고로쇠등 이렇게 여러가지를 심는데 이중에서 뭐가 제일 경제수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편백이 나무도 반드시 크고 성장속도도 빠르고 해서 그냥 나무를 심는 것은 편백이 제일 많이 심고 있고 좋습니다.
이한수위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조림사업하는 과정에서 경제수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되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또 한가지 가로수문제를 단풍나무 100리길 조성하고 그런다고 계획이 세워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몇년전에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곳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 관할에 내장산을 떠나서 심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심고나서 한주에 2,3십만원들여서 심은 나무를 적어도 다 죽어서 100미터 이상은 한주도 없어요 작년에까지 한 5주가 남았는데 고사일로에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국장님과 얘기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100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주도 없는데 그것이 당초 심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작년얘기예요. 한 5주가량이 남았는데 고사일로에 있더라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갔다와서 사실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론 가로수 심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심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다면 얼마아니면 그 전답주인이 물론 피해가 있지요? 싹없애버려요. 죽이는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약을 뿌려서 죽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5주가 살아 있을때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렇더라고 어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한주도 없어 앞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정읍에 내장산들어가는 상동에서 쭉 들어가는 가로수 주변을 한번 봤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심어져 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벚나무하고 사이에 단풍나무 심어지고 한거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주시로 있을때 단풍나무를 심었을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단풍나무를 다 베어내고 벚나무로 심었어요. 천변로와 연결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시민들 여론이 왜 내장은 단풍이여야지 진입로 들어가는데까지 벚나무냐 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단풍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사실상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도로인데 지금에 와서는 벚나무를 죽여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어디로 옮기지도 못하고 옮기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가고 사실상 옮겨야 산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두가지 나무를 가꾸어야 하는데 그래서 단풍나무가 벚나무에 우거져서 크지도 못하고 옆으로 벌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봄에 벚나무 가지를 다 쳐버려라 그래서 가지를 치니까 그래도 조금 단풍나무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앞으로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관리를 하고 가꾸어나가야지.
재오
김재오위원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나무라는 것은 한 수종이 있어서 쭉 환경에 지장을 안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단풍나무가 심어 있고 벚나무가 심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여론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 말은 옥정호주변을 본의원이 어그저께 쭉 다녀왔어요. 과연 거기에도 똑같이 감나무, 벚꽃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주체성이 없어요. 다른나무 밑에 바로 심어서 그늘져서 곧 고사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어서 될 것 같아요? 한수종을 심더라도 일사처리로 딱 심어놓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만 들여서 우리 산내 똘감나무 단지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겠다. 심을 자리가 없으니까 도로주변 아무데나 심어서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벚나무도 산내 옥정호가는 도로에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꽃 심기 한다고 했을때 산내면에서 헌수를 받았는지 그때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 관리하기가 헌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나무들은 묘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크고 작고해서 별로 보기도 안좋고 해서 앞으로 감나무하고 이팝나무 이런 것을 옥정호 청정지역과 연계해서 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 벚나무를 어떻게하면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시장님, 저도 고민이고 그것을 베어내버리자니 여론에 뭇매를 맞게 생겼고 그것을 캐서 어디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 황토리로 넘어가는 구도로가 있거든요? 그도로변에 옮기면 어떠냐하는 시장님 의견도 있어서 검토중에 있고 그것을 과연 옮겨서 살것이냐,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3억을 가져야 그것을 옮기겠더라고요 그것을 옮긴다고 예산요청을 하면 의원님들이 과연 해주실지 그것도 문제고 걱정이 아닐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막 없애버리고 안좋으니까 베어버리자 할 수도 없고 우선은 커가는 것 봐가면서 죽으면 그자리에 감나무로 때워가고 심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에서 문제점이 생긴 문제를 다시 또 정읍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옥정호 주변 감나무 심는 것을, 다시 그런 것은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똘감나무 심은 감나무 도로는 면사무소에서 자연동 두월리로 넘어가는 길에 처음에 면사무소에서 예덕리 입구까지는 단풍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는, 다음에 구절재에서 부터 국도 30호선 따라서 댐까지 가는 도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에 벚나무가 심어진 뒤에 감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심었거든요? 그것은 같이 어울러져서 크도록한것이지 사이사이 심은 것이 아니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단풍나무만 쭉 관리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사이에다 감나무가 심어져서 말그대로 나무는 그늘이 지면 고사하는 것입니다. 또 2003년, 2004년나무를 심으면서 또 내장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이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 지적사항은 알고 지금 저희들이 벚나무 죽은나무 사이에 감나무나 이런것을 때웠는데 그것이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앞으로 벚나무를 결국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에 심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내장 진입로에 벚나무하고 단풍나무 심어졌잖아요. 이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벚나무를 차차 없애겠다고 하셨어요. 단풍나무를 살리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내장에 있는 벚나무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단풍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었고..
이병태부위원장
이전에 가지를 쳐주면서 점차적으로 없앤다고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지는 쳤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꼭 단풍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벚나무를 없앨것인가? 아니면 벚나무를 위해서 옮길것인가 그걸 제대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도 결정을 지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미 내장 도로변에서 이런 상황으로 지적을 몇번 받았는데 또 산내에다 그런식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해해달라고 하면 않되죠 벚나무를 베어버린다든지 베어버린다면 일찍 베어버려야지 왜 키우다가 베어요? 감나무에 이미 지장을 준 다음에 베어요? 그건 안되잖아요. 말씀을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 감나무에 지장을 줄대로 다 주다가 나중에 베어버리겠다? 그건 안되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제가 산림과장 개인입장에서 산내면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것도 들어보고 알아야지 저 혼자 베어서 없애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제가 다시 단풍나무 밑에 감나무를 심은게 문제아닙니까? 왜 자꾸 회피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벚나무 밑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 가는 길도 그렇게 심어져서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2004년도 나무를 심으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뜻은.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산내에 있는 황토리 가는 길의 벚나무는 장기적으로 없애야할 벚나무이기때문에 우선은 제가 일률적으로 싹베어버린다, 없앨란다, 죽일란다, 옮겨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재오
김재오위원
벚나무를 심었을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벚나무를 심어서 가꾸어 가는데 다시 그 밑에 감나무를 심었단 말이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감나무는 벚나무가 죽은 사이 그 빈공간에 심고 그 뒤 언덕으로 심었어요.
고영섭위원
그럼 재식거리는 맞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맞아요?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이병태부위원장
죽은자리에 때웠다는데 무슨 재식거리가 맞아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벚나무가 죽은 자리를 때우고 감나무로, 벚나무가 가로수로 있는 그 뒤에 산 언덕 이런곳에 감나무나 이팝나무를 심었다고요. 꼭 그늘이 져서 성장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죠 부의장님 말씀은 벚나무길도 아니고 감나무 길도 아니고 이팝나무 길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다 왜 그러냐 그말씀인줄은 알아요 앞으로 경제라든가 산내를 감나무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면서 벚나무는 죽는대로 다시 감나무로 보식을 해나가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선 시장이 바뀔때마다 행정이 다 바뀝니까? 이번에 유시장이 감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감나무 심고, 그전에 국시장이 했을때는 단풍나무 심고 벚꽃나무 심고 했는데 다시 또 바꿔져야 해요? 내장가는길에 위반을 했는데 왜 또 산내에 또 위반을 하냐 그거죠.
이병태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감나무가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벚나무를 일찍 제거를 한다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우선 나무가 어리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내장로변 단풍나무 꼴이 되요. 벚나무는 잘크고 감나무는 잘 안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데 내장에서 이미 행했던 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산내 옥정호 댐까지 가는 길의 벚나무는 언젠가는 없애야 할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구도로로 옮겨서 다시 심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산내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싹 베어서 없애버리자 하면 없앨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감나무로 교체를 해가기위해서 벚나무를 싹베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죽는대로 보식을 해가면서 한다든지 우선은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재오
김재오위원
전례가 있는데 식재를 안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었을 것아닙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풀베기, 덩쿨제거 헥타당 약 30만원정도 인건비가 나가죠? 18페이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산림경영사업이요? 예.
박영실위원
풀베기, 덩쿨제거 헥타당 약 얼마정도 나가죠? 인건비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헥타당 36만원정도입니다.
박영실위원
풀베기, 덩쿨제거 후에 확인들 해보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더러는 보기 좋은데는 보기 좋게 깍고 높은데는 대충대충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걸 잘 해주셔야 과거에 5,6전 10여년전에 제초, 간벌한데를 보면 잡초밭도 아니고 완전히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뉴질랜드를 두어번 가봤습니다만 아주 조림사업이 세계에서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거든요? 상목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정도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나중에는 잡초밭이 되버려요. 우리나라는 3년동안 하기때문에 3년동안이라도 사후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시켜서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나무에 대한 수종에 있어서 여러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만 조금 경제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간별할때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수종육성을 하겠지만 지역에 맞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선별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벌했을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빈나무는 목재나 펄프에서 가져가면 좋고.
박영실위원
간벌을 하기 때문에 하산은 못하거든요? 여러가지 교통상 못하기때문에 그냥 놔두는데 작년에도 모산에 갔더니 전부 누워놔 버렸어요. 전부다. 만약에 산불이 난다던가 그런 관리차원에서 다닐려고 하면 다닐수가 없어 그대로 20, 30미터되는 것을 누워놔 버리기때문에 통행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적은 나무를 베어 놨더라도 간벌을 해 놓으니까 도저히 산속을 다닐 수가 없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토막 토막 잘라서 잘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는다 그말씀이시군요?
박영실위원
철저히 관리하기는 힘들지라도 부위부위라도 토막내서 정리해 놔야 되지 않겠냐? 그 간벌규정이 있을텐데 그거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텐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토막 토막 잘라서 잘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송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철위원
조각공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투자와 이후 투자액이 한 50%정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할 금액도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업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저의 견해인데 꼭 조각공원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넓은 땅이니까 한시공원, 일반시, 서예공원 다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김정희의 추사체다 하면 추사체 연구회가 있어요. 사업회가 있고 추모사업회가 있고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맥을 찾아가다보면 기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각한점이 가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시 서예공원이라든가 그분의 글씨를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써버리잖아요? 그쪽으로의 방향 설정도 같이 병행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한가지만 제일고등학교 화단 같은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도시과에서 시설은 했는데 관리도 도시과에서 한다? 확실하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리고 가로수랄지 조경수 조림수 그걸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사업을 한 뒤에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몇나무가 죽고 그런 관리대장이 있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컴퓨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공석이므로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도움을 받아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응답은 담당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석으로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주요업무 보고)
이병태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년도 2003년 지적사항인데요. 공설운동장 주차장 개방을 해서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2000년 11월 29일에 3000만원을 받았어요? 사용료를 어떻게 했는가?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2000년 11월 29일날 그때당시 운동장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갤러리아 웨딩홀 사장인 은현기씨하고 구두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저희들에게 장학금으로 매회1000만원씩해서 3년간에 걸쳐서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장학금 납부된 것이 1300만원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1300만원, 지금 사용한 것이 2000년 11월 29일부터 3년6개월이 다되어가는데 본래의 약속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내놓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구두로 하니까 문제예요. 뭐 서류로 입증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아 사장님하고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현재 갤러리아가 경영이 부진하고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더군요.
김만철위원
이미 경매 진행되서 넘어갔어요 경매을 넘어가고 안넘어가고 하는것은 그쪽사업주 사정이고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어느 특정인에게 사용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약정된 것이 이행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구두로 하고 그럽니까? 이게 잘못된거아니예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여기에 답변한거 징수 못한거 약3000여만원되는거 변상하라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면으로 뭐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2003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면 지난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어떠한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것을 마련해 놓았어야지 그래야 관에서 공유재산 사용한 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죠? 왜 소극적으로 대처해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단말이죠? 재작년년에 것은 놓아둔다고 해도 한번 잘못된 것은, 그거 경매로 넘어가버렸다 하면 계속 공짜로 그냥 써야합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작년에 지적을 받고 여러차례 그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분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들에게 긍정적으로 계속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금년 1월까지 돈을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금년 1월9일에 1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년1000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총지금까지 3년5개월동안 1300만원뿐이 안들어 왔단말이죠 맞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었어요. 그럼 바로 후속조치를 해서 서면으로라도 지금까지 한것은 언제까지 줄것이고 앞으로 하는 것은 매달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확실히 공정을 한다든지 다른 임대계약을 한다든지해서 적극적인 방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죠?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예.
고영섭위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요 지금 여러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상습적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때문에 행사장에 참가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주변에 있는 예식장도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절충을 해서 계약체결을 가질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도 일체 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주 불편한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 담당부서하고 확실한 체결을 가져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5페이지 업무추지사항보고에 보면 도서관운영에 보면 신간도서 구입을 목적으로 해서 9600권 9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서대출해주는 데 있어서는 돈 안받습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대출은 돈 않받습니다. 1인 3권까지 1차 10일 연기 1주일 해서 17일간 빌릴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도서라 하는 것은 항상 바뀌는 것인데 시간도서 9600권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서 얘기하는데 과연 9600권을 한번에 구입을 해서 도서를 장서를 해놔야 될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구입을 하면서 분기에 한번씩 구입을 한다든지 반기에 한다든지 년에 한번씩 100권 200권씩 구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더 신간도서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상반기에 도서 구입비는 1500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그다음 하반기에 금후 계획이 들어가 있냐면 국비가 2월중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비가 5500인데 꼭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해서 하반기에는 9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데 9000만원은 한꺼번에 구입을 안하고 분기별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두번에 나눠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9600권을 구입을 한다 신간도서를 구입을 한다는 것이 1년 9600권을 대충 생각을 하고 구입하는 거예요? 이번에 구입하면 몇년동안 그대로 예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아니죠 매년 이정도는 1억원정도는 국비가 약5500정도 내려오고 시비를 약 4500정도 세워서 매년 1억정도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박영실 의원님
박영실위원
추가로 같은 얘기인데 이동도서관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우리 대형버스 차량에 3500권을 싣고 30개소
박영실위원
각면단위를 월 몇회다닙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지금 30개소가 아파트가 19개소이고 읍면지역 학교가 6개소 면사무소가 5개소인데 아파트는 주 1회, 학교 및 면사무소는 월 1회 순회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학교는 어떤학교를 갑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학교는 초등학교가 많은데요 관내에 33개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을 하는데만 도는데 현재 입암, 관청, 도학, 정남, 감곡, 교암초등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저희들이 오지에서 느끼는 바인데요? 면에 한번씩 오시는 것을 봤거든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면도 신청을 받는데요.
박영실위원
물론 면직원들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느때 오는지를 몰라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아니 면에는 초등학교하고 면사무소는 우리가 일정양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서 면에서 빌려 보게..
박영실위원
제 생각은 면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예를들어서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월 1회든 2회든 몇일에는 이동도서관이 온다 하는것을 알므로서 빌려간 책도 그날 가져오고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년초에 우리가 학교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공문으로 전부다 보내거든요?
박영실위원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오지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안한다고는 안할텐데요?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 금고에서 초등학교에 1000여권 중학교에 1000여권 도서를 사준적이 있고 지금도 신간도서를 몇권씩을 사주고 있지만 오지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신청이 안들어 왔다해도 최소한 한면에 한곳이라도 월1회정도는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독려를 하겠고 읍면지역에 차로 그날가서 그날 빌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먼읍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나 초등학교에 일정량의 책을 놔두면 거기에서 빌려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사무소는 그런걸 좋아하는데는 하고 또 싫어하는데는 안하고그래요.
박영실위원
면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바쁘기때문에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기책들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후원자들이 사준 책도 있고 그런데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겠으나 최소한 월1회정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다시 한번 학교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병태부위원장
예, 송현철 의원님
송현철위원
1년에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고 하셨어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예산이 시비로 세운것은 상반기에 구입을 하는데 시비는 1500서있거든요?
송현철위원
잠깐만요. 이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든가 등등 학생들 기본 장서는 있지않습니까? 위인전이라든가 세계명화 이런거 문제는 신간도서거든요. 신간도서는 매월 틀립니다. 그러면 기 일찍 볼수 있는 것을 상반기 한꺼번에 구입한다든가 또 추경예산이 서가지고 나중에 후반기에 구입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죠? 월별로 구입해서 신간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도록 고민한번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말하자면 히트상품 책은 평소에도 조금씩 구입을 합니다. 소량은 금방금방 구입을 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사계절썰매장있지않습니까?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지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언제 개장했어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지금 사계절이라 일년내내 쉬지 않고
김만철위원
이용자가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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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임병택 대개 보면 대상이 국민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낮에는 학교갈 때는 안되고 학교를 갔다와서 방과후에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근무자가 365일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저희들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능직 1명하고 청경 1명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자들이 없던데 방학때만 있는거예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방학때는 많이 있고요. 이용자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도 보면 적게는 약 10~20명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옵니다. 방학때는 보통 2~300명정도 일일 옵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사계절썰매장도 시간의 운영을 살려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초등학생이 가면 오전엔 거의 없지않습니까? 토요일도 오전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요일날,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는 밤시간이 길어지기때문에 늦게까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방학때는 더 그렇겠죠? 그렇기때문에 그시간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는 다 문닫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직원도 협의를 해야 될것아닙니까? 무조건 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문제는 협의한번하십시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리담당 임병택 잘알았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읍도서관이 1일 평균 404명, 신태인 도서관이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예.
이한수위원
어떤때가보면 신태인 한명도 없던데?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그건 하루내내 대출도 포함해서
이한수위원
평균이죠? 평균잡아서 이렇게 나온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대출하고 열람하고. 정말 신태인 도서관 같은데는 여름에는 정말 없습니다. 학생들도 없고.
이한수위원
그럼 이 통계는 어디서 찾아가지고?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도서관담당 이영균 6개월간 평균이죠.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