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9일 선서인 총무과장 유종익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주요업무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환경미환원들이 농성중에 경찰협력을 요청해서 강제 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보며는 정읍시청 공무원 복무조례에 혹시 경찰업무 보조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경찰업무 보조가 질의를 받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훈위원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조훈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보면 직무상 상사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미환원들을 경찰 병력을 요청해서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분들을 연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직원들이 차에 실은 적은 없었고 직원들이 일어나도록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잡아당긴 일은 있어도 차에 실은 적은 없습니다.
조훈위원
잡아 당긴 것 뿐만 아니고 한분씩 한분씩 들어냈습니다. 인터넷에 그동영상이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분들이 분신자살을 할까바 못하게 하려고 끌어낸 것이지 왜냐하면 한분이 자기 몸에 뿌리고 정경한테 뿌려서 나이터 불을 킬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천막쳐 있는 곳에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 않고 있길래 집회장소에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회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한적은 있습니다.
조훈위원
조를 구성해서 현관에 있는 환경미화원 농성하는 분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영상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정읍시에 바란다에서는 시청에서 삭제를 해버렸고 다른 곳에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연행하는데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경찰업무 보조이지 경찰관들 공권력 투입요청을 했으면 경찰관들이 알아서할일이지 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업무 보조까지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이면 자기 일에 임무를 충실하며는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조례에도 없는 경찰업무 보조까지 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무단이탈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청내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훈위원
자기본연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경찰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나 지방공무원법에 경찰업무 보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잘한 것인지 소신 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신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청사를 방호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천막 있는 곳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조훈위원
과장께서는 청사 방호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KBS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스에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시사토론에서도 환경미화원들에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당시의 상황을 다큐맨터리식으로 편집을 해서 방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제일 마지막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서 연행하는 과정에 경찰관들이 당연히 먼저 나가서 해야지요. 우리시에서는 방호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청사를 방호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힘이 못미치니까 공권력 투입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경찰관들이 와서 하도록 놓아 두어야 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이 본연에 일을 하지 않고 경찰업무 보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보며는 직무상 상사에 명령에는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 행위는 직무상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으면 자발적으로 했어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그런 일을 하라고 봉급을 주는 것 아니 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청사 방호차원에서 직원들을 동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불법으로 3시반쯤에 들어와서 했고 그분들이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지 않고 있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훈위원
그것은 이유가 될수가 없는 것이고 불법으로 점거를 했다고 하는데 점거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자기 직장에서 농성을 하는 것이 어떤 사업장이든지 전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집회장소를...
조훈위원
거기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업장은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지 다 점거 농성을 해도 그것을 불법으로 보는 예는 한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요즘 또 지난번에도 보건의료산업노조 여기에서도 병원 노비에서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시청 공무원인데 자기 사업장에서 농성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불법입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신체나 타인에게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 신나를 뿌렸다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시설 방호 차원에서 경찰공권력 투입요청을 했으면 그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놓아 두는 것이고 왜 시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정읍시공무원복무조례에 경찰업무 보조라는 것이 있다고 하며는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부당한 일이다 이것을 지시를 한 사람이 있으면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부당한 명령에 와서 경찰업무 보조를 했던 공무원들은 거기에 상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청 공무원이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전부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훈위원
불법인데도 해야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불법이 아니지요.
조훈위원
왜 불법이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자기 청사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경찰투입 요청을 왜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경찰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 다른 일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시시비비를 가려도 어떤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직무상 명령 이것도 아니고 그시간에 본연이 업무가 아닌 다른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집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정산은 기간이 얼마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년도 폐쇄 이전에 해야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초과해서 정산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여러 차례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했는데도 사회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정산절차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조훈위원
그런 일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인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경찰업무 보조나 하고 있으니까 느져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기하고 잘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허위로 만들어 졌는지 이것도 한번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로 충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칠보면 송년회 밤 행사를 언제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월달에 했는데 2004년도분으로 뺄줄수 있어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03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지급을 하고 정산은 2004년도 1월 5일날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행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칠보면 입구에 가면 학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학교강당에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북면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제 탐방은 며칠날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것도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북면은 03년도 4월 2일에 정산을 한번하고 그다음에 04년도 1월달에 정산을 하고 그러니까 북면은 2003년도에 이러한 보조금을 두번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왜 두번을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하나는 홈스테이로 해서 한 것이고 하나는 출향인사 초청으로 해서 대보름때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향 홈스테이 행사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북면에서 출향인사 한마당 잔치는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면에서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번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면에서도 그러한 행사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며는 계속 지원을 해줄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산보조금을 작년에 예산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지요. 2백만원씩만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백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지 않은 면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예를 들어 년말에 예산 남은 것 보아서 1천만자리 행사를 해도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산이 있을때에는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잘못된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면별로 공평하게 집행이 안되는거잖아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내력을 보시면 칠보, 산외, 신태인, 소성, 고부 여기만 요청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남은대로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은 두번 집행을 할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며는 저희 면에서도 행사를 계속 만들어 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고 작년에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떠한 예산이 남는다고 해도 그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다음에는 인구불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인구불리를 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신문상으로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민을 위하고 정읍시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해서 또한 15만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것은 잘못했다 잘했다를 앞서서 2002년도에 하지 않아서 15만이 되지 않았다가 1개과도 없어지고 예산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인구를 늘려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인구늘리기는 자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위원도 시정질문에서 내용도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정말로 정읍시민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한쪽으로 노력을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특강도 하고 어떻게 해서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어볼까 노력도 하고 인구늘리기에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을 보며는 신생아 출산 장려금 지급을 54명에 대해서 1천6백2십만원으로 했는데 한 사람앞에 30만원정도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몇 번째 아이까지 줍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세번째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첫번, 두번째는 없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셋째만 두고 둘째..
장지철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세번째까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번째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지 세번째는 앞으로 갈수록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번째부터 준다거나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하다못해 우유값이라도 어린아이 키울수 있는 용품값이라도 될수 있게 장려금도 산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값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한마리도 2십만원입니다. 사람하고 송아지하고 1십만차이 밖에 안본다는 것은 사람값어치를 너무 약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사정으로 보아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자유국가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여기에서도 두번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세번째 자녀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되어서 어려움도 있고 다시 그쪽방향으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차라리 출생장려금 제도를 이런식으로 하려면챙피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급한 성과금 지급요령하고 2004년도 지급한 성과금 지급요령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03년도 것은 2002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고 그때에는 개인별로 목표관리제를 해서 지급을 했고 2004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부서별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서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읍면동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등급관리를 해서 주었고 그렇게 하면 공정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부서로 주어서 부서에서는 누가 일을 잘하는지 그런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직원들이 실과소별로 등급를 주어서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김덕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동직급 내에서도 왜냐하면 주무계장하고, 서열로 따져서 두번째, 세번째 계장하고 틀리게 지급을 하며는 같은 실과내에서도 서로 인격이 무시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좋게 예를 들어 그 실과소가 계장이면 계장들이 전부 똑같이 받을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여기에는 A, S, B, C까지 나눠서 했다고 했는데 또같이 주었으면 어떻게 나눴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니지요. S등급을 받으면 그 과에서 6급, 7급등이 똑같은 S등급을 받고 A등급을 받으면 A등급별로 전부 똑같고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실과소별로 등급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등급이 낮게 나온 실과에서는 성과금 조금밖에 못받았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맞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과금 지급을 안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36명입니다.
김덕철위원
그중에 징계자가 6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계자 명단을 보니까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6명만 성과금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불분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성과금이 나갑니다.
김덕철위원
그래도 틀립니다. 견책을 받은 사람이 11명정도됩니다. 그런데 왜 6명만 주지 않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명인데 04년도 것은 03년도분 지급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받아야 맞습니다.
김덕철위원
금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람만 제외를 했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금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받아야 합니다. 작년 것을 지급하니까 받아야 합니다.
김덕철위원
성과금 나갔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그것이 빨리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10월달이나 년말쯤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이니까?
도에
익년도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총무과장 유종익 2월 28일까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켜야 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12월달에 주며는 되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2월말이 되며는 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덕철위원
2003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람만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맞지가 않네요. 한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명도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청원경찰까지 7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외된 것입니다. 청원경찰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시장님 약속사업에서 특별승진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앞에서 보고드린 데로 5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덕철위원
아무라도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고드린 데로 예산절감하고 전산화된 업무처리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공무원 10억이상의 세수증대 및 은익세원 발굴 공무원, 지역유치 및 특화산업에 대한 지대한 공헌, 정읍천 관광산업 목표를 마련한 공무원, 기타 임용권자가 지방행정에 발전에 공헌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이런식으로 해서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며는 일단 받아줍니다.
김덕철위원
작년도 시정질문 할때 추가 질문으로 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특별승진제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승진을 마땅하게 해야 되겠는데도 승진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겠지만 한번 찾아보며는 오래된 사람들이다 20년이 넘게 그 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못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자격이 물론 인사권자의 안에 벗어나서 못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그사람도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르니 포함될일이 없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실과소 읍면동까지 공문을 보내서 특별승진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안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덕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만 제시를 하니까 못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데로 시장이 인정한자라고 하며는 그 항목에 의해서 기타 임용권자가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 해당 되겠네요.
김덕철위원
읍면동에 시달할때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을 신청하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의 기준에 없으니까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기준안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지요.
김덕철위원
시정질문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하지 않으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요.
김덕철위원
그런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임용권자가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며는 된 것이지 예를 들어 너 승진도 못했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너는 특별승진 대상자다 그것은...
김덕철위원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 분들도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승진을 했다고 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과장님 김덕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00억 현재는 21억4천8백여만원이 맞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1시민 1구좌 갖기를 하면서 1구좌에 얼마씩 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만원씩입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시민 1구좌 갖기 운동전개하라고 강요를 한일이 행정을 통해서 있으십니까? 리장. 새마지도자등등에게 1시민 1구좌 갖기 운동 1만원씩을 내서 만들자고 강요를 한적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강요는 하지 않고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분명히 이야기 합시다. 강요입니까? 아니면 홍보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홍보입니다.
김승범위원
듣기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강요 또는 홍보로 들을수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강요입니다. 왜 강요냐 행정을 통해서 이장들이 명단을 가지고 손을 벌리고 다닙니다. 1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어서 내는 분들도 있고 강요에 의해서 내는 분들도 있고 이장 체면에 의해서 내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면에 의해서 기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본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기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동내 이장이 오셔서 김모씨 시민장학재단 시에서 주라고 하니까 당신 또 내시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목표액 100억도 중요하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전부 중요하지만 어떤 기금을 만드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성 목표액까지 도달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현재 지역에 모든 것이 전부 어려운데 민패는 끼치지 말았으면 하는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시민재단에 장학재단에 기금을 내면서 기분좋게 내어야 하는데 강요에 의해서 내고 체면에 의해서 내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낼수 있도록 유도를 하며는 얼마든지 할수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주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성적이 1순위, 다음에 재산상을 보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예를 들어 똑같은 성적이며는 없는 사람을 선정하고 그렇다면 성적이라면 서울로 간 사람하고 지방에서 다니는 사람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서울로 가버리고 지방에서 다닌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몇 몇 주자..
김상기위원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을 주어도 물론 인재쪽으로는 좋지만 지방도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성적기준으로 한다고 하며는 지방에서 다니는 학생하고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하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이 성적은 낮으면서도 성적표를 보며는 지방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방에 둔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학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인재육성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는 지방에 살다보니까 지방으로 기준을 해버리면 어떻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사람은 서울대학교에 갔기 때문에 성적표를 보며는 중위권 밖에 못되었다고 예를 들자며는 그사람이 여기 지방에서 다닌다고 하며는 상위권 성적표를 받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뜻으로 이렇게도 한번 판단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저는 장학재단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크게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부여하는데 기준을 잘 선정해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지 없는 사람은 서울로 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도움이 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민방위 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보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200%이상 확보된 것도 있고 전혀 없는 것도 있고 민방위장비를 왜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민방위장비 구입이 부족한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부 사용가능한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점검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사업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동전지역하고 수성동 10개통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추진실적을 보며는 여러 가지 동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셨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도 하셨고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셨고 주민공청회도 하셨는데 현재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동장들이 주관해서 주민의련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러니까 수렴결과는 작년에 한 것이니까 지금 주무부서에서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경계조정을 작년에 했는데요. 작년에 경계조정을 하려다고 못한 것이 시민들이 90%이상 가지 않겠다고 반대를 해서 경제조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홍로위원
지난 번에 5월달에 통장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직접 과장님께서 나오셨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그때 통장들 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통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장명동, 수성동 신시가지하고 농소동 네군데로 나왔는데 찬성은 신시가지 동하고 농소동에서 찬성을 하고 수성동일부하고 장명동은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달에 동별로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적으로 1층 상황실에서 했는데 의견만 분분하다고 해서 7명이라도 한달에 두번씩이라도 만나자 했는데 그분들께서 자기들끼리 정해서 동장에게 의사 전달을 할테니까 시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들 계획은 한달에 두번씩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눕시다 해서 그 의견 전달은 동에 할테니까 동별로 추진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동별로 추진한 결과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홍로위원
지난 번 5월 20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 하셨던 결과는 어떻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데로 반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명동 그분은 수성동하고 해야 되는데 급수통합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급수통합은 없습니다. 일대일 통합이지 급수통합이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했고 장명동 전시의원 전용술 님께서는 통합은 안된다 장명동에서는 한분은 찬성, 한분은 반대 수성동에서도 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분은 난색을 표하는 반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발언을 하셨고 한분은 신시가지찬성을 하셨고 농소동도..
이홍로위원
신시가지에서 찬성한 것은 장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본위원도 같은 지역이다보니까 여기에서도 많이 수렴을 하는데 신시가지에서는 수성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려면 택시를 타고 오려면 3천, 4천원 택시요금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이고 기존에 있는데 동에 소속되어 있는 통들은 굳이 현재 자기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왜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에서 통합을 굳이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수가 없다 이러한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읍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있었잖아요. 투표청구를 총수에 10분의1로 하며는 된다고 조례로 주었는데 정읍시주민투표법이 정읍시의회 의결권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인가요. 예를 들어 행정구역조정안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주민투표를 할수가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청구를 했을경우...
이홍로위원
청구를 했을경우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하고 의회에 이통장 조정안을 의결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투표법은 누구든지 청구인되어서 대표로 해서 내셔서 90일동안에 그숫자만큼 13분의1로 했잖습니까? 당초 저희들은 요구는 10분의1인데 의회에서 13분의1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잖습니까? 그 13분의1만큼 현재 인원에 20세이상 그분들로 서명날인 받아서 하며는 됩니다. 90일동안에 예를 들어 10,000명이라는 숫자를 받아야 하는데 9,500명을 받았어도 일단 90일은 지켜서 제출은 하셔야 되고 10일동안에 보존기간을 주어서 나머지 숫자를 10일동안 채워야 합니다.
이홍로위원
가령 행정구역의 대상이 수성동, 장명동, 농소동 일부잖아요. 그럼 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 수성동에 1만9천명, 장명동에 4천8백명, 농소동에 3천명이다라고 하며는 총..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읍시 전체 만 20세이상 인구수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홍로위원
전체 인원에 13분의1 받아야만이 주민투표자가 된다 성립이 된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그지역 현안사업인데도 그렇게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읍시 사업이지 그지역 현안사업은 아닙니다.
이홍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실제 통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통장이라든지 새로이 구성된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분들 의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절대 반대쪽이거든요.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건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추진위원들을 의회로 모셔다가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이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제 답변하고 그분들의 이야기하고 틀리다고 하며는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5월 20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앞에서 한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수성, 장명, 농소동에 대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한문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날에서는 장명동에서 찬성하신 분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홍로위원
그 분들이 참여를...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리고 반대를 했던 분들끼리로만 구성을 하셨습니다. 동장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을 제가 한명이라도 찬성하신 분들은 왜 넣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일도 없고 그 숫자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홍로위원
시내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하시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지역만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상되는 지역주민들께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시내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천변을 지나서 일반시민들이 알기에 시기3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실이라는 작은 소로 아래 쪽은 전부 연지동으로 되어 있고 장명동지역이지만 관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통로 위쪽으로는 내장상동쪽으로 알고 있지만 그쪽에 영화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3집정도 시기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끝 다리목 근처에 가서 꽃길슈퍼를 중심으로 해서 13집이 당연히 구역으로 보아서는 상동지역이어야 맞는데 현재 시기동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당 구역조정 지역주민들에 반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내를 손질을 할때 그때 큰틀을 가지고 한번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동장주관 주민의견 수렴한 것이 짜뚜리땅이네 뭐네 해서 예를 들어 연지동 앞에 시기동 그런 곳에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 상대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못했고 다시 이것을 한다음에 다시 그것을 추진하고 또 지난번에 장지철 위원님께서 가구수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곳은 분통을 하고 작은 곳은 합치고 그런 것까지 손을 보는데 의회 의견 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이홍로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행정구역조정이 되어서 통.폐합이 되던 신설동이 생기던 본위원은 시에 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수소의 의견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부다 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 설명이 가능한 설명인지 잘모르겠는데요. 이어서 지금 동 통.폐합은 그지역에 여론을 들어서 많이 나오며는 의회 상정을 해서 가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앞에서 이홍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에 의해서 동 통.폐합이 가능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회 조정안이 올라왔을때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신 동 통.폐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정읍시 전체 인구 13분의1 통.폐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통.폐합이 결정이 났습니다. 통.폐합결정이 나며는 의회에서 올라와서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경계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이 하나 더 생기고 줄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의원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주민투표는 가능했는데 우리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며는 어떤 것이 상위법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요지를 물어본 것인데 답변이 정확한 요지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지에서 어떻게 대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염두해 두어야지 주민투표법을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가능했어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원들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어떤 개인 의원에 이해관계가 되었던 전체의원에 이해관계가 되었던 간에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앞에서 한 주민투표는 무효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주민투표법이 청구권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구권자가 들어오며는 의회 간담회라든지..
김승범위원
절차는 알겠습니다만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상위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가결된 것이 앞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홍로 위원님 본위원요지는 전달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미리 어떤 장치가 있고 차단을 해야될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청구권이 들어오면 의회에 먼저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받아 줄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주민투표를 했을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줄 것인가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주민투표법이 실시 될 때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의회하고 해당 당사자들하고 대립관계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심의위원으로...
김승범위원
미리 차단을 할수 있도록 완충역할을 해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일이 파생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려면 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확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워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좀더 신경쓰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