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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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9,300만원이 감소한 59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억9,300만원이 감소한 55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13억1,700만원과 5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 저소득주거 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억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구산 1주공아파트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3억4,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2,200만원이 감소한 184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억2,200만원이 감소한 180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9억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비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수립비 3,000만원,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3억원, 삼계 X-게임장 조성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분야에 7억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별로는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 1,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재발굴 조사비 1억5,000만원, 종로길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관리 사업비로 8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구산 1주공아파트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림 장방이주단지 분양자 재해주택 철거비 1억2,000만원, 시청 본관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5,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는 허가민원실 운영비로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민원실 실내화단 조성비 500만원, 생림 도요∼용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부지 민원해소를 위한 부지매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과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GIS구축하는데 국비가 많이 감액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GIS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시범은 마무리를 하고 올해부터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강극중위원

왜 이렇게 국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건교부에서 국회에 요구하기를 6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된 게 30%에 해당되는 197억원을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36%의 수준인 7억3,0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GIS구축은 우리시는 언제쯤 마칠 수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2007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GIS구축이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가 우선해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조정가능지역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안막지구입니다.

강극중위원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가능지역 안막매립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이 8, 9월로 되지 싶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선해제지구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개최되어서 현재 농림부에 농림전용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주 경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농정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환경부와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농림부하고 협의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근본적으로 늦어진 게 우리시가 경남도에서는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빨리 이루어진 게 시의회에 빨리 올라갔고 우리는 지난해 12월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늦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는 빨리한 편이에요. 도에서 많이 홀딩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몇 차례 했더랬습니다. 그 과정하고 농림부 이 부분도 남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강극중위원

농림부 협의만 남아있단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늦어도 7월말 안에는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X-게임장 조성공사에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봐지는데 이런게 위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특히 우리시 도시과쪽에서는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일전에 우리시의 동서간 격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더랬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꼭 이 지역 외에 동부 쪽에 어떤 적정한 장소는 없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가야CC옆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유원지 지구로 해서 지정된 면적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균형발전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은 도시계획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은 저는 느낍니다. 지역적인 안배 이런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격차는 자꾸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이런 계획을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도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삼계근린공원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 이 사업비가 상당한데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안 이루어졌단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X-게임장 조성공사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논이 있었지만 일반회계 127억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합니다. 예년에 없었던 긴축재정이거든요. 각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사업 마무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돈 없는 1회 추경에 그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물론 시장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시장 할배 지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장 지시한다고 다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롤러스케이트 만들고

경록

제경록위원

내역은 다 봤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엄청난 욕구가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필요로 한다면 이 예산은 15억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개략적인 예산금액이 나오데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추경에도 확보해야 되지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어보니까 800억원 정도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127억원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127억원에 5억원이라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돈이 있을 때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을 때 뭐를 사고 하지 돈 없는데 과다하게 지출을 하는 것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잘못 꾸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유대청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할려고 그러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전체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개략 공사비 나옵니다. 금액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고 우선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장유에 이주한 분들은 주로 창원사람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공원조성계획이 안된게 대청공원입니다. 중심부에 있는데 대청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뭔가 하나의 안을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백지상태입니다.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지형측량하고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지형측량에 1억8,000만원 들고 조성계획하는데 1억2,000만원 듭니다. 면적은 총 554,000평 되는데 이 공원은 자연형태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과수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등산로나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만 거기서도 그렇게 의견이 안 나오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우선 이런 공원조성 계획하고 있다라는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엄청 올라옵니다. 장유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주했던 분들한테 안정감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우선 조성계획을 만들어 놓고자 이렇게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계 X-게임장이 개략적으로 어떻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X-게임장을 할려고 하는 위치는 옛날 공병학교 시절의 사격장 위치입니다. 부지가 약 80%는 우리시 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X-게임장 X라는 것은 뭐냐하면 극한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롤러스케이트 그런 부분하고 브레이드, 자전거도 타기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소요인원은 조사에 의해서 제가 도표를 봤는데 1일 몇 명 정도 수용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개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우선 육안으로 가보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 위에도 타고 있고 일요일에도 제가 나가봤는데 엄청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인구가 전부 극한 게임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잠재력있는 인구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나치면 이 게임으로 돌입하는 부분이 되는데 젊은층의 김해시 인구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1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강극중 위원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시설을 옮길 수는 없습니까? 만약 이 계획 자체를 한쪽에 모든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차원과 소외된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동부쪽도 소외되었다고 보는 지역인데 혹시 옮길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지보상이 해결된 그런 상태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조성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X-게임 하는 부분이 그래서 동부지역쪽에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나를 만들어보고 괜찮으면 또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옮기는 계획은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자체를 옮기는 것은 산 문제, 임야문제 이 부분이 전혀 나무가 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옮기려는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임야문제 여러 가지 훼손문제가 따르게 되고 적당한 위치를 물색해야 되는데 입지여건이 여기보다는 안 어렵겠느냐 보여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체육시설 이런 쪽은 보면 학교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비추면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하자 할때는 하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안 틀겠습니까?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제가 타진하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시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15억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엄청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것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균형발전에 격차는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겨우 따라가는 형태도 못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동부쪽으로 주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 말고라도 다른 부분을 일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만들어 보고 추후에 이런 시설 부분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안하고 옮긴다는 부분은 부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고 별도로 추가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 그렇다면 대동면 쪽으로도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변도로도 생기고 우회도로가 생기고 한데 이쪽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책사업 관광호텔 홍보물 제작했는데 관광호텔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관광호텔 계획한 부지가 옛날에 예비군관리대대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코트라에 자료부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홍보물이 배포가 되어집니다. 외국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비쪽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재원은 전부 민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한림이주단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우수기가 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95% 되어 있는데 나머지 포장 이 부분만 남아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주민들 집 짓는데는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이 보상 때문에 늦어서 그 부분 일부 한 구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중순되면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연된 사유가 지반침하가 안되어 가지고 공기가 늦어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지반개량하는데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하고 보상도 다소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상태로서는 건축을 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초기 침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집 잃고 어려운 분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욱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율하지구 신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착공하는 시점은 알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업자를 선정중에 있고 입찰은 본 상태이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적격심사기간이 7월중순까지 가지 싶습니다. 중순되면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율하지구내 도시계획을 할때 우리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협의를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가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을 하실 때 이 하천을 자연친화형으로 그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직강으로 해서 시멘콘크리트 바르고 하니까 아주 친화적이지 않고 무미건조하단 말입니다. 하천이 자연석 그대로 살려서 하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속에 전선이나 전화선도 지중화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저 지역구에 일입니다만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부기도 저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이 반룡산인데 반룡공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인 개념이 되고 대청은 일부 국한됩니다. 법정리가 신문리, 삼문리, 대청리, 관동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청이라면 국한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부기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장유시민들이 공원이용을 적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탁명곤위원

종로길 정비공사 설계용역인데 어느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종로길은 아주 옛날 김해시가지내 오복당 자리 있었던데 지금 현재 경남은행 길 건너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상동시장 입구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경화춘 입구로 해서 분성로 교차점까지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옛날 명칭이 종로길입니까? 공식명칭이 종로길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종로길이라고 하지만 아주 옛날 읍성일 때부터 종로였다고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십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정비는 지금 현재 기성 시가지인데 그 주변이 전부 상가입니다. 전선들이 아주 혼잡하게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고 그래서 전선을 지중화 시키고 오우수관을 분리시키고 도로노면을 전체 정비하고 그 주변상가의 간판을 전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간판과 일부 건축물을 리모델링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떻든 활기찬 거리는 아니고 사장되고 죽어있는 거리 같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소외 받는 주민들도 정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 구간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약 12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죠?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종로길은 아주 옛날부터 당초에 가야권에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몇 년전부터 종로길 전체 앙케트를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게 대치되어서 몇 년동안 딜레이 되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보기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여론도 십분 감안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35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 새로 설치입니까? 이설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있는 자리는 왜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시를 든다면 현수막 게시대가 아주 옛날 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사실 도로주변에 도로나 공유지일 것이라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시가지 지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사유지로 판명이 되어서

유하

김유하위원

사유지로 인해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옮겨달라는 요청도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여섯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 가로수들이 적어서 게시판을 가리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들이 너무 커서 게시판을 아예 가려가지고 게시판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자꾸 나무가 자라면 또 다른 것도 옮겨야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선정할 때 옮기는 자리를 굉장히 신중해서 옮길려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무는 자라는 것이고 사람도 자라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수목이 자란다고 해서 그걸 옮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현수막 게시대 말고 작은 게시대가 많이 있죠. 시에서 만든 알림판입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스터 붙이고 전세, 매매 이런 종류, 공연홍보 같은 경우 전에 박정배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제안을 했는데 길거리에 평면이 아니고 공원같은데 독일쪽에 가면 그런게 많아요. 큰 기둥 같이 해가지고 게시를 많이 합니다. 흉하지도 않고 일반 사각적인 것만 대체로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사각형 위주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원에 어울리는 것도 구상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미관을 손상 안 시킨 상태에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양성적으로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수막은 아니고 알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시 참고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이 참에 제가 부탁드리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 있죠. 일반적인 그것도 버젓하게 붙이는 이런 업소가 많아요. 행사 이런게 전부 불법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근절이 안 되더라구요. 항상 붙이는 단체는 그 자리에 공공연히 붙인다구요. 원래 우리 공기관에서도 그렇게 붙이지는 못하게 되어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행정 광고물은 그런데 안 붙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제로는 우리시에서도 다 붙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대대적인 가락문화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중간에 전체 게시대만 하지 못해서 몇 군데 달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 올 때는 즉각 즉각 이렇게 해야 근절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사람은 해서 다시 뜯는다고 뜯어라 본인한테 먼저 공고를 하죠 그래서 안 뜯었을 때 강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연락 안하고 바로 철거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렇지만 입장이 있고 연락처를 안다면 사전 연락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는 우리 과에서 오늘 아침도 출근하면 시내 전체를 두릅니다. 바로 강제 철거를 해버리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연락이 예상외로 많이 오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에 달렸다고 연락 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 광고업체도 홍보를 해서 업체에서도 불법광고물이 눈에 보이는 즉시 철거해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누가 했든지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을 경우에 바로 철거해 버리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원이 있어도 공원보다도 현수막이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반대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붙어 있어 그 지역 의원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직접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가요 그게 이런 것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계속 꾸준히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참고로 하시라고 지금 우리시 전체 상가에 보면 간판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문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아주 예쁜 간판으로 규격화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내외동 같은데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간판도 서로 크게 만들기 위한 무슨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현란할 정도로 어지럽게 늘려 있는데다가 저녁 되면 바람 넣어서 크게 해서 온 길거리에 내놓는 것 다 불법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길거리에 내놓은 것 다 불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시고 8시나 9시쯤 되어서 한번 구두 신고 그 길을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면 전기선에 그 불법광고물 내놓는 간판 전기선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게 어지럽게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철거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간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도시미관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려고 있는게 이 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성과장님이 디자인과로 가셨으니까 섬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 없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판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1업소에 한 간판을 달게 한 것이 내외동 중심상가하고 장유도 지금 상업지역은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북부지구에도 중심상업지역은 특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동상대성지구택지 정비한 곳에도 특정구역으로 우리가 지정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 외에는 간판의 실제 달고 있는 규격이라든지 이게 전체가 불법은 아니고 허가를 받는 사항도 사실 규격이 큰게 많습니다. 간판문화가 좀더 정착이 되어야만 자진해서 작게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도 한번 하고 지금 현재 종로길을 하면 다시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 문제는 사실 낮에는 가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없는데 밤에만 저녁 해지고 나면 그것을 내놓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우리가 가서 모두다 걷어와서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디든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적발되고 하면 행정처분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입간판을 지금 거리에 내놓은 것은 대부분 입간판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고 와서 폐기 처리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과태료를 문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 규제방법은 없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상시로 달고 있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거해 버리면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제가 볼 때는 아침 되면 넣었다가 저녁 되면 내놓고 하는데 너무 난립하고 간판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규정을 정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규정보다 크게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것을 과감하게 저는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에 시내 해보고 좋으면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과감하게 시도할 부분은 시도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해시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꾸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 중앙에 들어가 보면 미관이 상당히 어지러울 정도로 있고 그리고 광고물 부착 이런 것도 도시디자인과 담당이죠. 그것도 저녁으로 가보면 길바닥에 이런 광고지를 쭉 붙여 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유해적인 면이 많고 테이프를 온 길바닥에 붙여가지고 정말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진짜로 이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소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주셔야 되고 같이 해야지 떼는 곳에만 뗀다고 해서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우겠지만 옥외광고물법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행자부 자체에서 광고물에 관한 법령을 바꾼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일단 되어 있는 곳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이재민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림쪽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한림쪽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보니까 30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용시설이 마련 안됐습니까? 아직까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한림에 이재민들이 컨테이너에 살고 계신 분들이 25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주단지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올 안으로 건축을 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건축을 시행중에 계신 분도 네 분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우리가 한림수해지역 그때 발생한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2002년도 8.4 호우때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이 마련 안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기존 건물을, 위험건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현지 개량하신 분들이 있는데 현지 개량 자체를 못하신 분들이 이주단지계획을 세워서 이주단지로 옮겨오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말 안으로 이재민이 한 사람이 발생 안하고 다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시청 본관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보관소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자료관 기록물 보관소입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법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죠? 그 예산이 지금 총무과에서 9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예산편성된 본관 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에 대한 감리비, 시설부대비인지 아니면 전체 우리 예상되는 금액에 관련된 감리비, 시설부대비인지 관련된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려 놓은 감리비 부대비는 저희들이 자료관, 플러스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사무실 증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잡혀져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편성 되어 있는 9억에 대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라 보면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료관만 증축하는 것으로 하면 약 3,600만원정도 감리비가 있으면 됩니다. 부대비는 8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 5,100만원하고 부대비를 960만원을 올려놓은 것인데 일전에 의회 주례회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들 99년도에 별관청사를 건립했습니다만 99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약 1국3과 기구가 증설되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173명이 늘다보니까 현재 사무실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지방공제회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에 부합되는 과가 지금 총 우리 본관 청사 별관 청사를 합해서 27개 과인데 그 중에서 4개 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3개 과는 수준이 50%에서 약90% 수준에 못들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할 때 같이 묻혀서 공사하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싸지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무실 증축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살려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강극중위원

어떻든 우리가 법상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 있다 말이죠. 기록물 보관소 같은 것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비 3,6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조서를 보니까 전액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전액 삭감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한 이런 잘못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료관은 감리비가 있어줘야 우리가 올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글쎄요. 그것은 법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나는 삭감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주례회때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분 의원이 의견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아까 의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서 협의가 완전하게 안되면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9억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고 증축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 9억 부분하고 우리가 증축하고자 하는 27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안전하게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임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신용옥 위원

용옥

신용옥위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산 9주공 아파트 거기 할려고 해 놓은 거지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이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산 1주공 아파트를 올린 것은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추진되는데 준공한지 10년이 경과된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구산 1주공아파트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예.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사업내용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기반시설 다음에 노인,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기타 이런 어떤 공공복리증진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신 김에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지금 원룸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원룸이 지금 내외동 쪽에 상당히 많이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대로 전부 고발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고발조치가 지금까지 몇 건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까지 6군데 고발했습니다. 6군데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 놓았는데 아마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하는 사람들은 압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 가할 그런 뜻이죠. 대책이 그것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업자들 다 지어 놓은 건물 자체에 허가를 내주니 준공을 내주니 이런 말들이 주민들이 있는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위법으로 지어진 것은 일체 준공이 안 들어 갔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예산과 별개로 하나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마주보는 이 건물이 옛날 구보건소 건물 아닙니까? 한번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봤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우리 의회 오시면 늘 저 건물을 어떻게 쓰느냐고 질문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 안에 쓰고 있는 내용 다음에 건물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슬라브에 물이 새서 물이 한강같이 찬 것 발견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대답만 예 할게 아니고 조치를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1억 정도를 확보해서 본관하고, 별관, 의회는 전부다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보건소를 저래 계속 방치를 할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보건소도 우리가 짤끔짤끔 이렇게 공사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를 뜯어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공사를 리모델링 하든지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안하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공사를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데 본위원이 지금 이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근 1년정도가 됩니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중에 바람 소리로 흘러가는 그런 식인데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고 여기에 의회사무국 직원도 있고 기타 민원도 차를 대 놓고 바쁘다 보면 도로변으로 정문으로 안가고 뒷편으로 가는데 우리가 김해시민이고 또 공무원 입장 같으면 더더욱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부터 화단부터 그 하수구 철판 꼭 옛날 일제시대 그런 형태에다가 지금 내려가면 정문은 보수인지 뭔지 지금 개판입니다. 개판이고 거기에서 돌아서 도로변에 나가 보세요. 하수구 PVC 인가 돌출되어서 꺾어서 눈에 바로 보면 이게 과연 시청 건물인지 개인 주택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왜 이것을 자꾸 방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입안해서 정확하게 단장해야 안되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첫번째는 땜질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시청사 본관 청사 또 한편에는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애로점 정말 멋지게 지을려면 터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기는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증축공사 감리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증축 공사를 해야 되는 취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 올해는 자료관만 건축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9억이 확보되었는데 그것만 해달라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저희들이 늘 사무실 부족현상을 우리 직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증축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지을 때 같이 조금 더 500평정도 더 짓게 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주례회때 자료관하고 사무실 증축하는 것 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감리비를 5,100만원정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은데 좌우간에 감리비 전액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증축은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또 충분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시킨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자료관 부분 만큼에 대한 감리비가 법상 이것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 안하게 되면 이번에 자료관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재 감리비가 삭감되면 공사 자체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가능한 얘기인지 불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는 해봐주세요. 일전에 주례회 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산교육장하고 식당을 뒤쪽으로 옮기고 전산교육장하고 식당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나는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봐지거든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다시 만들면 시설비도 투자되어야 되고 기존 있는 시설들도 사무실화 할려고 하면 다소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산교육장이나 식당은 사람들이 잠시 잠시 가서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사무실은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햇볕 구경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근무 환경도 상당히 열악할 것 같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도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점으로 볼 때 전산교육장하고 식당을 뒤쪽으로 옮기고 그 두 곳을 사무실로 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위원들이 오해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을 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에요.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강극중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안 낫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위원들이 오해를 해서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해시에 일반 영세민들이 주택난에 허덕거리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

우리 주공아파트에 임대주택에 지금 들어 갈려고 영세민들이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 줄 접수가 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임대아파트는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받는다거나 준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 사업을 할 자리가 없어서 주택공사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공 자체가 사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계 북부동 신도시나 있지만 장유 또 우리 동부지구 삼방 같은데도 보면 임대주택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영세민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영세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지금 주공아파트는 하나 짓고 나서는 근 20년 가까이 되었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주공임대 아파트는 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유에도 주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가 영세민 아파트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것은 주공하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해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더라도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장유 율하지구에 3,000세대의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공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방 오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라고 말씀하신 자체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듣기 거북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사실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데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는가보다 이렇게 말씀한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종합민원국 마지막 과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허가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청사 관계는 검토를 하셔서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억이상이 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죠? 국장님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청사 짓는데 28억인가 소요된다고 했죠? 약 이 청사감리비는 결국 자료관하고 직원휴게실 공사감리비가 아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장님도 참석하시죠?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답답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분야별 개발지표를 보면 2003년도 1,116명, 2007년까지 1,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인구가 불어 나는데도 과연 누가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또 청사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실무국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부터 공무원수가 1,116명에 2007년도까지 1,116명입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계획 수립합니까? 다음부터 정말 참여하실 때는 세밀하게 참여를 하셔야 된다 지적하고 싶고 종합민원국에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디자인과장도 못나오게 했습니다. 지난 88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도시디자인과장님, 허가민원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과장님 일괄 참석하셔서 확답을 받은 겁니다. 한 예로 지금 수재민 주택이 103세대입니다. 한림장방지구고 신촌에 16세대, 시산에 10세대 이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넣을 적에 과연 경사지붕이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묻습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경사지붕이 법제화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도지사 권고사항이 되어 있느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한 수단이냐 또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색상도 단일하냐 아니면 자율이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허가를 넣었을 때 허가민원과장은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경사지붕을 안하고 넣었을 때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같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건축과에도 하나 묻겠습니다.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150%인데 예를 들어서 1층을 30평 짓고 2층을 20평 지었을 때 그러면 50평을 지었을 때 근생 40% 빼고 나면 주거용을 30평 치줄 것이냐 아니면 실내 계단을 내어서 해야 될 것이냐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융자가 가능한 것인지, 도시과 부분은 지금 분양을 해서 아직 철거 안된 주택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 대금이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이전절차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청사증축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수해주택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경사지붕 관계하고 지붕색상을 주황색으로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5년 가까이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마침 집단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니까 이 장소에 이 시책을 접목시키면 아주 모범적인 주택단지가 되겠다 나중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에서 시책을 호응하는 사람은 지원을 동당 200만원인가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허가과나 건축과에서는 가능하면 끝까지 지도를 해보고 만약에 종국적으로 가서 최악의 경우 안될 때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행정지도도 제대로 해보지도 안하고 주민이 원하니까 경사지붕 하기 싫거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게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0평 넘어가는 부분은 아마 융자금이 수해주택 저리융자금 대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30평 이상 짓는 건 저리융자가 일반융자는 가능한데 저리융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이전 당연히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당시에 2002년 8.4집중호우라든지 태풍루사때 수해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5일이상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중앙확인반도 그걸 용인을 해주었고 우리시도 그걸 가급적이면 이주단지 들어 가는 걸 권장하고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권장하기 위해서 좀 건축물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전파를 인정해서 그걸 이주대상으로 해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물이 오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새 집인지 헌 집인지 할 것 없이 너무 집이 새로 쓰기는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중앙확인반 다 인정해 준 사항인데 막상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면서 보상관계다 이런게 지연되면서 그 집을 대충 수선해서 대부분이 쓰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해전파대책으로 인정받고 이주단지 분양을 받으면서 저희 시에 각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주단지 입주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면사무소에 가서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담보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서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이 명쾌하게 의논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이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효용가치 없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가보시면 저게 창고인지도 모를 정도로 집을 경사로 해놨는데 기가 찹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층 조건부로 해서 경사를 안 하더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은 농촌입니다. 아무리 도시라 할라 해도 안 됩니다. 옥상에 뭘 널고 나중에 돈이 되면 또 짓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건이 좋은 것이지 접수 자체를 아예 안 받는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이건 접수 받아 주실 겁니까?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실무 당시 담당을 하셨고 건축민원과장님 계십니다만 이 일 때문에 주민들한테 덕을 많이 준데 대한 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것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지금 경사지붕을 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 무조건 접수자체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2층을 신축하시오. 다음에 융자를 받고 나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건축민원과에서 건폐율이 60%에 용적률 150% 해서 쉽게 말하면 주거용만 30평이 되면 된다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개인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층을 예를 들어서 50평을 지었을 때 근생 40% 하고 나면 주거용 30평이 되면 되는데 실무진들이 그렇습니다. 2층을 지었을 때는 1층을 근생 40% 하고 나면 20평하고 나면 10평이 주거용이 남습니다. 그러면 실내계단을 해서 3층을 쳐서 은행에서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 또 이 부분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논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고 싶고 도로부분도 각서를 세번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서를 받는 사람한테는 이전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다 짓고 나서 해주든지 그 조건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개인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아무리 권고라 하지만 이건 불합리하다 돈은 받을 것 다 받고 공사는 11월달에 완공한다는게 지금 6월말까지는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이행은 시에서 전혀 안 지키는데 그런 건 주민들 책임이 없다 우리가 잘못해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분명히 허가민원과장, 건축과장, 도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네 분이 우리 면에 오셔서 주민들 모아놓고 경사지붕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최대한 안되면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속기록에도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주민들이 나중에 싸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서 2층을 신축하는 사람한테 1층 하고 싶으면 경사로 하되 2층은 나중에 짓도록 하시라 그래 가지고 조건을 달아주시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텐데 150평 부지에 30평 지어가지고 2층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그 집은 버립니다. 이용가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30평 융자부분에 과장님이 직접 공문을 보내셨으니까 국장님은 30평 이상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근생40%는 빼고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문상으로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그건 은행에서 공문 그대로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융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층을 지었을 때 왜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돈 들이는 것 1층 30평 짓고 2층은 20평 지었을 때 1층을 20평 근생을 넣고 10평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1가구 2주택으로 쳐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그건 시에서 풀어주어야 아름다운 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내어서라도 건물을 쓸모있게 만들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경사지붕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도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경사지붕 하라 이러니까 반발이 심해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시켜 주어야 주민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분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속기록도 그렇고 과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경사지붕은 저희들 금방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일단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행을 안했을 때 또 어떻게 할런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논을 해서 반드시 1층만 하고 마무리 하는 것 같으면 경사지붕을 해야 되지만 2층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지붕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요. 그건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융자부분은 2층에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효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장을 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과 끝이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류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지붕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우리시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와 좋은 건물을 짓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유신도시에 북부신도시는 전체 공동주택도 경사지붕 하고 단독주택도 경사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주택용도는 경사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에 장방지구가 105필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생각에 왜 피곤하게 법에 안 틀리고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허가받고 좀 짓기, 건축공사비 작게 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좋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한림지역에 지금 수해지구지만 택지개발 105필지 신도시 규모는 아니지만 면소재지 부근에 새로운 신도시형 마을이 들어 서는데 현재 좀 주민들 편리한 차원에서 다 해주었을 때 과연 세월이 지나고 그게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사지붕이 힘이 들더라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평지붕 한 건만 나가면 경사지붕은 한 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우선 경사지붕 할 것 다 하고 나서 정 못할 주택이 있으면 나중에 짓는 것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장유신도시하고 한림농촌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고 또 농촌이라는 건 옥상에 고추도 널어야 되고 깨도 널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약 70%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택을 이주단지를 해서 들어 오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미래에 봐서는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현실에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거기에 짚도 재어놓고 앞으로 경운기를 대어놓는 사람도 있고 도시화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아까 제가 제안을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해서 분명히 혼자 살면 귀찮으니까 경사로 할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당이 있으니까 넌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만큼 미래를 향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허가를 받으시고 받아서 권고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해주어야지 효율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지침만 따라서 한다는 건 안맞다 말입니다. 저는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 율하지구 공장 이주대책에 대해서 참 난감합니다. 어떤 길이 모색이 되시는지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곤욕스러운 건데 구 원동개발 채석장이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장유공장 이전 들어 올라 하는 업체가 18,000평 거기에 동반해서 따라 들어 올라 하는 골판지 제조업체가 9,000평, 울산에 선박제조업체가 들어 올라 하는 1개 업체 해서 근 30개 업체가 들어 올라 하는데 거기에 도로까지 내면 한 5만평 정도 그 부지를 빼고 나머지 한 5만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율하 이전업체를 해주면 10만평을 원동개발이 부지에 다 들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 기준상이라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볼 때 현재는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부지가 법에 조금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장유 율하업체만 들어 온다 하면 법을 완화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곤욕스럽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주업체들이 말하는 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문 일방적인 해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업체들이 허가를 개별허가를 해주어서 행정소송이나 법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는 조치대안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법적으로는 못이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떻든 빨리 이주는 해가야 기업체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어려운 현실속에 어떤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대안으로서 권장할 곳은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지금 농공단지라든지 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단 부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못가는 것이지 장소는 없는 건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장소는 얼마든지 있네요? 꼭 안 되는데 위험한 곳에 설득을 잘 시켜서 무리없는 추진이 되고 이 업체가 빨리 이주를 해서 율하택지사업도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조업을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슨 의원이 힘이 있다고 의원한테 채근을 하는데 저도 곤욕스러워 죽겠습니다. 샌드위치네요. 중간에 끼어서, 웃방에 가면 매형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누나 말이 맞다고 하듯이, 여기 들으면 여기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줏대가 없는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맨입니다. 이 사람도 고려를 해서 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362쪽에 민원실 실내화단 재조성 지금 시급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뭘로 되어 있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민원실 실내화단 재조성 이 부분은

유하

김유하위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지금 나무 화초라 합니까? 인조화초도 있고 생화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바꾸자 하는 건 뭡니까? 생화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바꾸자 하는 것이 생화고 또 새소리같은 것 좀 분위기 전환 환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가꾸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실내인데 업무에 방해될 텐데 환경음악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물 한 방울도 어려운 예산 127억 가지고 큰 건 아닌데 꼭 이럴 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실내기 때문에 물론 화분을 갔다 놓는 건 괜찮은데 인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시기를 맞추고 사업비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오고 하는데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실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네요.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362페이지 보시면 괄호 안에 화초다 정확한 명칭을 꽃과 초목 형태인데 이걸 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꼭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민원을, 환경을 가꾼다 하는데 절박하다 안하다 이렇게 놓아두고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허가민원실에 자원봉사자 몇 명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자원봉사자가 당초에는 20명이 넘었는데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게 지금 12명입니다. 한 20명 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어떤 일 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 식대 정도 지급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그 분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업무도 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업무는 안 봅니다. 안내 가이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의 안내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관리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기적으로 월례회라는 것도 있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월1회 저녁 한 끼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그 경비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과에서 계장도 내고 저도 세월이 지나면 한번 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크게 드는

유하

김유하위원

위로차는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과장님 처음 한번 느꼈을 건데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저희들이 고마우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말씀 잘 하시는데 현재 답변은 난잡하게 마시고 이래도 된다 이 말이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난잡하게 마신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2월달에 승진하셨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3월달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수당을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고마워서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내용은 회의때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민원도 들어 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도 정말 자원봉사자라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역할을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는 공무원 부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봉사자의 역할을 하도록 마인드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위로한다 하면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저희들이 무료봉사라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한 끼라도 대접할려고 한 그런 취지였는데 만약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앞으로 시정시키고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4,000만원이 증가된 1,342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3억7,300만원이 증가된 306억6,200만원이며 도로과는 56억3,600만원이 증가된 885억9,6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43억6,200만원이 증가된 141억4,3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6,900만원이 증가된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583억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대비 10억5,900만원이 감소한 181억2,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58억1,600만원이 증가된 40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9억5,700만원이 증가된 89억3,000만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44억6,200만원이 증가된 483억3,2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9,700만원이 증가된 1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2억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13억7,300만원이 증가된 306억6,2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56억3,600만원이 증가된 885억9,6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43억6,200만원이 증가된 141억4,300만원이며 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내집 주차장 만들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6,900만원이 증가된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13억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10억원 등 장기계속사업 및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32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에 추가예산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군도, 지방도, 국지도, 교통안전시설물 복구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칠 위원장 임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작년도 매미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복구대상이 139개 지구중에 현재 132개 지구가 공사를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지구가 지금 현재 7개 지구가 있는데 그 내용은 매리 산사태, 군도 6호선, 화포1교, 대청천, 여차천, 대포천하고 삼정배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정배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삼정배수장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우수기 장마기간중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나머지 7개소가 남았는데 조속히 해서 완공되지 않아서 유실되거나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도시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율하지구 신도시 계획때 하천 이것은 친자연형으로 해달라고 도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친자연형으로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청천이나 직강으로 해놓으니까 유속문제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너무 콘크리트를 많이 써가지고 자연에 위해되는 서울 같은데는 콘크리트벽을 새로 헐어가지고 자연형으로 만드는데 또다시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을 평년에 비해서 올해 다소 증액분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올해 3월, 4월에 국도비하고 양여금 확정 예산내시때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상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최소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치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가내시를 받은 것 가지고 편성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대부분 가내시가 되고 가내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오는 예산에서

강극중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추정치 가지고도 예산편성한다고 말씀하셨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가내시된 부분도 있겠죠. 이게 기가 찬 것이 우리시 예산규모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면 도내 1위니 전국 몇 위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정작 이렇게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게 가공 계수라는 이야기죠. 우리시 예산규모가 도내 1위라는 그 자체가 가공 계수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괜히 주민들한테 대단히 하는 것처럼 해놓았다가 알맹이는 속속 다 빠져버리잖아요. 당초예산부터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72페이지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왜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돈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사업비로 현재 지급을 해서 하는데 그동안 우리시 읍면에서 배수로 수초제거라든지 정비에 필요한 돈을 요구해 와가지고 그 분들한테 장비임차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정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시에서 쓰고 3,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보조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 5,000만원 전체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넘겨주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넘겨주어야지 수초라는게 한번 제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게 수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배수로에 풀이 무수하게 자라서 물빠짐이 안되고 그래서 침수피해를 당하고 제가 볼때는 5,000만원의 예산도 적은 예산인데 여기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에서 써버리고 3,000만원만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준다는 것은 전체 농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기반공사에서 용배수로 부분들이 콘크리트 개거 수로로 많이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건설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콘크리트로 개거를 해 줄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상태로 있는 배수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2,000만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기반공사에 넘겨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제작 6,000만원인데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비가 오면 강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관한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시가 한림에도 작년, 재작년에 피해를 입었고 침수를 많이 당해서 저희들 관내에 침수흔적 지도제작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참고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우리시에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신어산 은하사 밑에 보 설치된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시과에도 가고 했는데 그 부분 조사가 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초적인 자료는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를 철거한다든지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행정력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개별적인 이런 민원이지만 집단적으로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과거에는 수량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크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물 수량이 적다보니까 그 물을 가두어서 가야개발로 빼간다 말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에 임해라고 한번 어떤 형태로 되었든지 자료도 처음 설치될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은하사 밑에 구거가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할 적에 수영장이라든지 연수원에 수원공 확보를 위해서 산에서 나오는 계곡수를 댐을 막아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를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합리적인 이런 방법들이 안 되었다면 원상복구도 가능한 거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라면 유지는 어떤 것을 관리하시는데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는 우리가 군도나 지방도나 이런 도로가 아니고 농촌지역에 자그마한 농로, 마을안길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데 포장이 안 되었다든지 또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노후되어서 파손된 부분 이런데 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5,000만원은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부서에 읍면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 읍면에 건의된 내용에 집행하는 것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파악되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된 내용도 있고 5,000만원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쓰일 것인지 그것만 파악되면 사용처만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지 읍면에 건의 들어온데 5,000만원을 몇 군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예산서 올라오는 자체사업을 보면 부기를 투명하게 안 해줍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오면 과장님 정도 되면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이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주신다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무슨 안길에 포장비 얼마 이렇게 종목종목 부기를 달아주면 명쾌한데 지금 이와 같이 건의된 내용은 부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만 5,000만원 안에는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것은 보수를 해달라 올 연말까지

용옥

신용옥위원

쓸 것이라고 나왔을 것이면 건의된 사항하고 내용이 나와야죠. 그런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한림 골재채취장 자동계량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골재채취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한림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동계량시스템 설치, 계중기시스템 설치, 무인감시시스템 설치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가 안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나갔는지 어디 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관리했단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적재함이 있어 가지고 차량에 우리가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기준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량을 다소 초과해서 반출될 적에를 대비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많이 나갔죠.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대충 적재함에 얼마정도 추정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재를 많이 해서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도로도 파손되고 일찍 와서 한 차 더 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안 새어 나가겠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니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이 샌다는 거죠. 제가 볼때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와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업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 같고 모든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위에 375페이지 재해 재난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 부족분 이 부분도 부기가 명확하지 않다 말에요. 취약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재해취약시설물이라고 하면 하천에서 제방이라든지 도랑,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재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수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는 신속하게 대응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 물난리 나고 재해 날 때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다 안 되었나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작년에는 작년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에 보수를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억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어느 지역에 취약시설이 많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주로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용옥

신용옥위원

대부분 그런 곳인데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재해가 난다면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지역들이 지금 확보하는 이 내용에 그 지역들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말입니다. 김해시 전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취약지구에 긴급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나 말이지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지 안에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부분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발생하면 쓸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돈은 사전에 예산과목을 확보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이 돈을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발생하면 긴급하게 쓰겠다고 예산확보하는 것인데 예산 확보하기 전에 과에서 미리 파악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혀 그런 말씀을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주요하천들이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 하천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매주, 매월 단위로 조사를 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 제방에 구멍이 난 이런 부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발견이 되면 이런데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긴급하게 쓸수 있도록 예산에 미리 확보해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시설을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가 우리시 관내 농지를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기반공사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라든지 양수장이나 배수장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 돈을 받고 저희들이 즉시 즉시 지원을 해주고 돈을 쓸수 있도록 확보해 놓고 돈을 안쓰면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농업기반시설외 시설이라는 것이 용배수로 이런 것들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이라면 농업기반, 생산 이런 부분에 모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을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주로 용수로, 배수로, 양수장, 배수장, 관정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원을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돈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지에 한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리한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우리시 관내에 골재채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골재를 산에서 채취하는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대동에는 골재채취장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낙동강 하천골재를 채취하는데는 대동하고 한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대동 골재채취장에는 계량시스템, 계중기, 무인감시시스템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대동 골재채취장에도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한림에 우선 시범적으로 업무개선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저희들 해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한림 골재채취장하고 대동 골재채취장이 생긴지가 오래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2년도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나 어떤 주위 분들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안 되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비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경예산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해당 과에서 전부 요구사항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실국장 선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항은 다 반영이 되고

경록

제경록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처음 요구했던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요구액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기백억까지 안 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해본 결과 우리 추경에 각 실과의 요구금액이 800억원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127억원을 가지고 올해 추경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제가 우려속에서 지금 우리 사업부서들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부족한 것도 추가해야 되고 그런 뜻이죠. 공사하고 있는 공사금액도 주어야 되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세무과에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실지로 올해 1회 추경도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2회 추경도 실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뭘 우려하느냐 하면 사업부서는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기다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을 못할 형편이 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는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대로 1회 추경, 2회 추경 기다리면 앞으로 재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한림면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돼지 돈사 보상관계 도로과 소관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보상 당시에, 감정당시에 감정원하고 우리시에 직원이 같이 가셨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같이 갔으면 확인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왜 돼지가 100마리 밖에 들어 가지 않는 돈사에 200마리 가까이 들어 갔다 해서 보상이 그렇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다소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사가 새끼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100두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커가면서 어미돼지가 모돈이 새끼를 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 당시 198두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했던 게, 감정가 보상했다는 게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확합니까? PSB 언론에서 보도되고 했던 그런 것들은 허위 사실로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의문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원 축사의 소유자와 그리고 안에 임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 두분의 해결방안이 해결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던 임대받은 그 분이 함안 사람입니다. 그 분이 PSB에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받을 돈을 다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와전됐던 부분이지 저희들 그런 부분은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고요. 388쪽 제일 하단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 상환해서 기정 5억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상환 안 해도 되는 돈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해야 될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차를 돈을 그 당시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이자를 주는 달이고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착오가 있어서 올해 부분을 삭감시키고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록

제경록위원

원금상환 기일이 내년부터다 그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부분이고 거치 부분이고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억 빌렸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자는 내고 있고 잘 알았고요. 그게 상단부에 여차도로 수해복구공사 부족분 보상비 했는데 언제 수해때 보상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차도로에 1단계 감로까지는 도로를 다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이 그 당시 일부 부분이 남아서 작년에 매미때 추가로 돈을 더 받아서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상비 자체가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 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수해복구 공사 부족분인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게 뭐냐하면 매리취수장에서 감로마을까지는 기히 완공을 했는데 작년도 수해가 들면서 수위가 상승하다 보니까 800m 더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일부 부족해서 이번에 더 올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보상비라는 것은 땅 보상비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공사는 기층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상도 안해 주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기공승락이라는게 있거든요. 소유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상해 줄테니까 긴급한 사항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동에서 해가지고 지금 진례까지 가는게 1042호선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저희들 외동고개에서 주촌 나가는 길 이게 3대때부터 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1042호선 도로확장 계획 한번 밝혀주세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외동고개에서 장유∼후포까지를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도에서 작년도에 4차선 확장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시행 위탁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30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외동고개에서부터 밑에 저수지까지 300m 구간은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가보상이 평당 32만원 꼴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올해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인가 하면서 단지계획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땅 값이 지가상승이 3배 가량 높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곤욕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도로는 개통해야 되는데 현재 당초 추정했던 보상비의 3배 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부분이 우선 저희들은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받기 어려워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빨리 개통시켜 가지고 명법에서 천곡 이쪽으로 빨리 개통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빨리 개설시키겠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빈데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땅값 오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지가는 상승하죠? 더더욱,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국도 58호선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국도 58호선이 지금 3단계로 나누어서 될 사항입니다. 국도 58호선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삼계 삼거리에서 나박고개를 넘어가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국도 58호선 시점부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은 진해 웅동에서 율하까지 것 또 세 번째는 주촌면을 경유하는 우회도로 개념 그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유에서 주촌까지 그 구간에 터널을 해서 삼계고개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국도로서 승격이 되어졌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국도를 승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체우회도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수차례 건교부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이 부분을 중앙부서에서도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설계를 해볼 것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힘이 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도 58호선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외동에서 하는 교통도 상당히 분산될 거에요. 내동에서 주촌 문제 이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된다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해줘야 인구 6만의 신도시에서 지금 주촌 고속도로 입구까지 나오는데 그런 도로는 없을 거에요. 장유 도로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편의적으로 잘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구입에 노점상 단속인데 예산은 60만원이지만 도로과에서 어떻게 휴대전화 단속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노점상 단속원이 16명 가까이 됩니다. 차가 6대 정도가 구성되는데 전부다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사다 보니까 전부 일용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용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구입해서 단속반원들에게 지급해 주겠다. 급료도 적게 주는데 장비가 있으면 공급해서 그렇게라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도로과에도 양여금이 감액되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은 양여금 보다는 과목 자체가 양여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자특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동김해IC 지하차도에 양여금 30억이 감액되고 국고보조로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자특사업으로 올해 40억을 다시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40억 받았다고요. 지금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384페이지 보시면 동김해IC 지하차도에 국고가 38억2,000만원입니다. 40억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뒤에 감리비하고 감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양여금은 삭감되어 버렸고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시비부담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시비 부담은 50대 50입니다.

강극중위원

50, 50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국고보조라는 것이 도로공사 그것하고 틀립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것은 도로공사가 갖는 것은 120억중에서 80억을 기히 받았고 40억은 올해 말에 받을 것이고 이것은 자동차 특별회계라 해서 범칙금 받은 돈이 1년에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배정된 것이 2,500중에서 저희들 도내에 경상남도에 배정된 것이 130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0억을 가져온 겁니다.

강극중위원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다 말이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50대 50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총 사업비의 50%를 시비로서 부담해야 된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50억중에서 도로공사 차입금 들어 오는 돈이 120억 그리고 나머지 들어오는 230억중에서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15억씩 부담하면 지하차도가 건설됩니다.

강극중위원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역도로해서 기획예산처에 승인 받은 것은 1,000억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저희 김해시 부담분만 1,0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가 1,000억중에서 국비 50% , 부산시 25%, 김해시 25%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억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총 1,000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집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교량입니다. 횡단하는 교량,

강극중위원

교량에 1,000억이다 말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IC에서 교량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기획예산처의 내부방침 자체가 1,000억이상의 공사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안된다 해서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1,000억을 받았고 앞으로 화명구간과 안막으로 연결되는 접속도로에 의해서는 추가로 다시 광역도로를 지정받을려고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광역도로 개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예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광역특별법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광역도로망은 반드시 국비지원이나 그런게 있겠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법상으로 50% 지원한다고

강극중위원

초정IC에서 화명교까지 연결하는 사업비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70억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교량부분 말고 초정IC에서 화명교 입구까지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그 자리까지 사업비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량부분은 기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IC 부분도 다시 지정을 받을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가사업으로서 교량만 내놓고 접속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강극중위원

저 도로 자체가 어떻든 광역도로 개념이니까 반드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하셔서 반드시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페이지에 국지도 60호선, 생림 상동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거기에 보면 현재 도로를 활용해서 용역설계에 들어 갈 것인지 들리는 말로 보면 현 도로는 두고 별도 설계가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도로는 당초에 발표했을 때는 군도 확장개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950억 정도로 계상하고 지금 있는 것을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98년도에 기히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것이다 하는 예정지를 미리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장물 보상비가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도로선을 지정했는데 결론적으로 당초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국가지원지방도를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림에서 생림 하봉림까지 연결되어서 다시 사촌으로 넘어가서 여차로 당초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그런데 그 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의 상동IC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를 수 차례 방문해서 노선을 지금 나전에서 매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 있는 지방도 하고는 별개다. 군도하고는 별개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이 도로가 앞으로 확장되면 그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교통 혼잡 부분이 있고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것은 주간선도로의 개념이고 현재 군도는 보조개념이니까 접근만 할 수 있도록 중간에 IC가 네군데 있으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연결 도로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어떤 차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주로 앞으로 이 도로가 서부경남에서 동부경남 쪽으로 연결되는 양산에서 기장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고속도로는 아니죠, 국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각 주민들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다음에 산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인데 지금 설계 들어 가는 부분부터 벌써 이렇게 전혀 혜택이 없는 길이 주민들하고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유하

김유하위원

농로도 쉽게 말하면 사용도 할 수 있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데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대부분 터널 아니면 교각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부분, 지금 광재 고개쪽에는 터널 넘어 오도록 되어 있고 다음 광재마을하고 옆에 우계하고 각 마을마다 IC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기에는 더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애초에 계획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왜냐 하면 상동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상동IC가 개통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1일 교량이 한 3만대 가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동량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혜택을 받아 줘야 될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동 주민들이 시가지 또는 양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도로를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중간 중간에 들어 갈 수 있는 길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광재IC, 우계IC, 대감IC, 고속도로 IC 해서 네 군데 IC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접근하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IC로 하면 전부 고속도로화 되어 있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준 고속도로 개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차량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구간이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국지도는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100㎞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군도는 그대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대부분이 교각을 이용하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교각은 아니고 마을 산자락을 붙어 가기 때문에 교량이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광재 부분에 터널만 넘어오고 나머지는 토사로 일부분 교량으로 넘어 가는 것도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지역주민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사전에 해당지역 시의원님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고 오늘 2시에 지역 유지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은 설명이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대요. 이게 용역에 8억1,000만원이나 잡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해서 합니까? 입찰을 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 기히 기존 군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노선을 바꾸자 왜냐 하면 이것을 왜 바꾸느냐 하면 저희들 당초대로 계획하면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 용역비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군도개념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지방도, 국지도로 바꾸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당초는 950억을 받는데 지금은 2,000억이 훨씬 넘어가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되기 때문에 8억이

용옥

신용옥위원

증액된 부분이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발주된 부분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렇게 많이 추가된 수치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설계단가 기준을 보면 38억정도 나오는데 많이 다운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전고개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 나전고개, 387쪽에 무슨 안전물을 어떤 것을 설치 하실려고 1억이나 기정 2억되어 있는데 1억 더 추가되었네요. 3억이나 들어서 어떤 시설물 설치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삼계 사거리에서 생림쪽으로 가는 국도 58호선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2006년도에 완공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마칠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산쪽에 보면 정상부분에 보면 기존 도로에서 8m가 다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옆에 경부공영 발파 암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올해 안으로 개설이 불가하고 앞으로 2006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방호선만 만들어 주면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시에서 방호선을 만들어주면 도에서 올해 안으로 개통되도록 하겠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계획은 2006년도 되어 있는데 올해 안으로 되면 그게 빨리 개통되는 것도 좋지만 부실공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선 투자를 먼저 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방호벽 설치한다는 것은 밑에 높낮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할려고 하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옆에 경부공영에서 저희들이 토취장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8m가 도로가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차가 다니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거기 흙 같은 것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방호막 막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산 덜어내고 나면 이것도 뜯어낼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가시설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토취장입니까? 산깎아 내는 것 그것은 언제까지 공사완료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말까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년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그런 것을 부서간에 서로 협력이 되고 무조건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따로 따로 하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올해 지금 연도가 2004년이니까 저것은 준공 될려면 2005년도 말이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계획대로 하면 그게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2005년도 말 되면 끝나고 2006년도 계획 들어가고 하면 이런 3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낭비의 개념보다는 산업물동량 수송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가 너무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를 빨리 개통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안 있겠느냐 3억을 감가상각비를 생각해 본다면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이지 3억을 투자하더라도 빨리 개통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 전부 도비보조금 삭감된 것은 왜 삭감 되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게 정부방침에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없어진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전거도로 만들어라 했다가 이제는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올해는 많이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희들 듣고 있는데 저희들 가서 로비를 해야지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자전거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시비를 확보 하든지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나가겠다 과장님 생각이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임용택 간사, 허남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1042호선 우리 탁위원님 거론하셨는데 제가 제 지역구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대책이 없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히 도비가 3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나갈려고 하니까 정말 부족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10년 가도 안됩니다. 이래하면 작년에 김혁규 도지사가 재직할 때 우리시 의회 와서 의원들과 간담회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촌 그 길이 먹고 놀고 관광하는 도로가 아니고 김해시에 4,000여개 중소기업체중에 20%가 주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벌어 들이는 외화 획득이라든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기여도를 봐서 도지사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3월 7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도지사가, 3월 7일자 신문에 납디다. 그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로비하든지 어쨌든지 했으면 기채 2, 300억 발행받도록 해서 보상했으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30억 내려 주니까 그것만 받고 돈 내려준 대로 보상해 주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때 다 잡아 해서 우리 행자부라든지 건교부에 이 사업을 이 1042호선 확포장 사업을 대형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 하면 국비지원 받고 빨리빨리 해서 장유 후포까지 연결해 버렸으면 될 건데 제가 시기를 놓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42호선이 지방도니까 도비로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도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을구에 도의원도 집권당 그러니까 여당 도의원입니다. 김해시 국회의원 두 분도 여당 집권당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도로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만나서 토론하고 왜 이 확포장이 시급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면 그 사람들 알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훨씬 얻기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KBS에 취재파일 4321에 그 부분을 대형사업장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인터뷰도 하고 상당히 10분 정도 그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구간을 대형사업장으로 지정해서 돈을 많이 내려주기로 했고 저희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내려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도에도 무척 많이 갔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추가로 돈을 확보할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워낙 보상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시장님 도지사로 가면 올 연말까지 예산 만들어 가지고 내려 주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마음 먹기에 따라서 되는 사업 아닙니까? 꼭 필요하면 제가 주민건의서라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부한테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돕겠으니까 도지사 마음 먹기에 달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국장님 하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오래 기다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신호 체계가 지금 잔여표시 신호등 있죠? 그게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10군데 이상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교통이 복잡하고 대로에는 잔여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저도 이게, 경찰서에서는 공인 받은 장비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게 작년 연말에도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히 초등학교 3차선, 편도 3차선 도로 거리에는 무조건 이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확보하셔서 빨리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카드는 부산 경남하고 호환이 아직 안되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방법은 대책은 서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김해시에도 부산이나 마창이나 전국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카드를 8월 초순경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는 그걸 충전하고 도로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7월 중순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 카드를 소지하면 우리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부산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또 지하도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8월로서 종결된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고 앞으로 이런 제도는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문제인데 장유고등학교, 대청고등학교, 삼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9시경에 전부 하교를 하는데 한꺼번에 하교를 하니까 버스 타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 모양인데 혹시 그 시간대에 배차를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삼문고등학교가 개교되면서 특히 버스 5대를 보충시켜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 실태를 고등학교별로 9시경에 파하는 학생들 실태를 조사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세울 수 있다면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일반도로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편도 도로폭이 상대에 돌아가는 폭이 9m 이상 즉 3차선을 이야기합니다. 2차선 가지고는 한번 돌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쪽이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9m가 안 되는 곳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곳도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은 절대 막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기존 있는 도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신설입니까? 구설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찰청 규정에 편도에서 9m를 모자라는 도로는 유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면 소형차 차량 허용 이런 것도 쓰도 안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는 일반 제가 판단할 때 저건 500cc 이상은 한번에 6m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삼방동에 비락공장 앞에 그 지역에는 유턴을 해도 충분한 2차선인데 넓은 도로에요. 그런 부분에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인데 자칫 잘못 진입하고 나면 돌 일이 없어요. 시내로 빠져나가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불법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또 하나는 전에 농민후계자 공판장 주차장 설치관계 과장님 하고 저하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5,000정도 들어 가는데 7월달까지

유하

김유하위원

5억이 아니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5,000 정도 지금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중으로 안에 들어 있는 기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기로는 포괄사업비를 5,000정도 받아서 전체 뜯어내고 작업을 해서 차를 우선 대면서 그 다음에 2층, 3층 올라가는 걸 추가로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설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주민들 반발 엄청나게 날 겁니다. 한층만 하면 몇 면 되죠? 약 400평인데 80면 정도 된다고 했죠? 나왔는데 80면 대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걸 뜯어낸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반응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거부하죠. 지금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이 저녁되면 도로까지도 완전히 점령을 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해결책을 찾아내어서 단속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한번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고 나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80대 대기 위해서 한다는 그건 언제쯤 착상이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받아놓았고 우선 뜯어내고 정리정돈 해서 단면만 쓸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7월중으로 그 안에 기자재를 완전히 철거를 다 시키고 공사는 한 달 정도하면 다 정리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처음부터 애초에 할 때 시설비 사업비 확보를 하세요.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는 걸로 처음에 약속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환공영버스 당초에 결산지원금 확보한게 얼마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3억 확보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4억7,600? 다음에 추가분 또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외동에 북부동에 삼문고등학교하고 분성고등학교 개교를 하면서 내외동과 북부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5-1번과 5번을 추가로 2대를 더 넣었습니다. 장유에 또 인구증가로 해서 삼문고등학교와 연계되는 노선을 5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버스가 5월 1일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이 버스가 하루에 1일 칠팔만원 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자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예산 잡은게 4억7,200만원 잡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행되는 8대를 5월 1일부터 추가로 투입한 이것에 대한 적자분이고 다른 외는 기존 1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순환버스 돌리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내외동하고 전하동하고 터미널 연결시설 2대를 5번으로 해서 운행을 했는데 이 버스가 엄청난 적자였는데 북부동 주민들 학생들이 내외동과 연결하는 가로변 차가 없다고 해서 억지로 2대를 더 넣어서 4대 다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건 대책을 세워주는게 맞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폭이 증가한다면 이건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분내에 5분에서 10분으로 배차를 하는데 또 내외동과 북부동을 연결하는 버스 8번 노선이 1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4대를 투입을 시켰는데 물론 대폭적으로 차를 더 증회해서 뛰면 되는데 그 외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그린콜 있죠? 그것 그린콜 별 문제 없나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린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린콜에, 관내에 13개 콜이 있습니다. 각 콜마다 개인택시나 업체가 가입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콜이 하루에 4천에서 5천건 떨어집니다. 시민들이 콜이용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린콜에 가입되어 있는 차들은 콜의 횟수를 200건 정도 이내 밖에 못받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콜에 가입된 차는 한 달에 콜에 운영하는 경비를 우리 관내에 보면 13콜이 회비가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콜마다 회사의 운영권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린콜은 정보화택시는 66,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떨어지는 콜 200건을 가지고 차 150대가 나누어 먹으니까 하루에 콜로 인해서 수입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밖에 안들어 온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콜비는 66,000원 내야 되고 자기수익금은 적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면 실패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실패 성공보다도 그린콜에 가입된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콜에는 콜이 많이 떨어져서 수익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린콜에는 이제 생겨서 시민들한테 파급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린콜을 제가 사용해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전기를 들고 기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는 전혀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사담까지도 하면서 하는 그게 좀 문제다 싶어서 저는 그린콜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루에 7건, 8건 정도만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뭘 문제로 삼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전혀 그린콜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말입니다. 시에서 홍보인데 시에서 정보화 사업을 만들었는데 우리 김해는 기존 12개 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들어서 시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12개콜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담당과장으로서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린콜 그렇게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그린콜 정보화 그린콜 보면 김해시정 홍보하고 하는 화면 있죠?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맞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자료 입력시키고 하는 건 우리시에서 다 줍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그린콜이 작년에 콜 5월달부터 달아서 운행할 때는 자체 단말기에 그러한 홍보사항이 들어 있었고 올 초에 이게 너무 지난 홍보사항이다 해서 시가 대폭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채로 그때는 시가 700만원을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안에 돈만 자꾸 투입을 했죠. 실질적으로 시를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택시 타고 가만히 보면 시를 얼마나 홍보하는가 싶어서 보면 몇 카트 안 나와요. 거기에 탄 사람들이 시를 홍보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관심을 어디 가느냐 하면 선전하는데 있습니다. 광고효과 광고수입은 어디로 가죠? 차에 광고수입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광고수입은 자체적으로 그걸 운행하는 글로벌업체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고 자기들이 시지역 홍보는 안하고 자기들이 광고를 받아서 자기들 수익금으로 넣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운행하는 회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7건, 8건 한다면 어렵겠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하고 그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할 때 무슨 이권까지도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지금 다른 대책이 서야 된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예산투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남칠

허남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총계 예산액은 95억3,224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에 91억3,996만1천원보다 3억9,22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국비, 도비예산액은 76억1,37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72억2,145만3천원보다 3억9,22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1,850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총예산액은 57억432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9억7,468만8천원보다 2억7,036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국비, 도비 예산액은 37억8,58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0억5,618만원보다 2억7,03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 농어촌발전기금운영기금은 19억1,850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과 보조금 국비 도비 예산액은 12억5,71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억6,554만2천원보다 2억9,15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술지원과 보조금 국비, 도비 예산액은 4억4,34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3,820만원보다 52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국비, 도비 예산액은 21억2,735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7억6,153만1천원보다 3억6,58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 예산액은 283억6,704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79억6,916만1천원보다 3억9,78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4억4,85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60억5,065만3천원보다 3억9,78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예산액은 90억1,771만4천원으로 94억4,512만1천원보다 4억2,740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과 예산액은 47억4,563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3억880만3천원보다 4억3,68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9억3,853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4,331만4천원보다 47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07억4,665만6천원으로 103억5,341만5천원보다 3억9,32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농어촌발전운영기금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해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하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트레일러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경운기 트레일러 뒤에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가 없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판을 붙인다는 말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밑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보행관리기라는게 어떤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관리기인데 보행형으로 새로 개발된 밭농사에 필요한 관리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0쪽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인부임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어떤 가축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들어서 가축이 전염병으로 살처분을 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곤

탁명곤위원

어느 가축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소와 돼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7농가 489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는 돼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소하고 돼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소 돼지 합쳐서? 작년도도 그랬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작년도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올해 소 블루셀라병이 상당히 커지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걸 살처분해서 매몰시키죠? 묻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매몰하는 과정에 어떻게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가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떤 방법으로 매몰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선 매몰 웅덩이를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다음에 두겹짜리 두꺼운 비닐을 전면에 다 깝니다. 그런 다음에 살처분을 해서 넣으면서 석회를 계속 뿌려 줍니다. 빨리 부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다 덮어서 매몰을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게 언젠가는 토양 오염을 시키고 환경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그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차적인 문제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금방 나타난다면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게 서서히 매몰하는 이것도 능사가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는 매몰 또는 소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은 경비도 너무 많이 들거니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부득이 매몰할 수 밖에 없다면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 하단에 사료작물 재배사업 어떤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현재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손쉽다 해서 외국에 사료작물을 많이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주고 사료작물을 직접 우리 논밭에 심도록 해서 이것을 수확해서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토지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임차를 하는 경우나 자기 토지나 이럴 경우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대상선정은 요청한 대로 다 해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사료작물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나름대로 재배할 수 있는 트랙터부터 장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서 대상농가가 그렇게 모든 농가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원래 기정에 1,000만원에서 지금 75% 증액이 되었는데 요청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이만큼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물량을 다 반영을 한 것인데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축산 우리나라 전체에 장려정책하고 축산물 있죠. 소나 돼지나 이런 장려정책과 이게 맞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에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주로 소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 젖소

유하

김유하위원

아무래도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축산장려정책에 우리나라에 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료작물 풀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한우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31만두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적정두수가 160만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하

김유하위원

그 일환으로서 계속 적극 지원해야 된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계속 정부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일단 상향조정이 앞으로 계속 되겠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제한 그렇게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측정 수치로 하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는 1,000만원에서 배이상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다음에 또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올해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고 실제로 파종을 하고 한 농가들이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더 요청이 있어도 그 대상농가를 동결한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알 수가 없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조건되는 농가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장려정책에 맞으면 의문이 없는 것이고 국가에 축산장려정책과 맞으면 되지 않겠느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정부 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407쪽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렸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은 경상남도가 2002년도에 쌀값이 상당히 불안을 보이면서 지원을 해서 2003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작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상남도로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고 바로 밑에 있는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 비료구입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에 지력증진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에 지력증진사업도 역시 저질소비료 그리고 폐화석 비료 이런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까지 우리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쌀의 브랜드화된 게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김해에 브랜드화 된 것 명칭은 김해시가 만든 황금들녘부터 농협이 자체적으로 만든 몇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김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쌀의 브랜드는 황금들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공해 쌀재배지를 육성하는데 있죠, 진례쪽인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어서 자세한 건 기술지원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료작물 재배사업 예산이 2,400만원이죠. 이번에 모자라서 추가로 1,400만원 요구하는 것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상이 파악됩니까? 사료작물 우리 김해시 농가가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작물재배해서 보조해 주는 31농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31농가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50ha 정도 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몇 평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15만평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종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종자대를 지원합니다. 자기가 축협을 통해서 종자를 확보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사료재배니까 옥수수 같은 것 이런 것이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2,400만원어치 종자 사면 15만평 아니라 100만평도 뿌립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종자대와 비료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비료까지 지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협에서 비료를 사면 전표가 반드시 끊어져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주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농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본다는 결론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소규모하는 농가는 소규모 하는 대로 다른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여건에 맞는 외국 풀을 외화를 주고 사들여서 먹이는 것보다는 국내자본을 이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농가를 지원하는 측면입니까? 아무런 대가없이 우리 농축산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계속해오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체사업이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볼때는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종자대가 과다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규모로 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소 한 두마리 키워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풀을 베어서 먹이든지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고 대규모로 완전 기업체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내 풀이 모자라니까 외국까지 수입해서 먹인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까지 지원해서 풀값까지 대어주고 풀 키우는데 비료까지 뿌리라고 지원한다니까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물론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우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의 풀을 사다 먹이는 것보다는 국내보존자원을 개발한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외국 풀을 사다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외국 풀을 조금 소를 키우는 농가는 거의 사다 먹인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최대한 억제하고 국내에서 길러서 먹여라 이런 취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돈 받아가지고 외국 풀을 사먹일 수도 있겠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증명서가 없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비료를 거기에 사용했다는 확인 그리고 종자를 축협에서 샀다는 확인 이 확인이 있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돈 주어서 니 알아서 심어서 먹여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400만원 가지고 31농가를 나누면 한 농가당 굉장한 돈이 지원된다 말이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한 농가당 80여만원 되겠지요?

용옥

신용옥위원

80만원이 작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작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우를 사육하는데 지원되는 방법이 없는지 도비나 국비를 얻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항상 이런 자체사업에 들어가니까 의심이 많이 간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우리가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사료작물 재배비 지원금 치고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부 장려정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비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자체사업으로 특화사업 비슷하게 보조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쨌든 축산농가를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 양질의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태어가지고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설명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자체 특화사업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특화사업은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다른 시군도 하고는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농축산과의 담당이 몇 개 담당이 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4개 담당이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정기획, 농산, 축산, 축산물유통 이렇게 4개 담당입니다.

강극중위원

농정기획담당이 행정직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은 농업직입니다.

강극중위원

농산담당이 행정직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농축산과에 농산담당이 행정직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극중위원

소장님 시장님께 건의해서 농축산과에 농산계장이 행정직이라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건의해 볼 의향 없어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정기획담당도 행정직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때에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금 농업직인 박수찬 계장이 그 자리로 가고 지금 행정직이 우리 센터에 농산계장 장계장 혼자만 계십니다. 다음 인사때는 교체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반드시 건의를 해서 농축산과에 농산계장이 행정직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 농축산과가 지금 일반적으로 농정관리 보다도 축산행정에 많이 치우친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강극중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농산계장으로 행정직이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인사때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강극중위원

반드시 관철시키세요. 어떤 형태로 하든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도중에 끊겼는데 농정관리보다도 축산행정에 더 많이 치우친다는 감이 자꾸 들어요. 우리 농축산과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이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안주겠느냐라는 추정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맞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 제가 모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이 엉터리 가공 계수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죠. 예산규모만 부풀려가지고 도내 1위니 전국 몇 위니 그런 소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편성시기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좀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돼지콜레라 방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정지역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청정지역

강극중위원

아직도 예방접종하고 있지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혹시 콜레라 예방접종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접종약품비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접종 끝난 후 몇 년이죠. 7년입니까? 예방접종을 안하고 나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종료선언으로부터 1년입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청정지역 선포가 안되면 축산물 대일수출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본수출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일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타격이 크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이렇게 잡기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잘 안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발생한 양상을 보면 현농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것이다 하는 이런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균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접종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에 전국다발로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 어떤 농작물이 재해보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해당되는 품목은 6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단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감귤 이렇게 6개 품목인데 우리 김해시에 해당되는 것은 단감품목입니다. 단감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 시비로서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려는 이유로 최근 태풍으로 인해서 가을에 많은 단감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해로부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의 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로서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재해보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험료에 45%를 우리 시비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나머지 55%는 농가가 부담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경영과장 계실 때 주례회 보고되어서 미리 예산을 양해를 구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하신 금액하고 지금 신고농가 지원을 해주어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계획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우리가 계획한 바 보다는 적게 신청되어서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혹시 적게 가입했다는 것은 홍보나 알림이 미흡해서 그런 결과를 빚은 것은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월 23일 제가 주례회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내 각 농협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작목반까지 우리가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한달동안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 안된 것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재해보험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448호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78ha입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2.2배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70여 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주소는 김해시에 있으면서도 타 지역의 단감 과수원도 있었기 때문에 실사를 해가지고 면적을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한정시키다 보니까 처음보다 보험료도 줄어들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재해보험 6개 품목중에 단감이 우리 지역에 주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다른 작물에도 꼭 6개 재해품목 말고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 간접보상이나 직접보상이나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러한 품목들 이외에는 재해가 닥치면 재해조사 지침에 의해서 복구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떻든 안타까운 것이 꼭 이렇게 국한된 품종만 아니고 재배를 하는 다른 것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도 피해가 있을 때는 보조를 한다든지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볼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42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생림농협에서 추진할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진영농협하고 생림농협에서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확정된 것이 생림농협이었습니다. 총 7억2,000만원 사업중에서 보조가 3억6,000만원입니다. 5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50%이었는데 국비 2억1,600만원하고 도비 4,32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1회 추경에서는 1억8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생림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면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생림지역에서 4년 내지 5년전부터 계속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부지확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생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가지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아주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강극중위원

유통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자기들이 거기서 선별작업을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출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현지판매도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공판장 성격은 아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안에 집하장하고 저온예냉창고가 150평 들어가고 선과 포장장이 300평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통시설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부지가 확보되었는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7월초순 이사회에서 부지확보를 확정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저희들이 대동 평촌 방울토마토 수출농단하고 진영 사산 수출농단에 애당초에 사업을 갖다가 1억2,100만원의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 4,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일정한 부분 감액시켜서 지금 현재로서는 총 사업비 5,600만원 중에서 우리 보조 2,600만원을 가지고 평촌 방울토마토 수출농단 4농가 하고 진영 사산 수출농단 1농가 시설개보수를 해줄려고

강극중위원

시설개보수는 시트 같은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보온커텐 설치라든지 연탄보일러 설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이 1억2,100만원도 제가 볼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삭감되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손해를 못느끼는데 저희들 애당초 1억2,100만원 계상할 때 여기서 예산대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못들어가는 분들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수출농가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다 흡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예산은 가능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수출농가 시설개보수 사업은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수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화훼수출농가라든지 일반화훼 농가들이 로얄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바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동 관내에서 130여농가가 장미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99%가 해외품종에 의존하다 보니까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 해외 육종회사의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제법상에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번식이 문제입니다. 일반 묘종회사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무단번식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농가들이 자꾸 무단적으로 번식을 시켜놓으니까 묘종회사에서 소송을 걸고 돈을 받아낼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출농가 시설개보수라든지 또는 수출농가들에게 기술교육 이런 간접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농가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국제법 운운하고 WTO규정 운운하는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 국제법이라든지 WTO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우리 농정관련 부서에서 살펴보세요. 제가 볼때는 충분하게 피해나갈 길도 있다고 봐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국제법 운운하고 WTO 규정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다 안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수출농가들에게 장미품종개량 사업해 가지고 우리 일정한 금액이상 수출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장미품종 개량사업 해가지고 명목은 장미품종 개량사업이지만 일정한 부분 로얄티에 대해서 1/2만큼 저희들이 18농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정부분 농가들이 직접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코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이 제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국 아이젠트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에요. 이를 담당하는 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한번 부르세요. 불러서 그 중재역할을 한번 하십시오.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일반 계약당사자인 묘종회사 아이젠트의 영업담당자하고 농가대표분들 해서 최대한 계약을 맺을적에 우리 농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좋은 조건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방풍벽 설치사업은 무엇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방풍벽 설치사업은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지역에 여름철에 바람이 많이 불적에 야구장에 휀스처럼 방풍벽을 4.5m 쭉 세워가지고 그물망을 덮어 씌워놓는 것 같으면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하우스 피해를 적게 받는 취지로 해서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우스에 그물을 덮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방풍벽을 야구장 휀스처럼 하우스 입구에다가 해가지고 바람이 그곳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는

강극중위원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도에서 기획을 했는데 도에서는 방풍벽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약 30% 이상의 하우스가 내재의 위험성에 감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이 50%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 50% 지원받아서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우리 김해 대동면하고 한림면 시설단지에 12농가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어떻든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할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어떤 검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태풍오고 난 뒤에 우리 김해를 비롯해서 전체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해 방풍대비 설치농가를 신청받아서 우리가 전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 경영과장님 말씀한 그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일단 보고를 했더니만 예산이 늦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시설단지 주위에 이 방풍벽을 10m, 20m 정도로 높이 4.5m로 치고 중간중간에 굵은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그물망을 아주 조밀하게 쳐놓는 것 같으면 바람이 1차적으로 방풍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는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가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게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하우스를 더 보강하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새잡는 그물처럼 보이겠는데 해놓으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방풍벽의 그물망이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해지역에 있어서 시설하우스는 태풍에 모두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일부 단독하우스나 낡고 오래된 하우스를 제외하면 태풍에 견디는 힘은 강하고 눈에는 약하고 그런 하우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태풍 이후에 각 농가를 방문해 보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지은 하우스는 피해가 없고요 다소 조금 경비절감 할려고 한 곳은 반드시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맘모스, 당초에 우리가 하우스를 지을 때 그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 규정 안지킨 데는 반드시 태풍 피해를 당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엄격하게 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화훼유통시설 장비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화훼유통시설 장비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세군데 올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화훼농협에 지금 현재 공판장이 450평 되는데 이 450평에서 750평으로 300평을 더 확충하는 사업하고 다음에 김해 난 수출영농법인에서 이렇게 저온예냉창고를 120평정도로 지을려는 그 사업하고 다음에 상동면에 난을 많이 재배하는 안정율씨가 저온창고를 조그마하게 1개 짓는 것 이것을 화훼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서

강극중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개인도 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개인도 지원이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영남화훼조합에다가 해준다는 얘기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공판장을 지금 난립되어 있는 공판장은 오히려 한 곳으로 모으는게 바람직스럽다 싶은데 개별적으로 자꾸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이게 그렇게 난립되어서는 결국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영남화훼농협하고, 부경원예농협하고, 엄궁동화훼공판장하고 이렇게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산지거점 유통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 추진이 되어야 된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화훼조합 공판장 같은 데서는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위에 벤치 위에도 진열해서 있는 꽃도 있는 반면에 땅바닥에 놓아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요즘 학교 애들이 4-H활동 이런 것 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일반영농 4-H 활동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4-H를 집중 육성시킬려고 하고 있고요. 11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초등학교에요, 중학교에요, 고등학교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참여하는 학생들이 650명 정도 됩니다. 11개 학교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어떤 활동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냥 학생들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고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농촌 체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4-H의 정신이 지덕노체입니다. 그래서 4-H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덕노체의 이념을 학교에서 또는 학교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 갈 때도 지덕노체의 이념을 살려서 또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농촌체험도 하고 또 농촌문화도 경험하고 학교 정보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국비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1,100만원정도 가지고 11개 학교에 100만원씩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학교에 예산만 주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학교에 보면 학교4-H 지도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 4-H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거기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아니고 학교내에서만 한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앞으로는 학교 4-H가 점점 활성화 되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 볼 일이 있고 지금 농업경영과가 농사담당 이런 것까지도 다 한다고 하셨죠, 특별 작물, 특화된 작물 이런 것 가지고 경영상품 유통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하나의 마케팅으로 보면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 생산, 수출까지

용옥

신용옥위원

관리까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7개소 이것은 각 면에 있을 것이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 농업경영컨설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가가 활성화가 되고 좀더 많은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그 농가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컨설팅이라는게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무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경영자가 따로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경영주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출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맡아 가지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전문적으로 컨설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에도 시에서 우리가 컨설팅 업체라고 합니까?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니 농가에다가 저희들은 보조금을 농가에다 주면 경영컨설팅 업체하고 농가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협약을 해서 그러면 이 지원금은 업체로 가는게 아니고 농가한테 간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700만원정도가 주로 특화된 작물 이런 것 하는 분들한테 가겠네요. 이 돈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아까 왜 4-H 학교 아이들 과제활동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농업인이라고 많이 말씀하죠. 그 농업인들에 대한 이런 것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인프라 구축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나 이런 작물을, 지금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컨설팅 업체도 있고 농업경영과에서 연결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농업인들이 그냥 주로 쌀 농사 짓는다든지 그냥 조그마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작물을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재배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없는데 농업경영과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소작인들한테도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런 인프라를 다 구축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내에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농산물을 다 이렇게 써야 될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 물량들이, 상품들이 어디에서 어떤 작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나 이렇게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이 필요하다는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번에 모내기 축제 이런 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구요. 그런 애들이 4-H 활동을 하는 애들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엄마를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온 학생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농업경영과에서 우리 농사철이 되면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농업이 어떻다는 이런 것을 체험도 시켜 주고 그게 계속 수확까지 체계적으로 커나가는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그게 다음에 수확이 되어서 자기들 학교로 급식으로 배식이 나가고 이 정도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의 장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연구 한번 안 해보셨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그와 방편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안에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미도 키우고 채소류도 키우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로 보면 친환경산물이라는 것이 농약도 적게 치고 이렇게 우수 농산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 작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납품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것을 다 경영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통의 판매도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도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소작인들도 그것을 자기가 생산만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만, 해놓으면 경영과에서 다른 데로 그게 만약 앞에 급식이나 병원이나 저런데 어떤 급식 식재료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그런 것들을 거기에 판로를 개척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행정으로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모든 기술지원이나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은 우리 유통담당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현황 파악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유통은 농협에서 다 관장해서 농협에서 유통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학교 교육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장소로 어느 장소에 가면 좋다. 친환경농업은 어느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재배가 되고 있다 하는 그 파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그런 장소도 안내를 하고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외환이 되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겨울에 김해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2모작이 많은데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보리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안 짓고 또 김해 같은데 보면 토양에 지력증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을 하기 위한 자운영 재배를 하기 위해서 올해 46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과에서 나왔나 거기에 사료작물 하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것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도 그렇게 접목시키면 안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푸른 들 가꾸기 하는 것은 유기물 함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고 저 사료작물은

명곤

탁명곤위원

토양개량을 위한 거죠. 근본적으로, 저기는 사료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토양개량을 하는 과정이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녹비작물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토량개량제 공급이 무엇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규산하고 석회하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규산질 하고 석회석 공급이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이 공급은 잘 되어졌는데 시용을 안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지방에 규산 함양이 지금 적정수준이 될려면 130PP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해에 평균이 101쯤 됩니다. 그리고 석회도 ph가 지금 김해가 5.9인데 6내지 6.5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산하고 석회는 계속 넣어 주어야 되는데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무게가 무거우니까 농가에서 시용을 안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공급은 다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공급은 이게 추기분하고 춘기분하고 나누는데 춘기분은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추기분은 가을에 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추기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토양개량제는 공급이 되었다 말이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춘기분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추기분은 아직 안되었고

강극중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시범 해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일사감음형 절감장치가 있습니다. 최저온도를 컨트롤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다음에 무인방제기나 지중과온 그런 것들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사감응형 절감장치 같은 이런 장치들은 온도가 높을 때 작동을 안하고 낮을 때 작동하고 높을 때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컨트롤 장치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들어가는 그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개발되어서

강극중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농가에 어떤 형태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농가에 보조금을 줍니다.

강극중위원

몇 %정도 줍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장치가 보일러에 그냥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강극중위원

그러면 기계가 검증된 기계인지 아닌지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검증된 기계입니다.

강극중위원

검증기관은 어디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농진청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게 과연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있는 보일러들도 온도를 맞추어 놓으면 그 온도를 다 유지하거든요. 센스가, 그렇게 22도 맞추어 놓으면 22도를 유지한다고,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한 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구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에너지 절감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얘기고 지금 농가에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하우스 농가들이 오히려 80년대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80년대 농법으로 후퇴하고 있다구요. 알고 계시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유류대가 높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유류대 문제도 있고 면세유도 앞으로 대폭 감축된다고 하고 지금 도로 연탄 때고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찬 일이죠. 농사는 20년 뒤로 도로 회귀하고 있다구요. 농법이 에너지 절감부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좀더 다른 지역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감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도 농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번 현지 가보시고 직원들 보내셔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에너지 절감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그런 보일러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시에서도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년 겨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대신 또 아주 난립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증된 기관에서 아니면 시범사업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또 검증된 기관에서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적극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김해지역에 고품질 쌀 그러니까 무공해 쌀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나오시다가 다른 과라 해서 말씀을 중단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진례 신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3년동안 저농약을 하다가 무농약까지 했습니다. 명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 농가들이 잘 안따라 줘서 올해부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진영 동산하고 생림 창암에 올해 오리 농법으로 쌀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저농약 인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신안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왜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안됐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벼농사에 있어서 모든 농사가 다 그렇습니다. 저 농약 이상 갈려면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갈려면 제초제를 사용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 조건인데 지금 현재 농법으로서는 제초제 사용 안할려면 오리농법이 제일 김해지방에 맞습니다. 오리농법이나 저런 것은 여기에 월동을 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 하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다가 농민들이 까다롭다고 봐지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농약을 살포해 버렸네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평야가 우리 한국 3대 곡창지대거든요. 그게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무색해져 버렸는데 여지껏 학교 다닐 때도 김해평야하면 학교 책에도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런 전통을 살려가지고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무농약 브랜드화 시켜서 이런 걸 내놓을 시점도 안 되었느냐 하나쯤 개발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쯤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436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김해지역에 재선충 발생 현황이 나타나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600㏊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역은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동, 내외동지구하고 한림 명동지구하고, 생림 나전지구하고, 진례 송현 담안지구하고, 주촌 양동지구하고, 주촌 내삼지구, 장유 부곡유하지구, 구산동 김수로왕비릉지구하고 진영 여래 내룡지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재선충이 발생된 지가, 최초 발생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 것 말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몇 십년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 정도 되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2000년도부터 발생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선충은 그 면적 전체가 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 한 나무, 두 나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무 나무 사이에 바운다리를 전체 면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나무 나무 사이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인근 나무가 또 고사되더라구요. 제 지역에 발생한 지역에 보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재선충이 발생한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발생할거다 보고 바운다리를 잡는데 그 주변에 있다고 거기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생각지 않게 멀리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뉴스에도 나왔는데 최초로 부산에서 발생된게 목표에서도 전라도 쪽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잡기는 바람에 의한 매개충이 날아가기 보다는 산물에 의한 이동해가지고 발생한 게 안 많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사람이 이동 시킨다 말입니까? 아니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매개충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 가서 하는 그것은 거리가 짧고 피해산물이 이동해서 가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산물이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이동 시킨다 그런 뜻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는 하는 거 보면 살충제를 처리합니까? 처리해서 비닐을 덮어 놓았더라구 보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영 아까 여래 지역에 있다고 했죠. 거기가 공원조성 지역이거든요. 한참 공사를 80억 들여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원 내에 있습니다. 재선충 발생한 데가 거기 우리 공원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할 것인데 어린이도 많이 사용할건데 지금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꼭 무덤처럼 덮어 놓았는데 흉하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선충 살충제입니까? 그 약이 아직 고독성 농약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사람들이 만져서 입에 닿으면 즉사를 하는 소지도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공원지역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만일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면 물론 간이조치는 해놓은 것은 봤어요. 그런 조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저것은 근본적으로 치워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이동이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파쇄해서 분쇄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공원지역 안에 앞으로 다 완성되고 나면 많이 이용하고 조금전에 우리 도시과 직원들도 와 가지고 공원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어린이 광장입니다. 현재 설계된 것을 보면 바로 밑이 어린이 광장이라구요. 어린이들이 놀다가 보러갈 수도 있고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약제처리를 하고 나면 약효과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 후에는 충이 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처리한 그 산물을 못 치우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물을 일부 시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치우자 하면 이제 막처리한 것까지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일단 치우지 말라는 지시가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재선충으로 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다가 예산을 달라, 과거 2002년도, 2003년도에 한 것은 예산을 소요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것을 치워서 폐지를 한다. 그래서 청에서 그런 예산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를 내년 정도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노력을 한다고 확답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지금 대창공원이 지금 2005년부터 8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시급을 요하거든요. 방치를 해서는 잘못되면 책임소지가 따를 것 같다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우리 직원하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50개 정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보관하는 파쇄기가 직경이 25㎝까지는 파쇄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작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체에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지 돈을 80억 들인 공원에 보기도 흉할 뿐더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험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 2003년도에 처리 했거든요. 금년도 처리한 것은 지금 봄에 5월 이전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병균에 대한 약효가 15일 이내로 보고 그 약효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미관상 안좋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반갑습니다. 440쪽에 삭감이 많이 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 안 해도 되는 가요? 기정에 삭감이 전액되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경남도에서 이거 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을 생활주변 나무심기 또 사후관리 꽃동산 조성 여러 가지로 편성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도비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푸른 경남 가꾸기 사후관리는 생활주변 나무심기에서 해라 그 부분

유하

김유하위원

가운데 보면 꽃동산조성 5개소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5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꽃동산 조성은 자투리 땅 조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유하

김유하위원

그때 어디 어디에 지정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개소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이 지역에 주민이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도심지 생활 이건 도심지 그 지역주민한테는 녹지과에서 하는 코너에 한다든가 주변 자투리땅으로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삭감된 건 438페이지중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증이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무를 다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개략적으로 3억 넘겠는데 그게 나무심기로 간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생활주변 나무심기로 다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동이 되면 그만한 예산이 이동되었다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산도 이동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448쪽이라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35쪽인데 생활주변 나무심기 435쪽에 보면 세입관계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2억7,100만원이 추가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로수 있죠? 공원녹지과가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 상가에 간판은 그렇고 아파트라든지 현재 이정표 표지판 있죠. 교통안내판 이런게 가렸을 때 가로수는 전지를 언제쯤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지는 수시로 하는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표가 뒤에 들어섰는데 가로수를 꼭 치고 가로수를 몽둥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가로수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질문만 아니고 시민도 내 상가 간판이 가리니까 나무를 전지해달라, 도로이정표는 원래 이정표 세울 때 협의를 해가지고 이정표 들어 올 때는 가로수가 몇 m까지는 가로수 세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겨울에는 괜찮다가 여름에 하절기에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가렸다 말이죠. 그러면 전지는 언제 하느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지는 수시로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좀 안 들어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간판민원은 별로 없고 이정표 민원은 별로 없고 이정표는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느 장소에 이정표가 가렸으니까 전지를 해달라 그건 저희들이 일괄 전지를 해주고 일반 상가 간판 가린다고 민원은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많이 걸리면 3일 안 걸리면 즉각 조치가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치를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제게 민원이 들어 오기로는 그런게 아니라 하다 하다 안 되어 가지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주민이 잘못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가로수 담당계장을 하다 과장 보직을 받았는데 저는 생각에 시민이 불편하다든가 시민이 조성해주면 좋겠다든가 시민이 쉬고 싶은 장소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이나 공원 관리되는 조성 관계도 과장님 담당 맞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부분도 똑같은 내용인데 민원처리를 몇 번해서 저 지역에 어느 공원에 평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매미때 파손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비가 안 오고 하니까 별 애로사항이 없었는 것 같은데 그걸 몇 번 비가 오고 난 뒤에 평상에 앉지를 못하니까 공원녹지과로 계속 민원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저한테 왔는데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원이 수리할 수 있는 건 즉각 조치가 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신고자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요.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공원내 공중화장실 건립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장유 덕정공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4,400만원 예산이면 화장실 만들어 집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0평 정도

명곤

탁명곤위원

규모가 10평 정도 만들어지는 규모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해서 화장실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발주가 됩니다. 저희들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대단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소규모마을 쉼터조성 4개소인데 이게 지금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 4개소에서 2개소로 증되면서 도비만 예산에 얹혔습니다. 실제 저희들 시비부담은 7억6,900만원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추가 2개소는 한림 장방하고 주촌 선지에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어 있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소규모쉼터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2003년, 2004년도 동절기에 시관내 산불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3년도에 크고 작은 건 19건이고 2004년도에 15건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피해면적은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4년도 64㏊ 잡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피해금액 그건 안 해보셨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피해금액은 환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건 제가 답변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산불의 발화원인은 어떤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거의 입산자 실화하고 산 연접지 경작하시는 분들 잠깐 실수로 불을 피워놓고 다른 일 하다 보면 이렇게 번지는

명곤

탁명곤위원

대체적으로 산에 입산하는 분의 실화와 인근 농경지에서 일하다 불이 나는 거죠? 김해에도 많은 불이 나서 산불이 나면 자연히 생태계가 변하죠? 그게 복원될라 하면 50년이 걸린다는데 어쨌든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지금 동절기 가면 읍면동장들 가슴 졸이는게 산불이던데 분성산 저기도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임호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임호산 한신아파트 뒤에 꼭대기 거기까지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호산을 등산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 작년 태풍에 쓰러진 나무 이런 것도 등산로에 처리가 안 되어서 전번에 동에 혹시 계장님을 통해서 녹지과에 한번 건의를 해서 정리하라고 해서 한번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 이후 제가 안 가봤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 가보시고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전혀 체육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등산로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계단해서 올려놓은 것 있죠. 그게 전부 파손되어서 인명사고도 날 정도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제가 요 앞전에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해서 계장님께 드렸거든요. 공원녹지과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 주었는데 한번 신경쓰셔서 관리 차원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또 시설을 보수할 것 있으면 좀 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셔야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시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라구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김성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공원계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아까 말씀한 목계단이나 체육시설 노후화된 것 새로 신규 체육시설 할 것 전체를 다 검토하라고 담당계장한테 지시했고 저희들 등산로 정비나 조그만 정비는 저희 예산에 조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체육시설도 제대로 된 것 좀 만들어 주고 제대로 해보세요. 다른 데는 다 소규모 체육공원 체육시설하면서 그쪽만 안 그래도 그 동네가 낙후되었다고 흥동하고 무점마을하고 그쪽 뒤에 있는 사람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그 산에 등산 가보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정비할 때는 그게 제일 좋다고 해놓았거든요. 세월이 가니까 또 그렇게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증액되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혹시 삭감예산중에 가내시를 안 받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추정이 아니고

강극중위원

예년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을 했다든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시가 예산편성 자료를 조금 일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나 관련 과에 미리 전화로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고 도에서도 편성할 때 기히 도에 직원들도 자기들 예산요구한 상태대로 시군에 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가 덜 되면 결국 시군에 깎여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가내시는 저거 예산요구한 대로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부서에서 빨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정확치 않는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편성되어야지 사업부서들 보면 굉장히 이런게 많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2억7,100만원이

강극중위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건 가내시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외 것 중에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게 혹시 가내시를 안받고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도에서

강극중위원

그건 안 묻겠다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도에 예산확보 하러 가서 다른 시군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를 다오 우리 시에 더 주면 우리시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7억6,900만원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2회추경때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방사업은 당초 물량이 작은 것을 저희들이 물량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건 시비부담이 부담률이 작기 때문에 물량만 많이 가져오면 결국 도에서 산림연구원을 통해서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물량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분성산에 화재난 곳에 벌목작업을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벌목작업은 거의 마쳤습니다.

강극중위원

벌목된 나무는 어디다 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벌목된 나무는 편철해서 쓰고 수집이 가능한 것은 가져와서 파쇄를 해서 파쇄목을 공급하고 있고 원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에게는 원목을 공급할려고 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장비가 들어 가면 혹시 지표면이 노출되어서 사태우려가 있어서 장비가 못들어 가서 인력으로 운반이 곤란한 데는 군데군데 모아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파쇄목을 어디다 공급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파쇄목은 원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운반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강극중위원

기술지원과장님 파쇄목을 퇴비로 사용하면 상당히 토양개량에 탁월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죠? 효과 있으면 농가에 파쇄목을 제가 벌목된 나무를 가급적이면 파쇄를 해서 김해 땅들이 상당히 산성화 되어 있거든요. 토양 개량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농가에 많은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희망농가는 거의다 공급이 되었구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파쇄할 건 파쇄하고 원목으로 쓰는 건 원목으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농가 보낸다면 운반비는 본인이 댑니다. 상차까지

강극중위원

운반비는 어디 운반비를 이야기 합니까? 파쇄한 걸 말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파쇄한 나무를 농가에

강극중위원

그건 물론이죠? 좀 가급적이면 많이 파쇄를 해서 농가에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44쪽에 보면 논·밭두렁 공동소각사업 해서 50개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국도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국도비가 확정내시때 내려온 겁니다.

강극중위원

소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동절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 가을에 내년도 사업비를 앞세우고 예방차원에 돈을 내놓은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최소 10월달이나 그 정도 하겠죠. 11월달이나 12월달 그 정도 하는 것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0월달 정도 하면 조금 푸른게 있기 때문에 잘 안타거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은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한 그런 예산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밭두렁이나 논두렁 소각이 결코 농작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 기술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예방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옛날에는 월동하는 멸구를 태운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그렇게...

강극중위원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논·밭두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산 연접해서 일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또 폐경답 지금은 농사짓는 사람은 논·밭두렁을 태우든가 베든가 별 풀이 엉성하지 않는데 산 연접지 폐경답이 풀이 엉성해서 거기서 발화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 많은 사람들이 폐경지에 옛날 내가 농사 지었는데 내 자식놈이 도시로 나가더니 농사를 안지어, 내라도 한번 지어야지 하고 성냥갑 들고 라이트 들고 가서 농사 한번 지어볼려고 불 지르는 것 이런게 위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일반 경작하는 데는 그런게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논두렁, 밭두렁 소각사업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가 560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5,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이중 일반회계가 96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769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9,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억8,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7억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는 총 예산액규모 560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5,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중 일반회계가 96억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문화재과에서 3억8,1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관광과에서 92억6,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66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7억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내용은 개발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 1억8,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회계에 49억7,300만원, 공기업회계에 5억4,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재과에서 3억8,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3억원, 구지봉 정비사업에 1억3,500만원, 봉황동 개인주택 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로서 2,1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산해정 명륜당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는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92억6,900만원이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8억6,600만원, 역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은 16억6,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방채로서 10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서는 개발과의 3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 1억8,600만원은 안하농공단지 공단용지 매각수입을 18억5,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에 49억7,300만원의 예산내용은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7억7,6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이 2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5억4,700만원으로서 전하,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을 25억3,3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69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9,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개발과에서 1,2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재과에서 5억8,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43억9,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57억600만원이 증액됩니다만 봉림지구 조성사업회계 1억8,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회계에 49억7,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5억4,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과에서 늘어나는 1,200만원은 자료입력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고 문화재과에서 5억8,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 내용은 산해정 명륜당 정비사업비는 1억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3억4,500만원, 구지봉 정비사업에 1억5,500만원,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부족분으로서 1억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43억9,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의 집 운영수용비 7,9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교양강좌 강사수당도 5,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예산을 삭감해서 읍면동 예산에 계상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건립에 50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도비보조에서 특별교부세가 변경되므로서 7억9,6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장군차 제다공장 건립비로서 당초 계상된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과목변경에 의한 5,2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57억6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 내용으로서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 1억8,6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서 7,800만원, 진영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서 3,000만원, 병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잔액 및 이자반납 금액으로서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총 49억7,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비로서 15억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농지전용부담금 19억9,200만원, 그리고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 조성비가 14억3,500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상환비로서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회계는 5억4,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북부지구 폐토처리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금 전출금으로서 4억9,300만원, 북부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48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개소 했는데 예비후보지가 물색되어 있습니까?

공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외비로 해서 알려지면 안됩니까?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비후보지로서 3개소 용역을 맡길 거네요?

지금 한 군데만 할거죠.

1차 좋은데 먼저 할 것입니까?

489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용역, 덕암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변경을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대로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용역비를 새로 계상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임시는 아니겠지만 전임자들이 옳게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졌다면 덕암산업단지 지정하게 된 용역 3,000만원의 예산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내가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마치고 난 그 이후에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개발 계획은 면적을 줄인다는 얘기죠?

왜 줄여야 됩니까?

이게 벌써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와져야 됩니다. 산 정상이 훼손되고 사태가 일어나니까 줄이겠다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다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고쳐주어야죠. 그냥 구태의연하게 허가난 면적이라고 해서 두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영석산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연속성이 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전 답변과정에 농공단지조성 일제조사 용역비 답변중에 진영 하계쪽에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동쪽이면 하계마을 있는 그쪽입니까?

지금 개발과 부담이 딜레마인데 하계 같은 경우는 물론 지주들은 그런 식으로 공장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경제적인 것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계는 정말 자연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밑에 난개발을 해서 그렇지만 위에 마을쪽은 자연 그대로 살아 있다고 그리고 우동리는 우리 시에서 중장기계획에 보면 전원지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 입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하고 하계쪽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우리 진영읍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읍민들이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공장이 들어서라도 한쪽으로 들어설만한 자리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농공단지조성 주촌 양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김해시에서 시급합니까?

물론 공장은 단지조성을 해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공장 부도나는 것도 많은데 공장세도 나오지 않아서 촌에 비어있는 공장도 많은데 그리고 양동 같은데는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보현행원 올라가는 쪽에 오른쪽입니까?

그쪽이면 내삼농공단지하고 붙은 산이거든요. 내삼농공단지도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산이 암반에서 토사로 바뀌고 있는 중간에 아주 허벅허벅한 산 비가 와서 물을 먹으면 흘러 내리는 그런 토질입니다. 거기에 이런 예산을 해서 조사용역 안해야지요.

검토할 이유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똑같은 산인데 동쪽, 서쪽, 동쪽에 파먹어가지고 단지를 해서 산사태가 나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서쪽에는 타당성 조사할 대상조차도 안들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밑에 공장 지을려고 터 닦다가 옆에 보면 산에 금이 가고 흘러내려서 공장 못짓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도원 마주보는 쪽 아닙니까?

거기에 위험해서 공장 못짓고 있는 여기에 시에서 자체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을 왜 욕을 듣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여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집행부와 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해도고 하는 부탁이 안 있었으면 이런 용역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양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태가 나서 포괄사업비로 정비를 하고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에까지 해주고 해서 자연친화적인 개천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오른쪽인데 공장진입도로 부터가 문제가 되는 장면이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육안으로 봐서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오는데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투입되는 것은,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490페이지 봉림석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라는게 어떤 협의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조건을 어떻게

이것 공영개발 아니에요.

누구하고 협의한다는 거에요.

그 밑에 공영개발 감정수수료도 그것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봉림석산에 들어가는 용역비만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기부 과장님 계실 적에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다시 변경해야 되고 다시 용역해서 다시 예산이 투자된다 말에요.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누가 시행을 했든지간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김해시민의 혈세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도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시행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잘못되면 다시 변경하고 또다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자꾸 투입되고 이러면 예산을 잘못해서 투입되는 만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도 책임소지 없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유 용두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신문보니까 무산된 걸로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태까지 용역했던 25억원도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된 것이고 지금 그대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주들은 자기들 권리행사도 못하잖아요.

풀어주든지 해야지

먼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그 책임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돈만 25억원 날리고 우리 시민 혈세 25억원만 갖다 내버리고는 그런데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여건들이 변해서 그렇게 취소할 정도의 여건이 변했다는 것입니까?

저게 다 중장기계획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시행했었어요.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18억여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면적축소 시킨 시점은 언제 축소시켰습니까?

금년 4월입니까?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는 신용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유개발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이 섰기 때문에 지금 해제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깊게 또는 다시 어떻게 해보면 안 좋겠느냐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지난지도 채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변해요. 6개월만에 시장님 마음이 변해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타당성이 안 맞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그렇게 질의가 되었거든요. 지금 장유에 신도시가 개발되었는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말입니다. 시장님이 결정해 가지고 마음에 안든다 그만두라 25억원 그냥 갔다 버리고 의회에서 안되고 주민들이 안 된다는 것은 밀어 붙이고 그것은 어디 법입니까? 시장 법입니까?

아니, 김해시장 법입니까? 시장이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타당성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장유에 그때와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적으로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금 과장님 바뀔때마다 행정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봉림석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어떻게 한줄 알아요. 매년 주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육십몇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과연 1년에 얼마 벌입니까? 봉림석산에

14억원 벌었는데 용역비하고 거기에서 민원해소비 얼마나 나갔습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파괴해 가면서 김해시 수입은 하나도 없고 장유권 개발같은 경우도 레미콘, 자갈 타당성 얼마든지 좋다고 작년까지 그만큼 우겨놓고 어느날 갑작스럽게 의회 와서 한 마디로 시장님 결심이 섰기 때문에 안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김해시가 시장님 뜻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의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것 내용도 했습니까? 그만한 25억원을 갔다 버려가면서 그러니까 봉림석산 문제도 계속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봉림석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안주면 주민들이 와서 데모할 것이다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알아서 해라 무슨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양해가 아니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25억원을 그냥 날려가지고 몇 년 끌다가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질의를 하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용역비는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임용택 위원도 지적했듯이 앞뒤 하나도 맞추어 보지 않고 산사태가 나서 이백몇십억원이라는 손실을 봐가면서 또 그 자리에 다시 용역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생각 자체만 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506페이지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부족분 내용을 설명해 주실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관 건립은 현재 국립김해박물관 옆 부지에 전액 국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시에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당초 사업비 158억원 규모, 사업규모는 1,400평 규모로 해서 5억4,800만원의 설계비를 현상공모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공모가 끝나고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시에서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전체 사업규모를 약 1,840평 정도 그러니까 370평 정도 증가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약 27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김해박물관, 중앙박물관, 우리시와 3자 협의해서 증가되는 27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설계비용 1억3천은 저희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사업비 전체는 국비로 부담한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취지의 교육관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사회교육관의 주요 내용은 전체 내용 안에 우선 기획전시실과 일부 수장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박물관 시설 체험학습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학 학습적인 교육공간으로 제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학탐구 시설도 있고 유적 탐험시설도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체험을 하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기존의 교육시설들은 전시만 해놓고 보는 시설에서 직접 이 시설에 가면 눈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다 보니까 교육관이라고 명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시관이 아니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게 전체의 당초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교육관이라는 것이 쉽게 사회교육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사회교육차원에서 만든 시설이라 해서 사회교육관을 붙이게 되었고 그 속에 들어 가는 어린이 체험박물관은 체험학습실 또는 이런 형태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회교육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사회교육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 각 지역별로 사회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장, 임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실시설계 용역부족분이라고 나왔거든요. 기정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5억4,800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5억4,800 확보한데서 지금 1억3천을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당초에 전액 다 요구한 것 아니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1,400평 규모, 157억의 예산으로 사업규모를 책정했었는데 현상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약 400평 증가시키고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변경을 추진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변경 안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안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157억으로 배정하고 사업

용옥

신용옥위원

157억을 배정할 당시에 사업규모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니 사업규모가 나왔었는데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 유치하는 시설이고 또 이용하는 시민은 우리 김해시민이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전체 면적규모, 시설규모도 약 400평정도 증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에 따라서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그래서 중앙박물관하고 협의한 것도 증액되는 사업비는 국비로 부담하기로 하고 대신 추가 소요되는 설계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설계했던 용역비 보다 지금 증가가 되었으니까 그 증가된 분만큼만 지금 용역비가 증가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하는데 따라서 다시 증가된다는 거에요. 증가되는 부분 만큼만 증가되는 것 맞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발굴 같은 것도 하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김해시 관내에 문화재 발굴이 내재되어서 안된 데가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많습니다. 거의 구시가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북부동이라고 하나요. 북문 그 밑에 문화재가 많이 있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발굴 계획이 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부지 매입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부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지 보상 협의가 다 되고 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발굴해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원래대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발굴하고 없애 버립니까? 아니면 보존이네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발굴을 해서 그 발굴되어서 나온 모형대로 북문을 복원해서 세울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 분산성정비사업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게 삭감된 것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산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예산배정 기준상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고 지방비는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일률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할 때 50%를 배정하지 않고 30%씩 배정했기 때문에 도비가 15% 줄은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분산성 정비사업이 전에 우리 계획했던 대로 민족마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사업은 가야민속촌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달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분산성정비사업은 시가지에서도 연지공원이나 쳐다 보면 그 모양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분산성만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분산성 그 위에 민속촌 관련해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506쪽에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기정예산 5,000만원 되어 있다가 이것을 왜 삭감시킵니까? 3,700만원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은 금년 11월경에 개최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우리 시에서 가야사 복원

명곤

탁명곤위원

왜 삭감되었느냐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세계민족문화축제도 내년에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도 학술심포지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거의 유사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통합 개최하기 위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확보할려고 할 때 설명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었을 겁니다. 맞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다 어느 중간에 가서 겹친다고 이래하고 이런 예산 신청을 하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금방 3,700만원 겹치니까 행사가 세계민족축전하고 유사하니까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당초예산할 때는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얹어 놓고 이런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희들 이 학술회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명곤

탁명곤위원

절감이 아니죠. 예산을 확보할려고 할 때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안 했지만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 겹치니까 삭감합니다. 안되죠? 이런 예산 요구는 진지하게 접근해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도 하십시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봉황동 근처에는 우리 일반 주민이 건축 인허가를 할 때에 상당한 제재를 받죠. 문화재 사적지관리입니까? 그게 분산성 어디입니까? 봉황대 그게 국가유적지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사적 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그 반경 몇㎞까지 하는 것이 규제 받는게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 지정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명곤

탁명곤위원

이쪽은 어디까지 됩니까? 경찰서까지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경찰서까지는 안와도 거의 구시가지 중심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어떤 특단의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영향검토는 마치고 달리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일반 서민들이 만약에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전에는 개인이 다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액이 아니고 보조를 해줍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도 많이 변해 온거네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제학술심포지엄에 관해서 올해 삭감되어서 올해는 어디 학술심포지엄이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금년에 4월달에 가락문화제때 가야전문학술회의는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머지 올해는 삭감시켰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국제민족페스티벌 하는 것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올해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아닌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 내년 것 때문에 올해 것을 삭감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도 학술심포지엄이라는 것이 1년여만에 하고 말아야 될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형태의 임기응변보다는 이게 어떤 시 사업책인데 그렇다면 내년에 국제민족페스티벌을 위해서 올해 절감했다가 내년에 투입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니 페스티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국제 페스티벌에도 학술심포지엄이 필요합니다. 학술심포지엄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학술심포지엄의 내용과 상호 유사성이 많으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유사성이 있는 것 하고 기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하고 어떤 사업비를 내년에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용이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시행해야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런데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면 학술회의 내용이 상호 중복성을 가지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통합운영을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 거면 중복성이 아니죠. 올해 학술회의는 올해 학술회의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말이에요. 내년 것을 내년에 어떤 사항이 변함에 따라서 국제페스티벌도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 말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학술회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학술회의이기 때문에 내년에 유사성이 있으니까 통합 개최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합 개최하자고 하는 것이지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 학술심포지엄을 계획하고 할 때는 국제민족페스티벌이라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중복해서 해야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현대도시는 저희 문화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민족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서로 입안과정에서는 별도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상관이 되어서 같이 통합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심도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책정도 하고 해주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사회교육관 건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국립입니까? 명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국립으로 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립이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관리권도 없죠? 엄밀히 하면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용역비 부족분이라 해서 상당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물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겠죠?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좀더 질 좋고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증축도 하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름 명명 자체가 지금 국립이다 보니까 용역비 이런 부분도 국비를 더 많이 받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사업비를 우리가 1억3천을 증액시킴으로 해서 국비를 27억을 더 받게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무형문화재라고도 아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주로 숭선전에 있는 춘추향 수로왕대제가 도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요즘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 시에 오광대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해보면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임용택 간사, 허남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주택매입자금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희들 그 일대에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실 그 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화재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위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그래서 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마을 전체를 집단 이주를 시켜서 그야말로 국내 최초의 인골 박물관 같은 이런 걸 한번 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보실 그런 의향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강극중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안리 고분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느끼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판명되어 있고 현재 그 마을 일대가 마을바닥 밑에 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우리 2단계 가야사 복원사업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서 이게 납품이 지난 6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국내 최초의 그런 박물관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장 임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장군차 제다건조기 지금까지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구입할려고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건조기는 이번에 처음 구입합니다. 지난 번에는 볶는 기계를 샀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구입해서 재배하는 농가에 줄려고 하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줄려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관광가이드 활동실비보상이 당초에 확보 다 안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확보한 부분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요구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몇 명입니까? 전부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광가이드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7명에 실비보상이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17명 전체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휴일날은 4명, 평일날은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500만원이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근무하면 한 사람당 하루에 3만원

용옥

신용옥위원

실비를 얼마나 지급하시는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하루에 3만원씩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제가 보니까 가야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전기료만 별도로 지급하는 거에요, 다른 운영비는 안나가고 전기료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가야문화예술회관은 진례 신월초등학교를 개조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안주고 전기료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기료 명목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달에 전기료만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안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600만원을 더

용옥

신용옥위원

한달 전기료 100만원씩 계산해서 1,2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거기 전기료가 한 달에 100만원씩 나올게 있나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거기 전시실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도 전시실에 가봤는데 맨날 컴컴하게 해서 제가 가볼 때는 불 꺼놓았더라구요. 전기료가 100만원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600만원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주니까 사실상 불을 꺼놓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켜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관리비가 많이 들고 개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원차원에서 주는 거네요. 그 밑에 삼정동 건립치기 민속보존회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예술단체에 속해 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가락오광대가 문화원 쪽에서 하고 있고 삼정동에 건립치기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약 45명정도 회원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삼정동 건립치기의 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삼정동 동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있으면 건립치 기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 아니에요. 맞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 이 단체에만 별도로 200만원이 나가는 것은 과장님 아량으로 주시는 거에요. 국장님 아량적으로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건립치기가 지난 해에 도민속경영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정동 건립치기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맥을 이어가고 내려오는 것인데

용옥

신용옥위원

잘 하시는데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이 건립치기는 잘 하시더라구요. 하고 뛰어나게 잘하시는 것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각 동에도 각 면에도 보면 자기 지역에 명맥을 이어 가기 위해서 건립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문화강좌니 이런 강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풍물패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립치기가 예술문화단체에 속해 있으면 그 단체로서 운영금 지원금을 받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단체만 이렇게 특혜를 줘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건립치기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잘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무실 지하를 얻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지난 해에는 경영대회 나가서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특별히 잘 한다는 것은 경영대회 나가서 수상했으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회원도 많이 하니까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체사업이 대부분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예술창작스튜디오도 그렇고, 가야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삼정동 건립치기도 그렇고 몇 가지 부분이 그냥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술창착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전기 보수공사하고 여기 식당하고 다 갈아주면 리모델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서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기분야라든지

용옥

신용옥위원

시설노후될 만큼 오래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주민자들을 나오도록 해서 정비를 다시 해서 그렇게 작가들 작품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편성해 놓은 자체 사업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세계민족문화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질의해 봅시다. 세계민족축제 그것 때문에 말이 참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대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례상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5년 이후에는 안하는 겁니까? 1회성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조례를 그렇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이 왜 2005년 12월말까지 했느냐 하면 내년 10월달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됩니다. 예술회관이 개관되고 하면 문화분야 시설관리하고 문화행사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짜여지든지 간에 축제 부분도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에 조례를 내년도 말까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 행사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1회성으로 끝날게 아닌가 시민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조례도 제정되고 예산도 하고 100인 추진위원도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문화축제인데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김해에 이런 민족문화축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도 그렇게 건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정치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와 의심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해서 온갖 설이 난무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무처장 자리를 누구한테 줄거다는 이런 소문도 돌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해 보세요. 속시원하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민족문화축제 부분은 저희들 시가 커져가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건립 되어지고 문화인프라가 갖추어짐에 따라 우리 김해도 세계적인 축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 해부터 이 축제부분이 준비되어져 왔고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올해 초 상반기에 세계민족문화축제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나 과정도 거치는 것이 옳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제가 갖추어지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칭 세계민족문화축제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명칭에서부터 행사의 계획이나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부터 그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요 과장님 생각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민족문화축제를 할 때 시민들한테 청취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인 추진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오세요. 해서 거기에서 결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축제를 할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연구를 급하게 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 시점에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 생각은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될건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517쪽에 보면 세계민족문화축제 사무처장 관사 공공요금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사무처장 관사가 어디에요. 어디를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무처장을 외지에서 모셔오게 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관사가 동상동에 5층짜리 아파트 1층에 23평형인가 하나 있습니다. 동상동 소방서 있는 쪽에 옛날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해서 여기 있는 동안에는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수리하는 데는 돈 안듭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특별한 수리는 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청소하고 도배 정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공요금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여기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료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계획은 사무처장이 외부에서 모시고 온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처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곱 분을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작업을 쭉 해왔고 이번 7월 2일날 집행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에서 인준을 받을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이미 조례도 제정되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게 단발성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정말 세계민족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하세요. 다음에 우리 1년 지나고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깊이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 해볼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깊이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만약 이렇게 되면 가락문화제라든지 문화축제 이런 것은 더 발전시키고 그럴 의향은 없으시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축제를 내년 10월달에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맞추어서 개관 행사와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축제를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에 음력 4월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가락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일단 개최 시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 두 행사의 연관 여부는 앞으로 좀더

용옥

신용옥위원

가락문화제가 지금 법인화는 안되어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전위원회측에서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개 문화의 집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동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운영을 읍면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읍면동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소속이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자부 관할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문화의 집 사업에 관한 지분을 문광부에서 담당을 했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문광부 소관이다라고 보기에는 해당 지역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관부처가 행자부라는 것이지 해당지역의 자치위원회가 행자부 소속이다 이런 개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걸 확인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처음에 탄생할 때 이게 흡사한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똑같습니다. 문화의 집 하고 지금 4개의 문화의 집이 있는데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가장 자기 밥그릇을 찾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특히 삼안동 지역에 우리가 관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해서 이건 문화의 집은 문광부 주관이다 소관이다 아니면 행자부 소관이다 이런 형태로 가르마는 타졌어요. 그게 지금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동으로 이관해 놓으면 나중에 불협화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하나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나은데 동에서 하면 다시 격하를 시키는 결과가 온다. 전문성 결여가 된다. 내용이 걱정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에 문화의 집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의 집을 만들어 달라 아우성을 치는 경우에 문제점이 될 것이다는 거에요. 간단하게 이관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있으면 지원이 동에서 한다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파생이 될텐데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옮긴 이유는 또 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이관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소재한 읍이나 동의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여는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러나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문화의 집 운영에 장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나 이런게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동지역에서 관리를 하므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전문성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전문성이 관리 운영 지도하는데 필요 없더라 거기에 이용하는 전문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관리자체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안맞다 이래서 읍하고 동으로 이관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책임자들이 읍과 동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 문화의 집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문화의 집이 읍면동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안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문화의 집 형태를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문화의 집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부분 또 어떻든 읍면동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가 지도감독의 기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저희들이 문화의 집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검토에 도움이 될까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보태면 같은 프로그램에 문화의 집이 있는 동에는 확대형성 정도로 인식이 되고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많은 각종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문화의 집이 있는 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직까지 예측 못하는 동에서 문제점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 삼안동 지역에 안동 문화의 집이 있고 삼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서로 위원장, 회장간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조그마한 갈등이 큰 갈등을 낳는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516쪽에 다른 부분도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해서 넘어가고 가운데 보면 마산관악합주단 우리 시에 연주 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날짜가 8월 25일날 거북공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비가 오면 장유문화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에도 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작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해에 관악단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여기에도 발굴을 해서 마산관악단 못지 않게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을, 그런데 국비 도비 지원 이런 것을 우리 지역 김해에 있는 우리 밥그릇부터 챙기고 이런 그게 없고 해마다 자꾸 내려오거든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음악을 하는 단체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할 테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모집을 합니다. 우리 관악합주단도 거기에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는 이 돈만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여기 와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거기 도에서 심사를 해서 상정을 합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도비가 있어도 제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보면 우선 내 것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극단 신무나 강옥영씨 우리춤 관계 우리 그겁니다. 김해소년소녀합창단 다 우리가 하고 그 중에서 마산관악합주단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예술인이 강옥영 우리춤 이런 거는 우리 김해 것이고 제목이 벌써 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마산관악합주단에서 김해에 가서 연주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국가에서 했다, 국비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지금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을 텐데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마산에 관악합주단이 김해에 와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김해관악단도 마산에 가서 연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전국에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그 계획을 할 적에는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존심 문제도 안 있습니까? 김해관악합주단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다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애향심이 더 불러일으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단한 것 문화재과에 질문드렸는데 오광대 무형문화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4,000만원 해서 아마 등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5월달에 오광대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박물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증을 거치고 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구액중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어떻게 해서 무형문화재를 하나 등록을 받는게 참 중요한데 김해에 수로제전하는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더 받아서 국제민족페스티벌에 보여 줄 것도 하나 더 만들고 이런 때는 행정적인 지원도 물론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추진비 외에 행정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더라구요. 들여다 보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드리고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최선을 다 해서 올해 등록이 되도록 같이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올해는 등록은 안 되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 등록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등록이 되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이 되어서 519쪽에 가야민속촌 특별교부세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가야민속촌은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할려고 하다가 그 부분에 문화재발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6월달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BC 10세기경의 청동기 주거지 유적이 발굴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적발굴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는 하지 못하고 유적발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삭감이 되어도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기반정비사업이라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12억4,500만원을 주기로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사업이 문화재발굴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고 4억4,000만원만 특별교부세를 받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추진하기는 추진합니까? 발굴 끝나고 나면 추진하기는 합니까? 발굴 끝나고 나면 용두체육공원처럼 나중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발굴을 해보니까 청동기 유적에 대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결정이 어떻게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보다는 다소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확정적이지 않는 것 같고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아까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문화의 집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하시고 김유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소장님한테 그때는 국장님인데 지금은 소장님이시죠? 그때 문화의 집 때문에 저하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특단의 조치로 문화의 집을 개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개선한 게 소장님 동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논란을 하고 문화의 집을 정말 문화의 집의 기능대로 해라고 요구했던 건 지금 동으로 이관해서 공무원들만 더 골치 아프고 일을 한 가지 더 짐을 지어 주어서 힘들게 만들고 주민들간에 또 갈등을 겪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냥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원래 문화의 집 그 주위 주변에 문화의 집에만 가면 정말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문화의 공간으로서 활용할려고 주민들이 기대했는데 지금은 문화의 집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의다 교양강좌나 지금 학원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이중삼중으로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군차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에서도 다도회 그 분들이 무료시음장을 시민의 만남의 장에 만들어서 장군차 홍보를 하고 그런 걸 위해서 무료시음회를 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들이 문화의 집 활용을 잘 하셔야 앞으로 가야문화가 도약하는데 한 몫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집 각각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 문화의 집을 문화의 집 기능대로 하라고 특성화를 좀 시키든지 하라고 하는 건 김해에서 만약에 외부인들이 가야문화를 보기 위해서 대성고분 갔다가 박물관 갔다가 이렇게 둘러보고 김해 오면 어느 문화의 집에 가니까 장군차라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더라 할 정도의 어떤 시민이든지 가서 문화의 집에 가면 이게 장군차구나 이렇게 하고 무료시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많이 있잖아요. 예술단체에서 하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문화의 집에 가면 언제든지 그런 연극을 볼 수 있고 그림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듣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양프로그램으로 짜져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것도 문화인데 교양프로그램으로 짜져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재료비는 자비를 대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너무나 많이 다 먹고 살만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나가서 배우고 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저도 당연하게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집은 정말 문화의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그런 기능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 기능을 그대로 살리자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때 문화의 집을 개선해 달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전혀 개선된 게 없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활용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문화의 집 다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능들은 다른 데서도 복지센터나 모든 사회교육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평생교육체제로 다 나가니까 학교공간도 개방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의 집은 정말 문화의 센터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건의 드리고 싶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그걸 이미 동사무소로 갔지만 다시 가져와서 좀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주세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읍면동으로 내려갔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택 간사와 허남칠 위원장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볼게 있어서 천문대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형물 문화재과인데 1억5,000인가 해서 조형물 하기로 했는데 4개를 만든다 했는가 과장님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안 만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중간에 삭감시키고 하는 것 아니죠? 제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 야간강좌 개설하기로 안 했습니까? 야간 서민들 어둡고 모자라는 부분 이런 것을 채우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으로 가버리고 나면 이런 질의도 못합니다. 가는 건 아직까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중복되는 질문이면 답변했다고 하면 질의 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민족문화축제 사무처장 선임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7월 2일날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위촉대상자는 거론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사무처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다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분이 일곱 분이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한 걸 자료조사도 하고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최종 세 분으로 압축을 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에 전주 소리축제의 총 감독을 맡으셨던 분 임진택씨라고 이 분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준을 7월 2일날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집행위원회 승인이 나면 그 분을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전문가를

경록

제경록위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과장님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얼마전에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세계민족문화축제 민속제와 민족문화축제하고는 어떻게 틀리다고 보십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된 축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못하면 대동소이한 행사를 한다면 아마 강릉민족문화축제가 이번에 성황리에 끝난 걸로 외국인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130만명에서 180만명까지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김해에서 하는 세계민족문화축제가 그와 유사한 행사를 하게 되면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거든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차별화 시키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셔야 만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싶습니다. 예산사항설명서 517페이지 상단부 보면 지역구라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의원을 처음 들어 오면서 진영도서관하고 김해도서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산을, 해보니까 6년전 예산까지 편성한 걸 다 가져오라 했어요. 김해에 1억을 주면 진영은 3,000만원 계속 6년동안 그렇게 해왔더라고,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호되게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국비가 삭감되거든요. 김해도서관에는 국비가 증액되었고 똑같은 진영도서관, 김해도서관 국비가 내려온 건 아닐 거고 똑같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김해도서관쪽에 많이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진영도서관은 김해도서관하고는 도서관설치 그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형 도서관으로서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는 칠암도서관도 있고 이건 교육부산하 도서관 아닙니까? 시비나 국비로 지원해주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조금 규모가 작고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너무 이렇게 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다음에는 배려를 하셔서 예산이 지원되고 농촌사람들도 많은 도서를 읽을 수 있고 진영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진영도서관에 가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를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518쪽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전기보수공사 그 밑에 보면 예술창작실 스튜디오 물품구입 있는데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도요에 있는 것 말하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일전에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구요. 문을 걸어놓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올 봄에, 3월달에 국장님하고 가서 시설 전반을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촌장제로 해서 촌장한테 맡겨서 안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운영자체가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운영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위원회제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 있던 입촌자를 전부 퇴거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전반에 대한 보수하고 청소하고 전기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전기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성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우고 안에 청소도 하고 시설도 다시 보강해서 김해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입촌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유지죠? 그 부지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 재산입니다. 교육청 소관 재산을 우리 시가 무상 임대 받아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김해시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알뜰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제로 하면서 운영위원을 예총지부장도, 미협지부장, 도요이장을 거기 위원회에다 넣었습니다. 시설관리문제 때문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해서 집단 위원회제로 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운영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도록 체계를 완전히 굳혔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그런 좋은 시설에 좋은 위치에 시설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가보니까 갈때 마다 문이 잠겨 있고 그 사람들한테 문 열어달라 해갖고 전시관하고 한번 둘러봤는데 너무 엉망이더라구요. 제가 지적한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는...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시 시설을 해서 체제를, 이왕지사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나 이게 창작스튜디오인데 창작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지금 애들한테 창작심을 불러주기 위한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도 견학을 가고 거기에서 다른 경연대회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고 지금 몇 년 쭉 그렇게 몇 몇 사람들이 자기 작업장으로만 활용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창작스튜디오로서 기능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 있던 몇 몇의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공간으로만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왕지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을 위해서 밑에 있는 부분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가칭 우리끼리 이름으로 카페테리아를 여기에 만들자 해서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옥

신용옥위원

와서 쉬고 가야 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학생들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 앉아서 자판기에서 커피도 한잔 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전부 재배치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여러 각도로 그렇게 해보세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17개 읍면동을 대표해서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어떤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 맨 처음부터 당신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 보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당신생각은 어떻느냐 그러면 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이런 것은 더 넣어도 이런 것은 빼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게 제가 생림에 김정호 부의장님께도 물어보고 제위원님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일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시는 분들보다도 정보를 모릅니다. 땅값이 뛰고 해서 알아보면 행정행위로 인해서 거기가 개발되고 이런 일이 뒷북치는 일이 허다하니까 국장님 특별히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임용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총무국에 통보를 해서 전 부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11.8% 감소한 921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4억5,1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7억9,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8억9,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급수과입니다. 상동 신곡 외 2개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수과는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7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진영하수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억원,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사업의 도비보조금에서 총 180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총 190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 변경입니다. 급수공사 수입이 3,000만원, 시설분담금이 7억5,9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7,400만원, 이월금이 13억3,200만원, 그 외 영업외수입 및 기타 영업수입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총 2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금 전입금에서 3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에서 47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총 43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9.3% 감소한 1,017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0억1,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7억9,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8억9,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급수과는 상동 신곡외 2개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로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과는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8개 사업에서 169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금 3억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액대비 총 172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300만원, 원수정수대 및 전기료 등 경상사업비가 4억4,600만원, 시설비 35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서 15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대비 총 2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인건비와 시설비에서 4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수선비 등의 경상사업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대비 총 4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공인중개사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현재 우리 송술복 업무과장님이 교육중으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업무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잡수입이 어떤 게 증가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잡수입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장 군수가 수도사업자입니다. 수도사업자에게 정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정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기초가 전년도 낙동강 원수수질이 3급수 이상으로 오염되었을 때 정수비용을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결론적으로 낙동강이 오염되면 비용을 지원해 주면 우리는 오염된 물을, 정수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 것 아니에요.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2003년도 같은 경우 2월에 갈수기 때 3급수를 오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때는 수질도 별로 안 좋겠네요.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대신 우리 김해시는 고도정수처리를 초기에도 하고 후기에도 하고 양 사이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541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율하유통단지는 어디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롯데유통단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율하유통단지 하면 안 되죠? 장유유통단지라고 그냥 쓰십시오. 율하라는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장유유통단지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542페이지 진영 금산초교∼동산 배수관로 매설공사 지금 관로공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기히 했습니다만 농사철이 되어서 농로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히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금산초교에서 동산 올라가는데 보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그 관 매설은 거의 연결을 다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하고 중복해서 하면 안됩니까? 위치가 틀립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관로 매설공사를 같이 하면 안되냐 말입니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당초에 저희들 관이 100㎜ 할 때는 진영휴게소에 공급하기 위해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중간에 마을하고 오척마을하고 관이 작았습니다. 다시 200㎜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법 큰 세월은 안 흘렀지만 가스관로를 묻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업무 상호보완을 해서 경남에너지와 이런 것은 가스관로 할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세월은 흘렀지만 차후 업무보완을 하죠.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련 위원회를 할 때 가스관로는 그때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스관로는 기히 묻혀 있었거든요. 시점이 서로 안맞은 것 같은데 이런 공사들은 앞으로 상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반드시 회의를 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549페이지 시설경비요원 일당 등 감소분 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명동정수장은 지난 2월에 시설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청원경찰을 임용해서 못하고 우선 일용인부 4명으로 하여금 경비를 하도록 해서 일용인부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청원경찰 4명을 확보함에 따라서 청원경찰 인건비는 증액을 시키고 일용인부임은 전부 삭감조치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청원경찰을 하므로 해서 이 부분에 감액이 된다 이 말이죠.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수용비 부분에 슬럿지 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삼계나 명동에서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슬럿지가 탁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는 슬럿지가 많이 나오고 갈수기나 수질이 좋을 때는 작게 나오는데 하루에 약 12톤 정도 되어집니다. 합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지금 해양투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명곤

탁명곤위원

슬럿지 해양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7월부터 해양투기를 할려고 예산을 수립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슬럿지 해양투기를 어느 시점까지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전에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만 보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양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부하를 줄여주어야 될 그런 목적에서 해양투기를 할 그런 계획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수장이나 화목하수처리장 이 슬럿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발생되는 문제인데 더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나오는 슬럿지는 처리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럿지야 그래도 낫겠죠. 가능한 많이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은 85%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율하 신도시가 들어서면 지금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커버가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율하 신도시가 들어서면 56만평에서 10,85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증설계획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18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증설해야 되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율하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 외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죽림, 화촌, 신안, 덕정, 구관등, 율하가 있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 오더라구요. 신도시 앞에 하수관거가 있는데 그게 연결이 안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하수관거를 묻을 때 인접한 자연부락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관거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올해 관거사업비로서는 현재 예산이 모자라고 내년도에 저희들 환경부에다가 국비 10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기히 처리장이 있는 구역 내에 관거사업은 우선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신도시 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이 되어서 옛날 그대로 남아서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데 그나마도 처리가 안 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도비양여금, 보조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부터는 부처별 토탈방식으로 예산을 하는데 2004년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들어오고 확정내시가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다른 부처에는 하는데 행자부와 환경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사업분 만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례하수처리장 같으면 진례하수처리장 전체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우리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중앙부처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일할 의욕이 있다 시비를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국비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올해 우리 양여금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한 양만큼은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사업욕심을 많이 내어서 많이 신청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과다신청을 했네요.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삭감할 것을 감안하고 내년부터는 토탈방식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얼마씩 갈라 붙이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던 그 시스템하고는 달라지지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특별한 것이 572페이지 이자상환 부분도 우리 국비를 받아서 이자상환을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자상환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체에서 우리 시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환특융자금은 이자를 국비가 대어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자까지도 삭감해 버리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당초에는 이자율이 5.68%였는데 조정되어서 4.97%로 낮추어졌습니다. 율이 낮아진 바람에 3억원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김해상수도는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장기적으로 소장님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외국에는 상수도를 산업용과 가정용이 구분되어서 공급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김유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중수도 개념이거든요. 지금 워낙 상수도가 싸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수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이하는 실질적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산업용으로 써야 될 것도 우리 너무 식음할 정도로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아깝지요. 상수도 물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아깝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계정수장 관리본관 싱크대 교체 12대나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우리 사옥 관사 있는데 싱크대 교체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임용택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5,914억3,816만4천원이며 일반회계가 4,925억4,453만9천원, 특별회계가 988억9,36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특별회계가 287억4,668만2천원,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701억4,694만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925억4,453만9천원중 장유지역 동사무소 신축설계비 외 4건 3억9,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하여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988억9,362만5천원중 덕암지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공사비 3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국장, 소장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허남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절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