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황보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에 대한 도의회보고라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온 도민들의 관심도 높고 사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정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도의회의 의결을 담은 지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를 어떻게 보는가는 서로 상대적일 수 있지만 평화가 소중하다는 데는 전부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된 자료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받아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보고) (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 세계평화의섬 지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평화의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밀레니엄관이 내년 하반기에 완성되죠?

예.

준공되면 세계정상들이 왔을 때는 한 번씩 들릴텐데, 인테리어 부분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코너쯤은 한국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컨벤션센터도 참 아쉬움이 있거든요. VIP룸 같은 경우는 제주도적인 것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적인 멋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공간이 있음으로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자연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인테리어 어느 한 코너쯤은 한국적인 인테리어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관의 전시는 다른 박물관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또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것으로 꾸미는 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한 것이 주가 되고, 제주의 탄생이나 이런 부분도 평화하고 관련된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국립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 맡기고, 4·3이라든지 제주도와 밀접한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구성 멤버들이 제주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특히 내일 회의 때 그 부분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지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전체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법적으로 평화의섬이다, 평화지역이다 해서 지정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로시마나 독일의 오스나브룩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지역에서 평화도시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뿐이지, 국가차원이나 법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오래 받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되더라도 속내용이나 사업은 자꾸 바꿔가면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그전에 있던 것이면 저희가 가서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을 하나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이 없이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정부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전문인력도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과연 평화연구소 우리나라에 평화연구소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것들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제주도에서 밀레니엄관에 평화전문기관을 두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화의섬으로서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확보한다든가,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세계평화를 연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평화연구소의 기능에 서로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차별화를 두고 있는지?

평화관련연구기관은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도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좁은 의미의 평화, 물리적인 평화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평화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외교안보연구원이나 일반적인 평화관련 연구기관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부터 당장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화연구인력이 저희에게 당장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인력도 여기 와서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끌어들이면서 점점 범위도 확장시키고 연구인력도 실력을 쌓아나가도록 하는데, 다만 저희는 범위가 다른 연구기관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외교안보에 관한 연구가 주지만, 그것도 평화관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 기본 출발인데, 당장 이런 부분이 실현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폭넓게 잡고 들어가서 발전해 가면서 확장되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전문인력보다도 외국이나 국내 이런 석학들이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해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 추진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국제자유도시추진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교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내용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의 고도 기준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난 6월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서 제주지역내 기업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면적인 44만6,000㎡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09만5,000㎡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주업체의 수요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조정하고, 여기에는 국비 560억, 지방비 140억, 개발센터 689억원, 민간2,612억 등 총사업비 4,001억을 투자하여 생물산업, 생명공학, 벤처기업, 정부통신, 소프트웨어, 연구교육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고도기준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계획법과 시·군조례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시행후 약 1년반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변경안을 제출케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존시가지는 제1차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 지역여건에 따라 상업지역은 20-55m, 준주거지역은 20-35m, 주거지역은 12-45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발지역인 경우 상업지역은 제주시 35m, 서귀포 30m, 군단위 읍·면지역은 25m로 높이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은 획일적으로 20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서 사업의 특성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택지개발사업추진 위축 및 공동주택 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고도기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 승인대상사업 중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 사업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서 경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고도기준변경안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대상자 입지결정에 원활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20일까지 주민의견 제시하는 기간이었죠?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이 모두 16건입니다. 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이 7건, 현실가 보상 5건, 대토요구 2건, 기타가 2건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척이 7건으로 많네요?

제척하는 데가 묘소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척은 어렵고, 현실가 보상관계는 저희 도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면 주민이 어느 정도 수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건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공청회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56개 업체가 희망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죠? 나머지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대부분,

이 33만평의 첨단과학단지에 몇 개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여건상.

56개 업체가 24만평,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56개 업체가 전부 들어온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T업계 한 업체가 15만평, 이것은 확정입니다.

자기들 필요한 면적이 15만평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공공시설까지 하다보면 대부분 업체에 분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개 업체가 거기 입주할 수 있습니까?

33만2,000평에 몇 개 업체가 입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면적을 분양해서 짓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산업과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오리서치빌딩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공장형 임대식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측에서도 IT업체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외 업체들이 신청하면 분양할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쪽에서도 그러면 땅으로 분양하지 말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내 임대하는 방향,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별도로 공간만 분양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봉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다음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도 이 지구내에 들어갑니까? 다음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홍가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고 건축물고도기준변경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여기 계획에 의한 규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고도기준해서 제주시 구역내는 신제주하고 신제주이외의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신제주라는 것이 공식명칭도 아니고 동네명칭도 아닌데 왜 신제주, 구제주로 나누는지. 신제주라면 범위가 연동, 노형, 외도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것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보통 얘기하는 신제주지역이라면 연동·노형지역, 연동·노형이외의 지역,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못박는다면 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제주는 노형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신제주권이라면 외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네요.

용어선택을 잘못했으면 아예 동명칭을 연동·노형지역, 그이외의 지역 그런 식으로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