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예산에 아시겠지만 20억밖에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한 3억3,000 희망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일단은 재무과를 비워서 재무과가 건설과로 가던 건설과가 다시 2층으로 가던간에 일단 사무실만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민원실 개선보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여기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번에 자리만큼은 의회청사 준공과 동시에 거기에 나가면 우리는 종합민원실을 재무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양정 옆 부서에 직원이 3명이 내려가 있어요. 산림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농지분야가 같이 근무하고, 일단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저쪽으로 종합민원실이 되면 재무과 자리에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기구가 하반기에 과가 더 늘을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2개 과가 늘을것으로... 그게 되던 어떤게 되던간에 9월달안에는 큰 변화가 있을겁니다. 신문 보셨겠지만 7급을 해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 그런 행정자치부에서 여러모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이미 서기관으로 해줬어요. 2단계는 강원도까지도 광역단체까지 서기관제를 다 확보했는데, 시군단위만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아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 정도를 아마 늘리는 것으로 돼있어요. 일단 종합민원실은 재무과로 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이것은 여기에 3회라고 썼지만 실제는 3회가 아니고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옛날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3,000만원 가지고 1년에 그것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떨어지고 추첨을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 여름에 말이 많아서 이 예산을 조금 아끼려다가 어려운 학생을 아르바이트 하는 것 까지도 막을 수 없지 않냐 해서 할수없이 1년에 두 번입니다.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만 이렇게 합니다. 3회라는 것은 사실 3회만 넣었지 여기는 의미는 없는겁니다. 일단은 금액이 모자라서 이것만 넣은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 운영위원 위촉패는 이 사람들을 - 주로 주임원사인데 - 불러다 종이에 군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합니다. 하니까 너무 군수가 주는게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도 뭘하나 패를 만들어 저서 책상에 놓고 사명감을 갖고 군정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군부대가 요즘은... 군부대의 각종 생활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가 해서 패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투자하는 뜻에서 패를 금년에 처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여비를 당초에 7,900인데 4,915만원을 더 증액했냐는 말씀인데 장기교육 신설이 좀 늘어났고요. 지방분권혁신 관계로해서 그 교육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 교육이 많이 늘었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 것을 감안해 보면 4,9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세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은 검찰청 범죄없는마을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81년 9월10일에 만든것인데 대상은 2003년도 한건도 범죄가 발생치 않은 마을에 한해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계획도 도계획도 아니고 다만 검찰청에서 매년 법의날 기념식 행사시에 범죄없는 마을을 발표하면서 지원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에 자기네 예산이 없으니까 포상과 동시에 숙원사업비를 주게돼있어요. 그래서 울 강원도 같은데는 12개 시군에 30개 마을인데 1년차가 24개마을, 2년차가 3개마을, 3년차가 2개마을, 18년차가 1개마을로 돼있어요. 이게 계속 내려왔던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법의날 4월 20일에 행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줘야될 것 아니냐. 아마 이런식이 돼서 1년차 마을에 대해서는... 선정되는 마을이 강원도에 30개마을인데 화천군이 3개마을이고 사업비 지원기준을 1년차 마을은 마을당 500만원씩, 2년차 범죄가 없는 마을은 600만원, 3년차는 700만원, 4년차는 800만원, 5년차 이상은 900마원,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도비지원은 3년차 이상만 도비가 지원됩니다. 3년차 이상은 마을당 700만원인데 강원도에 2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은 해당이 없는데... 그래서 3년차이상 마을이 되면 도비하고 군비가 합해서 1,400만원을 주게 돼있고 그 나머지는 1년차 2년차는 시군비에서 시장군수가 지원해 달라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군에 와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그냥 예산도 그래서 안세우려고 했더니 강원도에서 공문이 또 왔어요. 협조해 주라고 그래서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보내줘서 할수 없이 저희가 예산도 어렵고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강원도에서는 뭐뭐 하라는게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선정과 지원계획을 검찰청에 통보하시오. 부지사, 검찰 공동표창장 제작하시오. 마을수기를 제작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시상계획 수립이라고해서 자기네들은 표창위주로하고 사업은 도에서 해줘라. 시군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표지판 제작하고... 이런게 있어요. 일단은 검찰청에서도 협조가 왔고 도에서도 협조가 오고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8,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운영비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2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담당 월액여비인데 먼저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과목경정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 보조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지원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부담해서 2,000만워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이것도 도비 1,960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에 1,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1,700만원, 이것은 신규 1,200만원, 보수해야될것이 500만원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1억4,520만원이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경관주택보조금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일환으로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사업에 감 1억6,52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 농촌마을 빈집정비 이것도 도비 140, 군비 140해서 2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이것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 전액 감액해서 이것은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대비도 114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농촌주택개량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동에서 26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해주고 잔액남은 10만6천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8,833만9천원에서 추경에 2억2,703만9천원이 증됐습니다. 총 합계는 142억1,537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목별로 보면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434만원,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도비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유재산 전산소모품 구입이 도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가서 국유재산 현지확인에 따라서 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유재산 소송수행 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내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과목경정이 돼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토지매입비가 5,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생관리사업소 뒤편에 있는 2필지에 대한 2,175평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별관청사가 준공이 되면 사무실 배치에 따른 간막이 설치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형버스 방송시설 설치에 3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가서 건축물현황도면 전산업무보조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338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가서 폐쇄지적공부 전산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이 원래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4,000만원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6억9,869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4,071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집기구입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욕이동차량 구입입니다. 중풍등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노인불들을 위한 이동목욕용 차가 되겠습니다.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순직전몰군경 위패제작 및 설치비입니다. 기정예산 1,000만원으로는 기존의 목각으로 제작되어 봉안되어 있던 위패 119위에 추가로 25위를 더해서 총 144위의 위패를 오석의 각좌에서 충열탑 전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경에 800만원을 편성해서 시멘트로된 기단 및 측면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비입니다. 6억4,80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5,048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신문 구독료는 50부에서 51부로 늘어남에 따라 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비입니다. 이것은 177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부족시에는 다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349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조건부 신고시설 운영비는 당초계획보다 지원기준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32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외 5종 사업비로서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장애인편의시설 우수시범으로 선정이 저희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입니다. 23억1,4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427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3,672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현재는 3,060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316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간정산으로 인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생신하례비입니다. 이것은 35명분에서 85명분으로 증액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유공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295만4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9,18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65세이상의 일항 의사와 능력이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인 환경, 행정, 복지등의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비로 잘못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사업비로서 2,4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감리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을 내일 갖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체 감리비 82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집행에 따라서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위원회에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9억8,82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56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보호아동 해외 역사문화육적 탐방비로서 군비 50% 부담금인 120만원을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해외선진시설 견학비로서 군부담금 15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해외견학비로서 군부담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토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과목경정하는 내용으로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이월화로서 유지되던 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통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56만3천원을 감액해서 뒷면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말씀드린 사업비를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서 1,1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예사랑 어린이집으로서 95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을 어울마당 운영비가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 복지비 민간이전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묘지사업입니다. 1억5,95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9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춘천이나 원주, 화장장이 있는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에 저희한테 분담금을 요청을 합니다. 85구에 대해서 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청소년복지비입니다. 16억8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억6,02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을 어울마당 운영비 과목경정 하는 부분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용암초등학교 급식소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암초등학교에 식당이 없어서 화천초교로부터 운반된 급식을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별회계 보조금 6,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확보를 하게되면 군비에서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다오.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승인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캠프 운영입니다.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8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16억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비입니다. 37억9,08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005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비는 거의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확인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경에 감액을 하고 중간정산 작업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에서 5,243만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비에서는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189만1천원을 뒷면에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에서는 26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에서는 1억48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과목경정하는 것으로서 318만9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에서는 2억3,824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서는 1억2,761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44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6,421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밑에 있는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50%만 확보를 하고 50%는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2,600만원,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사업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3억5,717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금액은 대불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998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83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대부분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선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