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8일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농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친환경 식재료구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논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 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학교는 논산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장은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ㆍ중학교는 논산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논산시장에게 직접 정산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근거 및 법령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가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의 부의를 주장한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임무가 규정된 학교급식법 제3조, 경비부담이 규정된 동법 제8조, 그리고 급식경비부담을 규정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이며 관계법령내용은 첨부된 7페이지 이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사항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를 3분의 1만 지원할 경우 유치원 38개원,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총 103개교에 2만 3,233명의 월급식비는 3억 2,400만원이며 1년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60일을 제외한 연간 급식비 소요액은 32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주민조례제정 청구경위는 2004년 2월 20일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청구를 조례안과 같이 청구 대표자 윤창순씨가 논산시에 청구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11월 15일 조례제정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조례제정청구 서명날인토록 하였으며 2004년 1월 20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 권한위임 신고를 수리하였고 2004년 2월 20일 조례제정청구인명부를 접수하였으며 2004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농정과 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2004년 4월 16일 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청구요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제7쪽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7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법령질의 회신 내용과 노건구의 법령질의 회신 내용에 있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입법의사를 존중, 조례안을 작성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다수 주민들이 서명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어렵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논산시장의 첨부의견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 1,960억 5,9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1억 1,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1,659억 4,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약 85%가 의존재원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 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할시 연간 3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일반회계의 1.65%로 시 재정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우려가 있고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신규투자를 위축시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에 대해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경영ㆍ지위ㆍ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학교급식조례제정은 기초자치단체인 논산시조례제정 사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 5월 현재 학교급식법 전문개정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의 권한의 위임규정은 위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3조에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시ㆍ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제8조에 시ㆍ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급식조례 제정업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입니다. 대법원판례 및 중앙부처의 의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전문개정안 등을 감안할 때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상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시에서 제정할 경우 교육감의 전속적인 의향제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동 조례안중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제정시 WTO협정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에는 우수농산물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학교급식법전문개정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제9조제1항의 급식비지원규정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법전문개정은 2005년 1월 학교급식법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학교급식법률안 시행시 급식비와 관련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간 배정 분담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제정 등 필요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관련사업은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수요자이며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급식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아닌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학교급식법률개정안 등을 감안할 때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비, 인건비 등 운영비, 식재료의 현물지원 등의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보고드리고 다음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등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려는 주민의 조례입법청구권에 의한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먼저 제4조제2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경비 일부 지원은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면 103교 학생수 2만 3,233명에 대한 3분의 1 지원비율로 32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금년예산 일반회계의 1.65%나 차지하여 매년 신규투자사업을 못하는 등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제1조 및 제5조중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무역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산물의 학교급식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운영의 취지와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의 경비부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법률상 교육자치단체를 의미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이 조례안은 급식사용 등 내용은 교육감권한의 일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또 법적해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해준 것처럼 주민이 조례제정청구를 해준 것은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아직 도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또 이 학교급식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권한을 일부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안중에서 제6조 지원방법 제1항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별로 이루어지는 학교자치를, 교육자치를 우리가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든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는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의회나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본 조례를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잠시전에 본 위원이 본 조례에 대해서 모순점을 말씀드렸고 본 조례를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