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을 지난해 3월 3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거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중 공중보건의사 괄호 열고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출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하였고 제3조 지급의 한도를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되 진료ㆍ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충남도내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현황과 같이 공주, 아산, 서산, 홍성 등 4개 보건소는 2003년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인상 지급하고 있고 여타 보건소도 개정 중에 있거나 금년도에 모두 개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개정된 지침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과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및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인 백제병원으로부터 병원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구입은 논산시 취암동 517-57번지외 2필지, 1,826㎡와 건물구입 논산시 취암동 517-57번지외 1동 2,755㎡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금번에 3건으로서, 토지가 3건, 1,826㎡에다가 3억 5,811만 2,000원, 건물은 1건에 2,755㎡에 31억 5,2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에 임야는 논산시 취암동 517-57, 1,280㎡, 논산시 취암동 516-8, 330㎡, 임야 논산시 내동 293-2번지 216㎡ 이것은 지금 현재 이덕희씨 소유였다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논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짓고자 하는 건물은 2,755㎡에 31억 5,212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제병원으로부터 치매병원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건립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참고로 그동안에 기부채납이 좀 늦은 까닭은 근저당이 잡혀져 있었는데 6월 17일날 놀뫼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을 풀었고 기부채납은 6월 21일날 논산시로 기부채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