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9일 증인 도시과장 이인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박태문, 도시계획담당 박강훈, 도시정비담당 김태수, 건축행정담당 윤종명, 건축신고담당 박종명) 3페이지. 민간 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신부시장 특별회계 차입금 조속 상환으로서 신부시장은 아파트 40세대와 상가 55호로 건립이 되었고 미분양은 상가가 금년 12월 말경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차입금은 높은 이자로 체결되어 있음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차입금을 조기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차입금 현황을 보면 1996년도에 30억원, 1997년도에 30억원으로 하여 60억원을 차입 하여 상환을 하고 12억원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경남도에서 이자율이 당초에 5.5%에서 3.5%로 이하로 분양대금을 받아서 금년 10월에 6억원, 내년 10월에 6억원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법조치로서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거리 시야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7월4일 현지확인 결과 옥포동 소재 한성빌라, 기산드림빌과 신현읍 상동리 소재 신우2차 스위트빌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준공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옥포동 기산드림빌의 경우 도로 반대편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7.36m이고 그 거리에 1.5배를 곱한 최고 높이는 40.5m로서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시공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실측한바 건축물의 처마높이는 40.9m로 설계보다 0.4m 높게 시공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 규정의 건축물의 허용오차 중 건축물의 높이에 있어서는 1m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어 허용오차 범위 내로 시공되었습니다. 신현읍 상동리 신우2차 스위트빌 아파트는 기초와 1층 바닥의 높이가 1m로서 설계되었으며 현지 확인한 바 조경을 위한 성토로 보이는 부분이 0.8m로 확인되어 설계와 적합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제한과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부분을 더욱 철저하게 설계서 검토하고 시공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승포에서 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대책강구입니다. 장승포 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두모로타리에서 옥림아파트까지 전체 연장이 1.7km로서 1.3km는 대상이 확보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400m에 약 3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26억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을 확보하여 옥림아파트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우선개설은 현재보상추진중인 도로는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2호선외 15개 도로로써 추정사업비는 약 12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 신규사업에 보상추진중인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2-97호선 외 9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여 종결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소관위원회 개최현황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0회로 4,260천원이고 건축위원회가 2회로 990천원이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1회로 500천원입니다. 9페이지. 제4대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아양지구 이주민이 잔여농지 토지보상 문제촉구 및 방안과 이주민의 소외 해소와 숙원인 망향루 및 망향비 설치를 위한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조속 설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망향루와 망향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나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대우조선과 주민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잔여농지 및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11일날 63,819㎡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32억원의 보상비가 나왔는데 보상비 과다로 대우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007년 12월31일까지 추진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일부 토지 해제 검토를 조치하였습니다. 아양공원은 전체적으로 175만㎡입니다. 10페이지.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와 장평 소류지 폐지하여 공원시설과 연계한 휴식처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답변요지로 오비일원의 공업지역은 22만평으로서 도시계획용도 지역결정을 하였습니다. 장평공원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설치 후에 검토할 것이며 장평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도시공원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덕포지역을 외국인 중심 고급휴양지로 개발할 용의에 대한 것은 답변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내 도로개설 미보상 실태로서 추진상황에 미불용지 보상은 2004년 당초예산에 8억원 확보하고 일부토지 해결을 하도록 할 것이며 2004년 6월에 미집행 해소를 위한 보상비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현사거리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2003년 6월에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대로 2-2호선 수협에서 상동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 10억원과 도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다약국 앞에 있는 소도읍 공사는 길이 540m, 폭 15m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답변으로 완결처리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조선기자재 공단조성과 관련한 근본대책으로서 2007년 말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공단조성의 적지로 판단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포중앙공원 투자활성화 방안과 보상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우선 개설용의는 답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17페이지.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대책과 적극적인 근본대책으로서 추진상황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홍보를 1회 하였고 불법건축물단속은 2회 28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17건, 시정중 11건, 이행 강제금 부과가 6건으로 13,176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 및 읍면동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시 초동대처 및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무분별한 공영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 신부시장 향후대책과 미등기세대 회수방안인데 신부시장에서 주민요구사항 과다로 인하여 관리권 이양 및 협의에 곤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태풍 매미 피해시에 신부시장에 지하 전기, 기계실 수해복구공사를 계기로 입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2004년 말까지 건물관리권을 이양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9페이지. 거가도로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덕포 파랑포 마을 취락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여부로서 도시가로망 일부변경에 대하여는 주변현실과 부적합한 가로망은 향후 도시 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추진상황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수립 시 재검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승포 1구 태풍피해 복구대책으로서 2003년 11월26일 근원적 재해예방 및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 건의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마산청에서는 장승포항 태풍피해복구공사를 TTP 300개를 193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구간 130m에 대해서는 마산청에서 15억원을 투입계획으로 예산 확보 요구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마산택지조성사업 및 주공 뒤편도로 중단사유와 향후계획으로서 주공 뒤편 기개설된 중로 2-23호선에 대해서는 방파제 옆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계한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안을 토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전택지조성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실전매립지에 대하여 이 지역을 준공업지구로 변경하고 조선기자재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금년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2004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매립지 침수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피해예방대책 수립여부와 배수지 시설확충 방안으로서 향후 각종 매립공사 시에는 기압변화로 인한 해면상승고, 바람에 의한 상승고, 설계파고, 장기적인 지반침하 등을 고려 해수면이 상승되는 만조시에도 매립지 배후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기존 매립지에 대한 피해예방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 각종 배수로 점검, 해일 및 풍수해대비 방재훈련실시 해안변에 있는 대형건물, 지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2004년 방재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로서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시발주 1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 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 내역 및 미발주사업 추진현황으로서 1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 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발주사업 추진현황으로 18개소에 9,423,343천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태풍 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으로서 사업비가 378,976천원이고 공사금액이 337,676천원으로서 옥포터미널 태풍피해복구공사에 예산액이 44,191천원이며 공사금액이 43,926천원인데 부잔교, 도교보수 1식, 옥포터미널 현관 천정보수 1식에 완료는 2004년 1월에 하였고 신부시장 태풍피해복구공사로서 예산액이 334,785천원이며 공사금액이 293,750천원으로 전기 기계실 복구1식으로서 2004년 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45페이지.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지원현황으로서 전파가 203동에 2,923,200천원이고 반파가 117동에 842,400천원으로서 총예산이 3,765,600천원입니다. 기 예산집행액이 2,990,000천원이며 미집행액이 771,100천원으로서 피해자 복구완료시 게속 집행을 할 것이고 반납액이 4,5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 3억원이상 추진현황으로서 태풍 매미 공공시설은 5개소에 17,229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투융자 심사실적으로서 도시과에 신현 도시계획도로개설 대2-2호선은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고 신현 도시계획도로개설 중 1-12호선은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서 용역중에 있고 마전도시계획도로개설은 조건부 승인이 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거제시도시기본계획 및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적정합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18개소로 6,786,154천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실적은 신규허가 216건, 연장허가 277건, 신고수리 1,607건, 안전도검사 364건, 광공업신고 9건으로 수수료가 총 40,830천원이며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실적으로서 정비실적이 132회에 923,713건이고 행정처분실적은 5건 89건이며 과태료부과는 16건에 9,180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 대상인 행정광고물의 일반적 표시금지 지역 광고물 제시에 따른 주민반발과 집단민원성의 홍보물 불법게시에 따른 지도 단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시 청사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각종 행정광고물은 시청사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주민 설득 및 민간 자생단체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게시 근절 요청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합동점검 실시는 2004년 2월16일부터 2월19일가지 하였으며 수시점검 실시는 7회를 했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30건에 9,600만원은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로서 부지내 잔여공지 및 옥상을 이용한 불법건축물 무단증축을 8건하였고 조경 및 부설주차장 부분을 훼손한 불법건축물 무단증축은 6건,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부담용도변경을 1건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합동 점검 시에 지적된 건축물 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였고 현재 2건은 철거했으며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6건은 철거를 했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부설주차장 무단방치 및 조경을 훼손한 무단 증축행위 빈번하여 상설점검반을 통한 사용승인 이후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했으며 민박업을 이용한 숙박업 형태의 경우 불법용도변경 행위단속에 애로가 있어서 팬션관련 통합기준 시달로 계도기간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2003년도 사용승인 된 건축사대행건축물 일제점검 실시를 2004년 6월7일부터 18일까지 하였고 읍면동 불법건축물 단속강화를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으로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것인 441건에 930만㎡로서 현재 집행된 것이 111건에 41만5천㎡이고 20평이 350건에 890만㎡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보상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는데 시설 결정된 후에 10년이 경과되면 지자체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청구 후 4년 내에 미 매수 시 단독주택 등 허용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시설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재를 도입하였습니다. 매수청구는 증가가 예상되나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매수가 곤란한데 현재법에 의해 매수를 할 수 있은 것은 대지에 한해서 우리시 전체에 120천㎡로 4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 재정상 매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에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매수청구토지 매입비의 50%를 국고지원 요청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주요대책으로서 불요불급한 시설의 해제를 추진할 필요시설의 집행을 촉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할 것이며 채권발행 세제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매수청구 토지의 매입을 위한 지자체의 재원확보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6월까지 해소대책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종합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실적으로서 점점 대상은 509개소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물건적치가 8개소,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가 7개소, 불법건축 11개소, 기타 15개소로 조치결과는 자진시정 38개소, 고발 1개소, 시정중인 것이 2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관리인 및 주차장 이용자의 사용방법 부재로 인한 장기 방치로 고장빈도가 증가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주차장 부분을 타 용도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하며 장기간 사용으로 지워진 주차구획 미 도색을 하였는데 유지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대책은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시 부설주차장 관리안내문을 배부하여 주차관리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은 중점관리대상 중복 점검하고 시정명령 불응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5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신현읍 고현리 일원에 우리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의율이 3분의 2 미달로 인하여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대명산업개발에서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하여 금년 6월14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15층 7동에 335세대입니다. 60페이지. 옥포덕포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으로서 옥포랜드에서 덕포교량까지로 총 길이가 1,760m, 폭 25m로서 139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5%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단계구간 길이 1.2km, 추가가 6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경남도에 중기계획을 변경하여 부족사업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으로서 총 길이는 2,480m이고 폭은 25m로서 추진계획은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사업개요로서 신현읍 장평리 109번지 일원에 213,040제곱미터로 수용인구가 5,840명인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전면매수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실적으로 보면 총토지소유자가 153명인데 현재 57명이 보상을 타가서 37.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지수 대비로서는 94필지에 40%, 면적에 대비해서는 41.2%, 금액에 대비해서는 44.9%를 수령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보상과 사업시행 도의서 추가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으로 사업철회회 요구 등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등 사업시행자와 원만한 추진으로 주민 불만해소를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계획은 2차 토지수용개정을 8월달에 하고 9월달에 수용재개를 공탁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준공 및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아주동 1118번지 일원에 10만8천평 규모로 수용인구는 6,620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환지방식으로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시설계 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2003년 10월17일날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하였고 2004년 3월16일은 조합설립 등기 완료를 하였으며 3월22일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으며 3월23일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으며 4월16일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및 인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관계기관 사전 협의에 따른 보완내용 수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인가 지연되는 것으로 2004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의 및 접수를 하였고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연내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서 2004년 5월에 이주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고 6월에 공사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사항으로서 지난 5월말에 하다보니 67%가 되었는데 현재 보상협의는 7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7월에 이주단지조성사업을 발주하고 7월에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1월에 부지조성공사 완료 및 개인별 건축공사 착수를 하고 2005년 6월에 기존마을 기반시설 완료를 할 것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현황으로서 우리시 국민주택은 총 23개소에 366세대이고 지난 5월말까지 연체금은 147,305천원입니다. 연체사유로서 소유자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한 연체는 44세대이고 소유자 행불 사망 등으로 인한 연체는 6세대이며 기타 상환의지 부족 등으로 인한 연체는 61세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고액 연체자중 상환기간 도래 국민주택 소유자 발생으로 추경예산 확보로 상환기간 도래 시 신속한 경매추진을 하도록 하고 세대방문 시 소유자 부재로 인한 독려에 애로가 있어서 부재 세대에 대한 야간 출장 방문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총 사업비는 61억원으로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장평오거리에서 장평파출소간 양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고 9월에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실적으로서 기 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신계마을 집단지붕도색은 62동에 20,420천원을 하였고 야부마을 집단지붕도색은 84동에 17,400천원을 하였습니다. 2003년 사업추진 현황으로 해금강마을 집단지붕도색은 96동에 29,020천원을 하였고 도장포마을 집단지붕도색은 64동에 20,980천원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남부면 다대마을, 다포마을 130동, 50,000천원이고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징구로 2004년 6월중에 할 것이며 설계서 작성은 2004년 7월중이고 공사발주는 2004년 8월중에도 사업마무리는 11월에 완료를 하고 거제시 건축대상제 시행은 11월중에 할 것입니다. 71페이지.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현황 및 추진상황으로서 총 52개소인데 추진계획으로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이 24개소로 해당 읍면에 대하여 개발계획 연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희망이 없을 경우 관리지역으로 전환 및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 건페율 상향으로 민원 불편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예산확보액은 200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업무는 허가과로 넘어갔죠?

건축규모에 의해서 허가 부분이 있고 신고부분이 있는데 신고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허가부분은 허가과에서 합니다.

4페이지.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의법조치로서 처리결과에 15층 처마로부터 도로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7.36m인데 실제 거리는 21.18m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21.18m 곱하기 1.5배하면 36.77m인데 여기에 40.5m라면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작년 7월4일 건축물하고 도로 폭하고 재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답을 할 것입니다.

계산하여 21.16m이고 도로폭은 8m밖에 안됩니다.

거제 장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소유자가 37.3%, 면적별로는 41.2%, 금액별로는 43.9%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착공을 하여 들어가려고 하면 사업 면적 대비해서 41.2%가 한 군데만 되어 있느냐 바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군데군데 보상 협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사업 추진이 안됩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수용재개 중에 있는데 금년 8월달에 수용재개를 하고 9월달에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국토지공사하고 거제시는 어느 입장에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빨리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고민도 있습니까?

주민들 불만이 감정가격이 적아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수용재개를 위한 재감정시에 원만하게 감정하여 협의 후에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1년에 두 번을 못하죠?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을 하였는데.

지난해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토개공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올해 감정을 한 것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감정가격이 적은 것으로 느껴지고 문제점은 작년 한해 사이에 우리시에 신현과 옥포, 장승포, 연초가 땅값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 그것이 큰 원인이고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감정을 하다보니 감정가격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적게 느껴집니다.

토개공에서 자연녹지의 약점을 잡아서 하였고 시는 또 협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도 보상규정에 의하여 추진을 합니다.

잔여녹지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가 거제시로서는 주택지로서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닙니까?

제일 좋은 장소라고 보기는 뭣하고 주거지역으로서.

참고적으로 거기에도 층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중간 정도로 하여 감정가격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대지하고 일반 전답하고 임야하고 차이가 큽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인데 지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대지같은 경우는 90만원정도 나왔고 임야의 경우 20만원 안팎 많이 나온 것은 30만원 나왔습니다.

1991년도에 개인이 43만㎡를 175만원에 샀습니다, 이번에 감정이 그 평수인데 129만원이 나왔습니다, 91년도에 우리시민이 군시절에 살 때는 175만원주도 사서 지난해 감정이 129만원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 감정이. 43㎡면 13평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지목이 전답은 아닐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땅은 투기는 나쁘다고 할지언정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153명 땅 주인들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7.8년 전에 땅을 마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선거할 때마다 어떤식으로 공략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막연하게 산 사람도 있을 것인데 7,8년 전에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작년에 평가가 평당 25만원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간에 어려운 IMF를 겪고 반도 안 올랐다면 도시과장님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까지 사서 소송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수용재개를 위한 감정시에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시에 제가 표현을 본다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그 소유자들이 어떤 가격이 작아서 아두바둥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명높은 토개공에서 협조를 해야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입장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 택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라도 급해서 토지공사에서 어느 정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시가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자기 재산권이 2,3억원 재산대가 되는데 1억원도 못된다고 하면 아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보상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어느 지목이든 간에 평당에 20만원, 30만원 나온다면 적은 것입니다. 상동에도 100만원 더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귀가 있는 것입니다. 재감정을 해서 얼마만큼 더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이 문제를 염두해 두셔야지 전혀 그런 사람들의 온정이나 아픔을 모른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매각을 했죠? 토지들을

아직 안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전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40%는 매입이 되었고.

지난번 보니까 아파트 뒤 허가내용을 보면 덕산종합건설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다 해놓았던데. 그러면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강종순위원이 먼저 말을 하였는데 토지공사가 장평2택지지구에 와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에게 한평에 10만원씩 주면 다른 아파트업자가 거기 와서 한다면 3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토지공사를 거기에 갔다 부칩니까? 시가 토지공사에 붙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손해를 보도록 방관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가 재산상 시민들에게 손해을 입혔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처음부터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했고 요즘같이 아파트 경기가 좋아서 대명이나 민간회사에서 택지개발과 아파트 사업을 같이 추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처음부터 한국 토개공과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감정하는 것도 용도지역에 대한 감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땅을 가진 시민들은 땅에 대한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한국사람들의 땅을 마음대로 뺐다시피 하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시에서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업자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0만원 밖에 못 받는다면 거제시에서 토개공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국가방침에 의하여 택지개발 자체가 악법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정하고 사업인가 받는 자체가 시장의 의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시 입장을 볼 것 같으면 토지관리가 지주들하고 상충되고 하면 이의를 제기해서라도 자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감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사라든지 사업시행자의 토지공사 측에다가 감정가격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시가 시민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옳게 발라주어야 하는데 먼산 보듯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에 서서 하는 것은 안되고 주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옆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안보이게 협조를 하는 정도입니다.

국장님 여태까지는 시에서 토지공사를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줬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서민의 아픔을 달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단가가 나왔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땅을 팔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것도 안되면 지금이라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시가 도움을 준다면 저 사람들 시청을 한탄하면서 한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토지개발공사가 다 압니다, 해명같이 밝은 세상에 말이나 됩니까?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포크레인가지고 일을 하면 드러눕습니다, 절대로 수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 안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김선일’씨 사건을 보더라고 해도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한 것이 많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도 소홀히 하였는데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에서 소홀히할 때 민원성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여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추가로 수정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부분으로서 52개소가 이렇게 수집이 되었고 수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많이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사등면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도시계획지구로 한다고 해서 신현이나 옥포, 장승포지역만 투자가 되고 면 지역은 하나도 투자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면단위 지역은 건설과에서 농촌정주권사업으로 하여 30억원에서 35억원을 투입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개발지구에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사등면에도 일부 덕호리에 했습니다, 나머지 작은 소로망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덕호리 부분은 과장님 정주권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있는데 사등면 정주권사업부분 35억원을 가지고 성포지구 우리 얘기한 준도시지역 면지역 두군데 회관도 짓고 덕호리쪽 대로망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로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10년간 자기 재산권을 아무도 못하는데 건설과에서 마을 안도로가 하나도 적용이 안됩니다. 위원장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대교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신현읍민도 우리 거제시민이고 장승포 옥포도 마찬가지인데 왜 면부에 52개를 해놓고도 예산상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현지구에 하나 할 것으로 면지역에는 5개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시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하나도 안 바뀌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민으로서 자격은 임무, 권리는 꼭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혜를 못받는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예산투자 배분을 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여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도시과는 자체 예산이 있는데 주로 도로를 하는 부분이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준도시지역은 여기에도 빠지고 건설과에도 빠집니다. 다들 감안을 안했습니다. 물론 도로가 지정되었을 때는 재산권이 제대로 형성되겠다고 한 것이 10년이 흘렀어도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 행정하시는 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예산에는 편성부서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당해부서에서는 차질없이 하여 확실한 도로망 설계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총 사업비가 61억원인데 ‘98년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매년 3억원씩 밖에 배정이 안됩니까?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였는데 자전거보관대와 횡단보도턱이 문제인데 도로상에 설치를 해야 합니까? 보도자체가 작은 곳은 1m이고 큰 곳은 2m정도인데 반 나누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일반보도를 설치하는데 사람들의 통행에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공지에 설치해도 될 것인데 왜 보도에 설치를 합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지 말라고 계속했는데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민원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옥포같은 경우에 옮겨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옮겨지고 있는데 보도 상에 설치를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변 공지를 활용해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보관을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연체사용 중에 기타 상환의지 부족 등의 연체가 61세대로 반이 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노력을 안했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노력을 안한 것과 그 사람들의 상환의지가 부족한 것은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안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돈이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은 가려내야 합니다.

연체사유를 분석한 것인데 61세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44세대인데 어떤 근거입니까?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5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부분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나오지만 요즈음 보니까 집을 지을 때 경사도가 있는 지붕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때 여러가지 마찰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계장께서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융자는 몇 년도부터 해줍니까?

농촌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7,8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어떤 규격을 제시하면 융자금이 적은 것 같아서 김용우위원께서 건의를 할 때 융자금도 증액이 되도록 건의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58페이지. 상단에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해놓았는데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 실용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대로 허가를 내어 준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받고 나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데 법으로 정했다고 해도 틀린 부분은 건의하여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상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보다는 자주식주차장으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 기계식주차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은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몇 면이 있습니까?

문화예술 부분 때문에 그 당시 준공 끝날 무렵의 담당자는 진성우과장님이었고 계장님은 이정렬계장님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관급공사 = 부실공사라는 제목을 달아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호텔 낙찰자가 14억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호텔에 대한 문제점이 벽체가 블록형태가 아니고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우레탄이 들어 있고 양 사이드는 석고보드로서 밤 1시에 두 사람이 직접 가서 말소리를 이방과 저방으로 연결시켜 봤는데 호텔로서 불가능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시공을 하게 했는가 정말 의심스럽고 유스호스텔에서 호텔로 변경하면서 4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욕조에 경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밀하게 검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비누거품이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욕조에 바로 연결된 관이 적고 밑에 깔려있는 배관의 관은 큽니다. 그 구멍이 작다보니 거품 자체가 안 빠지는 것입니다. 호텔에 들어갈 때 에어컨 휀 달아놓은 것을 봤을 것인데 휀돌아가는 소리하고 기계실 소리 때문에 커피숍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공사를 해놓고 호텔 임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손을 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자에 경주에 있는 분도 입찰을 받았다가 금액 포기하고 손을 틀고 나갔고 이번에 입찰을 받은 사람도 한 참 수리를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한진중공업에서 벽체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위원장님과 방문을 하였을 때 결로현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로현상이 아니고 바닥에 물이 줄줄 새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가닥을 잡았다고 하였지만 도 뒤편 객실에는 흙으로 벽체가 막혀있는데 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을 호텔로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도시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잘 아고 계시는데 한진하고 합동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620억원을 투자를 해놓고 껍데기는 대표급이지만 안의 내부는 엉망진창이며 심각합니다. 이 사람마저 손을 떼고 나가면 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는 어떠리라는 것은 말을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줄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월되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준공 이후라도 하자보증에 대하여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해봤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년 지나고 나면 우리 돈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업체가 자기들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시공을 잘못했으면 그 업체 부담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담당자는 바뀌었어도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벽체가 칸막이 형태로 설계상에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설계상으로 한진중공업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때려부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말들 때문에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번한데 어떻게 향후에 운영을 할지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호텔을 건립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설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했을 것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다가 뒤에 추가로 넣다 보니 설계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총체적인 것은 저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시공자하고 합의하여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같이 하십시오.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조치하여 우리 돈 들여서 하자보수를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하자보수 완료 예정일이 6월말로 나왔는데 이 내용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통상 준공이후 다 틀리지만 현재 보수하고 있는 이 부분만 6월에 완료가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볼 테니 그때 설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와 주거지역을 분리시키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녹지공간입니다.

길도 없이 계속 완충지역을 연결시킵니까?

주거지역이 있는 곳은 별도로 소로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집이 없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은 신경을 안 써도 되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현이 매립지 내에 바다가 도로변에 오른쪽에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고 도로나 중로는 연결하고 소로도 현재 여건에 따라서 집이 들어서거나 개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군데군데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평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할 때 고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대로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200m, 150m 간격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할 때 어느 땅에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완충지역을 만들면 구멍하나 안 만들어주면

어느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개발 발전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다.

이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은 도시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18개소에 67억원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개설이 안되고 사업 자체가 개선요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 3차 이런식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고 당해 사업에서 2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옥포 소로 2-135호선 옥현상가 뒤길은 도로를 내다가 중단된 도로가 있는데 중단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그 도로가 났다가 중단된 도로가 언제 개설이 됩니까?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하였는데 7월중으로 시행을 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를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계획이 되었으면 추진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다가 중단되어서 십 몇 년이 넘도록 쓰레기장으로 도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입니다, 단순하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원래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하여 사고 이월되었다가 존치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전에 업무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컨테이너박스가 도시과에서 매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8동이 매각대금까지 입금되어 있습니다, 78동이 매각되어서 3m6m짜리, 3m9m짜리 6,920만원이 매각대금으로 입금되었고 이중에서 78동은 돈을 다 받았습니까?

60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를 보면 사석이 발생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2만루베입니다.

원석은 다 크랏샤로 통해서 사석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공사분 만큼 관급자재로 도원을 하여 공사비를 감을 합니까? 사석이 들어간 부분만큼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선 천호탕에서 고현천까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산이 7억원인데 6,8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골메뉴가 있는데 신부시장으로 간단하게 이것이 연말되면 모든 것이 정산이 됩니까?

분양이 완료가 되고 잔금이 내년까지 가야 다 받아집니다. 동수별로 다 다르긴한데 내년 말까지는 잔금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임기 안에는 결말을 보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다 아는 것으로서 세세한 부분 분양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매끄럽게 정리해서 공무원들이 공영사업에 대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보상이 완료되는 도시계획도로부터 우선적으로 개설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답변에서도 어쨌든 신규보상을 설치하고 마전도시계획도로부터 하여 종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지부진하게 하지말고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각종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많이 하는데 그 요건이 그대로 실행에 안 옮겨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지 자문으로서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수용하고 말고는 개인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된 그 부분은 최종 시장 결재시에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했을 시에는.

위원회가 심의부분이 있고 자문부분이 있는데 허가 인가시에 최종시장 결재시에 판단을 하여 물론 위원회의 의사도 참고로 하지만 심의는 조건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개발계획승인은 자문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달았다면 그 사업이 그대로 안되었을 때는 사업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1018호선 지방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계획안에 들어간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계시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 참고로 하십시오, 아파트 허가를 상동지역에 해 주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어디까지 개설해라 라는 합의가 다되었습니다. 그것이 이행안되고 있고 대동피렌체의 경우 공사완료 50% 지점에 도로가 개설 완료되도록 기부채납하는 것 까지 되도록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20m 도로가 입구까지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덕산아파트의 경우 12m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기존의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교각이 15m로 설치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15m가 아니고 50m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위에 언급한 것은 도시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질문을 하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1018호선 확장문제는 허가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허가과하고 건설과인데 연장되는 20m폭으로 하자하여 도로결정이 못되었는데 그 부분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보면 허가과도 관련이 있고 도시과도 관련이 있고 건설과도 관련이 있는데 관리문제라든지 일반 민간인이 만약에 10억원 들여서 공사를 했을 경우하고 그것을 관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품질이나 수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단 보상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챙기도록 업무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협약관계가 남아있는데 협약이 되면 행정부담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보상하여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제조건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동페렌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합니까? 근 50%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진척의 50%까지는 완료하여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시켜야 합니까?

챙겨보니까 대단위에 사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는 과정이 근 1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이 하도록 그냥 놓아두어서는 전혀 사업 추진이 안되고 건물은 다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 행정조건상 이행을 했니, 안했니 떠나서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인데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결국 행정이 힘이 들어도 받아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고 노력을 하여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을 하였는데 조건부로 가결한 그 자체를 결국 하다가 어려우면 행정에서 떠맡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부담으로 가버리니 시에서도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중지를 시키면 안됩니까? 공사가 중지가 안되니까 자기들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법률상으로 효력이 가능하다면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각종심의위원회에서 미진종합건설에 101동, 104동 이 일부만 반영이 되고 간곡히 요청하오니 이런 것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그대로 조건부가 통과가 안되고 시장님에게 말을 하였지만 시장님이 일부만 반영하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사항을 최대한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건축위원회만 하고 허가부분은 허가과에서 하다보니

건축위원회가 심의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하는데 조금 전에는 심의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은 심의이고 개발행위는 자문이고 건축위원회는 자문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경과가 조건부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결과를 가지고 자문사항은 시장이 최종인가를 해줄 때 참고로 하여 해주고 도시계획결정 이런 사항은.

종전의 말씀과 다른 부분인데 윤위원장님 말씀은 건축위원회 자체도 심의기구이고 만약에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시장이 거의 수용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특별히 수용안해도 돌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조건부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허가 과정에서 어는 부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담당계장님 알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실제 달라진 것과 비교를 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 입장으로서는 주택건설경기의 하락과 재료비 및 인건비의 상승, 건설업체의 분양율 저하, 금융비중의 증가 등으로 사업 시급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심의의결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여 간곡히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곡히 요청하면 다 됩니까? 그러면 지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내려온 조례를 비교하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안 맞습니다 침수수치가 남습니까?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수산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시수산조정위원회를 하여 최종적으로 도수산조정위원회에 올리는데 우리도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어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라는 부분을 부칩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어민 어업권자가 많은데 조건부를 시수산조정위원회에 조건부를 부칠 때는 결말이 시 안에 당해 조건을 부친 그 대상하고 협의해서 조건부가 성립이 안되면 그쪽으로 못 넘깁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달에 한 사등성내지구는 조건부 부분에서 주민과 협의 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대로 조건부라는 부분하고 결정을 안내고 도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 올려서 도에 결정한대로 한다면 시에서 한 조건부는 묵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묵살이라기보다는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때 그것을 참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공익에 좋을지 판단을 해서 합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당해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 주민, 어촌계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조건부 부분에서 충분히 안될 때는 수산조정 부분에서는 안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붙으면 그 조건부를 갔다가 여기서 해결하여 진단을 안할 수 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우선은 조건부를 달아서 도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보는 입장이 좀더 시민들 부분이나 업자들 부분에서 다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허가를 해주어야 하겠다 이런 것은 조건부라는 것이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가 그만큼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논란이 되었는데 빈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담당자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9일 증인 교통행정과장 주용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윤갑수, 교통지도담당 김정환, 차량등록담당 옥광석) 3페이지.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등 지원 및 정산현황으로서 거제모범운전자회가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정리에 대하여 각종 문화행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캠페인실시, 홍보물 제작에 목적을 두고 6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20일날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5년 정산을 할 것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운동 추진철저로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2003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자를 접수 중에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처리결과로서 2003년 내 집 주차장갖기운동 추진을 위하여 읍동 유선방송 및 시홈페이지 게재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3가구 13,662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옥포마리나아파트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275,000천원증 부족액 19,000천원을 지원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및 즉시 견인추진 철저로서 2003년 7월1일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견인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7월4일 옥포 및 고현시가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여전히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의식전환을 위한 계도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은 불법주차 즉시 단속제 시행을 위하여 공익요원 35명, 일용 20명을 투입하였으며 자동차 2대, 무전기 30대, 카메라 33대 견인차량 2대를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현수막게시 관계자회의 등을 실시 20,946건을 단속하여 837,840천원이 과내용을 부과하였으며 1,523대를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주차질서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상공설주차장 정비 560면 23,170천원, 주차장 확충 30면 28,450천원, 주차금지표지판 정비 96개소 41,000천원 주차금지구역 도색 44개소 42,680천원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철저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780개소를 560,000천원으로 보수 및 신설하였으며 시내버스대기소 설치시 이용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을주민 및 이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신규 이전설치시 토지소유지의 사용 불승인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영마을버스운행 손실보전금 지급 신중 처리 및 관리철저로서 공영버스 해당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사는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사례가 있고 교통량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우리시에 현재 운행중인 공영버스 2개 업체에 10대, 마을버스는 가조 1대, 거제면 1대 운행하고 있는데 공영버스 운행적자로 인한 손실보조금 지급시 운전자 인건비 및 산재, 고용보험 등의 영수증을 확인하여 운전자 부담비율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주민의 원성없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정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제4대 의회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2003년 5월26일날 옥포 고현지역 교통행정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현기점에서 운행되는 버스노선 체계 재검토를 위한 것으로서 장목 구영에서 남부 갈곶까지, 둔덕 하둔에서 능포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과 우리시 해안선 도로를 회주하는 노선 개편을 위하고 고현과 옥포지역 외각에 환승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내 진입하는 자가용 차량 억제 및 대중순환버스 운행 시민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은 장목구영에서 남부 갈곶, 둔덕 하둔에서 능포, 해안선 도로를 회주하는 노선체계로 개선시 20여대의 증차가 필요하며 변경된 종점지 부대시설 확보 장거리 운행으로 현재의 단일체제로 운행시 업체의 운영손실이 가중되고 고현 옥포지역 외각에 환승무료주차장의 설치부지 확보가 곤란하며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전문업체 용역 및 교통량조사를 통해 검토를 하며 교통중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유료주차장, 입체식주차장, 우회도로 개설, 일반통행로 확대 및 주차장 단속 강화로 시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교통량조사는 2003년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로서 시내버스 운행 전 노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1일 수입금 감소로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환승주차장 부지 조사는 옥포 및 고현 외곽지역 대형 환승 주차장설치에 애로가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버스업계의 재정 형편상 버스증차 및 운송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승포지역 합동 시내.외버스터미널 조기설치와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대책 및 집단민원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중인 시외버스 종점지는 경원여객외 4개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능포도 터미널 예정지에 터미널 설치와 관련 시외버스업체와 협의한 결과 승객은 감소하고 운행거리는 연장되어 재정손실 가중으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장승포, 능포, 마전동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현재 이전한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터미널 설치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터미널 건립까지 하여 위탁관리해야 할 실정으로 그렇게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터미널 운영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연간 2억원 정도 운임비를 지원할 실정으로 이전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1페이지. 신현읍 순환버스 노선 신설은 신현읍은 갑작스런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교통은 곳곳이 정체되고 주차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관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장평, 고현, 상동, 양정, 중곡동을 연결하는 순환시내버스 노선신설을 하는 것으로서 업체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터미널에서 장평오고가는 노선은 1일 19회, 고현시가지 회주노선은 1일 9회로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고려덕산아파트로 하여 수협 시청 백병원, 교육청 앞으로 가는 것으로 1일 평균 180여명 이내로 이용객이 적은 편이고 고현에서부터 수월 문동 상동으로 돌아서 용산지역으로 하여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상동,문동, 양정 제산지역의 대단위아파트가 준공되어 인구 증가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증회 운행 등 주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진정, 건의 타원 등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발 주 1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 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 내역 및 미발주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태풍 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으로서 전체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9부터 15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5월31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57,329대로서 작년보다 2,969대가 늘어나서 9.4%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유지 보수 및 설치현황으로서 교통신호기, 경보기 신설 및 유지보수로서 137개소에 3억2천만원이 들고 교통안전표지판, 편의시설 등 설치 보수는 445개소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차선도색은 52.9km에 7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 실적으로서 공영버스 손실보전 현황으로 공영버스 대수가 12대로 연간 손실액이 2억7천1백만원입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1년에 두 번 1억5천만원 보전율은 손실액에 대해서 55.3%를 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학생할인 지원에 대하여는 ‘삼화여객’와 ‘세일교통’ 2개소에 3억4천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1억8천7백만원 하여 정산을 다 마쳤습니다. 요구액에 대하여는 54.9%를 지원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서 2003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21,998대를 적발하여 이중에서 2,169대는 장애인차량 응급환자, 택배 차에 해당되는 것이 부과처리를 하고 나머지 19,829건에 대하여는 8,310건에 338,75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5월31일까지는 13,191대를 적발하여 그중 3,740대는 미부과하고 9,451대에 383,320천원을 부과하여 2,101건에 85,365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현재 5월달에 단속된 2,229건 과태료에 대하여는 미부과 상태입니다. 17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서 2003년도는 단속건수가 58건이고 영업정지처분이 4건, 과태료부과가 54건에 8,360천원이고 과태료징수는 17건에 2,600천원이며 2004년도는 단속건수 57건에 영업정지처분이 6건, 과태료부과가 51건, 금액이 8,400천원이며 과태료징수는 8건에 1,300천원으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를 거쳐서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피서철 차량 소동대책 및 임시주차장 운영상황으로서 피서철 차량소통 대책은 행락지별 통합교통관리 단속반 운영으로 기간은 2003년 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로 학동, 구조라 와현 농소지역에 38명의 인원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학동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2003년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동부삼거리, 연담삼거리. 구천삼거리에 행정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경찰을 배치하여 교통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도로에서 오랜 시간 정체를 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운영상황으로서 56개소에 3,050면을 주차할 수 있고 면적은 81,851㎢로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주차요금 안내표지판을 시에서 제작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할 때 요금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작년에 56개소입니다만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 53개소 정도인데 작년과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장단기 대책 및 공설무료주차장 관리현황으로서 주차난 해소 장.단기 대책으로는 신현읍지역 삼성증권앞 삼성병원 뒤편 고려개발부지 무료공영주차장 토지소유자 부지 매각시 대체 부지 확보 및 주차장 조성에 애로가 있고 옥포지역내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부지확보 애로가 있어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지속추진과 어린이공원 부지 도시계획용도 변경으로 주차장 조성, 신현 옥포지역내 시유지 또는 대체취득 부지, 국유지 등 주차타워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유지인 (구)농림회관부지에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투융자심의 시에 거기보다는 삼성병원 뒤편에 있는 고려개발 땅을 시유지하고 맞바꾸고 남은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여 타진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고려개발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가 삼성증권 앞하고 삼성병원 뒤하고 한쪽은 1천평되고 한쪽은 3천평되는데 그 부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하기가회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분계획이 없으니 당분간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려개발 측에서 회사 나름대로 발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래도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 아니냐 자산을 처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담당 팀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무료주차장은 신현, 장승포, 옥포 이렇게 해서 936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평 우체국 옆에 30면을 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견인제 시행 추진실적으로서 작년도에는 1,523대를 견인해서 월평균 218대 금년에는 5월말 현재 1,217대를 견인해서 월평균 244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2개업체중 한군데는 고현에 있고 하나는 아주에 있는데 고현에는 견인차량을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에서 불법주차 근절에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차를 구입을 하였는데 사실 218대를 가지고 차 2대 보험 들고 인건비하고 견인업체는 못하겠다 아주도 그렇고 고현도 그렇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9페이지. 법인업체 택시 증차현황 및 시정조치 내용으로서 거제교통, 거제택시, 장승포택시, 해금강택시로서 법인택시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택시는 총 185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분을 업체택시는 5대분을 증차하고 개인택시는 16대로서 총 2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20페이지. 법인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적으로서 2003년 3/4분기, 4/4분기, 2004년 1/4분기로 154,987천원이 경감되었는데 이때까지 사용한 금액이 131,298천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23,689천원이 미사용이 되었는데 미사용금액 중에서 장승포택시 13,853천원은 지난 6월20일날 현금으로 지급되어졌고 해금강택시 93,860천원은 노사합의가 안되어서 지급이 못되어졌는데 조기에 집행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으로서 2003년까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용되고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실적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작년도는 50건수에 50만원으로 읍,면과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4개소에 32,662천원을 지원하고 금년도는 읍,동은 물론이고 면소재지까지 확대할 것으로서 5월말 현재 13건을 접수해서 13,000천원을 접수를 받았고 현재 9건은 하고 있고 4건은 완료를 하였는데 6월 들어 3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으로서 작년도에 신현지역과 옥포지역에 318명으로 3월20일부터 10월말까지는 ‘민현식’씨에게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4,966만2천원인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작년 3월20일부터 금년 3월19일까지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관리가 안되어 10월말로 계약을 해지하고 11월15일부터 저희들이 다시 공고해서 받아서 계약한 사람이 ‘이향련’씨인데 16,220천원입니다. 그래서 16,220천원의 계약금액은 받아들여졌는데 ‘민현식’씨의 49,662천원중 15,188천원이 미납이 되어서 현재 재산을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경남지체장애인 연합회 거제시지회에서 계약조건이 분기별로 계약금액을 4등분하여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전에 2,877만7천원은 받아들이고 내일까지 다시 중도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실적으로서 6개소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마산, 진주, 창원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고현약국 앞하고 고현매립지사거리, 웨딩블랑앞, 장평우체국앞 옥산사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폴대(8m) 부착을 하여 4방향 100m 단속 줌으로 촬영을 하는 것으로 회계과에 계약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계획으로 8월달은 계도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현황으로 2천년도 22대 2001년 20대, 2002년 15대 2003년 14대 2004년 11대로서 총 82대이며 폐차등록현황은 2002년도 1,731대, 2003년도 2,571대, 2004년도 696대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부지는 몇 평입니까?

1천평입니다.

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조성한 것이 600평 남짓인데 남아있는 것이 300평입니다.

그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2천만원 올린 것이 시유지인데 현지 부지로 건축을 하다보니 폐자재도 있고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시유지로 재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평탄작업하여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편리하게 해주자 하여 사실상 용도결정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주차타워를 300평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도시계획법 상에 주차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시내 장애인 가스차량에 대한 것으로 장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스 차를 타고 다니는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 변경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례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려고 하였는데 너무 실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것인데 평상시에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스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꼭 다룰 것입니다. 개인택시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도 검찰기관에서 문제화 삼으려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모르겠고 그 주변을 보면 멀쩡한데 개인택시 팔기 위하여 질병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파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문제에 의사의 진단없이 불가능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낳는가 하면 택시기사들 입으로 증언을 하는 바에 의하면 양수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영업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행정질서상의 문제가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몇 부제하고 있습니까.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15년 하여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들은 5부제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갓 달은 사람들은 5부제가 아니어도 매일해도 체력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방 앞전에 지적한 엊그제 개인택시를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 기사들을 모아서 의견을 설명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영업택시기사들과 개인택시를 사서하는 사람들의 체력적인 안배가 원활하게 되도록 영업용 택시를 타는 기사들은 3일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를 사는 사람들은 5일을 계속 근무를 해도 체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간담회를 꼭 실시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스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가스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영업용 택시가 가스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차량을 구입을 할 때 가스차량을 줍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스차량을 구입할 때는 가스차량을 안줍니다, 처음 구입할 때는 장애인 명의로 구입을 해서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할 때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호자 한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발류 차량을 구입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가스차량을 사용하는 부분은 차량 정기검사 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말고 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 가족, 어떤 편법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하고 8촌쯤 됩니다. 과장님이 가스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인데 국장님이 그 가스차량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주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되면 결국 우리세수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개인택시 양도 양수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개인택시를 받고 나면 5년이상 되어야 하고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을 때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리운전도 도저히 시킬 수 없을 경우, 해외로 나갈 때 개인택시를 받았는데 해외로 나간다면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61세 이상될 때 팔 수가 있고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할 수가 있는데 대리운전도 그렇고 양도양수도 그렇고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진단서에 1년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해도 진짜 치료를 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서에다가 1년간 운전할 수 없다고 표시를 해 달라,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 의사는 그렇게 진단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1년 이상 운전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표시를 해달라,

그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를 한 부분,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 처음 개인택시를 사는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계속해서 개인택시를 해온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꼬짚어 드리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여론수렴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받는 조건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국내에서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3년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무사고라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6년 이상 기간이 걸리듯이 양수하는 조건도 정해져있는데 실제 하다보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부제 얘기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말썽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이라고 하면 6년간 사고가 없으면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폐차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 9월, 10월하여 태풍매미 이후에 폐차된 내용으로 월 평균보다 2달에 650세대가 늘어났는데 통계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폐차 처리하겠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수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왜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가 생겨서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하여 폐차를 안 시키고 외부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외국에 수출도 한다는데 그런 차는 위험합니다.

침수차량이 고장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전기배선 관계로서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데.

거제에서 침수가 된 차량을 대구에서 판다고 해도 표시가 없으므로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니 시에서 직접 확인을 못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염두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민현식’씨라는 사람이 1년에 계약한 것이 6천4백만원인데 결국 이 분이 중간에 그만둔 것이 수익이 안올랐기 때문에 그만둔 것입니다. 하면서 폐차요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처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면 할 것인데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과 ‘민현식’씨 사이에 얼마나 신의가 있는가의 문제가 있으니 사실대로 계약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고 봉급 을 받으면 되는데 중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한번 삐걱하니까. ‘민현식’씨라는 사람이 운영상의 문제로 그만두고 ‘이향련’씨가 그 뒤를 이었는데

2002년도에 ‘이향련’씨가 운영을 하였고 그 뒤을 이어 ‘민현식’씨가 낙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졌는데 남은 기간은 이 금액을 주고 하겠다 이 금액이라는 것이 연간금액을 분기별로나 일수별로 따졌을 때 ‘이향련’씨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요금을 받는 인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2천5백만원을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공개입찰을 시작하면서 6천2백만원으로 금액이 상향이 되고 계속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1억1천5백만원으로 대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다 주고 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1억1천5백만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계약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조사를 해보니 경남지체장애인 연합회 거제시 지회에 받은 것으로 대표가 김희천씨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고용시켰을 때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인건비는 거기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것 가지고 충당하고 운영비만 해도 장애인협회로 봐서는 괜찮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포지역은 불편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차는 신현이 118대이고 옥포가 200대로서 수익금 오르는 것 자체가 85%는 옥포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주로 국민은행 대로변 중심인데 왜 그쪽이 문제가 많느냐 하면 주차확보를 조정하여 아래로 내렸는데 이곳이 옥포에서 가장 복잡한 동네입니다. 옥포에 대로인데 4차선밖에 안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하니 2차선밖에 안됩니다. 일반인에게 입찰을 하니 후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나옵니다. 후진을 하면 기존에 가는 차량들이 일제히 서 있어야 합니다. 3차선이나 4차선은 상관이 없지만 2차선에 한 차선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뒤로 빼면 나머지 차량은 전부 정차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썽이 많이 생기고 충돌사고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까?

옥포지역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잡고 은행하고 꽃 집 있는 곳 국유지로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아서 시가 매입해서 짓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보니 당초에 일본인 명의의 땅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자기가 사용료를 내었다 그러니 내 땅이다 그렇게 해서 재무부로부터 거제시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 본인이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남는 땅이라도 사서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볼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하다보니 뒤에 차가 백을 해도 제대로 봐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4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이 있는데 예전에는 법상 항목부분만 교부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택시회사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많이 올립니다. 부가세경감이라는 것이 1년간 소득을 신고할 때 내가 금년에 소득을 올려서 부가세를 내어줄 부분이 1억원이다 하면 1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만 냅니다. 그러다보니 법인택시 사주들도 넣었다가 받으며 표가 날 것이데 가고 안내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니. 이래서 안되겠고 금년에 1/4분기 부가세 신고가 1억원인데 5천만원만 내고 5천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5천만원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서 5천만원은 한곳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회사장부에 적어 넣으면 구분을 못한다. 건교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 4개 택시 장부를 보면 해금강택시는 안하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안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았는데 첫째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의 향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경감액 사용, 투명성 확보, 노사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부가세 경감액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통장 및 지출장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올린 부분인데 이대로 하고 있고 경감액 중에서 급여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이번 달 봉급이 얼마인데 이번 달은 얼마 더 준다, 그러면 더 준 금액도 봉급명세서에 명시를 해라, 급여수당 외에 운영자 처우개선이나 근로조건향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내용을 분명히 알려줘라 노사 대표나 관계공무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관계 공무원이 와서 보자고 할 때는 꼭 보여줘라, 사용 못하는 부분은 전에부터 사업자가 부담해왔던 부분에 이 돈은 절대 못쓴다. 운전복을 해준다든지 창립기념일이나 명절에 돈을 준다든지 야유회가는데 돈을 준다든지는 관리직 직원의 급료는 절대 여기서 못준다 학자금지원이나 명절상여금, 선물구입비 , 식비는 절대 줄 수 없다, 등등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임금형식으로 지급되면 안되고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정부에서 받아야할 당연한 돈인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인데도 사업주들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복리후생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 인건비로 주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의 흐름에 경감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거의 노조에다 바로 주면 노조원들 너희끼리 알아서 쓰라 이런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서 2003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단속건수가 8,310건이고 200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2,101건으로서 단속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징수율이 저조한데.

불법건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인데 부과를 해놓고 나서 사실상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이 1만5천700명정도가 됩니다, 건수로 치면 2만8천건으로서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처음에 스티커발부하고 나서 한달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되면 독촉고지를 하고 자동차 압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1만5천명에 대하여 지난 6월7일부터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직장조회를 했는데 직원이 2명, 공익요원 1명하여 3명이 내일쯤 하면 전부 다 조회를 하고 난 뒤 한번 더 안내문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안내문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언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있으니 언제까지 내어 주십시오’, 이 기간 안에 안 들어오면 직장으로 봉급 압류를 하겠다 고지서를 거의 빼놓은 상태입니다.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고 거제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액 차량이 많습니다. 건교부 쪽에도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뭔가 달리해야 되겠다 하여 개선이 과태료부과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산금도 도입을 하자, 오랫도록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안 내어놓으면 자동차세나 지방세 안낸 것과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통관련 법규에 의한 벌점도 주면 좋겠다 건의를 해놓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공영버스손실보전금이 2003년도에 1억5천만원을 보전해주었는데 손실액은 2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전을 해준 금액을 빼더라도 1억2천만원을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버스회사에서 보전을 해주더라고 해도 적자가 나는데 운영이 됩니까?

버스 비수익노선하고 학생지원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여기서 장승포까지 수익노선이고 흑자를 내어서 비수익노선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나와진다, 경남도에서 버스노선 회사별로 노선에 대하여 적자와 흑자를 전부 인지시켜서 하면 과연 이 회사는 1년에 얼마 손해다 얼마 이익이다라는 것을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액도 결정이 됩니다.

손실액이 주정차 아닙니까?

저희들은 교통량 조 사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몇 십만원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에 1년에 2,3억원 적자가 나면 문을 닫아야지 왜 운영을 합니까?

연간 손실이 2억7천에서 1억5천만원 빼면 1억2천만원인데 공영버스는 오지를 다니는 버스인데 수익노선에 다니는 것은 여기에 안 달았습니다. 비수익노선만 적자가 났다고 얘기하고 돈 버는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라, 그런 쪽입니다.

말을 듣습니까?

행정명령으로서 노선을 지정해서 안가면 행정처분이 일어납니다.

가조도와 거제는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없을 것인데 하나 밖에 안들어가니 300만원, 200만원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많을 것인데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경남은행앞 성포, 오량, 둔덕, 방하, 농막휴게소 하둔휴게소 옥포 건포, 고현거원아파트 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강에도 거제 홍제한의원, 학동삼거리, 함목 동부 농협이 없고 넘어져서 안세운 곳도 있고 잘못 표시된 곳도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 노선도 아니고 일부 노선입니다, 홍포가는 노선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에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 세우는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알고 차를 기다리겠습니까? 태풍이 지나간지 만1년이 다되어 가는데 시기적으로 거제는 여름철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올 것인데 또 인터넷에 이런 불편한 부분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버스대기소는 되었는데 꼭 지적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입니다.

조사를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수창아파트 입구가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작은 차선은 급경사에서 빨리 가면서 대형사고도 날 위험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지하도 양쪽에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는데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사업은 그 과에서 하더라고 해도 이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진단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 피하면 안됩니다. 건설과에서 시설을 자기들이 하지만 거기가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수창아파트 입구, 양지초등학교 앞 등하여 몇 군데 있는데 위험한 곳은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어디에 설치를 해야지 교통법규가 맞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거제경찰서에 주민건의가 있으니까 어떤 교통시설을 하면 좋겠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교통안전공단에 보내고 거기서 회신이 오면 그 중에서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가 많은 곳은 천천히 학교 앞, 건널목, 횡단보도 표시를 하고 횡단보도 설치할 곳은 과속방지턱을 하라고 회신이오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과에 해당되니까 어느 과에서 해달라 업무를 공유시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위 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토를 결과를 받아서 용역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도로에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은 비수익노선이 많아서 버스회사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가 교통편의를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량들이 버스대기소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통행에 불편도 있고 흐름도 원활하지 않으니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가로등에 꽃바구니를 달았는데 현재 보기가 좋습니까?

그 부분은 인터넷에 두번 정도 거제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시에 물론 주1회 정도 물을 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꽃이 심어져야할 장소에 꽃이 심어져야 하고 나무가 심어져야할 장소에 나무가 심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다니면서 아름답기는 한데 저것은 순수한 우리시의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도변에서 우측으로 보면 대부분 산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아래쪽 부분에 수목이 아주 무성한 장소에 도 로주변에 나무를 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신록의 계절에 나무가 푸를 때는 표가 안납니다. 거기에 또 어떤 예산 낭비가 들어가는가 하면 풀을 배기 위해서 일용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천적으로 도로 밑에서 자라온 나무들만 해도 경관의 이미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산 위쪽으로 해서 절토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로등이 꽃바구니 다는 것 그 부분은 향후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서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검토를 하겠는데 크게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 아래쪽 부분은 산을 절개하다보면 산쪽은 거의 물이 많이 치입니다. 수목이 사실은 물을 좋아하는 수종 외에 식재 나무는 물이 많이 치이면 거의 죽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단 쪽은 성토가 되다보니 나무가 클 수 있은 조건이 좋습니다. 위쪽은 암반과 물이 많기 때문에 . 바람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 경관은 되도록 이면 바다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수목은 현재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까지 꽃바구니를 달 수 있는 재정이 되는가 과장님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재도위원님께서 꽃바구니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거제 대교부분에 다 달렸습니까?

다 달리지는 않았고 대교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거제시를 들어오는데 뭔가 색다르게 해보자 하여 양쪽에 시범적으로 달면서 그쪽은 협곡 비슷하게 하여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높이를 높이면서 시범적으로 다루어보자 하여 20개가 달려있습니다.

거제 쪽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김재도위원님 얘기한대로 물론 정서적으로 그렇지만 안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왕 달았으면 입구부터 용남면 쪽하고 사등하고 경계인데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관광벚꽃 조성이 있는데 3,600본을 가지고 40km를 한다는데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8m간격입니다.

얼마 전에 둔덕 쪽으로 갔는데 다른 가로수와 같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던데

동백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태가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겠는데 옆에 간격이 좁은 식으로 하여 동백이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하고 매치가 안좋은데 일부 사람들은 우리 지형에서 왕벚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벚꽃을 심은 부분이 구 대교하고 장승포구간이 74년도에 심어서 아름드리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보면 저희보다는 바람이 세다는 부분인데 벚꽃길 조성을 그런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대교입구를 보니까 될 것도 같은데 관리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해안변 수목정비는 말 그대로 바닷가쪽에 뭔가 가시권에 있는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문동이 그 위치입니다.

문동 쪽도 가면서 문동 벚꽃길 조성한 부분은 뒤쪽 법면에서 나무가 크게 자라서 벚꽃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사업할 때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다른 바닷가 쪽도 아니고 문동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재선충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할 때도 들었는데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서 과장님이 평상시에 우리한테 얘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녀보시면 재선충은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녀보시면 소나무 죽은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춘기사업을 하고 나서 한 두번씩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한내 오비 쪽은 안보입니다. 장목 쪽에 있는 부분은 딱지벌레가 진해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재선충이 아니고 딱지벌레 부분은 장목 유호, 구영, 관포입구까지 다 들어 있고 엊그제 산달도 주변도 그런 것이 비치는데 그 부분은 감벌사업비를 반쯤 남겨서 가지치기를 하면 소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감벌사업은 금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때 말을 많이 한 부분으로 예산도 재선충 부분에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에 난 것도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더 이상은 말을 않겠지만 딱지벌레 피해도 제가 보기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재선충에 신경쓰고 딱지벌레는 소나무 천연림에 많이 되어서 감벌작업을 수시 시행을 하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이 시민휴식공간으로서 만들고 시민은 물론 내방객들에게 꽃이 만개되어졌다, 식재가 잘되어 있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도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거제대교입구부터 소나무를 비롯하여 거제 입교부분은 소나무를 심고 뭔가 거제를 알리는 다른 홍보관이 썼으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쁜 것은 없는데 단지 그냥 그대로 관리를 안하면 꼴불견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김재도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생각뿐 아니고 시민 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많이 하고 지방비 부분을 많이 가져와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조화를 하여 정도를 맞추고 설사 집행기관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진언을 할 수 있는 자세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거제대교 검문소 밑에 있는 소나무는 상태가 좋은데 지난 태풍을 맞은 소나무는 안되겠던데.

sk건설하고 협의가 되어서 운반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자체 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동 국도우회도로 시청 뒤로 나는 부분은 공사 도급업체가 sk건설로서 자체 공사비를 가지고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나무는 계속 굴치를 할 예정이고 장평고개까지 가는 그 구간에 소나무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굴치를 해서 갔다 놓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sk건설하고 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sk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국도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방지도 많으니까 우리시에 이식을 해달라.

김용우우원님께서 왕벚나무 대교에서 저구까지 간다고 하였는데 그 때 나무 심을 때 비도 안오고 하여 더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푸른 잎이 나와야 하는데

하절기 식재할 때는 잎을 땁니다. 잎을 안따면 빨개지기 때문에 잎을 따고 그 부분에 하자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손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었기 때문에 공사를 한 업체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 것은 빨리 보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두 가지 나무를 말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가 세 가지입니다. 왕벚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가 어떤 차원에서 언제 하여

봄에는 벚꽃을 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나무들이 크면 간격이 맞습니까?

간격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 나무와 나무사이의 간격은 좋다고 하지만 갓 길은 안됩니다. 처음에 우리시에서 그러게 가로수를 앞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갓길을 많이 남겨놓아야 하는데 갓길은 흰 선에서부터 경사가 나오는데다 경사부분에 아슬아슬하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10년, 20년 뒤에는 길로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는 빨리 큽니다.

되도록이면 법면이 넓은 부분 측구가 있으면 임야 쪽으로 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나무를 옮겨심게되면 예산이 적게 들지만 큰 나무를 옮겨심게되면 나무 값 이상으로 운임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제대로 나무를 제자리에 옮겨심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웬만한 곳은 가시에 걸려서 나무를 배어라 라고 요청한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교각지역에는 나무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심지를 않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학산 부분은 제가 걸어봐도 전혀 걸리지가 않습니다. 학산마을을 걸어보니 그 정도의 임도 같으면 사람 한명 걸어갈 때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로수를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치고는 지금 사람이 걷고 안 걷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컸을 때의 문제인데 보상을 더 주고 나서라도 갓길은 여유있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국립공원 입장료가 녹지과로 넘어왔는데 우리시에서 불만 사항들은 대충 아시지요.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사례가 2003년도는 8억9천만원 공단에서 입장료 수입을 잡았는데 공단에서 이만큼 받았다 라고 시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올리기 위하여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내어놓아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정확하게 준 게 맞습니까?

작년에 8억9,870만9천원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옥치군 정확한 자료입니다.

생각보다 입장료 수입이 작네요. 외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1년에 1백만명이라고 하는데 입장을 하게되면 관리공원 입장료는 1,600원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1인당 1,600원을 해도 외도에 1백만명이 들어가면 16억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학동해수욕장, 구조라해수욕장 전부 징수합니다.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는 우리가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거제시를 제외하고는 받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수같은 경우가 받고 나머지는 입장료를 안 내는데 우리시는 입장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1인당 1,600원을 내면 유람선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관광업자들이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16,000원에 1,600원 더하고 약 19,000원인데 외도를 들어갈 때 통영에서 들어가면 1,600원은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안되어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공원 입장료 관람 징수하던 것을 외도에서 철거를 해놓으니 장승포에 왔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국립공원 장소가 아닌데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시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받고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이번에 받다보니 솔직해서 좋은데 이때까지 거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당한 처우이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한 만큼 거제시민에게 돌려주면 되는데 거제시민의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실적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없고 주민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주민들이 삶에 있어서 민폐는 얼마나 많이 끼칩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명칭상의 문제이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한산도에서 여수까지인데 거제는 그 명칭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제국립공원이라고 하든지. 제일 큰 피해는 거제가 많이 보는데 현실적인 문제이고 거제시민들도 엄청나게 부당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문제로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원관리계를 만들 때는 소공원 조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국립공원, 도시공원 이 부분을 9급 서기보 한 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는데 일주일에 공원건물 증.개축에 오는 서류만 보더라도 벅찰 정도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못쓰고 있는 부분은 녹지업무 이렇게 하다가 그 공원 조그맣게 조성하려고 하니 도시과에 공원업무가 전체 다 와버리는 그 바람에, 또 사회복지과에 어린이공원까지 받아와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공원관리계라하여 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전체 도시행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무적 차원에서 단순하게 파악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원한 건 아니지만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뒤이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가 공원업무를 받아들임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과 공원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 여수 오동도입니다. 공단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외도를 가는 관광객만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아시고 국립고원과 업무 협의를 하여 완강하게 하십시오, 그 뒤편에서는 거제시민이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18페이지. 조림사업을 12ha 했는데 경제수조림을 6ha하였는데 경제수조림은 가시오가피와 고뢰쇠나무, 헛개나무 이런 것입니까?

편백, 상수리, 고로쇠 그런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산주가 원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 조림할 부분은 금년에 신청하면 그 수종이 전혀 없을 때는 차선책 수종이 오고 되도록이면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경제수조림이 10ha로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2003년도에 6ha를 심었는데 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 계획을 보면 10ha를 조성할 것인데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ha가 더 많은데 사업비는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적을 보면 6ha에 2,200만원이고 계획을 보면 10ha인데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4ha가 2004년에 할 4ha가 많은데 사업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 6월달 부분은 묘목대 국고보조가 되었고 이것은 자체 구입단계로 2004년도는 묘목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목을 중앙에서 사주는 것이 있고 저희시로 돈이 내려와서 저희시가 사는 부분이 있는데 정산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묘목을 도에서 사주었습니까?

2003년도는 우리가 샀고 2004년도는 도에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거제시의 뜨거운 감자인데 석산 관련해서 어차피 직접적으로 녹지과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알아볼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 문제가 붉어지게 된 배경이 사실은 광리더미에 크럇사를 설치하면서 광리더미가 파헤쳐지면서 그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광리더미에 허가를 내어준 것은 아니고 허가나갈 때 다른 임야에 크럇사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동영산업에서 크럇사 기계를 갖고 오면서 우선 놓을 자리가 없으니 광리더미를 일부 파헤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허가 나갈 것이 전보다는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야무지게 한 것을 보고 왔는데 사실은 허가가 그쪽으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석산 쪽으로 하여 나갔습니다. 기계부터 갔다 놓고 옮기기 전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허가는 허가과에서 나갔는데 크럇사장 설치허가가 임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을 보면 18페이지. 10조 전면해안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침전지등 방지시설 강구 채석작업에 착수하고 조건부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면 채석허가를 명의변경하여도 본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면 해안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먼저 하라는 것이 선조건인데 선조건은 안하고 하기로 했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채석장 허가가 나갈 때 허가과에서 나갔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0조를 보면 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등 이렇게 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환경훼손과 수질오염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를 위반할 시는 제 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8항 2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여 공중에 이해를 끼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맨 처음 허가는 석산허가를 내어주었는데 폐광산이 아니었다면서요.

그 쪽은 폐광산은 아닙니다.

폐광산이 아니고 광산 허가가 살아 있는데

광산허가는 살아 있는데 광물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같은 영업권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물은 다른 쪽에 있고 광리더미가 쌓여진 부분은 광리에서 나와서 광산허가를 받아서 광리를 쌓아서 흙을 덮고 있는 상태로서 그 부분이 농경지상에 잡종지로 지목되어 있으며 석산은 오른 쪽으로 나가서 채취하고 있는 부분 광산은 이 쪽에 있고 석산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산면적이 3만7천㎡이고 광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3만7천㎡인데 거기에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허가 나간 부분은 광산쪽으로 나가지 않고 광산은 왼쪽이고 허가는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현장도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이 겹쳐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만일에 크럇사 자체 허가도 골재채취허가를 별도로 승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골재채취업대로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허가 구역을 벗어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임시적치에 대한 규정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석산하고는 현재 각각 별개의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석산이나 광리더미로 하여 광산업이 되었던 곳인데 허가를 맨 처음 줄 때 광산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까?

위치조사는 사전에 되었습니다.

허가를 주려면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골재채취업 허가를 2001년도에 주었는데.

골재취취업 허가를 건설파트에서 안 받았겠습니까? 석산 채석허가는 지금까지 현장을 봤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보고 적정하다는 결론이 났을 것인데

적정하다는 결론이 났으니 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 현장도 못가 봤고 지금 와서 현장을 다녀야 하는 처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광산하고 연계하여 이상이 없었으니까 파트에서 채취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내용에 부침이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라 그 후에 채석행위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 파트에서 해양오염 부분에 대한 큰 것은 그 당시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비슷한 문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과 채취업 허가는 다르게 되었는데 올 4월달에 허가과에서 채취업 허가는 채취업 허가대로 하고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주도 명의가 변경되었고 만일에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석산은 이런 사항이 없어서 크럇사 관계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채석, 골재 사석이 나가서 골치가 아픕니다, 녹지과, 건설과, 허가과 있는데 녹지과장님 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을 채광하면 자연적으로 광리가 남지 않습니까?

광리하는 위치는 광산할 때 절차를 밟아서 그 위치에.

지금 현재 폐광이 안되고 살아 있는 광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아있는 광산이 에리어 안에 묻어 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크럇사를 사석으로 만들기 위하여 놓았는데 광리더미 위에 넣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니 다른 곳에 옮겨서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답을 하였는데 그것은 답을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녹지과도 가야 하고 건설과도 가야 하고 허가과도 가야 하고 감독을 녹지과가 잘못했는지 허가과에서 규정안대로 하였는데 허가를 제대로 했지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였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나머지 허가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광산허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업이 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금광산인데 광리더미가 존재하면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골재채취업 석산허가를 내어줄 수는 없죠?

윤갑수 전국적으로 광부가 지정되어 있은 장소가 거제시 사등지역, 통영에도 지정되어 있는데 광산은 요즘 보면 에너지분야 석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광부로 인정을 안합니다. 일단 광산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 지역 개설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광부로 인정을 합니다. 어찌보면 산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데 벌채허가를 받지 않으면 벌채허가가 안되듯이 우리 해안에 가면 양식장이 많이 되어 있지만 양식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식장이 안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광산허가가 살아있는데

윤갑수 이 지역은 광부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안에 광물이 있으니까

광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광산은 아니다, 폐광산이다, 이 말 아닙니까?

윤갑수 예

얼마 전 언론에 보면 폐광산이 아니고 광산허가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광업권은 지하권이고 위쪽 부분은 광업권과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광업권은 지하 5m선에서 그때부터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윤계장이 얘기한 부분은 광업권은 되어져 있는데 현재 채광은 안하고 있다는 말 같습니다.

용어상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 윤계장은 폐광산이라고 하였습니다. 폐광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까?

광업권만 살아있지 광부 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폐광으로 인정합니다.

이 관계는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산이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판단이 나서 언제든 팔 수 있게끔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서 위원장이 묻는 것은 채석허가를 여러분들이 내어 주었는데 이 산하고 같이 접해져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에리어가 있을 것인데 채석장 허가를 내어줄 때 광산하고 얼마가 접해져 있는가와 금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석산 허가가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윤갑수 광업권이 설정된 장소라고 해도 광업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석산허가는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윤갑수 예

광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같은 지번 안에서라도 석산허가를 포함시켜서 낼 수 있다는 얘기로서 본질이 나오네요

30도 정도로 돌아가서 결국 같은 구역 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옆쪽이라고 하였지만 동의를 받아서 광산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골재채취허가를 해주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윤갑수 광업권 지역이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부만 포함되었던 1평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구역내입니다.

윤갑수 과장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광부 부분은 광리더미와 다릅니다.

석산허가를 받던 광산허가를 받던 전체 이 면적을 갖고 받는 것입니다. 산 필지면 필지 만평이면 만평 예를 들어 2천평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폐광을 할 때 일제시대 금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폐광을 하게 되면 광리더미를 연구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것입니다.

저희가 광업권 관계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광업권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경제과이고 녹지과는 단순히 토석채취허가 이 부분입니다.

토석 채취허가를 광산 일부에도 포함을 시켜주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왔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허가받는 면적과 도면을 같이 첨부하여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녹지과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담당자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9일 증인 수도과장 진성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과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박석범, 상수도담당 조미래, 하수도담당 곽성립) 3페이지. 민간 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노후관 개량공사 및 누수 수선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40% 이상의 누수율로 인하여 예산 손실 가중 및 물 부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추진사항으로서 2003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0억원이 사업비로 관로정비를 6.7km를 하였고 2003년 누수탐사 및 수선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원, 관로정비 4.0km, 탐사 800여 곳에 하였으며 2004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인데 관로정비가 6.7km로서 현 공정이 35%이며 2004년 누수탐사 및 수선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억원이며 관로정비 3.0km를 하였는데 2002년말 우리시 유수율이 59.20%이고 2003년말 우리시 유수율이 63%로서 4%가 증가되었는데 계속 누수탐사를 하여 5월말 현재 유수율이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 사업 조기확대 시행방안 검토로서 추진중에 있는데 2004년 1월28일자로 환경부에 신청한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되면 매년 환경부에 건의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 부분도 추진 중으로서 고현리 (구)하수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하여 김철곤씨 소유부지 1,500㎡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삼화여객 및 새마을지회 조합원 허가 기간이 만료된 7월 이후에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4항, 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민간제안자의 HBR2 공법의 제안사유와 이미 지출된 설계비에 대해 2003년 8월13일날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민간투자 사업 채택불가로 재정사업이 작년 7월22일날 조달청 발주의뢰를 하였고 작년 12월30일날 착공을 하였는데 현재 능포지구에 차집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옥포 장승포 지역의 식수난 해소대책의 일환인데 신현 통합배수지에서 연초 삼거리 송수관 매설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지난 6월25일날 옥포로 넘어가는 송수관로가 매설이 되어서 7월5일경에는 3천톤에서 5천톤 가량의 남강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초삼거리에서 옥포배수지까지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올 12월말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설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 지관을 둔덕상수도 취수장까지 하고 연장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2월달에 착공하여 연말에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2억원이 한국수자원공사 돈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저희 중앙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옥상에 체육시설 및 소공원 조성을 현재 완료하였고 김재도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앞에 김해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12페이지. 공사가 완결 처리되었고 김해연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방식 위탁 관리를 재검토하라는 질문이 있어서 올해 1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상수도사업 직제승인 신청하여 기구 정원 승인을 받아서 6월8일 거제시의회 기구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 준공업지역을 주거 환경지역 변경과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로서 앞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 답변과 같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로서 총 15건인데 해결이 12건이며 협의가 2건, 처리가 1건입니다. 시발주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 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 내역으로서 한려해상학동지구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당초 747,609천원인데 증감이 794,985천원이며 미발주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과 마을단위하수처리 사업 2건입니다. 18페이지. 태풍 매미 공공시설 추진현황으로서 17개소에 34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완공이 8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9건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민간부분 복구비는 없으며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동부지방상수도배수관매설외 5건으로서 8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투융자심사실적으로서 2004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도 심사결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이며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남강댐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외 2건은 604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완료가 2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5건입니다. 22페이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올해 말까지로서 현재 가조도 8개마을에 대하여 매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매설공사는 석포에서 가조도까지 해저관로 100m/m룰 매설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주민에게 조기 광역상수도 공급되고 있고 가조연육교 준공시에 200m/m가 공급이 가능한데 현재 진두 창호 군룡포지역에 배수관로설치공사가 완료도어서 가정 급수공사 신청으로 부담 사유로 주민이 기피하고 있고 평균 가구당 70만원 소요로서 급수공사를 하는 것은 67개 가정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95개소에 급수인구는 25,510명입니다, 2003년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12개소에 2억76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올해도 18개소에 4억4천만원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남강댐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으로서 용수 배분량 2단계 1차사업은 55,000톤이고 2차사업은 22,000톤으로서 추진사항에 신거제대교에서 신현통합배수지 수수관매설공사는 사업량이 13,377m로서 사업비가 9,020백만원으로 2002년 8월까지 마쳤으며 신현통합배수지에서 연초삼거리 송수관 매설공사는 사업량이 7,900m에 7,924백만원으로 2004년 9월까지 마칠 것이며 연초삼거리에서 옥포배수지 송수관 매설공사는 3,700m에 사업비가 2,040백만원으로 2004년 수자원공사에서 12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시 자체 수수사업 시행분으로 신현읍 배수관 매설공사, 사등지구 배수관 매설공사, 신현 통합배수지 신설공사, 덕산아파트에서 오비 송배수관 매설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완료지구가 관리, 견내량, 오량, 신계, 사곡, 청포, 지석이고 미발주는 언양, 금포로서 2004년 마칠 계획으로 있고 연초2배수지 신설사업으로 1차분은 사업량이 6,352m에 888백만원의 사업비이며 2차분은 배수지 1개소에 소요사업비가 1,500백만원입니다. 29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남부 탑포지역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올 8월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현황으로서 81억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3억원의 징수율이 90%이고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현황으로서 부과현황은 10억9천만원을 부과하여 10억7천만원 징수를 하였는데 98%입니다. 31페이지.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현황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운영요원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의뢰 임시운영 중에 있는데 환경사업소 직제 승인되었으나 5명만 충원되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있는데 환경사업소 직제승인 되었기에 조속한 시일 내 정원 충원이 되어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은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과 같습니다. 33페이지.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아주동 산 28번지 일원에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에 사업인가 승인을 환경부에 받았고 2003년 8월13일날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으며 2003년 12월30일날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오수 중계펌프장 능포, 장승포, 아주, 옥포 설치 부지에 대하여 위치변경요구 및 현 위치의 설치반대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본 처리장은 편입토지 소유주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몇 번 만났지만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찻집관로 매설공사부터 시행을 하여 당초계획이 2006년도말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노후관개량 및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현황으로서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으로서 4개 정수장에 25건의 사업비가 8천7백만원이 들었고 배수지 기타 유지관리 사업 현황을 24개소에 1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신설 41.5km, 개보수 5.7km에 2004년 5월에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4년 7월에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하여 2006년 준공을 할 것입니다. 38페이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읍면동별 정수장, 배수장, 급수장치 등 수도시설 설치 및 수리현황 및 사업자 산정방법으로서 정수장 수리 현황에 334,578천원의 사업비로 35건이며 2003년도 정수장 유지관리 사업현항은 34건에 89,467천원이고 2004년도 정수장 유지관리 사업현황으로서 1건에 19,400천원입니다, 배수지 수리현황으로서 2002년도 배수지 기타 유지관리 사업현황으로서 40건에 213,989천원이고 2003년도 배수지 기타 유지관리 사업현황은 39건에 92,127천원, 2004녀도 배수지, 기타 유지관리 사업현황은 3건에 56,940천원입니다. 신규급수현황은 2002년도 신규급수사업으로 사업건수가 총 640건이고 사업비는 322,065천원이며 2003년도 신규급수 사업은 816건에 14억5천4백만원이고 2004년도 신규급수사업은 467건에 485,702천원입니다. 기타 수리현황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방법은 공사금액이 77,000천원이상으로 도내 입찰을 하였고 공사금액이 77,000천원에서 33,000천원은 관내입찰을 하였으며 33,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선 및 신규급수공사는 저희시에서 지정한 수도대행업자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동부 학동 망치, 일운 정수장 상수도공급 체계개선 추진현황으로서 다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를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양과 질적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방향은 수자원공사에서 올해부터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연말에 마칠 목적으로 용역 발주중에 있는데 구천 삼거리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한 사항으로서 동부 및 거제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36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동부에서 쌍근까지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2차분은 산양에서 거제면 법동까지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주 의뢰 중에 있고 3차분은 동부 정수장에 1천2백톤의 배수지를 1천8백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2억3천만원의 보조가 되는데 여기에도 사업비 8억원 부족하여 내년부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거제시 유수율 제고 종합 계획 수립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개량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으로서 부과현황은 24건에 4억5천2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3건에 4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년도별 추진계획은 395.2km에 83,545백만원으로서 2003년까지 시행은 222.6km이고 사업비가 27,119백만원이며 2004년 계획은 16km에 사업비가 4,009백만원, 2005년 이후는 156.6km에 사업비가 52,417백만원입니다. 2004년 시행계획으로 거제시하수관거정비로서 16.0km에 사업비가 4,00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선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연중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동부 거제면 급수지역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안정적 물 공급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양질이 물 공급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8억원으로 2006년도까지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3년 5월에 지방상수도사업 변경 인가를 받아서 2003년 7월에 발주 및 계약을 하여 2004년 6월에 발주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마쳐서 구천댐에서 공급된 정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 도로를 절개하여 시작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중계펌프장 4개소가 설계 상에는 확정지었는데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삐걱거립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저런 모든 이유로 인해서 공기지연과 많은 예산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진성우 과장님 실력을 달리하여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그런 사례는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것이 거제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많이 연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특별하게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수급에 대한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가조는 비용이 많이 들어 비싸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70만원이 되는 부분은 월 얼마 되느냐 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장이 618억원에서 73%로 낙찰이 되었는데 공사금액을 자구 618억원으로 하는데 그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승인한 금액입니다.

실제 낙찰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인데.

당초 낙찰된 결과가 토목하고 관급공사비등 재정사업을 하면서 약 60 억원 정도.

우리가 적정율은 약 82%에서 85%가 적정이라고 봐집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이윤도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너무 낮게 낙찰된 것 같아서.

조달청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싸서 좋긴 한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속인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우려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2차, 3차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담당자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서류확인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