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제4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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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세무과장 이원무

유수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실적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서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장의 주요업무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페이지부터 보시고 순서대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2002년도 부분부터 2003년도에 줄었다가 2004년도에 다시 2002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액을 잡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목표액은 그전에는 도에서 세수축에 의해서 계수를 조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세수전망을 봐가지고 금년도의 세수전망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세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세외수입이 보면 징수전망해가지고 대비에 보면 226%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앞에 목표액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이것은 경상적 세수입은 매달 매분기마다 세외수입이 수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보면 현안이 2백28억8천2백만원으로 상당히 수치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사용 잔액 도비보조사용 잔액 이러한 계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높게 잡혀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고보조사용 잔액이나 도비보조사용 잔액은 다시 추경에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국고에 반납하고 도에 반납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목표치 관련해서 나중에 감사 자료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1천60억이 잡혀있지요? 목표대비 몇% 달성했지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도세시세 합해서 세외수입만 대비 금액인데 11페이지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8억하고 1천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2003년 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정확하게 얼마 징수를 했는지 모르십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1천94억이고 세외수입28억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세무과에서 연초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항상 년도 징수실적으로서 몇 개의 요인을 추가해서 산정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세무과에서 목표치로 내놓은 것이 9백50억이었고 징수전망은 1천1백10억해가지고 목표대비 117%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고 그해 2003년도 12월 업무보고 때는 물론 상황변화에 따라서 목표액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13억을 잡았다구요. 항상 전년도 목표액보다 당해연도 목표액을 낮게 잡아가지고 목표대비 실적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계속 빚어왔다구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해 살림 규모를 정할 때에 기초가 되는 것이 세수목표액이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져야만이 한해 살림규모가 정해진다구요. 그런데 항상 징수목표는 지난해 실적보다 낮게 잡고 모든 보고는 항상세수 증가의 원인이 발생한다면서 오히려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실적보다 낮게 잡는다는 것이 실적 올리기 위한 목표설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지난해 2003년도 징수액 이것은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에 걸쳐 누계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목표액은 당초예산 계수입니다.

박영조위원

당해연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 지난해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 되는게 아니고 그 보다 높게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세무과에서 내놓는 업무보고서상의 목표치는 항상 지난해 징수실적보다 낮게 당해연도 목표액을 설정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보이거든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해마다 징수여건 세수여건이 기복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기복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세무과에서 모든 업무보고의 잣대를 놓고 보면 양대 조선소의 경기호황 등으로 인해가지고 세수증대의 요인이 발생했지 감소요인이 없다는 보고를 계속해 왔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목표치를 낮게 잡는다는 부분은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것이 해마다 세수여건 자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대우, 삼성 양대 공단에 세수가 많아졌다 일률적으로 세수축에 대해서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시세중에서 대중세를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표기된 기타 업체에서 법인세 주민세가 크게 차지하는데 그게 1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대 조선공단에서 사업이 좀 번창을 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통보 올 때 많은 세액으로 통보가 옵니다만 사업실적에 따라서 주민세가 낮게 결정이 되고 거기에 영향력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어차피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세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이나 6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방금 양대 조선소의 법인세를 주민세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양대 조선소에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내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2003년도에 징수된 결정액이 삼성이 8억 대우가 116억입니다.

박영조위원

2002년도에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2002년도에는 삼성은 없어도 대우가 58억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심합니다.

박영조위원

기복이라고 보지 않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증대의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조선의 경우 대우조선에 비해가지고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 수나 이익을 내는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양대 조선소가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조선소 같은 경우 법인세와 주민세를 거의 안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쯤 양대 조선소가 같은 규모로 납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삼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업종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대우 조선은 거제조선소가 본부이기 때문에 저기서 주민세 법인세를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귀속이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삼성조선소에서는 큰 세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삼성조선소의 법인세와 주민세가 낮게 납입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해결되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담당

제원섭 세무담당주사 제원섭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저희들 99년도 2000년도에 대구에 있는 삼성자동차를 비롯해서 손익 약3천여원이 발생돼가지고 거기에 의한 차액을 공제하다보니 삼성조선소 자체는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매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상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5년 동안 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상계가 끝났고 올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인세 주민세를 7억5천5백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우와 차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는 올해 1백11억5천7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손익을 다 차감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주민세가 상당히 납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양대 조선소가 비슷할텐데 지금 순이익부분이 비슷하지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것은 국세부분이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 일년 동안 매출에 결산이 되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치 로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결산이 끝나서 내년 2월 달 종결되고 4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 정리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가지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자동차세가 증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질적으로 기존의 차량이 상당부분 되어가지고 시에서 과세한 부분을 차량에 압류를 한다고 해도 그 차를 경매처분을 해가지고 시가 가지고 올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차들을 제도적으로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그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차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개인은 물론이고 행정에서도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시켜보십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이것은 당해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그런 내용이 안 됩니다. 사실상 자동차 원부상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민원인이 폐차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업무취소상태가 되어 버리면 되는데

유수상부위원장

결국은 고질적 체납이 되는 이유가 경제여건이 안좋다든지 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서 연도가 오래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 체납세까지 발생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세무과에서 볼 때는 채납세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앞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8페이지 세무과 소관 되어 있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2년도 보다 불납결손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도 보다는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소멸시효 되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소멸시효라기 보다도 납세의무자가 무재산,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세액에 대해서는 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유수상부위원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시효 소멸도 안 되었는데 처리를 해버립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주 소멸에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유수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세외수입액에서 미수납 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 스티커를 발부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가지고 납부를 기피하는데 결국은 가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한다던지 말소 등록을 한다던지 할 때는 완납이 안 되면 행정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차처리가 안되는군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유수상부위원장

이런 세금 부분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차량 무단방치를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그것이 검찰에 고발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벌금을 내는데 까지 이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와 세무과가 긴밀한 관계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13페이지 고급 오락장 중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포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 현황에 보면 상당히 과오납 반환 현황 건수가 많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이 어떤 착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깁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이것은 납세의무자 이름을 착오부기하거나 그런 경우이고 또 물권을 양도양수해가지고 다시 취하하는 경우 등이 납세의무자의 귀책사항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행정에서 착오로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과오납 현황을 보면 행정에서 착오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29페이지 72번에 이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분류되지만 대개 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또는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징수결정을 했다가 국세에서 경쟁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10%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다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국세가 깍이니까 지방세 깍아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계속해서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전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20% 초반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우리 당해연도는 징수 90% 정도 되면 양호한 편으로 되고 과년도 분은 최소한 30%는 되어야 징수활동이 뚜렷하다 이렇게 되는데 25%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납기가 지나고 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서 이 사람의 재산을 전부 조회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람의 예금관계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사업자인경우에는 비씨카드에 회사에 조사를 해가지고 비씨카드도 보호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5% 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30%까지는 끌어올리려고 끝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체납자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전산추적이 가능하지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실적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현황은 아까 이야기 한대로 시효가 끝나서 결손 처분하는 경우들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유수상부위원장

신점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신점상위원

신점상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중 결손처분현황에서 100만원이상인데 이 단위가 적은 단위가 아닌데 많이 계상되었네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앞에 결손처리 하기전에 사전에 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결손처분이 되었네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이 부분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몇 회 이 집을 방문하고 또 최고장을 보내고 한 기록이 쭉 하게 있습니다. 그냥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갖은 노력을 한 부분들이 납세자 개개인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추적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의다 무재산입니다. 납세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는데

신점상위원

고의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이 완성되어야 만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이 결손처분이 5년간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소멸시효가 5년간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멀리 계신분도 있고 여기에 계신분도 많지만 또 도시의 외지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에 지역 사람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외지 사람 같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방송을 보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양심적으로 자기재산을 숨기면서 안내려고 하는 이런 악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람들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이 결손처리가 되다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과장님 열성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나름대로 세수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상당히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세무과에서 끝가지 추적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체납세를 전부 받은 예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할 수 있겠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사회산업국장 박권제 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유수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작업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작업장은 2003년도 4월 1일날 준공이 되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은 1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생산제품은 양대 조선소에 들어가는 용접용 장갑 그 다음에 자켓, 바지 그다음에 앞치마, 각반, 토시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우조선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용접용 장갑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금액이 월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월 2천6백만원정도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생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판매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생산량은 1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매달 판매수량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량이 대우에 2천6백이고 기타 공구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매월 1천1백 내지 1천2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납품 월에 따라서 좀 많을 때는 잔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용은 가능합니다. 납품의 월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충분히 가동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가동률이 정상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면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립장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 삼성중공업주와 납품계약을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삼성중공업과 납품계약을 하기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작업장의 대표들과 같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에는 대우만 납품을 하고 삼성조선은 연말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우에 비해서 삼성조선은 상당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삼성하고 추진한 것이 없고 자립작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작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삼성조선납품관계는 일단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자기네들 채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시기도 우리는 연말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도래고 해서 행정에서 아직까지는 추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지금 장애인 자립장에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생산되는 품목을 가동률에 비해서 대우납품하고는 가동률에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유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내렸으면 여기서 발 빠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일년이 꼬박 왔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이런 답변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수상부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방금 저한테는 공장 가동률이 정상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시고 부위원장님 질문에는 아직 여유가 많은 편이라서 삼성조선소와 납품계약을 체결해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유수상부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지금 장애인 자립장에서 종사원들 하면은 대우에 납품하는 시한은 가능합니다. 여유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성에 요청을 해가지고 납품이 된다면 공장자체가 늘어나야 되고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우에 납품하는 자체가 시한입니다.

박영조위원

정상에 도달했다면은 여유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잔업을 해야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예. 여유분이 없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려면 잔업을 해야지만이

박영조위원

잔업을 하고 공장증축을 하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유수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각종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겸해서 시정질문부분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공략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노인휴양촌조성해가지고 후보지 현지답사를 4월에서 7월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봤습니까? 19페이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노인휴양촌은 우리 관내 가 본 곳은 지난번에 연초면에 옥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곳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몇 곳 계획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장소 물색을 위해서 현지를 가야됩니다. 현지답사는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유수상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촌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숨겨놓고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파생되면은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봉착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애초부터 오픈 시켜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말로만 열린 행정이 아니고 열어놓은 행정을 할 수 있겠끔 해줘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시장님 공략사업 중에 맨 위에 있는 거제학사 건립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제학사건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현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

유수상부위원장

담당 주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부산지역에 대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학사를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부지 확보라든지 사업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 중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서울지역 대학교주변의 토지가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평당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건축가격은 최하단위로 2백60만원 참고적으로 전세가격이 2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에 평당 가격이 1천3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지매입이 20억 건축하는데 30억 총 한 50억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는주 내용이 지난번에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기숙사 건립문제가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분권과 지방역성에 역행한다는 반대여론에 의해가지고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노무현정부의 국가방침에 맞춰가지고 대학도 지방대학 육성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략사업도 중지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몇 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명정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그 학생들의 거주형태가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추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세밀하게 서울시내에만 400명이 있다면 꽤 많은 학생이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거주하면서 부담하는 학비도 수월치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으니까 좀더 세밀한 분석 검토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실효성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수상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천종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