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 10대가 5천만원 밖에 안 가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아니죠. 거기에 대한 당초자금이 3억 예치금에 대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평안산업은 내가 등기부등본을 안 봐서 모르겠고, 제세산업은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평안산업은 지금 등기부등본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저희도 지금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 후로 5천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은 적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걸 돈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참고인 말이에요. 금방 그렇게 됐다는 과정은 내가 금방 얘기 들었고, 자본금이라 그러면 내가 당초에 회사 법인설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억원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자본금 내에는 고정자산은 대다수가 자본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차량도 사고 다른 기계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찰은 3억원이 없지만 고정자산 내에는 자본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탈세나 탈루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런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참고인 회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잘못 됐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못 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2억원 된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법인 자본금에 대한 파산금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은 법인소유가 아니에요. 법인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을 당초에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것은 저희가 몰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인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3억원은 그 이상 저희가...

그러니까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한다 라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요. 이 얘기가 틀렸냐 이거예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금액 가지고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은 한정으로 3억으로...

다른 예산은 한국노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어요. 한국노총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평점표에 보면 그 당시 안산시가 사업체를 심사할 때 자본금이 많은 신청자는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자본금이 적은 업체는 평점을 낮게 평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많은 사업주는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 상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해지사유라는 거예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사정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 3억원으로 출발할 당시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신 거죠?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예.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셨어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개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으로 나중에 그걸 알고, 그러니까 개인사업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로 저희가 법인으로 했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자본금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응찰 당시 때 자본금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자본을 이렇게 조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돈 얼마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3억원을 투자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게 바로 저희 감사자료에서 투자금액, 뭐 영수증 법인 전에 받았던 내용을 법인 앞으로 포괄양수하면서 그걸 다 자료로 만들어서 법인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5천만원은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증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바닥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렇게 따지면 내용상으로는 3억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금이라는 것은 꼭 현금만 자본금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가치평가를 해서 자본금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등기부등본 내용상으로 보면 5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자본금 출연한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게 바로 개인사업 했을 때 저희가 경영진단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법인으로 포괄양수 승인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하셨더라도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때는 회사의 자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산들을 다 자본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유형자산은 있는데 실지 어떤 무형으로 만질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증자를 한 겁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개인의 어떤 사업을 포괄법인으로 양도를 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는 자동차니 모든 기구 돈 들어가는 내용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형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만 있지, 그래서 그것을 5천원을 증자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천을 다운한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 여하 어찌됐든지 간에 시하고 계약한 업체로 지정된 내용으로 보면 3억 자본금을 조성하고 그 자본금에 대한 것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증빙이 되어야 되거든요. 3억을 조성해서 지금 이영철 참고인 이야기로는 3억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돈을 다 까먹어 버리고 없어서 5천만원 추가로 증자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됐을 것 같으면 자본금 잠식된 부분에 대한 것이 내용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것 자료 있습니다. 지금 가져 왔어요.

참고인 얘기만 듣고 잠식됐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원 추가해서 지금 자본금 설립 5천만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대외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특별한 개인이 마음대로 못한 것도 있고 책임소재에 있어서 법인은 법인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은 개인사유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책임의 소재가 범위가 달라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 참고인 개인재산을 가지고 책임지지는 않아요. 법인의 자본금이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자본금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져요. 지금 법인의 대표로 계시니까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참고인 개인 재산에서는 누가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법인재산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인금을 당초의 약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사정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안산시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사정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그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책임의 소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게 겉으로 나오는 자본금이 한쪽에는 5천만원이고 한쪽에는 1억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5천만원 아까 나왔었죠?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예.

5천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장비 빼고 5천만원이 넘은 것 아닙니까?

언제 1억으로 바뀌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뗄 때마다 자본금 규모가 달라지나요?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세산업 같은 경우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또 1억으로 다 바뀌었나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안산시에서 대행하는 공장 옆인가 공단역 뒤 거기 골프연습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양도양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1억으로 되어 있고 제세산업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과정을 거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든가 협의를 거친 부분이 있어요? 승인을 한다든가 협약을 재 거쳤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결제가 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자 모집을 할 때 무리하게 사업자 모집을 했군요. 현실감도 없게. 사업추진을 엉망으로 졸속으로 한 것 아닙니까? 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고...

사업계획 자체 처음부터 엉망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회사마다 사정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노사관계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사관계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노사관계 다 있고 또 조업일수 관계는 회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된 회사들 양사가 공히 똑같은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한다면 별도의 문제로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노사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유를 들어서 조건을 변경시켜 준다는 자체가 그것도 또한 관리에서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노사분규 이런 것으로 해서 조업이 어려우면 다 내용변경 하겠네요?

그 중에는 자본금을 3억으로 하겠다, 또 차량은 15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평점을 매길 때 평점 내용이 점수가 달랐죠? 자본금이 많은 사업체가 평점이 높았죠?

자료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다 그 당시에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넘겨받아서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3억 자본금을 제시한 사업자가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내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5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소홀하는 등의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골목길 및 이면도로변에 대형화물차가 무단으로 불법주차하고 있어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대형화물차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적극 추진하면서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골목길 및 이면도로가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또한, 시가지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들이 배차 시간대를 준수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여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시민불안을 유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버스노선에 대하여도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구도시와 신도시간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고,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는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특히 다가구 주택지역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연구검토 하는 등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 이전에 하천 등의 재난 위험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주민반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재 발생시 긴급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제2차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다가구 및 연립주택 지역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종합시장 등의 붕괴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사전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연수원 등의 시내곳곳에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가 지연되어 교통정체가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수원, 시흥 등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택시 운행에 대하여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구청에 1대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용 유료주차장이 주차선을 좁혀서 운영하는 등 법과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주차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장이 있는 바, 각 주차장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차선이 제 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강력히 지도감독하고, 부당이익금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 기반시설인 상수도, 전력 및 통신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동구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동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신도시 23블록과 39블록 임대아파트 완료 후 정산에 정확히 알 수 없는 바, 질의 내용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요구되며, 또한, 각종 공사시 및 민간위탁사업에 관하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안사항이나 발등에 불끄기식의 민원해결을 위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작정 현안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막연히 추진하다 보니 실무부서의 창의성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사전에 배수불량 지역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조치하여 우기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 수돗물 페트병 공급문제도 시민반응의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생산량을 늘려주고, 정화조 설치규정이 없어지고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반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후 슬러지 반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하수처리장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주고, 하천변의 전기시설물 등 구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야간에 마음놓고 노닐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허가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아직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실정인바,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재활용선별장은 잘되고 있으나 음식물처리장은 처리장 예정부지인 하수종말처리장 공기연장으로 음식물처리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이전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금계산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인바,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대행업체와 계약내용대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바라며,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ARS 여론조사는 평가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모집단의 수를 늘리는 등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적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안의 쓰레기 봉투가 고양이, 쥐 등 들짐승에 의하여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나대지 등에 무단투기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와 개선점을 발전시켜 불법 쓰레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체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주고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방치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일제정리 등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며, 견인 대행업체의 문제점과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 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는 발생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만 효과가 있는 만큼 발생 전 홍보나 초기발생 시 근절하는 방안을 정착시키길 바라며, 특히 견인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인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청과 구청 업무가 각각 분류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견인업체와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위반된 사항이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2004년 1월 업체 변경 지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쾌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어서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