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년도 계획한 공무원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중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에서 공무원교육원 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왜 일반적으로 노하우도 많이, 이런 태양광발전시설은 가정집에서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늦게 하고, 또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자체가 국비에서 70%가 지원되고 도비에서 30%를 자담을 해 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생이 교육기관을 택한 이유가 체험을 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에너지 절감은 전체 연간 5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적지만 친환경적인 오염방지대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옛날부터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풍력"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교육적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시설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추경때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추경때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중 보고서 7쪽의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결산서에도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 201중에서 8,9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보고내용 중에 보면 예산자체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배정을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목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미배정해서 절감한 내용 또 배정된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현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오히려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삭감을 않고 가능하면 요구된 예산을 많이 원안승인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오히려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열악한 그런 부서가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지금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더 관심있게 봐야 될 테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더 불필요하게 의회에다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정예산으로 확보됐던 예산이 연말쯤 가서는 소요판단해서 집행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정리추경에다가 넣어서 바로 다음 연초에 추경 때라도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전에 공보관실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살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때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통장에 넣어 놓았다가 도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 얘기했지만 은행에 예금을 1억원을 넣어 두면 1년에 11만원이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이자를 받아도 물가상승에다가 계산을 하면 저금리 시대에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해서 적기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남는 예산은 다른 필요한데 쓸데가 많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예산과목별로 의무적으로 절감률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자체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집행부인 예산부서에서 예산자체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자체를 기획하고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으면 도의회 심의를 뭐하려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종건 위원님이나 오찬규 위원님 또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정부 전체 각 부처나 시도를 망라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알뜰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항목별로 3%, 어떤 것은 5% 이렇게 비율을 기획예산처, 중앙부처에서 부터 정해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회여건상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자체를 배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부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집어넣고 예산을 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더 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취지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 최대한의 예산을 배려하면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편성해 준 것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우선 내년도, 아니면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례화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심의를 너무 도의회에서 대충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 받아서 하면 저는 거기에 충실하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뿐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주출신 최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KBS공주방송국존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KBS공주방송국존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지역방송국의 기능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주방송국 및 전국에 7개 방송국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현재 최운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공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발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KBS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방송총국이 9개가 있습니다. 부산방송총국, 창원방송총국, 대구방송총국, 광주방송총국, 전주방송총국, 대전방송총국, 청주방송총국, 춘천방송총국, 제주방송총국 이렇게 있는데, 부산방송총국에 울산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방송총국에 진주방송국이 있습니다. 대구방송총국에 안동방송국하고 포항방송국이 있습니다. 광주방송총국 속에.....

자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광주방송총국 중에서 여수방송국이 이번에 통폐합 대상이고, 전주방송총국 중에서 군산방송국, 남원방송국이 통폐합 대상이고, 대전방송총국 중에서 충남의 유일한 공주방송국이 통폐합 대상입니다. 춘천방송총국 중에서 영월방송국, 태백방송국, 속초방송국이 통폐합 대상이고, 강릉방송국, 원주방송국은 통폐합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상을 여쭤본 게 아니고 현재 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타 지역에도 이런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예가 있었느냐 이 얘기를 여쭤 본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 도에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방송국 폐국에 대해서는 전부 방송국을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데모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건의안을 내는 이유는 충청남도의 유일한 방송국인 공주방송국이 폐국대상이기 때문에 본 건의안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건의안이 우리 도만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타 도하고 상관없이 방송국 총국 자체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아마 공주방송국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좋은 방향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의원님의 발의대로 지역방송국으로서, 대전방송국이 공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되지 않도록 발의하신 내용대로 통과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든간에 이것은 우리 충청권에 유일하게 공주방송국이 있는 것이 폐지된다는 것에 다들 반대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 심의를 종결하고 제출된 건의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태풍 디앤무에 의한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앞장 서셔서 민생현장을 살펴 주시고 민의를 대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계획대로 업무 순기에 따라서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산하 공직자 특별교육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이전 등 시대적 소명 과제를 차질없이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은 2003년 9월 18일 계룡시 개청이전까지의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와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2쪽의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결산은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인 계룡시로 승격되기 이전까지의 내역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에서 상당수 당초예산할 적에 감액이 됐는데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된 통지를 받은 공문서 사본을 한 장씩 자료로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불용액 주요내용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6억원 가까이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은 너무 많다고 보여지고 추경에 이것은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혹시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줄인 예산절감액입니까?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줄인예산절감액이냐고요? 잘 모르시면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내려가서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의존재원에서 국가에서 받아야 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굉장히 적게 345억원 150억원 이렇게 해서 적게 받아 왔는데 이것은 도민의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도 당국에서 대정부 설득이나 노력이 미약해서 한 일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내용을 죽 보니까 우선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만 20억3,357만원입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한 것은 이것을 정리할 시기도 챙기지 않았고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또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 4억7,630만원은 어디 뭔가 쓸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예측한 게 적중이 안 됐다는 얘기인지 집행사유 미발생,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경상경비에서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상경비에서 14억9,445만원 다른 사업비 같은 것은 편성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못할 수 있지만 경상경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다고 단적으로 지적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경상경비에서 14억9,000만원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면 적기에 정리추경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은 정리할 수 있을텐데 예산을 무작위로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않고 방치하고, 두 가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때 의회에서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깎으려고 하면 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절대 깎으면 안 된다고 어렵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편성해 놓은 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도 무시하고 집행하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불용된 예산이 옛날 같이 금리 비쌀때는 은행에다 넣어 두면 이자라도 주는데, 여기 어제 조선일보의 신문을 보면 1년에 1억원을 예금하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1만원이 손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예산을 과다하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은행에다가 묵혀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고 도민한테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사업에는 아주 인색하면서 경상경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33억8,783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33억8,783만원에 대해서 결손한 이유 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 질의가 아니고, 자료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국보조금 내역에 7,588억8,1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도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타도의 국고보조금 내역이 있다면 비교분석 하게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일반회계예비비결산내역입니다.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법정비율에 따른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됐다든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할적에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두는데 22억4,064만원 그중에서 21억8,295만원을 집행하고서 5,769만원이라는 엄청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예비비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된 연후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꼭 맞는다고 못해도 많은 금액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거의 맞아야 되고, 예비비 지출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비비 집행지침을 보더라도 그렇고 꼭 맞아야 되는데 5,769만원이라는 엄청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확한 예비비 산출을 않고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예산은 본예산의 예산서에 계상되어서 집행잔액도 절감액도 있고 그렇지만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절감액도 없고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6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했다는 것은 예비비를 쓰고자 하는 관련된 부서에서 개략적인 계산으로 요구를 했고 또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 쪽에서도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적에는 정확한 산출과 정확한 금액으로 예비비가 지출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을 하면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과다세입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미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세입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유독 우리 도가 지난 해에 세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는 그동안에 의회가 개원될 때 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이전과 그리고 충남북 서부권개발 수요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인해서 충남이 유독 많은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신행정수도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불확실한 사항을 세입에 다 당초에 반영하기는 무리였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진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때 그때 적절하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것은 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작년도 같으면, 재작년 2003년 같으면 2002년도 10월까지는 최소한 구상이 이루어져서 11월, 12월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확정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발생한 것 가지고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하기는 쉽지 않고 도리어 급조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세입부서만 가지고 이것이 계획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편성하는 예산부서하고 또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집행부서 각 실국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나가겠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 삼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을 적게 받아온 이유가 뭐고 노력을 덜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의존재원은 교육세라든지 국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와 관계되는 사항인데 의존재원도 결국은 정부에서 지방의 예산을 얼마만큼 주겠다고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들어 오지 않으면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됐더라도 금년도에 다시이월되어 가지고 전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거의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덜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불용처리가 20억원이 발생을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했고, 정리도 미흡했고 특히 경상경비에서 14억원씩이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100%로 잘했다고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총액에 연간 발생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더욱 나빠지지는 않았다, 바로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룰을 더욱 더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망하는 수준에 가까워지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33억원에......

잠깐 잠깐요. 본 위원이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말씀중에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경상경비는 거의 한 98∼99%로 예측이 가능하고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종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규모도 커지고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저금리로 계속 나갑니다. 저금리 시대에 그전 같이 은행에다 일시예금으로 넣어 두면 이자줄 때 하고는 이제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집행을 않고 놓아 두면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4%, 한 3%로 된다고 하더라도 한 6,00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그 예산을 썼다고 하면 요새 토지 가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에서 일시예금을 통장에서 내놓고 불용액을 통장에다 넣어 놓는 것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일시예금으로 넣어 두면 요즘 정기예금 이상가게 이자가 나올 때는 그것을 소홀히 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불용을 옛날 수준에다가 비교해서 그전보다 더 나빠진 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은 생각을 바꾸 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이 어떤 기준을 놓고 종전보다 나아졌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전년도 2002년도의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7억9,0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 14억9,000만원입니다. 어떤 형태가 종전보다 나아져야 되는 겁니까? 2002년도에는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7억9,000만원이에요. 2003년 14억9,000만원이면 배 이상을 불용처리로 경상적경비로 했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답변하시면서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했는데, 전년도 이런데 뭐가 나아졌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들어야 해요. 엄청 나빠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2002년도에 제가 부분적인 설명에서 다른 어떠한 불용보다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불용처리한 것이 2002년도는 7억9,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2003년도에는 14억9,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종전보다 엄청 나빠지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떤 반성과 제대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안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전년도에도 이것을 혹시 보지 않으셨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전년도 이런 형태로 하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종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부분적으로 보면 나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빠지는 부분이 있고, 일반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총체적으로 2002년도에는 약 19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20억원이 되어 가지고서 총체적 차이는 약 1억원 밖에 안 나지만 경상적경비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하고 또 예산에 맞는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 봐도 배 이상으로 불용처리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적경비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가보상금 이런 개인, 자기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명세를 주시고, 혹시 각 실국간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밖으로 나타나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쓸 데 없으니까 줄여서 예산절감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는 불용이 14억원 나와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의 증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것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불용액의 어떤 형태가 나올 때 다시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질의를 하게 만드세요. 사업비가 불용되는 것은 우리도 적잖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공무원 처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월급을 얼마 주고, 뭐는 얼마해라,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은 공무원이 갑자기 한 명이 조기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때 남는 거지 오히려 거기에서는 남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임시방편으로 사실하고 거리가 멀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는 분명히 도민이 지켜보는 의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본 위원이 길게 안 하려고 경상경비 같은 것은 판에 박힌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왜 사업비에서는 작년보다 더 발전했는데 경상경비에서는 퇴보했는지는 무슨 설명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답변을 자꾸 질의하게 만드시는데, 분명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린다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33억여원의 결손처분 이유와 받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결손처분이 33억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재산이 28억4,800만원이고, 공매시 무배당이 2억2,200만원, 시효완성, 시효가 끝난 것이 1억5,600만원, 거소가 불명해서 찾지 못한 것이 7,000만원, 기타 결손이 4,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시효가 지난 돈이 1억5,6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시효가 5년인가요?

예.

그러면 5년 동안 이 사람의 재산이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못 받은 겁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체납액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무재산이고 어떤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은 부분을 몇 가지 열거하시면서 1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서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효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가 지나서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산이 없는 것은 없는 거대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무재산인 쪽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았다, 공매 부분에서는 배당이 안돼서 못 받았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재산이 있는데도 못 받은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시효 때문에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해서 노력해서 더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추적관리가 됩니까? 지방세법에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1억5,600만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산도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재산을 다시 발견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1억5,600만원에 대해서 그동안 세정과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동안 나름대로 체납통지도 하고 방문도 하고, 어떤 형태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저희 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고견과 함께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가 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텐데 통과 안 시킨 곳이 몇 군데입니까?

부산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가 통과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도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1/16은 공통으로 된 건가요?

그것은 표준안으로 되어 있고요, 대전시는 1/20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1/16입니까?

우리는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1/16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1/16인지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1/16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이 글쎄요? 1/16을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이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1/16든 1/20이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왜 우리 충청남도는 꼭 1/16로 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여기 보면 1/20 내지 1/5까지 어떤 범위 확대를 줬는데, 왜 충청남도는 1/16로 정했느냐, 그 조례안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충청남도는 1/16로 밖에 정할 수밖에 없는지 타당성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16을 집행부에서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표준안에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 표준안이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4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와 인구가 좀 적은 자치단체에 차이를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특별한 근거를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일부를 너무 적게 하면 주민투표를 남발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강화하면 주민투표 자체를 너무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표준안을 한 번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의 설명부분은 어떤 형태에서는 상당부분 이해가 가는데 주민투표라는 부분은 어떤 정책결정 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1/16이든 1/20이든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1/20에서 1/5까지 그 안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감 땡감 우리는 1/16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졸속적인 부분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면서 1/16에 대한 상당한 부분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인구 몇 명당 해서는 얼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방 예를 들으셨지만 거기는 인구가 얼마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투표를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우리 충청남도 인구에 대해서 1/16로 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 부분이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 표준안에 따를 때 보면 2003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세 이상 주민투표권이 있는 주민수가 100만명 이상1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1/16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141만4,857명이기 때문이 1/16범위의 표준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정했고 이 표준안이 정해진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공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주민투표 이 부분이 우리가 말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어떤 표준안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 줄 수밖에 없고 따라야 된다는 어떤 강제조항적인 그런 부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강제......

아니, 어떤 강제조항에 문구는 안 나타났지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융통성을 많이 줬기 때문에 1/5부터 1/20까지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실정이나 의원님들또는 여러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융통성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는 1/16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민투표제를 할 때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6로 조례제정안을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5부터 1/20 가운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뭐 아주 딱 타당하다고 그런 것은 저도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상 중요 정책결정을 주민투표로 한다고 할 때에는 주무국장님이 분명한 소신과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행자부에서 주는 어떤 1/20 내지 1/5 그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도 왜 우리 충청남도는 1/16로 주민투표를 결정을 해 가지고 1/16이 안 되는 한 8만8,000명이 투표를 했을 때 이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전체 약 유권자 140만명의 대표성을 지닐 수가 있다 고 하는 논리적인 어떤 무장이 되고 논리적인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지, 주민투표로 정책결정하는데 주민투표를 했을 때 지금 같은 그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안을 두고 시행을 해서 이것이 아주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하면 그 범위를 낮춘다든지 해서 주민투표를 활성화해서 우리 지방행정이 민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국장의 소신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국장님의 개인 소신이 아니고 국장님이 1/16로 정할 수 있는 그 소신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140만명 정도는 되니까 그동안 논의된 중간이라고 하면 여기 제시된 표준안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소신없는 얘기입니다. 16이라는 숫자는 이것이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냥 적당히 그러면 15명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이러 이러해서 우리 도에서 1/16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명에서 20명까지는 적당히 봐서 이 정도면 될 겁니다 하는 식의 얘기는 의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국장님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1/16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나와서 위원들한테 분명하게 우리 도에서는 이러 이러해서 1/16로 정했다는 것이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몇 명으로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할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표준안이라든지 1/5, 1/20 그리고 타 시도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소신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좀......

이것은 소신이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결정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이 아닙니까? 맡으러 갔을 때는 왜 우리 도에서는 1/16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거요, 그냥 20명에서 5명까지는 대략 중간 정도여서 한 16명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는 말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우리 도는 서울시나 제주도의 인구분포를 봤을 때 16명 정도라는 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하는 것이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할 것 아닙니까?

16명 중에서 1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되는 것아닙니까? 16명의 대표를 1명으로 뽑아 놓은 그런 부분 1/16은 16명 중에서 1명이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20명 중에서 1명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고, 10명 중에 1명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16명 중에서 1명을 1/16이라는 서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아주 명쾌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서명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16명이 투표하겠다고 할적에 16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서명을 해 주어서 약 8만8,429명이라는 분이 서명되어야 이것이 주민투표로 가는데 20명 중에서 1명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10명 중에서 1명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데, 16명 중에서 1명을 하는 우리 도의 타당성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1/16로 했다 하는 그런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안이라는 것은 수학공식도 아니고, 이것 수학공식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표준안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도의 실정과 관계로 봤을 때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 안을 내놓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최상한선을 1/5로 두었고 최하한선을 1/20로 두었는데, 그 예시로 인구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는 1/20로 예시를 두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4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범위를 정한 것은 딱 집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표준안을 표준안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수학공식이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8만8,000명의 동의를 받으면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사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역"명 때문에 서명이 된다 또는 계룡산의 자연휴양림에 자연박물관이 들어서는데 운동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단체에서 서명을 받는다 이것 1년에 몇 건씩 투표하게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서울시는 1/20분이라는, 서울의 1/20이면 1,000만 인구의 70%가 유권자라면 20%에 3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주도는 1/14이라면 유권자가 50만명 따져도 2만5,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겸손하게 1/16을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1/5부터 1/20로해서 8만8,000명의 동의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고 다 투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그 단체들이 1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16개 시군인가 17개 시군이지요? 그러면 4,000명씩만 받아 오면 모든 게 다 돼요, 맨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로 했을 때는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을 때 받아 줄 수 있는 투표도 여기서 고려를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1/5에서 1/20의 배수 안에서 서울은 1/14이고 우리는 1/16로 좀 완화된 것 아니냐 무진장 완화된 것이에요. 35만명 대 8만8,000명이면 1/4로 완화된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8만8,000명을 받아 왔을 때 그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뭐 한다고 하면 예산군민만 찍어도 8만8,000명이에요, 지역의 어떤 현안하고 관련해서, 맨날 주민투표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결만 해 주면 되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이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이것 투표에 부쳐야 된다고 하면 맨날해요 맨날. 천안 인구가 50만인데, 이것 8만8,000명 받는다고 하면 지역 사업과 관련된 것 맨날 받아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1/5에서 1/20이라면 행정도 원활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일을 못합니다, 퍼센트를 낮추어 놓으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라도 한 번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16이라는 청구권자 비율 가지고 곤욕을 치루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모가 큰 숫자면 청구권자가 적어지지요?

그렇습니다.

분모가 작으면 청구권자많아지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시해 준 "1/20 내지 1/5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러니까 주민투표 청구로 어떤 사업의 남발 같은 것도 예상되고 또 너무 많은 비율로 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조례가 될 것이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6 정도면 괜찮겠다 또 타 도에 대한 조례제정은 그것으로 볼 적에도 그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판단하는 것 같이 어떠한 명분이 있고 제시할 만한 비율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들어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타 시도도 대부분이 1/16......

글쎄요? 타 시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개발 사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 사항에 조례가 걸려들면 투표를 하자고 하고 특히나 특정지역에 큰 사업을 할적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주민투표를 낼 성질이 많은 게 다분히 있습니다. 다 반대하는 사람이 낸다고 하는 것보다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16보다는 조금 분모를 작은 숫자로 내리는 게 좋지 않은가 1/10 정도로 내린다든가 그래야지 이것 자칫 잘못하면 여기 예시한대로 20세 이상이 141만4,000명인데 1/16이면 8만8,000명 이게 받기 쉽습니다. 이틀이면 종이 싹 나누어 주고 받아 와 하면 이것 다 받아 가지고 가져오면 "자, 주민투표합시다" 할적에 물론 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지만 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수정의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1/16정도면 이것은 분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제32조 사항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2조나 형법 제127조를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조례안까지 비밀엄수에 대해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기는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와 범법화할 우려가 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책의 경우는 입안단계부터 보완의 업무규정에 의거해서 비밀문서로 분류해 가지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제기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조례 안으로 꼭 신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와 개별법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직무상 지켜야 될 비밀의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면서 형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지켜야 할 비밀의 개념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적이고 명쾌하고 분명한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정부 및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판결한 내용을 명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방공무원조례에도 분명하게 비밀엄수규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어떤 중요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지방공무원법이나 형법에도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조례안으로 만들게 되면 개인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너무 입을 막아 놓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역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처음 시험이나 또는 특채·계약에 의해서 임용될 경우에는 선서를 하지요?

예.

거기에 자기 임용날짜를 쓰고 사인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히 자기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퇴직한 후에까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서문 내용을 보면 네 번째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방공무원법상에도 비밀엄수 의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사전에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비밀엄수 의무의 선서를 받고 또 누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까지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다 이중삼중으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입을 이중삼중으로 틀어막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가 취급하면서 취득한 행정상의 비밀사항이나 또는 그가 대의로 유포되어서 행정추진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어려움을 받든지 지장을 주면 당연히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제3조 비밀엄수조항중 2번과 4번, 1번은 당연히 법령의 비밀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얘기할 것 없고, 2번에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사항을 줄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입 다 틀어막는 것이고 어디가서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올 것 같고 3번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해야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그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사항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상위공직자가 하급공직자의 말문을 틀어막는 좋은 방편으로 삼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독소조항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금 개방된 시대에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취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내용은 무엇이 문제가 됐었기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문제됐던 사항을 알고 계시면 그 사례를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도 보면 기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법에 의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법 목적과 또는 교육적이랄까 훈시적인 측면으로 법에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 생각은 이런 규정을 빼는 것보다는 명시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규정에 넣고 행정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봐서 명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국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만약에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엄격한 벌칙규정까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중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하나의 단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공무원을 불신하는 단면 아닙니까?

그것은 불신이라기 보다는 더 마음에 새겨가면서 철저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2항, 4항도 당연히 공무원이면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지킬 사람은 또 안 지켜요. 그런데 구태여 이중삼중으로 이런 규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자칫하면 공무원들 문책하는 관련조항 끌어다 붙이면 다 거미줄에 걸리듯 그런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지요? 각 자치단체에 다 내려가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일들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절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법이나 형사처벌법을 받지 이 조례에서 처벌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중처벌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복무조례를 좀 더 세밀화 시키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공무원 그만 두고 나서도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나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 제4조 「투표청구 주민 수」 "주민의 수는 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16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표준안을 보면 1/20에서 부터 1/5 사이에 각 시도별로 적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16로 할 경우 일반도민들이 분모에 대해서 의아할 뿐만 아니라 1/15도 좋고, 10단위로 끊어도 좋고, 5단위로 끊지 1/16로 하느냐 하는 의문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1/16보다는 1/15로 정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논산시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취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행정이 점점 더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충청남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이며 진정한 봉사자로서 도정을 감시하고 입법 및 예산심의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좌 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에 도의원별로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1인을 의원보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정원 3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의원보좌관제 신설을 위한 정원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0조 제2항에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며, 관련법의 미비로 인한 충청남도지사의 재의요구나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한다해도 대법원의 제소를 통한 쟁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전국 시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발전을 위하고 빠른 속도로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의 흐름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지난 6월 1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각 시도의회의 6월 정례회에 동시 상정 추진키로 재협의된 바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후 정책적 요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위상 강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자치 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인 것을 감안하시어, 충분하고 심도있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은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조례는 자치행정국 소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의 의원발의로 되는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도의원 1인당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1인을 보좌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36명을 증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증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 없이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집행부에 이송을 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의회의 뜻을 전해서 도의회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법규에 상반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을 하면서도 도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 전부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바고, 또 시도의장단, 상임위원장들 연석회의에서도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5급별정직 별도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대안으로 한 가지 자치행정국장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 총 정원 중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배치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정원을 표준정원과 고정정원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정원 같은 것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가 융통성있게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현재 우리 도는 고정정원 자체가 초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현원 가지고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지사의 재량권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사가 사무를 분석해서 정원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 서기관도 일반사회단체에 파견근무도 하고, 그것은 지사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런 사항까지도 하고 있는데 현 정원 속에서 도지사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있는 인원을 감축하고 또 어떤 부서에는 증원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내용을 분석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지사가 재량권이 없으면 그것도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승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승인 사항은 아니고.......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별정5급 상당을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위법이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볼 경우 집행부 측에 있는 6급 공무원으로 36명을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증원을 해 주고 집행부 측에 36명을 감해서 의원 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사 권한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지사 권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어디에 승인 받거나 뭐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현재도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부서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인력을 순감 해서 의회로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집행부 측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달린다고 봐 지는데, 제3자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측과 지사님과의 합의만 되면 될 수 있다고도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장님과 지사님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가 지사님 혼자, 의장님 혼자 의회나 도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그것이 정책으로, 시책으로 만들어져야만......

그거야 당연하지요. 의장이 달란다고 해서 도지사가 의장이 요구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줄리는 만무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당위성이 인정되면 지사님도 그 사항은 자기 재량권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꼭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은 제가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국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국장님으로서는 여기에서 된다고 대답을 감히 못하지요. 지사님의 결정 사항이니까. 그러나 지사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지사님이 수용을 한다면 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많이 성숙된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전국적인 노력을 해서 빨리 법을 만들어서 의회에 떳떳하게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야지 집행부의 일부 인원을 잘라다 의회에 붙이는 형국이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테지요. 그러나 보좌관제를 요구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광역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원 보좌관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수용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수용을 기다리기 이전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인 줄을 지적하면서도 전국 시도 광역의회 의장단들이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또 상임위원장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그런 줄을 알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사님께 재량권이 부여되는 6급 공무원을 이쪽으로 보좌관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지사님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동료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법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도 적절한 당위성을 지적해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믿어지지만, 당장 여기에서 지적한 관련된 법의 적용 등 사항을 알면서도 오늘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 측에 있는 일부의 공무원들을 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장단이 한 번 지사님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보류가 아니고 조건부 보류로 하지요.

그냥 보류가 아니고 의장단에서 지사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보류를 동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하는데 국장님들은 없고 실장님만 있는데 승인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두 분만 계시면, 다른 데는 승인 안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하고, 없어도 그냥, 그러면 우리끼리 하시지 뭘 굳이 바쁘신데 실장님까지 부르고 그러세요?

양해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르십시오.

아마 국장님들이 연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곧바로 연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