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고로 오늘 방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CBN 박효석 기자가 교육사회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결산승인의건과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재정수반사항과 학교급식조례안의 급식운영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최청송 교육국장님, 관련조례 운영에 있어 소요 예산액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식품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발의하신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충청남도학교급식조례제정안에 대하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또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농수축산물로 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축산물로 규정할 경우 GATT의 무역협정 및 WTO협약의 위배 논란이 우려됩니다. 국제적인 상품 무역을 규율하는 GATT 제3조에 의거 상품무역에 있어 내외국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GATT 제24조 제10항에 지방정부도 GATT 협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 고장 및 인근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수축산물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나 농림부 등 관계부서의 해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통하여 WTO협조 위반으로 국제통상마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2002년 7월 폐기된 바 있으며 학교급식관련조례를 우리 농수축산물로 공포한 전북, 경남은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고,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해 볼 때 본 제안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인 학교급식지원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농수축산물로 제정되더라도 시행과정에 있어서 학교급식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또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급식품으로 사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유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조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도 많이 관심을 갖고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관련 사항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기 전, 행자부 재정과장을 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시민단체와 맨 처음에 발의했던 전남도의회, 전남도 농민단체, 전남도 시민단체와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렸던 결론은 이런 학교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교육청에서 보고하였듯 WTO를 위반해서 다른 우리나라의 제품수출이 제재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해에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5항을 정할 때 총리실에서 그러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 그래서 결론은 우수 농산물로 현행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하고자 하는 법의 근거가 지금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수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한 조례에 우리 농산물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지금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인근의 지역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고 다만, 양념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조례에다가 우리 농산물이라고 넣는다고 해서 학교장이 마늘을 사온 것이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다 이렇게 보증할 방법은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실익을 얻기 어려우면서도 GATT 제3조에 의한 내국민 대우의 위반으로써 우리 제품이 보복관세나 또는 특혜관세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외교통상부가 교육부에 통보하기를 우수농산물로 해 주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농민단체, 전남도 시민단체들이 이를 수용하고 전남도의회가 그렇게 통과되었고 지금 8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면서도 5개 자치단체는 우수 농산물로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농산물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는 지금 현재 대법원 재의중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재의결하도록 판결이 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국가정책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총리실에서 저희 도의 법무당담관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총리실에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도 그를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도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느껴집니다. 저희 도 재정이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용 재원은 1,000억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WTO와 관련해서 농민단체 문제라든가 농민들의 농업경쟁력 강화라든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가게 되면 도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의 재정사정도 감안하셔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조금 전 차성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지금 최청송 교육국장님과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또 지역의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빨리 제정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우수냐 우리냐를 가지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든 우수 농산물이든 우리 지역의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좋은 식품이 급식재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방금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침이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김동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듣고 난 다음에 본 조례안을 심의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에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무총리실의 지침과 차후 돌아가는 동향에 의하여 좋은 조례안으로 제정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번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6월 3일과 6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3일자 인사발령된 천안교육청 관리과장 김은곤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관리과장 이수만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6월 22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이신 조동호 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환입니다. 결산서 689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대지료와 대가료 해서 680만7,920원이 미수납되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중에서 토지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된 학교부지 외에 과거 농고가 많아 가지고 실습지로 가지고 있던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 가지고 비경제적으로 재산관리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학교 실습지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료로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계입니다. 천안에 도솔유치원 신설사업비는 전년도 명시이월인데 또 다음 해로 미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저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7,212만원인데 2002년 대비할 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003년 보다 잉여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와 그 다음에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도 전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의 경우도 1.3%인 215억6,802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증감 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을 어떻게 보면 감사나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학교전통수립 우수교 육성지원비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496쪽을 보면 천안여상 다목적 강당 신축, 논산 대건고 급식실 신축, 논산 쌘뽈여고 기숙사 신축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논산 대건고 급식실 신축같은 것은 상당히 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상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예산이 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지, 천안여상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쌘뽈여고 기숙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위에서 그냥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체육훈련비 잔액을 남긴 이유와 앞으로 충남체육의 전망 또한 지도감독 참여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은 체육순회코치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령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부는 전국체육대회 여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체육의 전망은 앞으로 연계 육성을 강화하고 집중 육성종목을 선정해서 하계방학 동안에 강화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내년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중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한 종목 이상의 체육종목을 선정해서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체육대회라든지 대비해서 지도교사는 90명이며 코치는 도교육청이 40명, 체육회 15명 등으로 선수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2003년도 재산임대료 대지료, 대가료가 680만7,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도교육청의 삼성초등학교 폐교대상 대부료 346만원 하고 부여교육청의 금촌초 대부료 334만원인데 민간에게 대부를 했는데 그들이 대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네 차례나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도 안돼서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회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 거예요?

2003년도요.

2003년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대를 할 때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시죠?

예,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국유재산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약은 할 수 있어도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면 임대료를 선불로 받지 않아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열심히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60일 이내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론 이번 사례 뿐이 아니고 과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결손처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서라든가 뭔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폐교재산임대료가 일반적으로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도 한 학교에 340만원......

하여간 다시는 그 이후에는 똑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재산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폐교된 학교 부지하고 농고실습지 제대로 임대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징수결재 112억4,700만원을 적게 수납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국세를 따져서 전년도까지 수입한 것을 인구비율로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 주는 겁니다. 112억4,700만원, 그 당시에는 IMF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덜 수납됐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배정을 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됐는데 그것을 2004년도, 올해 112억원을 더 보내 줬어요. 그래서 2003년도 결손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조남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주농업고등학교 경영실습장 현대화 사업 등등, 그 다음에 사립학교 천안여상 다목적 강당, 쌘뽈여고 기숙사, 아니면 대건고등학교 급식실 관계입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사립학교는 보조결정만 해 주고 공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돈을 안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받아 가고서 공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해서 70%가 됐다면 여기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연말까지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돈을 못 보내줘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정선흥 위원님.

축구부 보상문제인데요, 운동선수들 보험 좀 들어 주는 방법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예비비 한 20억원정도 지출하게 되면......

먼저 예비비에서 나간 거요?

전부다 선수들한테 보험같은 것 좀 들어주면, 상해보험 같은 것......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라고 해서 60억원정도 해서 최고한도액은 8,000만원정도요.

그럼 여기에서는 20억원 이외에 보험료 별도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안전공제에서 하는데 천안 사건 같은 경우는 화재 재산관계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당 8,000만원씩 주고 나머지 준 게......

나머지 더 준 것이 우리가 20억원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인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신설되는 천안 신대초등학교가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데 신대라는 말을 사용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 또는 시민들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교육청 관리과장이 나와 있어서 더 확실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관리과장님, 조례의 명칭이 그렇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관리과장 김은곤입니다. 제가 6월 3일자 부임을 받아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 지역의 옛 지명이 신대리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신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옛 지명이라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름을 명할 때 보면 물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위원회에는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이 협의된 일이 없어요. 과거에 비싼 서부역사 옆의 땅을 매입하면서도 과거 관리과장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소한 한 번 정도 협의를 거치면 좋은데 본 위원도 여기 와서 왜 두정동 지역인데 신대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최근 부임하셔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지금 조례안을 보면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상향조정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에도 이렇게 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또는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예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조정에 따른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저희들이 500만원, 1,000만원, 올린 것은 타 시도도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중간 이후 정도로 들어 갔습니다. 타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타 시도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중간 정도에서 맞춰진 것이라고요?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조례안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