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칠레 FTA가 본격 발의된 4월 한달간 칠레와의 무역에서 농수산물 수입이 1,599만8,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3%가 증가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해대비를 철저히 하여 땀흘려 가꾼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최영두 농정유통과장께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국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 3월의 폭설과 4월의 냉해, 6월 호우 등 뜻하지 않은 재해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으로 안정 속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해서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반기에도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2003회계연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기반조성관리사업중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37억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에는 안 되어 있고 설명서 유인에 보면 계획변경이 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유인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지구에 경지정리 하는 사항이 계획변경된 것인지, 또 이 중에 국비가 상당히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국비반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계획변경된 사항에 당초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큰 불용액을 내게 되었는지, 또 중간에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중간에 변경을 해서 다른 지구에 옮겨줘야지 이것을 계속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 있는 해양수산관리에서 학술용역비가 1억원 전액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 없이 예산 선 대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의 학술용역비였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고 부족하다든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월사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도 1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입찰잔액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취소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차원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민간위탁금이었으며 왜 불용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그 밑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에 기타직보수가 1억2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에 기타직이 처음부터 선임이 안 된 것인지, 또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미리 정리추경 이전에 이것을 반환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돌리든지 환원되어야 될텐데 가지고 있다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208페이지에 있는 산림환경연구 사항에서도 하단에서 중간쯤 올라가면 일시사역인부임 1억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일시인부는 어차피 동절기 임해서 가을 지나면 일시인부가 사실 필요 없고 그 전에 더 하셔야 할텐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일시인부임을 미리 추경할 때 반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또 퍼센티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시인부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의 말씀과 또 그와 비슷한 210페이지 휴양림관리 차원에 기타직보수 1,415만8,000원이라고 하는 인건비 관계가 상당히 산림관리 쪽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소나 본소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명세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에 58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에 교부세가 미교부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2004년도에 와서 현재 교부세를 받았는지와 아직 못 받았는지, 받았다면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농정유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 기반조성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관련,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금방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문 위원님하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분야는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 답변 자료를 전반적으로 중복이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신 사항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억5,000만원 중에서 6,39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용비율이 현액대비 해서 42.6%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설계를 위해서 2002년도에 예산액 1억원을 편성해서 2002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해당규모가 당초에는 3만7,000평에서 6만평으로 기본설계비 증가가 예상되어서 2003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본설계계약서 과업내용 중에서 주차장 규모가 2만평 정도 되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추후에 실시설계를 반영키로 하고 당초 기본설계 과업에서 제외하고 기 계약된 금액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추경예산 5,000만원 편성한 것과 1억원 중에서 계약 후 잔액 1,39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총 6,39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조성과 소관으로 기반조성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1,865억2,967만원중 불용액 37억4,000만원 발생 사유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 및 농업용수개발 58억7,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2004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집행잔액 37억4,000만원 및 결산서 215쪽에 사고이월사업비 58억7,000만원은 2003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2003년도 정부예산 확정 전에 연도별로 추진계획 사업량을 감안해서 130공을 추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08공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그 차액인 22공에 대해서 사업비 37억4,000만원을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업무착오로 해서 정리하지 못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4년도 재원이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로 변경되어서 국비 138억7,200만원, 도비 17억3,400만원, 시군비 17억3,400만원 등 173억4,000만원으로 암반관 등 102공을 금년도에는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사유 및 금년도 추진사항은 2003년도 사업량 108공은 전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증액교부금의 재원이 농특세 재원이기 때문에 91억8,000만원 중 작년 말까지 58억7,000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미송금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만 금년도 6월 25일에 증액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신항 외자유치 투자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1억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보령신항은 대중국교역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7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신항만으로 지정 고시하고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IMF 경제난으로 정부의 투자계획이 조정되어서 2006년 이후로 개발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조기개발을 위해서 2001년 5월에 충청남도와 미국 필드스톤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필드스톤사에서 임원진이 2회에 걸쳐 가지고 현지방문 등 투자협의한 바 있고 저희 도에서도 외자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투자유치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필드스톤사와 함께 시행하고자 2002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드스톤사에서는 20억∼35억원이 소요되는 국제적인 용역사에 충청남도 부담으로 용역발주를 요구하고 있고, 보령신항을 기관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보다 5∼6배 이상 규모로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 및 외국 필드스톤사와 절충방안을 협의했습니다만 외자유치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되어서 2002년도 편성한 용역비 1억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민간위탁금 예산액 5억2,200만원 중에서 1억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용비율이 25.9%로 불용사유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2,200만원 중에서 봄철 산불방지 예방기간에 사용액 3억8,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3,500만원을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가을철 산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거 산불발생 빈도로 볼 때 위험도가 좀 낮고 금년도 봄철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임차헬기운영을 위해서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계약 체결은 헬기 3대에 11억8,500만원입니다.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제 기간동안 285시간을 사용해서 9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돈은 가을철 산불방제 기간 중에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출자금 110억원 등 2개 사업비로 112억4,6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업추진 현황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12억4,600만원으로 먼저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출자금 110억원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공사설립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한 소요기간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1일 공사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출자금 11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지도선 구조개선사업비는 저희도 어업지도선 충남295호에 탑재되어 있는 현재 사용중인 기관이 노후 되어서 출력저하 및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이를 교체하고자 2003년도에 국비확보 노력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2억4,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만 사업비 3억원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료수집 중에 있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비 등 6개 사업비로 264억1,490만원 중 76억4,026만원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에 76억4,02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비 58억7,000만원은 2003년도 사업량 전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91억8,000만원의 증액교부금 중에서 작년 말까지 58억7,000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미송금되어서 사고이월해서 6월 25일 송금완료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시험장 이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9,700만원과 40억7,7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하고 계속비로 이월된 사유는 토지매입하고 기본설계 등이 완료되어서 2002년도부터 본격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충남대에 부지 6만4,000평을 매각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및 건축규모 축소 조정과 주요공사 입찰공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부득이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를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공정은 1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 및 부대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어초 사후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해역에 기 시설된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보존상태 조사 및 폐어구류 등 쓰레기를 수거해서 어초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비 8,194만2,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유는 보령해역 7,507㏊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도 5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보강개발사업비 5억9,820만1,000원이 이월된 사유는 작년도 사업 10개 항 중에서 3개 항의 사업비로 고대도하고 장고도항 2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였고 금년도에 기 완공하였습니다. 가의도항은 선착장 위치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선착장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2,0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7월중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수목원 보완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절개사면이라든지 한국전통정원 담장 출입구 주변 등 기존시설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수목원관리사 신축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하고 시공의뢰를 하였으나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건축직공무원 결원으로 자체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 용역으로 출연함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좀 시일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되어서 금년 5월 11일에 완공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중 융자금 원금 회수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은 30억1,600만원으로 그 중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자금으로 융자해 준 30억원은 2004년 3월 2일부터 3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해 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육성자금은, '93년 8월 3일 농가에 융자해 준 1,600만원은 '99년 8월 4일까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만 연체가 되었고 법적 조치를 지금 현재 해서 500만원은 6월 15일 회수했고 1,100만원은 회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 중 집행잔액 1억6,906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총 29억6,430만원 중에서 지방어항보강시설사업비로 19억4,953만원을 지출하였고 어업지도선 구조개선사업비 2억4,6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지방어항보강시설사업비 5억9,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하는 등 8억4,42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어항보강시설사업비 입찰잔액 4,113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2,793만원 등 1억6,906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임시적 인부임 1억4,200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인건비는 일반직하고 기타직보수하고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총 15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1억4,200만원은 15억9,700만원 중에서 8.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기본급과 수당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금강자연휴양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자 식물자원의 종합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소 내에 자생화전시관을 건립키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생화 전문지식을 갖춘 두 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기타직보수 불용액 1,415만8,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1,415만8,980원이 발생한 것은 청원산림보호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그 중에서 1명이 퇴직 후 신규채용에 따라서 호봉차이로 해 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31호봉인데 나중에 채용된 사람이 1호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1억2,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억2,000만원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1억9,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액 1,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 모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상당히 편의적인 답변진행을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먼저 중요한 사항입니까, 위원이 먼저 질의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까?

유영호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제가......

양해는 먼저 질의한 사람 것 답변을 하고 그 중에서 중복된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부분 부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회의진행상 그렇게 해야 될텐데 양해를 구하기는, 임의로 얘기하고 언제 양해, 좋다고 하는 얘기했습니까? 이런 진행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질의 자료가 중복되어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중복되면 위원 질의가 중요하냐 전문위원 검토가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어떤 것이 더 먼저 앞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서를 잘못 지켜 가지고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면 모든 사항이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하고 질의를 받아야 옳은 얘기이지, 그러면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함께 그냥 얘기를 하고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먼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성의껏 하고 거기에서 중복된 사항은 그 다음에 검토사항에서 빼고 설명을 해야지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검토사항 죽 전부 얘기해 놓고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다 밑 빠진 얘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거냐 얘기예요. 위원들 질의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순서를 잘못 지켜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우습게 보는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으로 진행하고요. 답변 중에 207페이지 같은데 산불방지 사업을 위해서 5월 15일 1차 쓰고 1억3,500만원은 가을철 산불방지에 사용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총 예산액 13억5,000만원 중에서 11억5,000만원은 봄철 산불방지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철 산불도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사용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임찰기 감시를......

1억3,500만원의 불용된 얘기를 물었는데 1억3,500만원 중에서 5월 15일 산불방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1억3,5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을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작년도 1억3,500만원 이월한 금액과......

큰일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불용된 거예요. 어디 이월 했습니까? 사고이월 했어요? 명시 이월 했어요? 이것은 불용된 거지, 1억3,500만원이 불용된 거지요? 그것을 갖다가 금년 5월 15일에 썼다니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썼다면 몰라도.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알고!

1억3,500만원은 헬기임차를 하면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분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쓸 수 있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월된 겁니까? 1억3,500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결산서는 뭡니까? 당연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불용된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불용된 것을 이월되었다고. 국장님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우물쭈물 막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본 사람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쉽게 얘기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월되었으면 왜 얘기합니까? 불용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 큰 금액을 불용을 했느냐 이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미리 내놓아서 다른 재원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했어야지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할 사업을 집행 안 했다고 하면 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집행사유가 없다고 하면 빠른시일내에 이것이 5월 15일에 산불방지 하고 그 후에 안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했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아닌 얘기지만 당연히 이 사업을 반환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된 얘기를 이월 얘기를 자꾸하니까 그 얘기를 유보해서 다시 연구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사항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직 얘기가 있는데 1급짜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2급짜리가 채용된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호봉차이가......

그러니까 호봉차이가 그런 차이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 그렇게 듣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남았으면 미리 반환을 해야지 그 채용연도가 언제 입니까?

작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니까 작년에 채용을 했지요. 채용한 연도가 있어서 호봉수가 달라서 기타직 보수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당연히 미리 반환을 해야지 두 사람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채용, 하여튼 그 인원수를 채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봉수가 다른 사람이 왔으면 인건비가 남는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남는 것을 채용하는 날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을 반환을 했어야지 왜 연말까지 끌고 있다가 불용 시켰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유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불용시켰느냐 하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얘기 않고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것으로만 족한 것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간단하게 답변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를 해서 해라 그러면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우리는 사유 몰라서 당연히 잘못한 것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님의 결심과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답변 중에. 거기에 대한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인부, 일용인부도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산림환경연구소인가 그쪽이면 일용인부를 가을 지나면 안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물론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안이 아니면 적어도 정리추경 이전에 한 10월에 했어야 하고 안 되면 11월 정리추경 때라도 다 이것을 반환을 해야지 왜 불용시켰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기타직 보수 1,400만원과 인건비 1억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나오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산림과장님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넘기세요. 계속 답변 하십시오.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요지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삽입이 안 되고 그저 넘어가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산림과 1억3,500만원 불용된 사항에 대한 얘기 다시 해 주세요.

산림과 1억3,500만원이 불용한 사유는 예산상 아까 이월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상 이월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들어온 1억3,500만원이 지정재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산불방지에 활용하겠다는 사항을 제가 아까 예산상 이월이라고 잘못된 보고로......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1억3,500만원 불용될 것을 알고 본 예산이 섰어요? 추경예산에 섰어요?

1억3,500만원 지정재원요?

예.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웠죠?

국장님, 자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산림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양하고 예산이 2002년도에 대형산불이 나서 그때 자체 임차헬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림청 헬기에 의존해서 진화를 했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그전부터 임차헬기를 활용을 해서 초동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03년도부터는 산불발생의 초동진화를 위해서 임차헬기 필요성을 가지고 시군하고 저희하고 저희 도에서 10%, 시군에서 90% 재원부담을 해서 시군에서 지정재원을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2003년도 춘기에 예산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이 1억3,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추기에 산불발생 초동진화를 위해서 헬기임차를 할 계획으로 보관 했었습니다만 추기에는 산불발생이 별로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시군하고 정산을 해서 다시 주고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세정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구좌에 집어 넣어 놓고 그 이듬해에 헬기임차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군에서 부담금을 이 금액을 제한 금액을 받아서 금년도에 헬기임차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구좌에 집어 넣었던 것이지 예산상에 이월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자체가 이월한 것은 작년 돈을 금년 춘기에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월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된 그런 돈을 다시 받은 것 뿐이지 당연히 이 결산에서는 불용을 했고 다시 2004년도 예산에서는 그예산을 다시 할애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맞지, 자꾸 이월하고 중복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맞는 답변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이 속에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 없습니다. 도비 10%하고 군비 90%입니다.

군에서 그러면 재원을 미리 받았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1개 군에 3,132만원씩 받았습니다. 저희가 10%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것은 세정부서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국장님 이해 하셨습니까 이제?

예.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기 제가 얘기했던 사항을 연장해서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 관계에 5억2,200만원의 재원이 당초에 도비가 5,200만원, 지정재원으로 해서 4억7,000만원으로 국비가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결산에 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음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산불방지 산불에 대한 사항은 산림관계가 다 국가가 관리하는 사항이지 순수한 도유림도 아니고 국민들 건데 당연히 이 사항은 국비를 얻어다가 해야지, 15개 시군 어떻게 산의 면적에 의해서 지정재원을 배분을 한 건지? 아니면 공히 얼마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국비를 얻어다가 이것을 방지 해야지 시군에서 어떻게 공히 지정재원을 주어서 갖다가 도가 임의로 쓰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막 남기고. 거기다가 그런 의견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체계로 방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사고이월 불용액을 갖다가 금년도 5월 15일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불용액 처리한 것을 당연히 지정재원이면 군에 반환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다시 지정재원을 요구를 해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반환한 작년도 2003년도 지정재원, 그 부과내역, 납부내역하고 당연히 불용되었기 때문에 반환했을 거예요. 반환된 내역하고 2004년도 예산에 또이것으로 해서 지정재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지정재원 내역까지 함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고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산림이 국가관리인데 국비가 없이 도비나 시군비로 산불방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 불합리 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관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이 있고 저희 도에서 관리는 도유림과 개인이 관리하는 사유림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유림 따로, 사유림 따로 이렇게 산불방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헬기를 3대를 임차 했는데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2대 내지 3대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의 지원은 안 받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같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조를 해서 산불진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3대 임차는 도와 저희 시군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요일 같은 때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를 2대 내지 3대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상 지원은 못 받지만 장비상 동원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뭐 부과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용하지 말고 산림청 것 계속 불러다가 써야지 뭐라고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산림청이 저희 충청남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산불에 대한 헬기관계는 중앙 것 무상으로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우리 헬기가 뜨는 것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쪽에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안 오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공공연하게 해야지, 쉬운 얘기로 15개 시군에 지금 다시 자료를 이따가 받겠습니다만 자꾸 시간이 없어서 안 물어 보았습니다. 15개 시군에 지정재원 부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면적 대로 합니까? 시군별로 공히 합니까?

시군별로 동일하게......

그래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군별로 동일하게 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불나는 것을 서천군에서 당진군에서 부과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국가도 부담을 않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려면 도에서 임의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 발생한 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고 아까 얘기 했기 때문에 천안에서 났으면 천안에서 50%를 하든지 30%를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다른 시군에서 관리 잘한 시군에 재원을 주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연대적인 입장도 있고 보험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군까지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70% 이상 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중앙이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삽시도 도유림 가보셨습니까?

예.

언제 가보셨어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 그랬어요?

예.

휴양림의 사고이월비가 9,200만원이 나서 거기에 대한 질의보다도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무를 간벌하는 이유는 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벌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벌하고 나서 간벌한 사이에다가 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삽시도에 우리 도유림을 정말로 휴양림사업소에서 도유림답게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무 심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구채취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국장님 아세요?

그것은 보기는 했습니다만 몇 군데인지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사구 채취한 데가 세 군데이고 그 면적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0∼2,000평 아닙니다. 사구 채취한 지 10년이 훨씬 넘는데 그런 판판하고 좋은 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도유림을 관리해야 맞지 아름드리나무 사이에 간벌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심는 행정을 휴양림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면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 어떤 방송사에서 "나무를 어디에서 심은 것이냐?"아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간벌하고 나니까 거기에 무차별 차를 대고 그래서 앞으로 수목도 보호할 겸해서 나무 심을 때까지만, 차로 운전하고 오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저는 올 여름 지나려면 끔찍합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하시고 말질 안 올라오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삽시도에 간벌한데 나무 심은 것은 지금 나무 심은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국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농림수산국소관일반회계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농림수산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