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강동복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소개올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지난 6월 5일 천안시 제2선거구에서 보궐로 당선되시어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강동복 위원께서는 국제로타리 3620지구 총재를 하셨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원만히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위원님! 인사말씀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강태봉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특히,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충남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집행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에 관한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0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데 결산은 잘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예산받기도 어려운데 받은 예산을 철저히 써서 마지막 추경정리를 해서 우리 열악한 장비확보나 이런 데에 앞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같은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나면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 같은 데는 그래도 그것에 대비하느라고 많은 장비나 고가 사다리나 이렇게 나름대로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헬리콥터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산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헬리콥터는 전적으로 저쪽에서 지휘를 하고, 지금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산불진화를 하는 장비를,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그것말고는 각 소방서에 배치돼 있는 산불진화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불진화문제는 유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차량으로 산에 올라갈 수는 없고, 주로 인력과 소방헬기를 동원해서 현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진압에 필요한 장비는 뭐 삽이라든지 불털이개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순수한 선으로 거기 산불을 진압하고, 또 지금 현재 군에서 산림업무를 중앙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산불은 현재 저희 소방조직과 또 의용소방대 조직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금 호스릴이라고 해서 보통 건물같은 데 불 끄는 것 말고 호스가 좀 가늘면서 길게 올라갈 수 있는 호스릴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라고 해서 약칠 때 소독하는데 쓰는 분무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각 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텐데요, 지금 각 시군에 있는 농림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호스로 해서 1.5km씩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저도 긴급한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들도 산 밑에 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보유를 했어요. 값도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그게 한 일이백만원이나 이삼백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막상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지금 소방서 내지는 대기소에서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소방대원들 뛰어나와 가지고 산에 가서 구경하는 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삽들고, 뭐 털이개 들고, 쇠스랑들고 가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이 어떤가는 몰라도 이게 큰돈이 아니니까 최소한도 그 대기소에 의용소방대 있지요? 의용소방대들이 뛰어나와 가지고 그것이라도 끌고 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산에서 헬리콥터로 큰불을 꺼주고 가면 잔불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이것이 큰불을 다시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때 이게 아주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한대로 고가사다리 한 대면 지금 몇 억원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 가지면 각 충청남도 대기소에 하나씩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9억7,600여만원이 발생했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10여억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유가 어쨌든간에 예산의 계획이나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불용액중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3억7,000만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기본예산에 절감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은 예산입니까?

예산절감부분은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적정하게 다 편성을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일상경비 같은 것 그런 것을 10%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가요.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적정예산을 통해 설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결론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납득이 안간다고요.

그것은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 운영하는 것이 저희 충남도 뿐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전체예산에 경상경비는 10%를 절감을 하도록.......

아니, 10%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10%를 줄여서 예산을 짜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 10% 절감하는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10% 절감해라,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나마 홍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냐 이거지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예산을 절감해서 나머지 절감액 갖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절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경상적경비 중에 아껴 써 가지고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절감하고 또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이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물론 지난번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그 당해년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 실행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짜여진 예산을 절감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절감액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등원한 초보 도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우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적으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소방공무원으로 현재 있고 해서 복지부분에 제가 몇 가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잠시 보니까 저도 경영을 하면서 관항목별로 세입세출 예산을 짜다보면 끼워맞추기식 예산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포상금이 7억867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3만2,630원, 원단위까지 예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고 보면 저는 상식이 부족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한다든지,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몇 십원 단위까지 포상금으로 지출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3만2,630원이 남은 것인지, 이런 계수를 볼 때 저는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설비비는 700만원, 기타 보상금은 894만원도 계수로 볼 때는 만단위까지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운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소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신발도 못 벗고 근무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 충남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도서구입비가 8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나마 80만원 책정된 것도 67만400원만 지출이 되고 12만9,600원은 불용으로 남겨 놓았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리쪽에 의심이 갑니다. 도서구입비 80만원 예산중에서 67만400원만 지출이 되고 그나마 12만9,6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도서구입비 적게 책정된 것은 그만두고 그나마 12만9,6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결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우선 저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이라든지 도서구입비는 사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지 않고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포상금이라든지 도서구입비 등 후생복지에 관련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월금이 51억원씩 발생을 하면서도 도서구입비나 복리후생비의 예산이 적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80만원을 책정했다, 앞으로는 그러한 복리후생 쪽의 이월금이 아까 정부예산 10%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5%를 남기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의 도서구입비,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도서를 쉬는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0%를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예의상 절감하는 것입니까? 절감에 대한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이라기 보다 소방본부 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가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청 전체.

예. 저희 도청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를까 소방부서 예산은 아주 예산도 적고, 열악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소방대원들, 119구급대원들이 불철주야 더 노력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돈을 더 써가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돈을 줄여가면서 한다면 앞으로의 활동하는 양만큼 예산도 늘어서 써야 되는데 양은 많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인다면 소방대원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감에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의 소방업무가 과거와 달리 계속해서 업무량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이 소방의 수혜에 대한 기대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예산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소방안전본부장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저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절대적으로 소방에 대한 요구도 많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마철 우기가 닥쳐왔고, 금년들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폭염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물을 가까이 하고 벌써 뉴스에 보면 많은 인명이 익사를 했고, 또 본부장님이 대전일보에 좋은 기고를 한 것을 읽어봤는데 앞으로 충청남도에 익사사고를 방지하고 장마철의 안전대책에 대한 홍보가 지금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 새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소위 Bay Watch란 제도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율 수상구조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00명을 모집해 가지고 각 위험지구에 순찰도 하고 또 28명 정도는 특수훈련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인명도 구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학철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익사사고가 한 사람도 나지 않게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큰 산불이 충청지역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산불진화에 대해서 특수장비 같은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호스가 몇 미터 가는 것 밖에 없습니까? 감시카메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감시카메라는 몇개 정도 어느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실 산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산불카메라 같은 것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금년은 비가 자주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이것이 한번 붙으면 다 타버리는데 감시카메라 같은 거라도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큰 곳은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모니터 식으로 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소방안전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