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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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국 회계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으나 어제 감사를 실시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자료가 감사 후에 도착하여 오늘 이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건설업체 도급계약 부적정하고, 그 다음 19페이지 중간에 건설업체 무면허 도급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어제 감사계장을 통해서 늦은 시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처벌규정이, 어느 법에 의해서 처벌을 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 담당들한테 보고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제목 붙이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본리마을 우오수관로 또 하나는 상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이 두 개는 공사명으로 봤을 때는 면허가 어떤 면허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명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시방서 상에는 공사명과는 조금 다른, 상하수도설비 부분보다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 이 제목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으면 도급을 주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붙이고 난 이후에 도급계약이 철근 콘크리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공사를 하는 곳에 공사를 마음대로 계약을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전문건설업 면허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전문업에 적당치 않는 업종을 거기에 넣어 주는 것은 무허가 업자에게 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적발이 되었는데 현재 처벌규정을 어느 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처벌을 강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분상의 처벌은 훈계고 행정상의 처벌은 주의로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공사명은 농업교육홍보관 화단조성 및 4H 기념비 이전공사,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본관 외벽 도장 및 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공사명에 따라서 면허가 들어가려고 하면 농업교육홍보관 화단조성 및 4H기념비 이전공사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전문건설면허가 들어가느냐 하면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들어가야 되고, 밑의 본관 외벽 도장 및 방수공사는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일반사업자한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신분에 대해서는 훈계고 행정에 대해서는 주의인데 훈계와 주의를 주게 된 근거 조항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찾아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서 징계벌은 견책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하 훈계, 시정, 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 벌은 견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것은 감사원법이라든지 훈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훈계, 시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저도 이때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물어봤습니다만 사실상 면허가 무면허이고 또 도급계약이 잘못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완공된 공사를 보니까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 이거라. 완벽하게 해놨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감사한 그 사람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문건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하는 공무원이? 그러한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공사하는 시공 자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건설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마쳐놓고 외부 페인트 도색해 놨으면 페인트를 어떤 식으로 융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칠해 놓은 것 들여다보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 같으면,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감사계 전문인력이 토목 7급, 환경 7급, 건축 7급, 행정 7급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 기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시킨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안 나오겠습니까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것,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우리 감사관들의 눈으로 본 것 그것이, 처음에 면허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못되었지만 징계를 줄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훈계를 주었거든요. 저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감사할 때 이 부분은 사실상 잘못되었더라. 그런데 공사현장에 나가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잠시 중단하고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징계양정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어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징계양정기준을 위원들에게 안 갖다놔요. 방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경징계와 중징계의 구분 그 자체도 설명이 똑바로 안되고 앉아 있는데, 징계양정기준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징계양정기준에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고 그 이하가 훈계 주의 이런 것,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징계는,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가만 계셔보십시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 이하가,

말태

박말태위원

가만 계셔보십시오. 제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어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방금 김일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답변이 뭐냐하면 “무허가업체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되었더라.” 이렇게 안 했습니까? “공사가 잘되었더라.” 이렇게 안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특히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통도사하고 연계가 안 많습니까? 통도사 같은 데는 국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나무 하나 갈아넣는데 몇천만원씩 듭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나무 저것 목수가 하루만 하면 됩니다. 잡부 하루만 대어 가지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몇천만원씩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 하러 문화재보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합니까? 아예 통도사에 예산 주어 자기들끼리 뚝딱거리게 하고 치워버리지. 답변 내용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허가가 해도 깨끗하더라는 그 자체가, 그럴 바에야 전문건설공사업 뭐 하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잘 하는 사람 선택해 가지고 하지 뭐 하려고 면허 내어 가지고 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앞의부분은, 면허계약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말태

박말태위원

두 번째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감사를 똑바로 잘 못했다. 토목직, 건축직 이래 가지고 그런 지식이 없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제가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문 기술인력이, 감사하는 파트의 구성요소가 7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보는 눈에 사실상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 앞에 면허계약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공사가 잘되고 안되고 그 문제는,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원이 봐서 되었기 때문에 해주었고 하자가 생기면 우리는 하자에 대해서 따질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을, 답변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할 때도 왜 이것 징계를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체가, 도급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사항은 이러한 부분을 읍면동에서나 공사를 계약한 부서가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같으면 건설업 전체의 시장이 흔들리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면, 잘못 받아들이면 특정한 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하면 받아들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 줄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이 적발이 되면 그 이후에 감사부서가 사후조치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을 읍면동의 공사담당 계약자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계약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이러한 자료가 우리들한테, ‘그 이후에 이런이런 조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달라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다 못 했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해도 돼요, 내용상. 그러나 분명히 내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공사명을 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정하지 않고 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공사명을 정해 가지고 돈은 전도가 되어서 내려왔지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상하수도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것은 관만 놓은 것이 아니고 돌도 깨고 땅도 파고 콘크리트도 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명은 이렇지만 철근콘크리트 전문 면허가 51% 내지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면허가 이 면허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담당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한테 출장복명을 하든지 설계내역검토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보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직원이 생각해서 올리니까 검토해주시오.’ 그것을 받아놓고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겠지요. 자기의 소명자료도 없었고 본인도 시인을 하고 과장도 시인을 하고,

김일권위원

그런 소명자료도 없이 어떻게 안 맞는 데다 그렇게 주어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넣어 놓고 해주었어야.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조치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가지고 실제 저희들은 해당 과에 통보를 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하고 본인에게도 신분상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인마다 전부 통지를 하고 또 과에도 통지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일이 생겨났을 때 벌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잘못되었단 말이야.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잘못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하 부서에 교육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이 재발이 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 숫자도 아닙니다. 4개의 숫자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전부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공사금액이 적지도 않는 금액이라. 적지도 않은 2,000만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면허도 없는데 줄 수 있다 하는 이것은 감사를 아주 우습게 본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감사를 받으면 지적될 것이라고는 다 알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경미한 공사, 1,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자료 나온 것은 이 업자한테 어떤 벌을 주는 규정만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82조에는 보면 영업정지기간 6월, 과징금의 비율은 5,000만원까지는 3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시끄러워졌을 때는 나중에 이 업체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사 하나 주고 잘못되면 공사 안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이후에 감사에 지적된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동이나 우리 공사를 계약하는 부서에 감사에서 충분한 지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이 고쳐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읍면동은 도 종합감사나 이럴 때 안 받습니까? 우리 양산시 본청감사로 끝내버립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도 시와 관련된 것은 봅니다만 본청을 주로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연관되는 것만 올라와서 보지 다른 데 감사한 것은 안 봤을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시 본청 감사에 지적이 안되고 도 종합감사 같은데 지적이 된 것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5,000만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런 것을 소관부서에 해 준 근거가 있어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통지를 하지요. 통지도 하고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김일권위원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읍면에 공문이나 아니면 와서 교육을 시킨 부분, 감사부서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 자료를 오늘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8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상걸위원

도 종합감사에서 회계과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공사처리 부적정,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등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평상시에 하는 업무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평상시에 하는 업무를 이렇게 모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런 것까지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 당했는지. 여기에 보면 회계과 부당내용 해 가지고 2002년 12월 04일 부시장 관사 TV 1대를 69만 9,000원에 구입하고, 회계질서문란이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한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거든요. 늘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받은데 대해? 그리고 변상금 미부과, 물론 빼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부과는 부과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를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주 단순한 업무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 이것은 끝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신경을 안 써서 사소한 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습니다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문제를 내가 열거를 했는데 앞으로 깊이 잘 하시리라 믿고 이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과별로 디카가 있다 아닙니까, 디지털카메라? 이것 구매요청이 거의 매번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이래서,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회계과에 등재되어 있는 디카 숫자가 총 몇 개인지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나요?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추경 때도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계속 묻더라고요. 왜 앞에 사고 또 사느냐 하는데 이것 숫자를 확인도 해볼 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는 바로 접수가 되어야 오늘 감사가 끝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116페이지, 감사자료 상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은 양산시로 기부채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2003년 06월 01일부터 올해 05월 31일까지 양산시로 기부채납되어 있는 땅이 2필지밖에없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기간에는 그것밖에 없고 06월 03일 13필지가 있고 접수 중에 있는 것이2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필지, 목록에 나와 있는 2필지 해서 17필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유권 이전되어 기부채납된 것이 2건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05월 31일까지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딴 부서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해 가지고 받아들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 전산으로 되어 가지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딴 데서 받아놔도,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한 겁니까? 도론데, 이것도 도로과에서 했겠는데요,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2필지가 기부채납된 것밖에 없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있지요? 딴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되었다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줄때라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보 넘어온 부분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딴 부서에서 넘어오기 전에 회계과에서 어느 것을 해 가지고, 허가준공은 기부채납을 할 때 준공을 해 준다 이렇게 조건이 되면 그 전에 회계과로 그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회계과에서 챙겨야 되거든요. 준공되었느냐? 된 것 같으면 양산시로 이전이 되었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안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오라고 해 가지고 들어야 될 이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각 실과에서 어떠한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도로 부분 또는 양산시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가되는 것은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장부를 만들어 놓고, 이 준공 예정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 12월이다. 2005년도 12월달 쯤 되면 그쪽 부서에서 안 만들어 주더라도 준공이 되면 회계과에서 챙겨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진 것 같으면 이 대장에 올리고 이래 되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2건 말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재산관리담당에게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한, 시행 중인 사업은 현황을 일단 다 받으라고 해놨습니다. 그것이 준공되면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놓았고, 지금 재산관리담당이 국공유재산관리때문에 교육을 일주일간 현재 가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이 끝나고 올 하반기에 전산프로그램이 다 되어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누락된 재산이라든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이것이 나왔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한 후에 준공을 내주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그것이 안되면 준공검사 해놓고 다음에 어떤 법을 가지고 기부채납했다는 것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관을 그런 식으로 달았으면, 조건을 그렇게 달았으면 준공하는 부서에서 완료를 시켜 가지고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전부 다 현황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아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농지부서는 농지법이라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을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이 이것이 다 내어져야 허가증이 나갑니다. 다시 주지시켜 가지고 인허가를 할 때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재산부서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 다 했나?’ 어디 동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째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가부서에서 조건을 하나만 달면기부채납하는 것 저절로 다 와지는데 백줴 동냥하는 것처럼 늘 보러 다닐 수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가만 앉아 가지고 통제가 가능한데, 인허가를 득할 때는 필요해 가지고 했고 조건부가 다 해져야 준공을 내주기 때문에 괜히 파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힘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조건을 부여했을 때 그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준공을 안 해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매를 할 때 말이지요. 이것은 관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매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체육기구를 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를 했지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합인가 무엇인가 이리로 넘어가서 조합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물건이 올바른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요. 물건도 엄청나게 조악스러운 물건이고, 이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서 올바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한 것이 3개 동인데 동으로 그 자금을 전도해 주는 것이 만약에 구매법상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자체 구매를 하다보면 물건도 제대로인 물건을 넣을 수 있고 가격도 싸게 되고 이래 되더라는 말입니다. 특히 러닝머신의 경우에는 내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저 물건은 200만원짜리 물건도 안돼요. 나중에 내가 따로 주민자치과에서 챙기려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했다. 애살 없이 챙기는 것 아닌가. 그냥 법에만 얽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확실한 소신만 있으면 그런 그것을, 굳이 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도 잘 못 살리고 탄력적인 운영도 못하고, 이래되다 보니까 아주 내실 없는 운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물건이 물건 같잖은 물건이 들어와 있어 확인을 해 보니까 저것이 들어올 때 350만원 정도가 치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200만원짜리도 안됩니다. 물건도 엄청나게 조악스러운 물건이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소신만 가지고 업무를 진행시킨다면 나는 충분하게 우리 시정이 경쟁력 있는 그런 시정이 안되겠느냐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나 위원님 지적사항에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우선 구매하는 법률조항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도 감사 때도 우리시에는 조달청에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업체도 도와주는 그런 견지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딴 경쟁업체가 있고 지역이 좁고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을 구매한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애살만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너무 법의 테두리에서, 회계과장님의 소신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러한 백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조달구매를 하면서 조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 업무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근거를 남겨놓고, 공무원의 감사에 따른 문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이구 골치 아픈 것, 그냥 그런 식으로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싶은데 회계부서에서 그런 쪽의 소신행정, 이런 것은 우리 의회하고 힘을 같이 가져가면서 소신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가격도 거의 2배로 구매를 하고 그러면서 물건은 물건대로 상당히 조악스러운 물건이고 이런 그것이 비단 여기밖에 없겠느냐, 다른 쪽에서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일반소모품이나 기구 이런 것을 구매할 때는 앞으로 소신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뒤에서 받쳐주십시오. 꼭 필요해서 의회에서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공론화시킬 수 있는, 너무 경쟁원리에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대형투자사업현황 해 가지고 문화행정타운에 17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할 때 투자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랬는데 9억 부분, 우리가 1차 추경에 9억 부분을 승인할 때도 우선 1차로 해 가지고 주차장만 확보하는 것으로, 1단계는 그런 쪽으로만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 자체도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7억까지는 승인이 되고 발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직 입찰은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차장 부분 9억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차 사업으로 9억, 전체 다 하면 17억인데 9억만 승인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한번 더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17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우리 의회하고는 별개로 17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진행을 시키는가 해서 묻습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계약이 있고 1년 단위 계약이 있는데 이 경우는 장기계속계약을 하려고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1단계 사업을 전부다 하고 나중에, 입찰도 1단계사업 전체금액으로 할 것입니다. 계약은 예산 현액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사실상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1차분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실시는 다 해 놓고, 일단 예산은 9억 확보한 부분 그것만 계약을 할 것입니다. 설계는 17억을 다 하고, 1단계 전체 물량을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계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를 봐 가지고는 그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단계사업만, 2단계는 조금 그것하더라도 1단계사업은 그 당시, 그때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단계사업은 완료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입시다. 일단 1단계 중에서 주차장부분, 9억 부분은 업무보고할 때 주차장하고 화단 이것 없애는 것이었잖아요. 전체 17억 중에 포함되는 1단계가어디까지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17억 중에 들어가는 부분이 구분이 크게 안되는데 저쪽으로 빠지는, 도로 부분에서 외곽 주차장이 2차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이 2차분이고 1차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도 그냥 그 자리에 이식 정도 해 놓고 완전조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1차분사업하고 2차분사업하고는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9억을 그때 승인을 할 때 1차분을 우리 의회 앞의 화단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우회로 돌리는 것하고 이 앞에 주차장 포장하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차장 포장은 아닙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주차장 포장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문화예술회관을 옆으로 해서 도로를 금촌마을 경계지점에서 외곽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정문하고 다 뜯어 없애버리고 화단으로 만들고, 의회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주차장을 넓히고 화단을 조성하고, 그것이 1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차는 주차장, 밖에 있는외곽주차장 그것 포장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과연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냐? 행정타운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전체 사업비의 확실한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하지만 꽤 되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제법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규모가 100억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규모를 봐서라도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냐? 9억 부분만 우선하게 되면 주차장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본청의 환경정비도 되고 장차는 밖의 주차장 저것도 포장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까지만 손대고 나머지는 봐서,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1단계는, 총액입찰을 합니다. 총액입찰을 하고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계약을 하고 이런 겁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총액입찰이라는 것이 1단계 17억을 다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때 의회에 와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 설명되었던 그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9억가지고 1단계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단계사업이 주차장 화단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계는 다 해놓고, 총액입찰이니까 1단계 전체 설계대로 계약은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9억원에서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공사가 되는 것이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9억 계약한 그 부분만 하고,

나동연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단계 내에서 끝날 수 있기는 있네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있는데 설계를 보면 명확하게 1단계만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오늘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입시다. 늘 이야기했는데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오죽 답답으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오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것이 이것인데 여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이 안에 보면 실태조사, 발굴보존, 집단화관리계획수립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계획 수립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안 세워져 있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나마 2년 정도 이것 하니까 하나 바뀐 것이 담당공무원 교육가는 것이 하나 바뀌었거든, 그죠? 담당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이 지침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올 것이라고 우리도 믿고 있는데 이것 진짜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안 맞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러 수십 억을 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뿌듯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양산시 재산을 조목별로 쳐 넣어 가지고 공시지가별로 데이터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의 양산시 재산이 있다. 그것을 쥐고 앉아 가지고 변동될 때마다 체크하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일을 해도 굉장히 뿌듯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교육을 일주일간 담당주사가 받아오면 이 지침대로 모든 것을 수립하고, 행자부 계획도 올 하반기에 전산프로그램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없고 중요성을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인사를 쥐고 있는 총무국장님 산하에 이 회계과가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직제 개편할 때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 의회에서 안 들어줄 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 의회가. 그러고 있는데, 이것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교육보냈다고 하니까 이 계획수립부터라도, 07월 안이라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교육 갖다온 결과를 받아보고,

김일권위원

지침 3-8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공무원 전문교육보다 먼저가 3-4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거든요.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우리 시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도 볼 수 있고, 교육이라는 것이 듣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지역하고 맞는 부분은 의견 개진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07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07월달 해 봐야, 우리가 약속 안되는 것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금년 안에는 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반기 때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하도록,

김일권위원

노력하겠다고 하지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야되겠는데 공무원 1인당 사무실 표준면적이 과장은 5평, 담당주사는 3.4평, 직원은 2.2평이 우리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맞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한 2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레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불쌍한 사람이 많이 다니고 혼자서는 못 오는 데가 사회복지과니까 자리를 넓히라고 2년을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청사를 짓고 있는 회계과에서 신경을 안 써주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비좁아도 그대로 있겠다고, 민원보다는 귀찮아서 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의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사회복지과 현재 우리 이 인원만 가지고 봤을 때 표준사무실 면적이 48평이 있어야 사회복지과 표준면적이 됩니다. 48평을 가지고도 사회복지과는 안돼요, 그것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장애인 한 사람 들어올 때 혼자 못 보니까, 두 사람씩 부축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상담해야 하는 사람은 조용한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1인당 과장 포함하고 담당주사 포함하고, 직원 포함해 가지고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1.9평입니다. 청내 어느 과도 1.9평되는 데는 없습니다. 회계과 같은 데도 2.3평 2.5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만 2평도 안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 보이거든요. 물론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 금년에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복도를 막아서 하는 그런 안도 해 보고 여러 각도로 해 봤는데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2층에 도시과하고 도로과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11시만 넘어가면 근무하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음식 냄새가 나서. 그래서 식당을 선관위 건물 있는 저리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건물로 그쪽에 옮기고 그곳을 사무실로 활용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과를 옮기든지 사회복지과를 옮기든지 옮겨서 할 수 있는,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위치가 2층도 안 된다 아닙니까? 단지 1층이고 우리 민이 들어 왔을 때 제일 접근하기가 수월한 자리에 사회복지과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치변경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도 옮길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넓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회계과가 움직이는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청내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안에 사회복지과 문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는 국장님 이하 우리 회계과장님이 관심을가지고 마무리를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디카 취득 부분별로 구매된 것 말이죠.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구매를 한 것 중 우리 의회로 올라온 것이 2002년부터 해 가지고 2004년 1회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75대, 의회로 올라온것이 75대입니다. 읍면동을 빼고 그렇거든요. 숫자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비근한 예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21대가 구매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 2004년도 것은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안하고, 하여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가 11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는 몇 대냐 하면 21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디카 이것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도 예산 승인할 때마다 “왜 또 디카 올라왔느냐, 왜 디카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2002년부터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 승인해준 것이 75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게 되면 4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읍면동을 빼게 되면 40대도 채 안 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일단 구입을 하게 되면 전부 이 대장에 올라가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전산입력을아직 안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때그때 입력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디카 구매의뢰가 올라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체크를 하면서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사주곤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이 실과별로 잡히니까 구매를 실과별로 해버리는데 하고 나서 재산대장에 입력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 같은 경우도 안 올라왔고, 크게 차이가 나는 데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가 2002년도 10대는 맞아요. 2003년도 6대, 2004년도 5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은 아예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다 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안 하고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이야기하고도,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이런 것은 조달구매를 회계과에서 핸드링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구매의 원칙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내소란) 구매를 실과별로 그러면, 일단 디카를 실과별로 사라고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자체가회계과면 회계과, 총무과면 총무과로 수립이 되니까 총무과 예산은 총무과장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사 버리거든요. 그 현황을 회계과에서 일괄구매하는 것 같으면 다 알 수 있는데 모르니까, 총무과에서 샀으면 현재 총무과에 장비가 몇 대라 하는 것은 전부 입력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내려주더라도 디카를 사기 위해서 내려준다고 하면이 리스트에 올라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올라가 주어야죠.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올라갔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재물조사는 언제 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 재물조사하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재물조사를 할 때 관리대장이 딱 있어야 되는데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한 것 가지고 오라고요. 이번에는 언제 끝납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때라도 카메라를 실과별로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파악이 되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재물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체크가 안되는 것이 규정상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답니다.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이번 재물조사가 곧 끝나고 하니까 끝이 나면 정확히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이 건을 가지고 매번 올라올 때마다 왜 또 올라오느냐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대장의 숫자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의회에 승인된 것하고. 그것 따로 해 가지고 재물조사결과를 다시 올려주세요.

김일권위원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 바깥에 있는 것은 몰라도 안에 있는 것은 숫자라도 맞추어보지요. 이래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있나요.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카메라를 전부 가지고 오라 하세요. 우리가 초대 때 특위를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어느 것 어느 것을 관리를 합니까? 아레께 보니까 실국별로 운영을하고 읍면동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총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계의 국공유재산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116페이지에 보면 양산 신기동 도로 68㎡, 어곡 쪽에 답 22㎡가 있는데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어디 어디까지 재산관리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현재의 관리형태는 시유지는 양산시장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전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유지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각 청이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사입니다. 청사 건물만 읍면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회계과 재산관리계의하천 도로, 기부채납 받은 도로, 시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관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임야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 행정재산,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재정경제부소관 재산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부건위원

116페이지에 도로68㎡, 22㎡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기부채납을 이 기간 안에 받은 현황을 내놓은 것이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기부채납 현황만 해 놓은 것인데 요즘은 보상을 하면 등기가 되어야 보상이 마저 되니까 양산시장 앞으로 등기되는 것은 다 오고 기부채납 현황은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기부채납현황이 더 많이 있는데 왜 2개밖에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기간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현황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회계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더 정리를 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총괄이 안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정질문을 했고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옛날의 시스템이 안 맞으니 맞는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체는 우리 회계과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옵니다.

이부건위원

도로건 하천이건 전체 다? 그 데이터를 과장님이 가지고 오세요. 도로과에 있던 건설과에 있던 녹지공원과에 있던 전체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 몇 필지, 녹지공원과 몇 필지가 아니고 양산시의 재산이 하천은 몇 평, 임야는 몇 평, 도로는 몇 평이라는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회계과에서 집계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총괄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보충답변을조금 드리자면 재정경제부 소관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재정경제부 소관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나오는 경우는 재정경제부 소관 도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을 통보를 안 해 주었는데 지금은 통보가 잘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에게 관리를 하라고 총괄 차원에서,

이부건위원

국장님 과장님, 기부채납 현황이나 조건부허가가나가서 우리 시 재산으로 만들어진 사항을 회계과에는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 물어야 되고 또 임야 쪽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 물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재산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계과 재산관리계의 업무는 재경부 재산이나 우리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이런 대표적인 재산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말태

박말태위원

기부채납 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부채납은 그 해당 부서에서 알고 완료되어야,

이부건위원

왜 제가 이러냐 하면, 재산관리가 어느 정도 안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웅상 시장 문백 씨 땅에, 통영에서는 54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평당 270만원에 지역경제과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보상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도 우리 시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지고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2평에 일억얼마를 주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다시피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기부채납 한 것을 공부정리를 하지 안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 도로를 조금 내는데 일억몇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여평 있는 것을 300만원으로 잡으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얼마나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밑에는 우리 양산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매입을 해야 될 사항에 와 안 있습니까? 그런데 통영에서는 54만원씩에 매입을 해 놨는데 우리 양산시는 270만원에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땅 서른몇평을, 그리고 나머지 500여평을 양산시에서 한다면 20억 예산을 들여야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된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업무가 나누어져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또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덕계 태원 봉우 올라가는 곳은 국장님잘 아시지요? 20여명의 지주들이 인감까지 다 떼어 가지고 양산시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지주 앞으로 그대로 이 땅이 있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지가가 오르니까 옛날 땅 주인 앞으로 다시 보상처리가 되면, 우리 양산시에서 다시 보상처리를 하고도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 전에는 일괄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도로과 건설과로 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에서 이 재산을 찾아야 되느냐.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당시 조건부각서를 쓰고 이행을 하겠다고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 시에서 이것 시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안 만들면 보상을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산대로 올라가는 4차선 확장도로도 옛날에 전부 다 기부채납 한 것을 이번에 다시 보상을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상하고 도로했습니다. 제가 웅상에 있으니까 잘 아는데 한 두 곳도 아니고 전지역이 이런 식으로 옛날에 기부채납한 공부가 정리가 안되어서 이것을 방치해놨다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려니까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땅 지주들 중에 부도 나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재산이라고 압류가 되어서 전문 브로커들에게 넘어가서 새벽같이 머리 빡빡 깍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람들이 길도 못 다니게 하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대진 1, 2, 3차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지요? 지금도 찾아가서 이 사람 만나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도시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를 양산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공부정리를 하기로 해 놓고 안 했기 때문에 도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다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준다고 저것 했을거요. 이것이 200평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알다시피 지금 거기에 보상책정을 하면 300만원 더 나옵니다. 대진 상가 쪽에는 300만원 더 나옵니다. 그런 것이 290평 정도 될 것입니다. 1차에 290평, 저 3차는 도로가 없습니다. 3차에 도로가 없어서 3차에 할 때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것도 수백평 들 것입니다. 600세대 정도 사람들이 시에 건의서를 올리는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우리 양산시 재산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는 허가부서대로 허가만 내주고 준공할 때는 준공만 해 주고 나머지 업무를 챙기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결과다. 그러면 전체를 계산하면 과연 돈이, 양산 전체에 이렇게 허가부서에서 조건부로 해준 것 전부 다 취합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태원 봉우 올라가는 그곳만 해도 지가가 사오백만원합니다. 2,400평입니다, 그 땅이. 그것을 그냥 놔두었더라면 우리 양산시에서 동사무소를 지어도 되고 보건소를 지어도 되고,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것을 다 떠내려보낸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곳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양산의 너무 많은 곳에 산적되어 있다. 웅상 뿐 아니고 양산, 물금, 상북, 하북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반드시 챙겨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고작 했다는 것이 건축과에서 요 근간에 인허가 내준 7건인가 8건인가, 그리고 도시과에서 3건인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시 내가 챙겨보니까 각 과에서 몇 건씩 해 놓고는 이것으로 마치 양산시 공유재산관리를 다 한 양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아레 내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항들을 열거를 했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또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가 같이, 특위 위원장이 현장특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를 다 찾아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기부채납한 것을 다시 전부다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지역으로 있었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도시계획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니까 이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 국장님이, 아레께 내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조례나 규칙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제는 부서의 사람을 증원을 시키더라도 재산을 다 찾아야 된다.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충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도계나 재산관리계에서 청사 같은 것을 관리하고 발주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것도, 정말 뭔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서라고 보고 이렇게 산적해 있는 사항들을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을 지금이라도 찾아내어야 됩니다. 안 찾으면 전부 우리 시비로 계속 메워나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올리면 우리 의원들은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인가 해서 승인을 하지만 모르고 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재산관리계 인원을 충원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지 꼭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 안되면 큰일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웅상에 있을 때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때문에 건의서를 가지고 오고 할 때 갑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원천은 공동주택을 허가한 건축과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충분한 조건이 다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준공이 안되어야 원칙입니다. 안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준공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래 했는데 현재 공동주택 조건을 점검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재산관리담당주사가 교육을 받고 오면 거기에 따른 사후계획이 하나씩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내로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정비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관리되도록 반드시 할 것입니다. 또 중간에 공동주택하고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정리가 안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받고 안될 때는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정리가 말끔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허가부서에서 도로개설이나 조건부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준공을 할 시점에, 거기에 조건부 허가를 낼 때 도로를 자기가 개설하겠다 이것입니다. 허가조건에 미비점이 있으니까 땅도 내가 사고 공사도 내가 해서 이 집을 준공을 하겠소, 이렇게 한 경우에조건부허가입니다.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곳에 혹시 시비가 슬그머니 투입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 A가 조건부로 자기 돈 가지고 다 마치기로 우리 시에서 허가승인을 받았는데 그 뒤에 적당한 시점이 되었을 때는 부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계약부서는 회계과니까 허가부분은 조건을 그렇게 달아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서 했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을 잘 아시니까 슬그머니 부탁하고, 지역 의원들에게도, 이것 지역 의원들은 다 모르는 것이죠, 허가조건 이행하는 것 모르니까. 혹시 그렇게 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모르겠는데이것은 없는 것으로,

이부건위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우리 시의원이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짚어봅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용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계약부서와 허가부서간 앞으로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건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달아서 넘겨주었는데 계약부서에서는 모르니까 계약해 주었다. 나중에 공사비가 부족하다. 1억이고 2억이고 시비 슬그머니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냥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꼭 가서 챙겨보십시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금년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견해가 우리들 생각하고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것 한번 습득을 해 봤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안되지요 행정재산은 무엇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까? 아까 설명할 때 행정재산은 어디에서 하고 어디는 어디에서 하고 했는데,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행정재산은잡종재산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잡종재산을 제외한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양산은 아직 그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니까 옛날의 군부시절인 80년도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양산시 재무과에서 매각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아직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를 도로는 도로과, 하천은 건설과, 이것은 도로와 하천의 기능만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 도로, 하천의 재산 소유가 양산시로 되어 있을 때는 총괄재산업무담당을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평가나 몇평에 돈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가 만져야 되고 그 도로에 대한 기능은 어디에서 만져야 되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만져야지요. 그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런데 그 기능이 사유재산권을 신장한다든지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나 그 도로가 얼마짜리 도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재산까지도 도로과에, 도로라고 도로과가 만지고 하천이라고 건설과에서 만지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리지침하고는 전혀, 1%도 가까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총괄부서는 우리 회계과 아닙니까, 재산에 대한 총괄부서는? 그 대신 그 하천을 변경시켜가지고 하천공사를 하고자 할 때 이 하천 수로변경을 시키고 하천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물어야 되느냐 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하천이 들어감으로 해서 돈하고 연계되는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가 총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관리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도로와 하천이 행정재산에 속하는데 양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의 총괄은 재산관리담당이 합니다.

김일권위원

맞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도로로서 몇 평, 하천으로서 몇 평, 지금 지적창구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지적창구에 들어가서 지적직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띄워보면 우리 재산인 대지와 잡종지와 임야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떼면 대지는 주황색, 상업용지는 노란색, 도시계획 부분을 지목별로 해 가지고 딱 떼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현황이 나오는데 그것이 회계과에는 안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이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아니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산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은 지목이 무엇이든간에 회계과에 들어가면 어느 위치에 몇평이 어디에 있다. 이것은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그 관리부서와 법상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된다.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인 이부건 위원님이나 정병문 위원님이나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을 몇명이 하고 있느냐 하면 6명이 하고 있는데 청사가 80동입니다, 80동. 그 80동 청사와 국공유지 3,957만 3,153㎡를 담당하는 직원이 6명이 있는데 내가 다른 시의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른 시의 것을 뽑아보니까 창원시에는 청사관리 재산관리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청사관리 재산관리를 분리해 가지고 있는데 양산시만 없는거라. 시가 경상남도에 10개 아닙니까? 10개 중에서 거제시만 없을까 다른 시는 다 재산관리 청사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원을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 청사관리가 13명입니다. 또 마산은 10명이고 진주는 합쳐 가지고 8명, 진해는 15명, 통영은 6명, 사천 8명, 김해 9명, 밀양 8명, 거제 8명, 양산은 6명인데 통영하고 우리하고 인원이 똑 같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관리 청사관리가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웅상에 무엇을 한다면 우리 재산관리계에서는 도면 가지고 와 설명하기가 바쁘더라고요. 청사가 80동이라고 하면 무엇이 그렇게 많은가 싶지요? 내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시청, 시의회,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창고 쫙 나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원, 도서관, 물금취수장까지 다 하면 이것이 80동인데 이 관리를 과연 잘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로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해마다 감사하면 지적받고 하기 때문에 한번은, 아까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의회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면 공유재산특위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특위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들어주는데 직원들이 고되었으면 고되었지 딴 것은 없다 아닙니까? 공유재산특위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감사 때 이것은 넘어가고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공유재산특위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러면 감사할 때 공유재산특위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넘어갔다고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담당주사가 교육갔다 와서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할텐데그동안 특위를 해버리면 이분들이 거기에 얽매이니까, 하반기 동안은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내년 상반기에 언제든지 특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반기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주사가 교육에 갔다오는데, 총무국장님이 상당히 힘이 있다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 부서에 발령은 안내더라도 총무국 내에서 유능한 직원 3명 정도를 몇 개월 파견을 시켜주세요, 파견을. ‘이것만 딱 해라, 너희 세 놈이 가서.’ 총무국이니까 총무과나 딴 과에서 동원을 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 능력으로서. 그러면 발령은 내지 말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할 때까지 유능한 직원 한 3명을 파견시켜줄 용의는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하나만 따지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경남도에서도 정원이 가장 적어서 욕을 보는데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인사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왜 못 주겠습니까? 다른 데도 급한 곳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계획을 보고 업무량에 따라서 정규직원이든지 일용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충원을 시켜서 원만하게 연말까지 이 작업이 다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다른 시군 같이 재산관리 청사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책임한계도 있는 것이고, 청사가 딴 시보다 적습니까? 80동이나 되는데 그것만해도 직원이 떡을 칠판인데, 청사관리든지 재산관리든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경상남도 10개 시군 중에서 거제 양산만 그렇게 안되어 있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하고 사천시가 정원이 적어서 제일 욕을 보는데 양산시는 1명이 늘어나도 행자부가 다 받아주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승인을 잘 안 해 주니까 그렇는데 하반기에 직제 개편을 위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문제인데 요즘은 공동주택이고 옛날에는 읍면동에 소도읍가꾸기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까? 공부는 정리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로는 거의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공부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 사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해줍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데 땅 소유자 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랬을 때 근거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허가사항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고 했을 때 보상을 할 때 그냥 보상을 해 줍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정리를 안 한 것 같으면 원칙으로 보상을 안 해야 되고 사용동의만 받고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는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 가지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근거서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 땅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절차없이 바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원천을 챙겨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안되었을 경우는 서류를 찾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

김상걸위원

관련서류를 못 찾다보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동의만 해 준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동의만 해주고 우선, 보상을 안주고 동의만 해 가지고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안되면 보상금이 안 나가니까, 이전서류가 사법서사에 접수되면 돈이 나가니까 요즘은 문제가 없는데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농로개설사업 등등은 사용동의만 받고 도로로 활용하면서 보상 안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것은 보상을 해주어야죠.

김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 당시의, 오래되다 보니까 서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 아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관련서류를 못 찾고, 필요한 서류가 없다보니까 보상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땅이 있으니 보상 주시오.’ 해 가지고 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송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김상걸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조건부허가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서 기부채납을 약정합니다. 약정을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부서가 없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등기업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담당직원들이. 이것이 담당 부서가 없어 책임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건은 부여하지만 등기업무는 도시과에서 본다, 건축과에서 본다.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 근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부터는 의무조항으로 해 가지고 오면 붙이고 그 전에는 서류만 받아 가지고 결재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의 서류를 청구하면,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지는 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취득기간. 유효기간,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지나고 세금을 그 사람이 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여가에 우리 직원들이, 내 개인재산 같으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찾아가지만 어느 직원이 그 당시에 조건부허가를 내었는지 지하실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전문부서를, 재산관리계에 설치를 해라. 그러면 시의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서에 질의하고 물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으니까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도로과에 가면 도로과에서는 건축과, 건축과는 도시과 이렇게 흩어져 이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없으니까 그 부서를 만들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 안의 재산관리계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도시과든 도로과든 녹지공원과든 무조건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권수 위원장, 정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걸위원

지금 잘못된 것은 부서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보상을 줄 때 앞의 것을 찾아보면 관련 근거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근거서류가 있는 것 같으면 소송을 하거나 해 가지고 우리가 졌을 때 내주는 겁니다. 그냥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해 가지고 당연하게 앞에 그런 것이 있는데 내주지는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담당부서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알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니까.

김상걸위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많은 예산이 쓸데없이, 옛날에 공부정리만 되었으면 안 될 것을 지금은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엄청난 예산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두 가지 경우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각종 기구나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부건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붙어 가지고 내어 주어야지 무작정 내줄 수는 없고 그것은 아마 판례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봐야 질 것 같으니까 내주지 그냥 무작정 내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디카부분은 의회에서도 매번 올라올 때마다 체크를 하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점심 먹고 나서 01시 30분에 실과별로 의회로, 혹 섞였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라벨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물재물조사를 현장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도 가만 생각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01시 30분에, 전문위원, 청내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하면 출장간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내일이면 내일 중에 일시에 전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한목에 볼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출장을 가서 나가 있는 것은 사유만 붙여주면 되니까, (장내소란) 예산 내려준 숫자하고 실물을 이왕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확인하는 것이, 재물조사를 여기에서 바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업무에 특별한 혼선이 있겠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걱정이라고 할까 기우라고 할까 그동안 재물조사가 정확히 되어 가지고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현물이 있어야 현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얼마인데 현물이 얼마라는 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면 시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김일권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사무실에 있는 것만 가져와 달라니까요. 지금 실과별로 해도 우리가 예산을 몇 개 얹어 가지고 몇 개 소장하고 있다는 계산이 안나옵니다. 읍면동까지 하면 불편할 것이니까본청 내에 있는 과소만 해 가지고 있는 현물만 가지고 오고, 오늘 출장가면서 들고 나간 것은 들고 나간 숫자만 따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01시 30분까지 가지고 오도록,

병문

정병문위원

정리합시다. 디카는 한 시 반까지 본청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가지고 오는 것으로, 라벨을 붙여서 가지고 오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과별로 재물담당자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라벨 안 붙여도 자기 과는 자기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113쪽에 나와있는 자동차 관계를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자동차보유현황은 미리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 자동차가 상당히 많네요. 자동차가 약 70대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차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45인승 대형버스가 2대고, 33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고 13인승, 12인승, 15인승, 10인승, 그외 화물차도 있고 특수차도 있고, 그런데 유독 승용차가 25대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분류를 해보니, 그래서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나 읍면동별로 특별히 적정한 기준도 없이 해마다 차를 예산에 올려놓고 사달라고 하고 깎이면 깎이는대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이렇는데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정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데는 차를 승합차를 산다고 샀는데 승용차를 샀다는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고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유현황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고 차를 사든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사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차량관계의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차량관계는개인 1인당 사무실 표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내역을 보고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고, 아까 세무과 이야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은 승합차인데 자동차 관련 등록법이 바뀌어 가지고 승용차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그것이 승합차냐 승용차냐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대에서 나온 트라제가 승용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승용차라하지 뭐하려고 승합차라고 했다가 승용차로,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승용차로 분류,

양정길위원

법이 안 바뀌었더라도 그것이 승용차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인데,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차를 자꾸 사달라고 하는 대로 과별로 사달라. 또 노조에서도 사달라 여러 잡음이 많은데 저는 생각건대 이것 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보면 승용차도 7인승도 있다, 6인승도 있다, 9인승도 있고, 10인승도 있다, 또는 5인승도 있다 2인승도 있다 이런데 이것이 과별로 또는 자기 부서별로 사달라고 하는 대로 사주어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맞습니다. 차가 많은 것은 맞고,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서 오후에 의회에 왔다가 복무점검차 한번 가봤어요. 소장이 없으니까 조금 해이되어 있던데 “여기는 차가 몇 대냐?”니까 “9대”라는 거라. “그러면 기사가 몇명이냐?” 하니까 “2명”이라 하는거라. “그러면 7대는 관리전환시켜서 본청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러니까 “특수용도”, 용도가 있습디다. 용도별로 있는데, 살 때는 다 필요한 차량이라서 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특수차량을 제외한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리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45인승 버스가 2대 있는데 이 버스를 1년에 몇 번쯤 쓰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횟수로 치면 1년에 몇 번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달에 몇번 쓰는 차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1년 평균 횟수는 몇 번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차량가격이 1대에 약 8,0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10년을 쓴다고 보고 200번을 예로 들어 봅시다. 20만원 주고 한번씩 쓴다고 하면 200번 정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10년을 해도 한번 쓰는데 20만원을 주고 쓰도, 이것 차 사는 것이 그렇게 빌려쓰는 것보다 엄청나게 효용이 떨어지지 싶어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한번에 20만원 주고 못쓰고 한번 빌리면 최소한 30만원에서 40만원 주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만 쓰도 1년이면 400만원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그 차를 쓰는 것을 보면 여행가는 것처럼 장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20만원 안 주어도 빌려씁니다. 나도 빌려 써보니까 가까운데 가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옌데 이렇게 대형차량이 2대나 꼭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자꾸 살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고, 또 관에서 승용차가, 웬만하면 승용차 쓸 바에는 작은 승용차도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9인승이니 8인승이니 이렇게 사 가지고,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것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지 놀러다니는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맞은 차를 사서 알맞게 써야 되는데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차를 마음대로 사 달라고 하고 또 사고 있는 실태다 싶어서, 오늘 감사장이고 해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차량의 운영이나 구입 사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병문 간사, 전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버스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각종행사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어디에 가는 것도 운행시켜달라고 하면 운행시켜줍니다. 사회단체가 많아 가지고 그런 데에서 좀 움직이라고, 보광고등학교 밴드부 옮겨달라는 이런 것도,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두 번은 씁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후 2시부터 행정서비스재정심의위원회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하는 감사에는 불참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0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자료를 뺏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늦게야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홈페이지 상에, 충청도도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경상남도나 창원시에 가보니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어 가지고 한 눈에 딱 볼 수있도록 이래 놨는데 우리 양산시의 홈페이지는 시정에 대한 안내가 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현황도 인구, 면적, 행정구역 전부 다 앞에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시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창원시나 딴 데, 부산시나 딴 어떤 시군에 비해서 이 홈페이지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딴 데 것을 한번 보고, 딴 데 것을 보고 비교해 보면 우리 담당 과장도 알 겁니다. 우리 양산시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자꾸 늦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사실상지난 번 추경 때 1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기본자료라든지, 앞으로 문화관광, 지역특화산업, 그 다음에 각종 시민복지, 생활정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잘된 곳 그런 곳은 본받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공무원들한테 홈페이지를 어떤 부분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어가지고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확 정비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잘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드는데 이런 정도는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그때 그때 한번씩 수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방치된다고 생각되고, 한번 물어봅시다.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시정방침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이것이 시정방침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양정길위원

시정방침입니까, 시정목표입니까, 무엇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시정방침입니다.

양정길위원

시정방침이라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양정길위원

누가 이것을 보고 시정방침인지 지표인지 당면사항인지 알겠는가요. 시정방침이다, 시정지표다 해 놨습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경상남도 것을 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딱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방침인지 방향인지 지표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슬로건인지 알 길이 없다고요, 먹통식으로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활기찬 경제, 선진 교육문화, 함께하는 복지, 편리한 교통, 맑은 환경 밝은 행정 이것은 구호가 무엇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시정방침에 따라서 세부 네 가지 그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담당과장부터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안되죠. 이것 위에는 시정목표면 시정목표,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이 시정목표로 나는 알고 있고 밑의 이것은 시정방침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담당관도 잘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헛갈릴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시민 누구라도, 또 우리 양산시가 아니라도 딴 곳에서도 딱 보고 이것은 시정방침이다 시정지표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는 “도정운영방향”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점적인 과제 그리고 역점과제 밑에는 시행계획 이래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되어 가지고 본인이 봐도 우리 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가보다 딱 알 수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예산은 3,000만원 넘게 썼다고 하는데 이게 방침인지 목푠지 과제인지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시의원인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민이 알겠습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간단하면서도 쉽게 또 도처럼 기본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규모는 얼마, 면적은 얼마, 행정구역은 2개 읍, 3개 동, 3개 면, 공무원 수, 여기에 보면 예산규모하고 총생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딴 데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우리 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찾는 방법이, 메뉴얼에 찾는 방법이 도하고 틀려서 그런데,

양정길위원

찾는 방법도 시민 누구라도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놔야지 어렵게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이 시정목표인데 이 앞에는 다른 것이었지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른 것이었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앞에는.

양정길위원

앞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1등양산 1등시민이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 바뀌었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런 것을 바꿀 때는, 양산시를 이끌어갈 시장이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공모를 했습니까, 시장이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그쳤습니까, 어쨌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고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각 실과에서 홈페이지에 개재시켜 달라고 하면 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고안하고 만드는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각종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기밖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까? 시장을 불러 가지고 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든 과정이, 내가 붙은 것을 어제인가 처음 봤는데 이것 공모를 한 겁니까? 잘 모릅니까,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시장에게 질의를 하든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 만드는 과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이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의원들은 어리둥절해 가지고, 어제 나가다보니까 있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저래 한 것인지 공모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협의를 거쳤는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말이야. 어리둥절하게 갑자기 붙여놨으니까. 이것이 잘되었니 못되었니 우리가 입댈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홍보판 만든다고 했는데 홍보판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성이 전혀 없나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홍보판 정비는 양산 중앙동에 가면 있는 전광판 그것 정비입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우리가 조정하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다시 한번 질의 겸해 나무라겠습니다. 이것 창원 것을 본다든지 경상남도 것을 한번 본다든지 저 충청도 어디의 것, 거기도 내가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보다 촌인데도, 부산시 것도 한번 보니까 아주 쉽고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들어가는 길도 쉽고 간단하고 그렇는데, 우시 시민이 그것만 보면 대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김상걸위원

전자결재, 전자우편시스템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시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 계약업체가 다 틀리거든요. 한 군데 주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우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 저곳 바꾸어함으로 해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만지던 사람이 계속 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이 수리를 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고장이 나면 또 다른 업체에 와 가지고 하면, 앞에 수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보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전자결재, 메일 보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다 업종이 틀린단 말입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온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공통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산용역을 주는 것은 전산기기를 제조하는 회사, 아니면 우리한테 보급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딴 회사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전자결재시스템도 여러 업체에서 납품 받았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여러 업체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김상걸위원

121페이지에 보면세번째 전자결재, 전자우편 시스템 유지 보수 해 가지고 주식회사 씨에스테크놀로지 그 밑에 보면 전자메일 프로그램 유지 보수 해 가지고 (주)포와인드시스템, 전자메일 유지 보수 (주)네오데이즈, 업체가 다 틀리거든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틀립니다.

김상걸위원

똑같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메일을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틀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유지 보수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위의 전자우편시스템하는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이고 밑에 있는 전자결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업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고 시스템이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틀립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우편시스템 아닙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이것은 씨에스테크놀로지에서 했는데 하드웨어를 포와인드시스템에서 깔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포와인드시스템에서 한 그것은 행정전자결재프로그램이고,

김상걸위원

프로그램을 깔았다 이 말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지요.

김상걸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는 네오데이즈에서 했거든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메일 아닙니까, 전자메일.

김상걸위원

메일 운영은 여기에서 한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다 틀립니다.

김상걸위원

이렇게 다 틀려도 관계가 없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저도 실무자에게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은 어떻느냐?”고 하니까그것은 안 된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주식회사 넷소프트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 회사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관리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는 자료만 주면 되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정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실무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 것만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김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비 집행현황에 미시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132페이지 보면 집행 현황에 미시행이몇 가지 안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 미시행된 것은 올 07월달에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범사업으로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에 18억 예산을 해 가지고 올 07월 12일날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끝나는 것도 동시에 다시 본사업에 들어갑니다. 본사업을 이번에는 어디에 하느냐 하면 웅상읍하고 물금읍하고 두 군데 할 것인데 총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도비가,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비하고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5억 4,000만원 더 보태면 약 3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엊그제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 품의를 내어 결재과정에 있는데 올 07월쯤 되면, 07월초에 입찰공고를 하고 제안설명회는 07월중에 하고, 제안서 제출은 07월말, 기술 및 가격 평가는 08월초에 할 것이고 계약체결은 08월 중에 이것을 계약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거기에 미시행된 네 가지가 다 들어갑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그쪽 너머에 세출예산중 미집행된 사업현황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범사업 완료시점과 연계하여 시행한다고 해놨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은 전체 금액이 이십몇억이라고 했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GIS구축만 그렇고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UIS가 있고 수치지형도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약 30억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0억이 넘거든요. 지금 1/1,000 수치 지형도 제작하는데 5억 얼마고 도시정보화시스템 인터넷서비스 기반 개발에 4억 얼마이고 도로와 지하시설물도공동구축사업 감리용역이 1억이고 지하시설물도공동구축사업이 23억이고, 방금 설명하신 것하고 안 맞는데, 30억이 훨씬 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장님이 바로 설명해주십시오.

길곤

김길곤지리정보담당주사

저희들 사업부서는 도로와 지리 공동구축사업에 23억 8,600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에 5억 4,3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도시정보시스템 개발에 4억 3,300인가 잡혀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체적인 네 가지를 이십몇억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잡혀 있는 예산만해도 32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이월사업현황 133페이지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월사업현황에 보면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지출액이 3억 800만원인데 청구지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구지연은 무슨 청구지연입니까,돈 받아갈 사람이 청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사업은 완료했는데,

김일권위원

사업을 완료했으면 지출에 이만한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뒤의 이월사유에 청구지연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이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계장 장병조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 관련은 저희가 02월달에 사업을 일단 완료했는데 이 사업이 조달청사업입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사업요구를 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된 사업인데 조달청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돈을 조달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다시 조달청에서 양산시로 사업비를 요구를 하거든요. 조달청에서 양산시로 사업부분을 늦게 청구를 하는 경우 금액 자체가 이월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장부상으로 보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지출액이 3억 800이 되어 있단 말이야.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03월달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예?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03월달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지출이 나갔습니다. 완료되어 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돈은 지급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청구지연으로 해 가지고,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그때사고이월사유가 청구지연으로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볼 때는 청구지연이 되어 가지고 돈은 신청도 안 해놓고 있는데 돈이 지출된 것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19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은 저번에 예산을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에 따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50대씩 계속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그때 예산 청구할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평균 대당 단가가 170만원선이되거든요. 사실 시중에서 우리 일반 개인이 살 때 170만원 같으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 구입방법이 조달청 구입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조달청 구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가,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사실 돈 가치보다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서 가장 좋은 것 17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프린터까지도, 쓸 수 있는 프린터까지도 거의 무료로 제공될 정도로 괜찮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예산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해마다 250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방침은 조달구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회계법상 지적도 없고,

병문

정병문위원

금액 자체가 1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170만원에 구입하던 것 120만원하면 구입이 됩니다.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제품이 현대나 이런 제품이 아니고 삼성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맞습니다. 삼성이라도 일괄 이 정도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삼성으로 정해져 있고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예산절감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번에 예산을 요청하실 때도 시청의 신규 공무원들 뿐 아니고 교체하기 위해서 거의 250대씩을 해마다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용 컴퓨터만큼은 입찰을 하시든지 하면 충분히 더 싸고, 싸다고 해 가지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조달청에서 명시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 봤자 그 가격이고 자기들이 해도 그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게 일반적으로, 내가 삼성컴퓨터를 이 정도 금액의 가격으로 쓴다고 하면 1대를 사도, 150만원만 주면 충분하게 이 정도는 산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자료를 주시렵니까? 작년 것은 필요 없고 당장 봤을 때 02월 18일 97대 구입한 것 있습니다. 사양하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계장이 설명을,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주사 김경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 대당 170만원의 단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달단가표를 보고 맞는 품종으로 예산을 청구합니다. 나중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최종 계약되는 단가는 방금 정병문 위원님이나 우리 김상걸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140만원대 선으로 계약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다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 잔여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서 컴퓨터 구입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따지신다면 대수가 사실은 17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구입대수 나누기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라면 단가가 14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컴퓨터 아닌 다른 항목을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예산이 컴퓨터 구입하는 것하고 프린터 구입하는 것하고 남는 부분은 다시 품의를 받아 가지고 또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린터를 구입하고 이러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전체 예산 올린 데서 총대수로 나누어 가지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되는 단가금액은 140만원 선에서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 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실제 계약되는 140만원 단가 내용을 가져다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예, 그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 자료 지금 안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지금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왜 표기를 갖다가, 그러면 140만원을 대당 단가로 쳐 가지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인데 여기에는 보면 171만 9,800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물 대수 아닙니까, 150대가? 계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예산을 올릴 때는 140대를 올리지만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내용이 엄격하게 다른 것이 있거든요. 일반 슬립형도 있고 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용량이대용량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비싼 것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산정보과 같으면 2대에 36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조달청에서도 140만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발주해도 똑같이 14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조달청을 안 거치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좋게 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 우리 쪽에서 책임 안 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는 한달 전에 산 것하고 한달 뒤에 산 것이 다릅니다. 우리 시 전산정보과에도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좋은 기종을 사면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런데저는 생각하기로는, 물론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싸게 사야 되겠지만 지금 조달청에서도 그냥 단가를 정해 가지고 달랑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규격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딱 붙이거든요. 정부에서 믿는 공신기관에서 입찰을 하는데 우리 정부기관에서 못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장내소란) 일반사람 하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립식이든지 이렇지 이런 정품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맞습니다. 저도 삼성을 쓰거든요. 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방분권이고 자치로 가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이런 예산처리과정에서 계속 조달청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사실 조달청보다도 우리 자체 발주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일권위원

조달청 구입을 안 하면 회계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어떻게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회계법상 원칙은 감사가 온다고 하면 무조건, 일반 수의계약 해 가지고 산 것하고 조달청 구입해 가지고 산 것하고 따질 때 조달청 구입은 감사의 필요성도 없지만 수의계약한 것은 혹시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안 좋은 방법인줄 알면서도 조달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감사가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내가 떳떳한데 그것이 짜들 죄 될 게 있습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방금 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산다고 신청해 가지고 2달 걸려서 내려올 때와 우리가 필요할 때 당장 가지고 왔을 때,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들 말씀해 보십시오. 기계는 하루이틀이 다르다 아닙니까, 특히 이 제품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내부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조립식 컴퓨터를 12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있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아닙니다. 삼성으로 제일 좋은 것이 150만원대에서 160만원대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조립하고정품에서, 표준KS마크 붙은 것하고는 안 틀리겠느냐.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도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없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달구입하는 내용의 단계만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몸체하고 모니터하고 슬립형하고, 형태에 따라서 가격차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여기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조달단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실제적으로 하거든요. 조달단가 자체도 사실은 컴퓨터 제조업체가 입찰을 거쳐 가지고 최저가격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새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 PC같은 경우에는 슬립형인데 일반 데스크탑형하고 슬립형하고 가격 차이가 이삼십만원납니다. 실제적으로 시중에서 일반구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스크탑형 같은 경우하고 우리 청에서 구매하는 슬립형하고의 가격차이가 제법 크게 납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CS구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변기기부분도 저희가 같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 다음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일반 시중의 15인치 가격하고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17인치형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시중의 사오십만원대 장비하고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170대 선 컴퓨터하고는 사양 자체가 틀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70만원 같으면 이것을 시중에서 사면200만원대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합시다.

김일권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6대는 어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웅상 2대하고,

김일권위원

웅상읍사무소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덕계하고 웅상읍사무소하고.

김일권위원

웅상읍에 하나 덕계 하나?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 다음에 물금 1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소 1대, 하북 1대 그렇습니다. 앞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동에도 있고 전체 7대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6대 구입 안 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6대 구입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2대, 물금 1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웅상 2대, 덕계 1대,

김일권위원

그러면 웅상읍 전체로 보면 3대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들어가면 이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집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떨어집니다. 자동차등록하려고 하면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한데 거기에서 바로 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거기에서 많이 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떼어지는 것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다 떼어집니다.

김일권위원

본인이라 하는 증명도 다 된다 거기에서 그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주민등록증하고 지문이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내가 해 봤는데 지문을 인식을 잘 못해요.

양정길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지금 현재 7대 있다고 했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가동하는 것이 7대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각 면에 1대씩 앞으로 놓아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토요일 휴무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 즉 말해서 터미널이나, 앞으로 이마트 같은 이런 것이 들어서면 그런 데하고, 또 양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 이런 곳으로 자꾸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하면 좋지만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서류를 뗀다고 하면 주로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떼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휴무 내지는 일요일도 있고 해서 각 면에 1대 정도는 우선적으로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 주면 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계획을 세워야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급한 데, 인구 수가 많고 하는 그런 곳에 6대 설치하고 기존 7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동면 주민이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싶다면 꼭 동면사무소가 아니라도 중앙동사무소나 아니면 중앙동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면 되거든요. 동면 것 다 뗄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급한 대로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고 앞으로는 동면 같은 데, 또 오지 원동 이런 데도 설치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해야 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금 듣기가 안 좋네요. 왜냐하면 동면 같은 데는 양산 와서 떼야 된다면 시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전부 시에 와 가지고 하면 되지 뭐 하러 면을 설치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주장하면 전부 시청에 와서 하면 되지, 면에 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들 면에서 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자기들 면대로 살고 하는, 모여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읍면동이 크거나 많으면 많은대로 많이 설치하고 작으면 작은대로 최소한으로 설치를 해야지 가까운 데 가서 하라고 하면 딴 면에는, 인구 좀 적고 비중이 낮은 면에는 아무 것도 설치 안 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이라도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1대 정도는, 일반 민간시설에는 안 놓더라도 우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먼저 1대 놓아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번 당초예산 때 최대한도로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터미널이고 편의점이고 그런 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우선 급한대로 읍면동에 하나씩은 설치해야 되지, 그 해당 면도 자존심이 있고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 딴 면에 가서 하라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읍면동으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양산시의 전산정보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자치과에는 기동대도 있고 해서 업무가 주민자치업무하고 두 가지가 되어 복잡한데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히 똑같은데 주민자치과에 보안등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직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기동대가 지금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장님 포함해 가지고 정식은 3명인데 도로수로원이 2명 더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여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네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총 5명입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자치지원담당은 제외하고?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지원담당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항상 적은 인원으로 우리 시 전역의 보안등 정비나 청소를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인원이 정 적으면 공익요원을 더 요구하든지 어떻게 끌어다 쓰든지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날 주민들은 고쳐달라 어떻게 해 달라 민원이 많은데 항상 바쁘다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바쁘다는 그 대답으로 늘 세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소. 언제든지 늘 바쁘다고 그냥 놔두고 있을 것인지,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안등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900대입니다. 일단 보안등 숫자가 너무 많고 현재 보안등을 수리하려면 차량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1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밀려있으니까 올해 준비를 해 가지고 차량 1대하고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내년에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을, 물론 시민이 요구하고 하니까 달아주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현장에 가보고 진짜 우범지역이라든지 어두워서 다니기 어렵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러면 달아야 되겠지요. 무조건 달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달아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 꼭 있어야 될 데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큰 지장이 없으면 안 달아야 되지 이것을 꼭 많이 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달아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너무 야간조명이 밝으면 식물도 열매를 안 맺고 가축도 정자 수가 줄어들고 사람의 안면을 방해해 가지고 수면을 잘 못 취하고, 수면을 잘 못 취함으로써 사람이 항상 잠재적인 피곤 상태에 들어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많으니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장애가 많아요. 많이 단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못 달아주라는 것은 아닌데 적절하게 배치를 잘해서, 어떤 동네에 가보면 사실 눈이 부실 정도로 많이 달려있고 그렇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하고 어두운 우범지역은 달아주고 그래해야 안되겠느냐 싶고, 또 우리 동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동면을 안 팔려고 해도, 저 석산 금산구획정리지구에 가면, 먼저도 부탁을 해 가지고 일부 우범지역에는 달고 있습니다만, 면에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 구획정리가 기부채납으로 양산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고 있으니까, 자산이 양산시의 것이 아니니까 못한다는 것이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늘 우범지역으로 해당 경찰지구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면에서 보안등을 달아 가지고 정비도 안되고, 전구는 꺼지고 이래 가지고 아레도 가니까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여론화되고 이러던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이 준공이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늘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있을 만 한 곳은 대부분 다 있고 문제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은 했는데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된 그 부분의 설치문제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20개 시군의 120 기동대를 다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 연후에, 그 문제는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이 순서문제인데, 준공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나 지금 안 받아도 우리 시에서, 큰 예산은 아니니까 달아놓으면 나중에, 준공한다고 그것을 떼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까지 존치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 재산이지 딴 데 떼 갈 것도아닌데 준공 안 났다고 하 세월을, 10년이고 20년이고 늘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사건사고 생기고 이러는데 준공 안 나도 우리 시에서 달면 달지 못 달 것은 뭐 있습니까? 준공해 놓고 다나 달아놓고 준공하나 마찬가지인데, 순위문제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자꾸 검토해 보겠다고그렇게 미룰 게 아닙니다. 빨리 조처를 해 가지고, 필요이상 많이 달아달라고는 안 해요. 우범지역이 안될 정도로만 달아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해당 경찰서도 그것을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개폐하기 어렵다고 자동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해가 지면 불이 오고 날이 새면 꺼지는 이런 장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자동시스템화 한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노후되면 그것이 실조가 되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잘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습디다. 주민들의 원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차라리 자동으로 안 하고 우리가 끄고 하겠으니까 사람이 손이 자라는 곳에, 안전지대에 안전스위치를 달아서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고장도 없고 어두면 켜고 안 어두우면 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 시민이 좋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치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또 돈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난 번 추경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자동인식은 날씨가 조금만 어두워도 대낮인데도 켜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또 하나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도 주민들이 날보고 그래서, 이장들이 이야기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의원이라고 내가 기동대에 전화를 했어요. 기동대에서는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가기는 간 모양인데 마침 바빴겠지요. 와 가지고 수리도 안하고 왔다가 갔다고, 이장하고 말만 맞춰 가지고 왔다갔다 하라고 하니 이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왔다 갔다 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말만 해 가지고 안되더라고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만날 인원 타령만하고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일단 인원보다는 차량이 1대 증차되어야 되고 인원도 거기에 따라 전기를 잘 아시는 분으로 해 가지고, 올해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양산의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3개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기이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이나 이런 가까이에 있는 면이나 이런 데서는 안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중앙동이나 강서동이나 이런 데 가서, 남의 동에 끼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가 다행히 복잡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많아 복잡하니까 설움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 안 한다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디다. 여기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면 같은 데는 이름만 떡 이렇게 끼어 넣어놨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요. 언제 할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시군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하고 시설을 결정해 주시면 그때 바로 시설공사하고,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시설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양정길위원

내가 그 답변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안 합디다, 안 하고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의원이 전 동네별로 하라고, 위원 신청하라고 전부 추천을 해 가지고 겨우 구성해놨는데 아직까지 위원회도 한번 안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하려면 아예 말든지 하려고 하면 공문을 보내든지 독려를 해 가지고 아무 때까지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자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놔두고 있으니, 방치해 놓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성하는 것도 내가 전적으로 동네별로 전부 다 한 사람씩 추천서를 넣어 가지고 겨우 구성만 했는데 아직 회의도 한번 안 했어요. 그러니 주민자치과는 무엇하는 자치과냐 이거야. 안 하려면 아예 3개 동만 하고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면 동면이 아니라 상북이고 어느 면이라도 점차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주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해 놨는데 회의도 한번 안한 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작년부터 한 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한데 놀러 다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위에서 하자고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시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가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다고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계속 동면에 독려는 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가 먼저 하는 것이 취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면에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바로 시설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독려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이용자들이, 중앙동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삼성동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거기에 몰래 끼어 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요새는 하도 복잡하니까 거기도 못 오라고 하는지 와 가지고 서러워 가지고 빨리 안 한다고 독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해당 의원이 상당히 곤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려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그래도 ‘빨리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자.’고 독려를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해 주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라고 그냥 가만 놔두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에 일부러 지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동면은 올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실제로 주민자치과라고 하니까 삼성동 중앙동 이야기가 나오데 사실 우리 120기동대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진우 계장님 참 수고 많이 합니다. 옷차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가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늘 지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하는 것은 격려도 해 주고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또 우리 시정을 불신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120기동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정식직원은 3명이고 도로수로원 2명 포함해 가지고 총 5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접수건수가 1,772건에서 처리가 1,772건 되었는데 이 중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다 됩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인터넷 생활불편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이 대체로 불만이 많은 것이 방금 양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라.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보안등.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정식명칭을 보안등이라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보안등이라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전신주에달려있는 등은 보안등이고 전신주가 없이 길 가에 하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골목에 세우는 것은, 전봇대 못 세우고 그것 세우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보안등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오니까 인원이 좀 적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인원요청을 하세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시정이 펴져야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기동대활성화방안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기동대 몇명을 요청했어요? 이번에 직제 개편 때 인원 몇명 요청했어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직제요구는 정식 직제가 아니라.

말태

박말태위원

일용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인원을 얼마나 충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일단 차량 1대하고 사람 2명 정도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생각 중에 있다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생각이 아니라 그게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양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력보충을 빨리 하라 이거라. 과장이 혼자 생각하지 말고 위에 상사 있고, 시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는데,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 현관 앞에 붙여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등이 안 켜지면 어둡지요? 그러니까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양정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가로등 1개 때문에 시의원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고요. “시의원이 가로등 하나 똑바로 못 넣어주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동대 항상 수고하고 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삼성동, 중앙동, 강서동 같이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나 하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4년 06월 29일 경제사회국장 손기랑 지역경제과장 양현중 사회복지과장 정영현 환경위생과장 김인수 환경미화과장 이영태

권수

전권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부터 입니다.

나동연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주유소에서 기름 판매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되고, 점검조치에 따른 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대충 어떤 부류로 보면 됩니까? 이를 테면 불법 유사휘발유 같은 것이 판매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이물질.

나동연위원

이물질이 함유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안에다 섞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섞었는지안 섞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사를 하니까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적발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 그 안에 시너 류가 포함된 여러 가지 유사한 것을 섞는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지적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종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관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단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실제로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많이 판다는 것이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석유품질관리소하고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품질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성분이 들어 있으면 적발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를 2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벌칙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단속하는 기준이라든지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악인데 이것을 좀 강하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유사휘발유가 적발되면 지금 과징금이 4천만원 심지어는 5천만원 이렇게 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휘발유 판매는 극히 드물고 저것이 기계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이물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물을 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148페이지 점검조치 내역 위반사항에 보면 유사휘발유판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고의적으로 섞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그런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을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유사석유제품은 94년도 03월 이후에는 단속권한이 없었습니다. 석유사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나동연위원

2004년도 03월입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예. 그 이후에 유사휘발유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개정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유사석유 판매하는 업체는 다 무허가업체입니다. 주유소에서는 이런 것을 안팝니다.

나동연위원

LP파워 서창판매소하는 것은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대리점으로 보면 됩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석유대리점이 아니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노상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세녹스 여러 성분을 섞어서 휘발유보다는 싸게 팔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대진주유소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이것은 뭡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이것은 사업장 고시가 2003년 08월 06일 되었습니다. 주유소 제품도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격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하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나동연위원

자율인데 어떻게 팔았길래 유통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저도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안되어서,

나동연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해서 나온 실적입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2003년 06월부터 2004년 06월 31일까지 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업무에 관해서는 계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석유유통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데 최근에 와서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최근에 석유유통 질서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없고 남해주유소라든지 부자에너지는 지금 형사고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늘 접하는 것인데 확실한 내용을 의회에서도 알아서 주민들한테 알릴만한 부분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세요. 이 시간 중에 다시 한번 보고가 될 수있도록,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장님, 그 자료를 지금 주셔야 지역경제과가 끝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일권위원

국장님, 해외시장 개척지 실적에 보면 작년도 우리 동남아시장개척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간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만나서 상담할 때 계약해서 가능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계약할 수도 있고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 실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계약을 한 곳, 그렇게 해서 물건을 보낸 곳,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김일권위원

이것이 작년 06월 02일부터 06월 12일까지 갔다온 부분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받는 것 같으면 08월부터 받았다고 해도 서너 차례 받은 실적은 있겠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부는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서 갔다왔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안 합니까, 내 물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수입면장이라는 것이 복사가 되어서 들어온 것 같으면 철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적이 딱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갔다온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는 것입니까? 업무가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취합하는 시간이 보통 3개월 4개월 소요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취합하는 것은 안맞더라도 3달 전에 취합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3달 전에 취합한 그것을 자료로,

권수

전권수위원장

지금 가지고 오세요.

김일권위원

지금 취합하는 것은 안되어 있으니까 앞에 1차부터 갔다 온 그것을,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료 들어오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책자에 맞추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부분에 2003년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보다는 집행을 적게 해서 반납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국비 192만 2천원 우리 시비 5,735만 5천원 그 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는 반납하는 이유가 인원 숫자 비례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중도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남아야 되는 돈이고, 그 밑에는 내용상에 왜 집행을 안했느냐고 하니까 자료에는 도비 지원으로 시비 미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당초 예산 잡을 때 국비 2억 8,960만원하고 도비 5,790만원하고 우리 시비 3억 4,815만 7천원을 바꾸어서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을 할 때 도비 지원으로 시비는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국비 보조내시가 당초에는 얼마를 하겠다고 내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돈이 오는 과정에 당초 내시보다는 돈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그만큼 확보를 하고 시비를 이 정도만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도비를 당초에 5,790만원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비를 그 대신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국비가 결국 적게 와서 그래서 도비를 더 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부담보다 시비를 많이 확보,

김일권위원

과다 잡아 놓았다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도비하고 시비를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국비가 2억 8,960만원을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내시를 잡아 놓았는데 내려오기를 2억 8,797만 8천원 밖에 안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안내려와서 적게 내려온 국비 192만 2천원을 남겨서 내려보냈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도비로 대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결국,

김일권위원

국비가 2억 8,960만원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도비는 얼마 내려 보낸다고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비는 5,790만원.

김일권위원

그럼 5,79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 같으면 국비가 모자라서 시비가 더 들어가서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이 목적한 대로 가려고 하면 시비가 모자라야 되는데 시비를 남겨서 보내면서, 뒤에 이 말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것하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확보 기준이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국비는 이 금액 만큼 적게 오고 그렇게 해서 도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김일권위원

당초에 국비 도비 같이 해서 내시를 잡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올릴 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같이 해서 잡습니다.

김일권위원

같이 올렸는데 같이 올릴 때 지금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국비가 2억 8,900만원을 주겠다고 국가에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도비는 5,790만원 시비는 3억 4,800만원을 잡았는데 국비가 방금 말씀한 대로 내시된 것 보다도 192만 2천원이 적게 내려왔다는 내용은 안맞습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0%고 시비가 40% 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가 10% 이상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시비를 절감시킨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비 집행을 적게 한 턱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금액이 6억 9천 얼마에 10% 같으면 얼마입니까, 도비가 내시된 금액대로 한다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5,7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6억 9,500만원에 10% 같으면 도비가 6천 몇백만원 얼마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많이 오기는 얼마나 많이 왔다는 것입니까? 선집행한 금액대로만 하더라도 도비가 10%가 안되는데, 이렇게 해도 설명이 안맞고 저렇게 해도 설명이 안맞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내가 볼 때에는 도비 확보를 못한다고 보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시비를 50% 기준으로맞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보고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도비가 10%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로 절감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도 조금 적게 내려왔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서 내려왔으니까 50대 50인데 도비가 내려왔기때문에 우리가 40%로 부담을 하고 국비 도비 다 집행을 하고, 우리 시비를 절감시킨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과장님, 다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을 도비로서 보충을 했습니다, 5,790만원을. 모자라는 국비 10% 만큼 적게 내려오는 금액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를 그만큼 남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도비는 없었던 것이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야 확보가 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도비 금액이 있고 국비 금액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안맞는데, 당초에 도비도 그만큼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 국비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된다는 말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도비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50% 지방비니까 도비는 안내려 오는것으로 보고,

김일권위원

안내려 온다고 본 것을 당초예산서에 올려놓을 수가 없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3억 4,800만원 시비를 50% 다 잡아 놓았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만큼 시비에서 받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의 50%가 맞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비를 과다 책정한 것입니다, 50%를 다 잡아 놓았으니까.

김일권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시비가 3억 4,800 얼마가 되어야 50%가 되거든. 50%가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도비는 5,790만원이 내려온다고 예산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얹어 놓을 때는 비율이 애당초부터 양산시가 40%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비도 올려놓고 이것도 올리면서 50%만 올리면 될 것을 국비 50%내려오면 우리는 40%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급한 부서 돈 못쓰도록 가지고 있다가 5,7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과다 편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김일권위원

박말태 위원 질의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5대 1대 4로 가는 것이 4만 잡아주면 되는 우리 시비를 5로 잡아서 또 남겨서 장부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돈 필요한 부서에 돈 못쓰도록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도비가 없어서 그 이후에 도비를 받아서 넣다 보니까 시비가 남은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일을 굉장히 잘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안그래도 재원이 모자라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쓰지를 못하는 돈인데 과다 잡아서 나중에 남겨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도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김일권위원

절약하려면 올리지 말아야지 올려놓고 절약을 하자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가 있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런 식으로 반납되어야 하는데 시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비를 아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도비 10%가 있으니까 시비는 40%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50%로 해 놓고 10% 도비가 있는데도 남겼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쓸 자리에 못썼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하겠습니다. 도비가 불투명해서,

김일권위원

혹시 안 올까 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적인 질문인데 어곡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가 솔직한 말로 양산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도로니 해서 기반시설을 시비 들여서 닦은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조성할 때 우리시가 어떤 명목으로든지 어곡지방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산 지원은 도에서 지원이 되었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시가,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실에 자료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양산에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우리시가 일종의 공명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떤 회사에 넘겨주었거든요. 거기에 금전적으로는 얼마가 들어갔다는 자료는 다음에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옳은 기업을 넣어서 양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 개인기업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자료 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부지매입을 할 때 자기들 임의대로 평당 100만원 받고 싶으면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싶으면 200만원 받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이 절충을 해서 원가조성비를 감안해서 얼마 이상은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주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한 업체와 입주 업체가 달라졌을 때 입주업체가 혜택을 봐야 될 것을 공장은 짓지도 않고 되팔아버리고 간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 전에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꼭 질책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장님.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런 것을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서두에 못 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득은 다른 데에서 보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업체는, 그 뒤에 제3자에 의해서 땅을 사서 들어온 업체들은 우리 양산시가 베풀어 준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하나도 안 느끼고 기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이제는 큰 틀을 갖고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잡아 주었을 때,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잘 했다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체가 양산시 집행부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고 양산시에 이런 혜택도 있다고 느끼지. 삼성이 실제적으로 분양을 하면 56만 얼마인가 58만 얼마인가 그렇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땅값 이상으로 치이게 땅을 산 사람들은 고맙다는 생각은 안 가질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곡공단이 조성 과정에서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시에서 가격 통제도 많이 했고 계획변경을 해서 당초부터 들어오지 못할 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전에 먼저 땅 산 사람들이 되팔아서 환경에 영향도 미치면서 땅값만 올린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는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업무나 모든 부분이 그래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국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공영사업으로 하자, 양산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보셔야 될 업무가 이런 큰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아울러 1년간 혹시 양산에 꼭 유치시키고 싶어서, 이런 기업을 양산에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역경제과가 몸소 프로그램을 짜서 기업체에 유치운동을 벌여본 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유치운동을 특별히 벌여본 것은 없는데 도 투자유치과 과장하고 해서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기린이라는 빵 만드는 식품제조업체하고 지금 있는 필립모리스하고 인데 필립모리스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 100만원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울주나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필립모리스는 지역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린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기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뭐냐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땅값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오든 말든 알아서 오면 되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필립모리스하고 우리 대우버스하고, 대우버스는 현재 정병문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해서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저런 것은 적극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한 30만에서 35만 부지를 사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난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곡에 남은 땅이라든지 지역을 물색해서 공단조성에,공업용지조성에 신경을 써서 확보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내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필립모리스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고 해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 필립모리스에서 양산시에, 지금 현재 필립모리스가 있는 공장이 임대입니다. 임대공장이기 때문에 양산에 자기들은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서 몇 차례 문을 두드려보니까 전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고 또 쉽게 표현하면 양산에 필립모리스를 꼭 두고 싶어하는 적극성이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이 땅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타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울진 쪽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필립모리스라는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를 떠나서 선진국형 기업이 되어서 제일 적합한 기업인데 또 우리 양산시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 혼자 힘으로 대단히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실 때 타 부서와 협의를 몇 차례 가져서 필요한 땅 면적과 해 줄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을 우리 측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라도 떠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부지에 90만원과 95만원 선에서 서울에 같이 갔다왔는데 그것은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삼성공단 안에요? 삼성공단 안에는 없잖아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양산공단안에. 대우 인터내셔널 그것을 대우에서는 95만원을 달라고 하고 필립모리스는 90만원,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유산공단 뒤쪽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필립모리스하고 거리도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김일권 부의장하고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한 중에 기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식품회사다 보니까 자연녹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한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조건이 뭐냐 하면 도에 가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도인데 지금 기존 어곡공단에 산 땅을 그 땅을 50% 되사는 것입니다. 되사는데 그것도 기업유치 측면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공단부지를 분양 받는 것도 아니고 올라있는 상태를,

나동연위원

기린에서의 이야기는 그 안에 삼성공단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기린에서는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도에 가서 했습니다. 도에 가서 했는데 우리가 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런 제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양산에는 그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 가면서 부산에서 통근버스를 가지고 출퇴근시키고 하는 그런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용효과도 없는 그런 회사, 아무런 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지원해 가면서 유치를 하겠느냐 그래서 어렵겠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가의 절반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기린 그 부분은 나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식품회사라서 라인의 길이가 200m 정도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광활한 지역이 없다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 있다 보니까 자연녹지 쪽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한 업체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장이 답변하세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계장 이정택입니다. 기린유치에 대해서 방금 나가니까 연락이 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곡산업단지 안에 CJ 땅이 있습니다. CJ 땅 옆에 옆에 SLS 땅이 창고로 해서 1만평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5천평 잘라서 기린에게 팔겠다, 행정에서는 사고 파는 것은 관여를 안하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LS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가뭐를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처분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매매하는 것을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업종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창고용지를 식품업종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행정요청이 오면 우리가 기린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진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관심도 가지시고、 삼성공단에 창고업이 자꾸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오폐수처리시설 만들어 놓은 그것이 가동 자체가 불투명해 진다는 것입니다. 창고업이 들어오면 물을 사용하는 공장이 하나도 안들어 오니까 거기에 일정한 양의 들어간 돈이 있는데 다른 회사가 못들어 오는 이유가 물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공장기업협의체가 구성되면 자기들이 물 사용량 만큼 돈을 내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삼성이 땅이 안팔리다 보니까 팔아놓은 땅이 거의가 창고업이 들어와서 물 사용하는 공장이 안들어 오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물을 사용을 안하면 환경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반사항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위생사업소같은 시설을 해 놓고 그 가동 자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기본 100원이 들어야 되면 10개 공장이 들어오면 10원씩 나누어 내면 되는데 자기들만 물 사용하는 공장이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 50원씩 내야 되는 것같으면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거기에서 사용료를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린 같은 식품회사가 들어오면 다른 창고업 공장으로 몇 개 들어왔던 공장들이 쓰지 않는 물을 기린에서 써주기 때문에 다른 기존업체들이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당되기 때문에 적극 업종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도하고 우리시가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치가 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해 줄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기왕 해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61페이지 부의장님께서 해외시장개척 실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자료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실적입니다. 책자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상담에서 계약한 그것이 실적입니다.

김일권위원

10개 공장 이것입니까, 10개 회사?

병문

정병문위원

328만불은 계약한 것이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작년 06월 12일부터 올 06월 11일까지 되어 있는 거기에 합계해서 제일 위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지금 파악된 실적입니다.

김일권위원

괄호 안은 가능한 것이고 괄호 밖에 있는 것은 실제 계약한 것이다는 말이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성도, 무한, 북경에 갔다온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뒤에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양산지역 경제를 위해서 시장개척단에 동료 위원님하고 가보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코트라하고 조인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다음에 할 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는 도의 경제과가 아니고, 비행기 타는데 출입국 카드작성하고 출국할 때 여행가이드 따라가도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박위원도 가봤지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코트라에서 시장조사 다 해놓았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가이드는필요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무료로 경비부담이 다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15명에 한명씩,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업체가 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가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준이 안되면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다음에 할 때,

박종국위원

실력이 안되는지 자본이 없는지 회사 체계가 안잡혀서 그렇는지 지역업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은 “예.”해 놓고 갈 때는 보니까 엉뚱하게, 사실 내가 하반기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역업체를, 과장님도 양산에 살고, 쉽게 이야기해서 양산사람들이 잘 되어야 지역발전이 오고 안그렇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부서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업무분장을 하고, 양산지역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했습니다만 공무원하고 일대일 전부 조인을 해서 기업체 정말 부담을 덜어주고, 손기랑이한테 전화를 하면 산림녹지과 문제, 복지과 문제, 도시과 문제 알아보고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와서 하고 한번 그런 것을 시장님도 강조를 하고 있고 뭔가 달라지고 진짜 기업 편의를 위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참고하셔서 세수 세원 확보가 지금 양산지역 내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국세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세법도 지방세로 많이 이전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말 그대로 지역경제인데 도하고 경남무역하고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앞으로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하반기는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 확보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행을 할 것입니까, 해외시장개척단?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것은 관내 기업체에서 희망을 하면, 갈 기업체가 없으면, 우리가 기업체 애먹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쪽 방향으로 시장개척을,

박종국위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요.

박종국위원

전용해서 쓸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필요한 예산은,

박종국위원

추경때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하반기 계획은 10월달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2회 추경이 이루어지면,

박종국위원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되면 예산 전용 신청을 하세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쓰면 의회는 지역업체만 하면 승인을 하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의원협의회때,

박종국위원

여유자금이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전용해서 써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전용을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만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나는 모르지만 중국 가서 도자기 판다는 것은 러시아에 가서 냉장고 판다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간 업체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안간 업체를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가는 사람만 내 가고 시에서 특혜를 받았나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갑니다.

박종국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공문을 다 내보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공문을 내 보냅니까? 과장님은 모르니까 답변을 안하시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공문이야다 내 보내죠. 공모를 합니다, 희망업체를.

박종국위원

공모를 하는데 희망업체에만 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사이트에도 띄우고 공문도 다 보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앙폴리텍, 포스텍전자, 대한정밀, 화인테크놀리지와 같이 계속 가는 사람만 계속 가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전부 다 코트라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체 가라 저 업체 가라’ 하지를 못합니다, 실제 계약이 가능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선정을 한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코트라에 신청을 하면 코트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망이 좋은 업체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도자기가 무슨 전망이 있는 업체입니까? 코트라에 있는 직원들은 완전히 수준 이하의 직원들만 있네요. 도자기가 무슨 사업성이 있고 무슨 경쟁력이 있다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자기 말고,

박종국위원

도자기를 계속 하잖아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김종윤 이 사람은 도자기가 아니고 저것일 것인데요. 다른 것일 것입니다. 외부에 나가서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박종국위원

원동매실은 왜 못 팝니까? 내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경제과 시장개척단을 보면 장난 비슷하게 해서,

김일권위원

이런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세 번의 시장개척단에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해도 120억 130억 정도 계약이 성립되어서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1차 갔다온 것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니지 이것은 2차고.

김상걸위원

4번 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중국까지 4번을 갔는데, 파키스탄하고 4번을 갔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감사 기간이 지나서 자료에,

김일권위원

이것이 나간 것은 2003년 06월 02일날 갔지만 이 자료는 오늘 감사 자료 뺄 때까지 계약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계속 관리할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주무계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나 요건에 대해서,

권수

전권수위원장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실적이 정확합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다 받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공문만 받았습니까? 세관에서 그것 한 것은 확인을 안했지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회사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팔았느냐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내주셔야 되는데 세관에 조회를 해서 오픈 된 것을 주셔야지.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세관에 물어보면 되는데 이것이 틀렸으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신흥업체 안들어 오면 해외시장개척단 끝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숨 넘어 가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자부담이 인근 시군에는 하나도 없는데 양산만 자부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문관 도의원이 자료를 뽑아 주더라구요. 그런데 자부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머리가 아픕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박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번영회 측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었고, 또 자부담 4억 8천에 대해서 그것을 확보를 안하고 시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박종국위원

도의원이 자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어차피 부지는 시소유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시소유가 되든 뭐가 되든,

박종국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소유야 시 소유로 해야 되지요.

김일권위원

돈을 주는 조건이 우리시 소유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누구 소유가 되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시설 개선하는 것하고 두 가지거든요. 시설 개선하는데 8억이 투자되는데 시설 개선하는 8억 중에서 시비가 3억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 8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4억 8천을 지금 와서 시비를 부담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시비 부담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면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것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견을 묻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지금 원 계획대로 하면 축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 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거기에 땅이 130몇 평이라고 하는데그것을 감정해서 매입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라도 해 주세요. 이마트 들어오면 재래시장의 상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부지 위치 변경을 하려고 하면 상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것이 당장,

박종국위원

상부에 보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에 보고도 해야 되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행정적으로 할 것은 해야 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박종국위원

조문관 도의원 시키세요. 도의원을 활용하면 되지. 위치 변경한다고 해서 도의 승인사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 돈을 줄 때에는 남부동 몇 번지를 사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번지를 안사고 다른 번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고만 하면 되지 승인을 득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이 걸릴 사항입니다. 07월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그 1건으로 전화를 여러 수백통을 받으니까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일도 안되고 해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번영회 측하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왕 인근 시에는 자부담이 없고 시에서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는 40몇 억입니다. 그렇게도 해 주는데 양산시는 신도시 때문에 구도시가 죽어가는데 그 예산 좀 준다고 해서 큰 문제입니까? 자꾸 자부담 자부담하면서 일을 그렇게 끌고 나가고, 그리고 지금 원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로 850이면 매매가 가능한데 790 받아야 되는데 지금 60만원 차이 때문에 못사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감정가격은 790만원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지주는 지금 850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천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1천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칩시다. 사전에 행정에서 조율을 해서 감정을 어느 정도 맞추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기이 내려온 돈 그 땅 사놓으면 우리시 소유가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나도 답답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조율을 안한 것도 아니고 감정할 때 감정사한테 이런 지역의 현황설명도 충분히 했고 번영회 측하고도 수 번을 만나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시장정비 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오늘도저희 사무실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결론을 냅시다. 자부담을 시킬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부족한 그 금액만큼은 천상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젭니다.

박종국위원

땅값이 줄어 들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박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문제는 주차장부지를 만드는 것하고 남부시장내 환경개선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안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비사업에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자부담을 못하면 사업계획이 다 틀려집니다. 사업계획을 바꾸든지 해야 되고, 땅 사는 것에 자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한 평에 1천만원 하는 땅 100평을 사서 차 40대 대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가 안옳은 것인가 그것을 밝혀야 되고, 그 좋은 건물을 헐고 거기에 차를 대는 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좀 떨어져도 주변에 넓은 땅을 사서 실질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이야기는 우리가 자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하면 안됩니다. 계획은 같이 되어 있어도 다 틀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리모델링이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저분들이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무슨 꿍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 하지만, 원칙적으로 시장 내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같이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주차장 부지하는데 18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리모델링하는데는 8억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8억이라구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8억 중에 시비가 3억 2천만원이고나머지 4억 8천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한 그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렇더라도 내가 억지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박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더 하시겠습니까? 너무 시간상으로 오래 걸려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 시간 이후에 박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당히 힘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은 양산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저기에 터미널을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구 시가지하고 남부시장의 상권이 이렇게 안죽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양산경제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부시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희들도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고민을 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채무부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채무부담 능력이 없다는데, 사실 자체 채무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에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나가고 대양 위주 4번을 갔다왔는데 자체 진단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자체 진단보고서는 저희들이 와서 또,

김상걸위원

4번을 갔다왔으니까 평가를 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들었을 때 기업체가 요구를 하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보고내용이 평가가 잘된 것 같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진단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162개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많은 업체가 있는데 다들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업체 자료를 한번씩 분석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번에 가려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청 직원하고 사업소하고 1인 3업체 해서 07월달부터,

김상걸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부르짖으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말로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가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발로 뛰어서 행정업무 협조를 해 가면서 유치를 해야 한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우자동차라든지 필립모리스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심의를 해 보니까 정관농공단지가 이주를 하면서 양산에 들어온 업체가 서너 군데 되는데, 손가락 안에 드는데 거의가 울진 쪽으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양산이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부터 시작해서 오래 걸리고, 똑같이 이주를 했는데 울진으로 간 공장은 벌써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인허가 단계에서 걸려서 서류심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한다, 찾아서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수원에 쌍용전자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원시장이 목을 매달고 있다보니까 내려올 것이 안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수장이라든지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이런 업체가 정말로 마인드를 바꾸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찾아가면 저 사람들이 행정에서 뭐를 뜯으러 왔는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을 자꾸 바꾸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청취를 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이런 마인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역시 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밖에 안되는 것 같고 저도 계속 챙길 수가 없다. 앞으로는 마인드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말만 어렵다고 하고 기업이 정말 어려운 것이 뭔지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에 자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면 양산이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가 생기다 보면, 양산에 기업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식은 양산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부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기업체하고도 그렇고, 상공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제가 감사 마치고 나서 소상의하고도 마치고 나면 바로 좀 만나고 해서 지역문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체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공무원들은 나가는데 굉장히 귀찮아 합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면,

김상걸위원

옛날에는 나가서 불필요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찾아가서 그 인식을,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기업하는 사람들,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양산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김해나 인근 울주군 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보다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양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산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행정규제가 많다, 여하튼 비교분석을 해서 무엇이 맞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정말 우리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마인드를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남무역이 있는데 경남무역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해외방문단을 우리시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외시장개척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회사와 우리시가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는 것에 연결만 하면 안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자세히 모르겠는데 경남무역하고 해서 안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안들 수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경남무역도 우리하고 하는 똑같은 일을 안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자기들도 코트라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경남무역에서 인수해 가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를 들면 경남무역에서 양산에 기업체가 10군데만 선정되면 거기에서 갈 사람, 우리가 또 갈 사람,

김일권위원

그러면 또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거기로 넣어라고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갔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얼마 내라고 하면, 지금도 업체한테 비행기 경비의 50%를 우리가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인솔해서 가면 우리가 가는 경비는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경남무역에 해도 시비 부담분은 다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시비 부담은 들어가는데 과장님이나 여럿이 나가는 부분은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남무역이 갈 때에는 경남무역이 가는 그 코드가 맞아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체가 많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뜻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경남무역에 비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경남무역에 비용을 주는데 업체가 내어야 될 돈 50% 우리 시비 부담하는 그 부분만 내면 되고 인력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안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경남무역을 배제시키면 됩니다. 양산무역에서 하면 되지. 왜냐 하면 시장조사비를 경남무역에서 일정수수료를 떼고 코트라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경남무역은 경남 전체로 하기 때문에 양산이 독자적으로 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경남무역은 지금 시장개척업을 안하고 있고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직접 합니다. 지사님이 수행해서 경남 전체 업체를 모집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은 기술적인 것만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 전체를 볼 때 창원 같은 경우도 창원시가 직접 합니다. 1년에 6회 갑니다. 그리고 김해는 3회 양산은 2회 진주도 2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행정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경남무역은 지금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시에서 경남무역에 주는 것은 없네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지금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주었지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경남무역에 보면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는데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출품되는 상품 그것을 상품으로 해서 1년에 3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스이용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부스이용료.

양정길위원

시장개척단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시장개척단 예산이 전면 다 깎였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깎이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필요하면 관철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 놓고 양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떻게든지 간다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예산 전용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 석유판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류라는 것이, 기름 이것이 자동차에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발되어서 단속한 것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위반사항도 나와 있고 유사 판매한 것도 있는데 단속을 해서 지금은 유사기름을 판다든지 양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속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오늘 왜 질의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 감사할 때 박옥자 과장님한테 똑같은 사항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이나 이런 것은 몇 년만에 단속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양이나 이런 것은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때 박옥자 과장은 2년에 1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어떻습니까? 계량기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맞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양정길위원

2년 내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이나 6개월로 당겨서 하자고 했는데, 2년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1년이나 6개월로 당겨서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당겨서 1년만에, 6개월만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현황이 없지요? 그렇지요? 실적이 없지요?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제가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실제 그렇게 당겨서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주유소 단속은 지금 3개월에 1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 품질검사는 3개월에 단속을 하고 있고 계량기 부분은 법에 2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기준에 의해서 2년에 한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유사휘발유나 질량에 대해서 서두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을 합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유사휘발유제품은 음성적으로 팔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위에서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지난 해에 할 때도 질의를 하니까 “근거를 잡아주면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근거만 잡아주면 단속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만히 있다가 의원이 근거 잡아주면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현장적발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이것을 감사를 앞두고 가본 일이 있는데 질량도 현재도 많이 속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동차가 판매할 때 모든 차는 기름탱크 용량이 있습니다. 60ℓ면 60ℓ 75ℓ면 75ℓ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되어 갈 때 눈금이 있으면 적어도 5ℓ나 10ℓ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사해 봐도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가득 넣어라고 하면, 탱크용량이 75ℓ면 75ℓ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은 기름은 어디 가고, 탱크가 늘어났습니까? 75ℓ 이상 안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자에 보면 탱크가 75ℓ면 넣은 기름이 80ℓ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어디로 갔습니까? 탱크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눈으로 보는 게이지눈금하고 실제하고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탱크에 만땅을 넣어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단속 의지만 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들도 자기 차로 시험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나보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말고, 나도 시의원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도 잘 안되고 차가 많이 안 오는 주유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차량이 폭주하고 하루에 기름 파는 양이 많은 주유소일수록 유사휘발유를 판다는 것입니다.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일반주유소에서는 유사휘발유를 안 팔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팝니다.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일반주유소에서는 안 팔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단정을 그렇게 합니까. 팝니다. 나는 그 실태를 알고 있는데 기름이 많이 팔리는 주유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저녁에 갖다 넣으면 내일까지 다 팔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나갈 양이 대략 얼마정도면 다 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단속이 안될 것을 보고 그때 넣으면 다 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판매요원한테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단속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러 공개도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가 누구나 다 쓰는 것입니다, 석유 문제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달라는 것과, 또 나는 담당 공무원이 감사하는데 작년 답변하고 오늘 답변이 똑같습니다. 전혀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저 몇 개 단속한 실적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도 말을 들어보니까 주유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그 외 석유류 판매업소 그런 데에서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자꾸 숨겨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단속할 의지가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단속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석유품질검사소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판매로 해서 적발된 예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고 질량 문제도 거짓말인가 주유소마다 통만 가지고 사보세요. 다 다릅니다. 제법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하면 가격은 또 다릅니다. ℓ당 20원 30원 차이나는 것은 예사로 납니다. 질이 나쁜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기름 파는데 손해보고 파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일부러 조사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왔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고 이제는 안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2년 동안 계량기 조작을 몇 번이라도 합니다.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양정길위원

내 말이 거짓말인지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양위원님질의에 대해서는 석유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한번 단속을 해야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비상표제품은 표시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표시를 안하고 팔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서 행정처분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나 방법이 고시가 안되어서 행정처분하는 부분은,

나동연위원

상표부분은 엘지라든지 칼텍스는 칼텍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붙여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안한 사람들이다?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예.

이부건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서창시장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방도로죠? 지역경제과에서 보상한 것이 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소방도로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부건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집행도 안하고 계획도 안잡고, 재래시장 소방도로 보상은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이부건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계장님들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 별로 사회복지사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2명입니다.

나동연위원

불러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별로 쉬지는 못하고 22명입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웅상에 몇 명입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웅상에 4명입니다.

나동연위원

물금?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3명입니다.

나동연위원

동면?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동면2명, 원동 1명, 상북 2명 하북 2명, 중앙동 2명, 삼성동 1명, 강서동 1명, 본청 3명, 웅상 4명, 물금 3명,

나동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22명이 안맞는데,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시에3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1명 밖에 안나오는데.

나동연위원

전체 인원 대비해서 읍면동 별로, 우리 지역인 삼성동의 경우는 인구 2만 2천 대비해서 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복지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중앙동의 경우 2명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원대비해서 동면하고 상하북같은 경우는 거의 맞는 것 같고, 중앙동하고 삼성동의 경우에는 한 명씩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 업무를 여러 번 봤는데, 사회과에 여러 번 내려가 봤습니다만 엄청나게 업무가 많습니다. 시된 자체가 옛날하고 틀리고 매일 보장 결정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해도 한번 정한다고 해서 1년이고 6개월 가는 것이 아니고 매주 확인해서 새로 지정할 사람은 새로 지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월마다 이런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회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 과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가지고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 곳은 읍면이든 시든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라든지 도라든지 저희들이 인원 증원을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삼성동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원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많이 확충되도록,

나동연위원

인구대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대상자 대비했을 때 대충 웅상 물금 상하북 또 원동, 어차피 인구대비이니까 우선 급한 것은 중앙동하고 삼성동은 꼭 한 명씩 보충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빠른 시일 내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그것보다는 차라리 웅상을 동으로 만들고 중앙동도 신도시 부분에 동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적은 것은 읍면동 수가 적어서 양산 전체적으로 정원이 적기 때문에, 사천시의 반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수가.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밀양시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200명이나 적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시보다도 왜 적느냐 하면 그런 데는 읍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파고 들어가 보면 교부세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못 받아내어서 그렇지. 교부세는 많이 받는데,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해서. 실제 공무원 정원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어차피 동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화로 갈 것 같으면 도시화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전체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니까,

나동연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정원을 받으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복지사 두 명은 꼭 대책을 세워 주세요.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한 부분 할 테니까 두 명만큼이라도,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물론 인구 비례로 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만 비례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보았는데 예를 들면 상북면이나 중앙동 같은 데는 기존 도시화가 되어 있고 시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가 집집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삼성동이나 중앙동의 복지사가 하루에 사람을 면담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열 사람이라고 치면 동면이나 원동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명도 못 만납니다.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곳은 하루에 몇 명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인구 비례로 해서 계산할 것이 아니고 복지사 할 일이 앞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면이나 원동에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 문제는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숫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나 일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무원 정원에 비례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은 알고, 인구가 많다고 복지사가 많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담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면 사람 몇 못 만납니다. 거리가 멀면 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지사는 어느 면이나 할 것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사가 할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복지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2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21명밖에 안되는데, 동면 2명, 원동 1명, 상북 2명 하북 2명, 중앙동 2명, 삼성동 1명, 강서동 1명, 본청 3명, 웅상 4명, 물금 3명, 1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웅상에 5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5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웅상읍에 다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웅상읍에 이 5명의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웅상탁노소에 있는 복지사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김일권위원

탁노소에 있는 그 사람은 일용직입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식사를 해 주고,

김일권위원

누구 식사를 해줍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들 식사를 해 주고,

김일권위원

과장님 가봤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갔을 때는 12명이 먹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14명인데 아주머니가,

김일권위원

그 사람한테 1년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70만원 정도입니다.

김일권위원

연으로 보너스까지 다 해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60만원, 1년에 1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운영비하고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1천만원 가지고 탁노소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다 합니까? 예산서 찾아보세요. 아레께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웅상탁노소하고 웅상복지회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거리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 500m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320m입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줄자를 가지고 잰 사람입니다. 대충 재었습니다. 탁노소에서 밥을 자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김일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부는 같이 따라온 분들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탁노소에 오셔서 밥을 자셔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층의 노인들인데 거기에 가셔서 밥을 자셔야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층입니다.

김일권위원

저소득층 맞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합니까? 저소득층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짚었습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하고 약300m 거리에 탁노소를 만들어놓고 열두 명의 노인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담 인원을 한 사람, 다른 데는 인원이 없다고 하고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하는데 다른 데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 옆에 시의원이 대기 센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특혜를 줍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사회복지과의 대답은 “한결같이 없앨 수 없다, 없앨 수 없다.”고 하는데 없앨 수 없는 이유를 위원들이 수긍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없앨 수 없다고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것은 없고, 제가 탁노소 가서 딱 지적한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극대화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웅상노인복지회관으로 흡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할 것이냐?", 제가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웅상 탁노소에 오는 사람들도 그저 밥만 먹고 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웅상의 기업체에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느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이를 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탁노소를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당초 탁노소의 목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옛날 웅상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나마 탁노소 그 자리라도 있어야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소일도 하겠다 싶어서 그냥 왔는데 웅상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해 놓고 웅상노인복지회관도 가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로,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탁노소에는 12명의 인원을 관리하는데 한 명이 걸려 있습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인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사회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웅상노인복지회관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거기에 많이 오시는 노인분들하고 합류를 함으로 해서 그 12명의 노인분들도 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용으로 임금을 주고 데리고 있는 사람도, 올해는 분명히 “일용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도 “왜 거기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앉아서 12명의 밥만 해 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월 1천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3천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양산에 한 군데,

이부건위원

김일권 위원님이 자료 찾는 동안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산에 탁노소가 있고 웅상에도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는데 웅상에 지금 우리 시에 보고되어 있는 인원은 22명인가 23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그분들의 숫자나 거리나 해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 아까 과장님 1천만원이 아니고 돈이 좀 많습니다. 총 예산이 약4천만원 돈 됩니다. 약4천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점심 한 끼를 거기에서 주는데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가 가는데 점심 한 끼 제공하면서 탁노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빵이나, 또 스폰서도 받습니다. 반찬이나 이런 것도 스폰서를 받습니다, 주위에 가게를 하는 분들한테. 우리시에서는 시대로 돈이 나가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웅상탁노소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짚었습니다. 웅상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으니까 아무리 위탁운영을 해도 우리시에서 책임자가 나가서 관리는 해 주어야 합니다. 탁노소는 어차피 점심 한 끼 자시는 것이니까 점심을 먹고, 그 안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면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것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없애 달라 어떻게 해 달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하면서 질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 이야기는 10몇 명의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위원들이 현장에 다 가보았습니다. 가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웅상에 복지사가 5명이 있는데 이 탁노소에 있는 이분하고 전혀 업무연계가 안됩니다. 왜 내가 작년에 화를 내었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노인을 위해서 탁노소나 복지회관을 무상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웅상읍에 가면 거기에 누가 가서 밥을 먹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협조 체계가 안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웅상읍에 복지사나 탁노소에 나가 있는 분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웅상읍에서 추천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한다, 전혀 모릅니다. 웅상읍에 가서는 탁노소에는 우리 양산시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웅상읍하고는 관계가 없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 묘를 살려서 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도 오셨고, 계장님들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계장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국

김일권위원

웅상노인분회에도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업무하고 별도로 그 자체에서 채용합니다.

김일권위원

이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한 명 더 늘었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업무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탁노소를 넣어라고 하는 것이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탁노소 현장을 갔다 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맞더라, 안맞으니까 복지회관으로 합류 시키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하는 뜻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 가보고 나서 여기에 왔을 때 전임 과장님이 “절대로 탁노소를 없앨 수 없다.”고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까지도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 못 없애는지를? 사회복지과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을 더 나은 시설로 정리를 하면서 유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웅상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사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효율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했습니다. “거기에 오는 탁노소 분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이고 또 몸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웅상노인복지회관에 오는 분들하고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내가 볼 때 밥 먹는 것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연구를 해서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느냐? 합류시켜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와 연계를 해서 그 시설 자체에서 일감을 주어서 극대화 시키느냐, 그 사항을 해당 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저한테 1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말 안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탁노소 두 군데에 도비 1,500 시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탁노소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8명으로 잡아서 지금 70며칠로 해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하루 일당 2만 얼마씩 해서 1천6백몇 십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웅상 한 군데만 해도 제 기억에는 약3천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탁노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이것 밖에없으면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도 업무 파악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아까 탁노소하고 노인회관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복지사가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갑갑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웅상 같은 경우는, 양산탁노소도 그렇고, 웅상 말고 양산은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복지사 이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노인회관에는 밥해 줄 일이 없습니다. 점심 정도 잠깐 챙겨주고 얼마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저소득층이니까 함께 안먹으려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은 탁노소에 그대로 오셔서 거기에서 점심 한끼 자시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쉽니다. 저녁까지 놀다가 집으로 갑니다, 그 중에 불편한 사람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복지사가 성의만 있다고 하면 이쪽 노인회관에 와서,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운영을 잘 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복지사 그 사람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참고로 하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감사자료 176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해서 읍면동 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급액은 8천만원 정도이고 예산총액은 7,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06월 01일부터 올 05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이고 밑의 예산총액은 올해 예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첫 째는 기간을 적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읍면동 예산을 재배정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재 식당을 통해서, 제가 원동면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원동면사무소 앞에 음식나라 거기에 가서 먹는 노인도 있고 화제같은 데는 배달하는 데도 있고 상북이나 물금 같은 데는 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보면 노인회에 해서 다 드시고 하기 때문에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배달이라는 것은 안써야지. 읍면동 담당이 누구입니까? 복지사가 해야 됩니까, 총무계장이 해야 됩니까, 면장이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책임 하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효율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거동 불편한 사람이 뭐로 옵니까? 갖다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갖다 준 실적을 내보세요. 누가 어떻게 밥을 갖다 줍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원동면장이었는데 배달도 하고, 그리고 원동같은 데는 눈먼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직접 주위에서 모시고 와서 먹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안되는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와 있어도 하나도 안합니다. 실제 노인회에 주면 노인회 총무들이 해서,

나동연위원

삼성동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배달이 안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되는데 곳 같은 경우는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안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하고 안되는 데는 바로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원동 같은 데는 719만 6천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인데 10명정도 되는데 70만원씩 1년에 가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70만원씩 가지는 것이 낫지. 멀근 노인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자시는 것이지 거동 불편자는 안온다는 것입니다. 밥 한끼 얻어 먹으려고 촌에서 일 안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중길

서중길위원

안되는 곳은 잘 되는 읍면동에 갈라주면 안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기준이 1인 1식 2천원이니까 실제적으로 지급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꼽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좋은 일을 하려고 해놓고 안되어서 욕 들어 먹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도개선을 하세요.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게 한 열분 정도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계약조건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양산은 인원은 3,600명이고 가구는 2,124가구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다고 하면 아주 좋은 현상 아닙니까? 부자들이 와서 살고 그래서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창원시는 5,415명이라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1%입니다. 양산시는 1.8%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 양산시 공무원인 복지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정할 때 법률을 아주 까다롭게 해서 실제 혜택을 탄력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기준을 너무 준수해서 적게 준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양산시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감사하기 전에 몇 번 이야기가 되었고, 제가 오기 전에 이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의회 추경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각 시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역시 저희시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남도에서 창원이 제일 비율이 낫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원인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 보니까 우리는 대도시 근교에 있고 타 시군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고 소득도 높은 이런 것이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정리하고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점검할 때 양산시가 업무시스템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렇지만 박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다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조사해 올린다고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정영현 과장님께서는 읍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면의 노인들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멋지게 운영을 해서 잘못된 분야는 수정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80% 공정 중에 있습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공정상 07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장마가 겹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08월 넘어가야 준공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일전에 견학도 가고 위탁을 주니 마니 하던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진해하고김해하고 마산하고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이계장이요, 지난 번에 나하고 갔다 온 그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별도로 또 갔습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민간위탁 관계하고 조례하고 해서 별도로 갔다 왔습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지금 위탁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조례하고 다.

중길

서중길위원

줄만한 데가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몇 군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는 하고 싶어서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고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고민은 고민인데 신청하는 업체들 중에서 이런 업체들 같으면 맡겨도 되겠다는 업체가 보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아직까지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건물도 다 되고 조례안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돈도 많이 들고 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논을 같이 해 봅시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대단히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4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시로 바뀌겠지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지금 3,821명입니다.

김일권위원

3,821명. 작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는 3,761명이었거든요, 2003년도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장상에 보면 약7천만원 정도의 국도비가 보조금 과교부로 해서 반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8페이지에. 반납사유가 2002년도는 사실 너무 많이 잡아서,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따졌는데 약9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잡았고 또 많이 교부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도 한7천만원 정도 반납이 됩니다. 2003년도 분으로 따져서 3,761명을 기준으로 해서 반납되는 돈이 이 정도인데 올해는 2003년도 예산보다 준 것 같은데? 수급인구는 3,821명으로 늘어났는데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약100명 이상 늘어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부분은 없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는 모자라지는 않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반납할 것도 안나오겠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반납, 인원수가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3,600명이었는데 지금은 3,800명이 되어 버리고 매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뀝니다.

김일권위원

올해는 좀 탄력적으로, 시간이 없는 것은 압니다만 찾아다니면서 반납하는 사유가 없도록 하고, 오늘 추진계획을 보면서 기가 차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장례예식장 건립추진 사항이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서 부랴부랴 만드는 모양인데 이것이 시정질문에도 들어있고, 우리 서중기 위원이 들어오자 마자 시정질문을 했는데 장례예식장 한번도 거론 안하더니 국장님 이것 안넣는 것이 안맞습니까? 사업주체 양산시, 건립위치 미정, 규모 미정, 소요예산 미정,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 중인데 일단 소요예산이라도 넣어주면 국비 예산 요구하는데 포함을 한다고 해서 부랴 부랴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시장님도 처음에는 시립장례예식장을 가지고 했는데 쭉 여론을 듣고 판단을 해 보니까 부산대학도 들어오고 해서 장례예식장만 가지고는 무조건 적자고, 하려면 화장장하고 납골장하고 같이 어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요구는 별 의미 없는 것이고 국비 따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맞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을 계획서라고 해서 내놓는 것 같으면 이야기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감사자료인데 국장님께서 솔직한 대답을 해 주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미정 미정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내놓는 자체가 기록에 남을 사항입니다. 남이 보면 남세스러운 추진계획입니다. 이 속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미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추진계획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닌 제3자나 후반기 다음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 감사자료를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 것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만 추진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나 글자로 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개인 소유지를 매입한 사람들하고 절충한 것도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을 안해 보셨지요? 신도시 토공하고 그 땅을 산 사람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시립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용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론만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고,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납골묘를 봐주십시오. 수혜를 받은 납골묘가 17명이고 나머지 9명은 수혜가 안되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5개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5개는 이미 720만원, 2,400만원 정도 드는 납골묘에 대해서는 7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그것 밖에 안되어서 했다가 추경하는 머리에 일부 사람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우리가 추경하면 주겠다고 하니까 바쁜 사람들은 또 시기에 맞추어서 해 버리고 또 80 이하가 되는것은 기준에 안줬기 때문에 안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순서에 의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80 이하는 안주고.

나동연위원

80 이하는 그렇다 치고, 이것은 선착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산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납골묘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부 자부담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자부담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화장장려금은 어떻게 됩니까? 30만원씩 나갑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화장장려금은 30만원 나갑니다, 화장하는 일부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화장 인구수가 대충 어떻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올해 우리시 사망 인구수를 보니까 2.7인입니다, 2.7인. 태어나는 것은 7.5인인가 그렇고, 2.7인 정도.

나동연위원

화장 인구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7인 같으면 2.5인 정도는 화장을 한다고 봐야됩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90%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80% 90%는 화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길

서중길위원

화장률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매장률하고 화장률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망률은2.7인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80%가 화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에 308명이화장을 했습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화장장려금은 우리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만18세 이상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에는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는 답변할 때 자료하고 확인을 해 보고 생각해서 하세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착각한 것 같습니다. 25세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25세 이상 사망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사망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고,

나동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 하루에 2.7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연2,7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1일 2.7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연으로 환산하면 365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1천명 중에서 300명 정도가 화장을 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2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 화장장려금을 주는 것이고 화장률 85% 하는 것은 각 영안실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매달. 거기에 보면 85%가 화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화장률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5세 이하가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맞는데,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화장신청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100% 화장 신청을 안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전체 사망자의 화장하는 율이 몇 %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전체사망자의 85%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해도 안믿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려금을 안받아도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근거를 각 장례식장에, 삼성병원이라든지 웅상병원이라든지 개인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화장이냐 매장이냐, 어떤 데는 보면 90% 넘는 때도 있고 80%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렇게 하면 양산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있지만 거의 다 양산사람입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는.

김상걸위원

외지에서도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우리 관내 거주자가 사망을 해서 화장할 경우에는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읍면동 별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고, 특히 우리 관에서 장례문화를 화장 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장려 내지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는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80% 90% 그렇게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다른데에 가서 화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매월 자료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의회 쪽으로 주세요. 우리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 내지는 대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꺼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화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도 나가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경남전체가 70% 넘습니다. 70몇 % 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려금은 몰라서 못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나동연위원

몰라서 못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산도 필요하면, 올해도 1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야기대로 만약에 본다고하면 관내 사망율 대비 2.7명 해서 봤을 때는 7명 내지 8명이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공원묘지를 보면 한 달에 많이 하면 5개, 매장이 없습니다. 거의 놀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동연위원

장례문화가 화장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읍면동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중길

서중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 비율이 8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얼추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장려금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화장하는 것을 200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정서상 화장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내 분위기나 보면 내년쯤부터는 화장장려금은 안주어도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폐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