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04년 6월 29일자로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마지막 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승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26억 8,500만원 대비 146억 6,600만원이 증가한 총 973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8억 9,800만원 대비 94억 7,300만원이 증가한 총 64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227억 2,200만원 대비 7억 8,300만원이 증액된 235억 5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기정예산 21억 7,300만원 대비 40억 4,900만원이 증액된 62억 2,300만원, 총무과는 기정예산 78억 1,100만원 대비 3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6억 3,500만원, 동사무소 총괄은 기정예산 153억 1,700만원 대비 4억 5,900만원이 감액된 148억 5,700만원,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9억 6,8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 9,200만원, 지방세과는 기정예산 6억 8,600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6억 9,500만원, 경영회계과는 기정예산 27억 4,600만원 대비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36억 8,800만원,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4억 3,3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4억 9,600만원,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 12억 1,000만원 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3억 1,2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기정예산 8억 2,900만원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감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실과소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3,400만원과 보건소 건물매입비 1억 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인상분 6억 1,800만원,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32억원, 호남문화교육 자료전시관 5억원, 문화재 개·보수비 2억 6,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추가분 6,100만원, 문서자료관 시스템구축 2억원,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통장자녀 장학금 추가분 5,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500만원, 보건소 개·보수비 9억 9,900만원, 석곡동사무소 신축 추가분 4,500만원, 호적제적부 DB구축 및 전산입력 용역비 6,100만원, 일곡도서관 자료구입비 3,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구민을 위한 제반시책과 주요사업계획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8억 8,96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4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당과 일용인부임 등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43억 7,18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3%인 94억 7,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 3,281만원이 증액된 615억 8,1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2,653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향토음식박물관과 보건소 건물매입 및 보수비 그리고 전문화의 거리 육성과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건립비 35억원과 조정교부금 49억 4,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35억 5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7억 2,221만원보다 3.5%가 늘어난 7억 8,3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반면, 공무원 보수인상분과 시간외수당 부족분 그리고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답사 여비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고, 예비비는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2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2억 2,35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억 7,372만원보다 186%가 늘어난 40억 4,9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문화활동 지원 및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시민편익 증진시책 특별교부금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보조금 등 30억 7,26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6억 3,51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8억 1,163만원보다 49%가 늘어난 38억 2,3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교육입교생의 해외여비 등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예비군 육성 대대 운영지원비와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북구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원조성계획 학술용역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3억 1,704만원보다 4억 5.995만원이 감액된 148억 5,709만원으로서 인건비는 감액된 반면, 통장자녀 장학금 부족분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7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9,21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 6,858만원보다 12.8%인 1억 2,3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새마을 자녀장학금 잔여액을 감액조치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및 자치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징수교부금인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9,5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 8,661만원보다 1.4%가 늘어난 9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반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차량구입비를 신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36억 8,86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 4,635만원보다 34.5%가 늘어난 9억 4,2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고, 보건소 건물매입비 잔액은 보건소 건물 개·보수 사업비로, 그리고 동사무소 개·보수사업비 및 승용차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세입예산은 12억 7,53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인감증명 발급 등 세외수입의 증가와 건물번호 안내도 설치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4억 9,6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3,336만원보다 14.7%인 6,3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고, 호적제적부 전산개발 용역비와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비의 증액입니다. 다음 일곡도서관의 주요 세입 증액은 자료확충 특별교부금 5,00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등 총 11억 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3억 1,26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 1,013만원보다 8.5%인 1억 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문화학교 운영비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8억 6,40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 2,908만원보다 4.3%인 3,4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충원된 직원의 인건비와 보수인상 부족분, 오월문학관 문학잡지 발간에 따른 민간이전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적 일반운영비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액 확보와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 등 문화복지와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반영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박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타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종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19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120회 임시회도 이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아시아 문화도시답사, 지금 광주가 문화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은 300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불투명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문화수도로 발돋음케 하기 위해서는 북구문화수도가 아닌 광역시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구마다 우후죽순격으로 무엇인가 한다면 엇박자가 나올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답사한 것입니다. 시에서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성계획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과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시를 답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구로 하여금 과제를 주는 반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명이라면 어떤 분들이고 또 민간인들도 5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명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나 수행원들이고 5명은 문화수도 관련 전문교수나 전문단체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북구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예. 문화수도 육성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구에 유치할 사업들을 시하고 문화도시중심위원회에 건의하여 한 바가 있습니까? 민간인도 각 분야별로 한 분씩 하려면 5명이 소요되고 저희들도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씩 하면 11명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개략적인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이 나와요?

개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관련 교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답사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까? 구의원 한 명도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아시아 쪽입니다. 몇 개국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세부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은 여비가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42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인데요. 기정이 1억원인데요. 예산에 1억 5,000만원 세운 것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의 기본급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기정에 1억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우는 것이죠.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추경 때 150%를 더 세웠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은 10억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일입니다. 1회 추경에 258억원 정도입니까? 인건비와 법적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즉 사업예산이요?

별도로 집계를 낸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미반영액은 얼마입니까?

105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 1회 추경의 예산편성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은 많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려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1억원입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 것이 2004년 몇 월에 확실하게 나옵니까?

결산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83억원입니다.

2003년은 63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다던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2004년도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줘 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에는 75억원으로 해 가지고 83억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차액이 25억원으로 나와서 그 차액을 가용재원으로 썼습니다. 2003년도는 75억원으로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63억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1억원이 발생합니다. 사전예측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입을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년 기준으로 90%나 잡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세입을 100%로 잡지 왜 90% 잡냐 하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예측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대안제시입니다만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3년도가 3월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회 추경 때 5월이나 6월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그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아놨다 그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 차액을 1회 추경에 섰는데 금년은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니까 12월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책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는 좋지만 1회 추경에 들어 갈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그 관계를 볼 것입니다. 과다책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다책정 하다 보면 1회 추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이 예산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죠? 만약 중앙에서 나온 지침을 위반할 시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감사 시에 확인해서 시정지시 정도 나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1% 이상 세워져 있습니다만 1회 추경할 때 1,791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1%라면 17억 9,000만원 정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약 2억 2,000만원의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본예산 규모의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1회 추경…….

본예산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비교가 안 되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참고적으로 집계표에 장관별, 성질별, 기정예산액이 얼마인데 예산액이 얼마다 그래서 증감을 표시해 주어야 하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료를 보면 현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0% 절감을 했죠? 그 내용을 다 파악하려면 파악이 안 됩니다.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10% 절감했으면 어느 정도 절감을 했느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여비와 일반운영비를 반 정도 썼는데 10% 절감하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80%밖에 못 씁니다. 애당초에 예산절감을 하려면 연초부터 해야 합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왜 10% 절감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만 절감할 것이 아니라 청장이나 간부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같이 절감해야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추진비 이것만 해도 5억원입니다. 이것의 10% 절감하면 5,000만원입니다. 왜 여기는 절감하지 않고 직원들이 쓰는 것만 절감하느냐, 같이 뼈를 깎는 어려움을 나눠야죠.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매년 10%씩 절감을 해 왔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예산을 다루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데는 별도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예산 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심사 했죠?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본예산만 시행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세심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공병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이 잘못되어서 매스컴에 흘러갔습니다. 또 1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런 것도 명백히 주민들에게 추경도 본예산과 같이 통일해야지 본예산 때만 이야기하고 추경에는 안 하면 하나마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때도 본예산과 같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예 없애든가 그것을 제가 강력히 여기서 건의합니다.

지금 본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심의가 5단계에서 10단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직원 2명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조직이 늘어나 가지고 1년 동안 주민들과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고 추경을 그렇게 본예산은 자체사업비가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추경재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재원을 구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불안감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추경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예산이나 구정 감사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해 가지고 표창 받았죠?

예.

그 표창 받은 시책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요.

저희들이 학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해서 파급되고있기 때문에 우수시책이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2003년 결산예산을 봐보세요. 결산의견서 현안문제점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액이 13억 6,400만원, 세수입액이 133억 5,700만원, 보조금이 53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조금에서 6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항상 결산할 때 불용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3%가 넘어가면 가정살림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5.54%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고 2002년도에는 5.96%가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3.28%입니다. 벌써 여기서 보면 약 170억원 정도의 잉여금 발생되었습니다. 감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홍일 위원이 지적하듯이 당초 사업예상을 잘못 보고 작년에는 팔십몇 억원을 예측했고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까 이번에 육십몇 억원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의원들이 훤히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행하려 하지 않고 전시행정,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있을 수 있냐, 전체 의원들의 자존심과 권익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보고해서 옳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결국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원들 포괄사업비에서 나누어먹기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주무과장이 사과하고 하는 파동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모든 것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예산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계획을 짜서 없애든가 차라리 부활해서 존속시킨다면 명확하게 전문가를 데려다가 의원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억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공통이 4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시간 아닙니까? 2배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는 2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 4시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하겠습니다.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아시아답사와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예산을 세울 때는 청장 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3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중미술교류전이 북구하고 중국하고 있었죠? 민간인 10명이 갔고 집행부에서 몇 사람 갔었습니다. 그 때 3,300만원이란 돈을 썼었습니다. 과연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근거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보실 소관입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가들 10분이 가서 미술교류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술교류를 추진한 사례가 드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영시에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국제적인 미술교류 의미로 돈은 많이 썼습니다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문화정보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정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62쪽 주민 정보화활용 경진대회 있죠? 어떤 대상을 교육시켜서 시상을 합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4층 전산교육장에서 주민기초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공문서 작성용 워드프로그램(아래한글)을 새로 구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래한글97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청에 보면 20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로 하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그리고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우체국 직원이 나가서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PC선, TV선, 전화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검사장비를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앞에 55쪽 보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우리가 검사를 해 주고 받습니다.

63쪽 북구 상징팀 육성(북구 문화신포니 에타)은 어떤 팀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육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의 창달과 우리 구 주요 시책인 살기좋은 문화북구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문화북구로서 위상정립과 주민의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예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과 질,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방자치 제9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서 지난 5월 9일에 문화북구 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북구 신포니에타를 우리 구 상징팀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창단은 3월 1일 해 가지고 단원은 26명입니다. 단장이 일곡동에 있습니다. 지휘자는 이건우, 단원은 24명입니다. 연주실적은 5월 9일 7시 30분에 창단연주회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심의는 안 받습니까?

우리가 상징팀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63쪽에 광주문화수도육성 관련 대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합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3회, 장소는 북구청 회의실이나 전남대 용봉홀이나 광주은행 본점 강당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수도를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6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죠? 사업개요는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관광부의 이양사업입니다. 분야는 5개 분야입니다. 국악, 음악, 연주, 연극, 무용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에 15개 문화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13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65쪽 북구문화원 유지관리비입니다. 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까?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65쪽하고 56쪽입니다. 56쪽에 김용학 가옥 보수정비공사로 1억원이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시설비에 김용학 가옥 보수정비공사에 1억 9,856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약 9,900만원, 시비가 약 6,900만원, 구비가 2,900만원인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김용학 가옥 보수비 국고보조가 1억원입니다. 시비보조가 7,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56쪽에 보수정비공사와 65쪽에 방금 지적한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입입니다.

알겠습니다. 6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광주문화수도육성 관련 대토론회 개최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4,8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것이 있길래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까?

단순히 토론회 해서 1,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억 4,800만원은 다 썼습니까?

본예산에 1억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고요? 왜 1,000만원이 또 필요하냐고요.

문화수도 육성 관련 토론회와 관련해서요.

무슨 토론회냔 말입니까?

지난 4월 말부터 광주 문화수도조성 관련해서 36개 사업의 북구 사업구상안을 마련해서 정부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광주시 관련 부서, 광주문화수도조성용역팀에서 우리 구 구상안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문화수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들과 구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서 용역팀에게 토론회 결과를, 즉 말하자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수도 관련해서 3회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구체적으로 몇 분이고…….

계획만 세웠습니다. 예산만 추진되면 발제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1차는 광주문화수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2차로는…….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지금 세부계획서 세워져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총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30억원입니다. 구비가 2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 임시회 때 손일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 답변이……. 의원 25분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항상 의회와 협의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진작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제시는 중흥동 어렵다.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후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2002년 4월부터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같은 해 9월에 시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학술용역을 맞추어서 올해 3월에 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으로 건립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4개 후보지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은 총 사업비가 60억원이며, 광주문화수도육성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에서도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 여건을 지니고 있고, 시청사 이전과 함께 심화가 예상되는 중흥동, 계림동 일원의 도심공동화 방지의 장점은 있으나 부지매입 시 토지 소유자가 많아 보상비 저렴 등으로 협의매입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단지조성을 위한 별도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흥동 252번지는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며, 주변의 대지보다 최고 30m 급경사지역으로 동산형태의 임야로서 시내전경 등 조망권이 좋은 지역이고 재난요인, 재난위해 요인 해소 및 도시정비효과 장점은 있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부지 주변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이 많아서 협의매수의 어려움과 아파트 입주권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삼각동 공용의 청사부지는 총 사업비가 77억원 정도이며, 부지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음식업소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부지매입이 용이하나 구 공공청사가 아닌 문화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로 변경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타당성을 설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광주박물관 옆은 총 사업비가 54억원 정도이며, 도시계획시설인 중외근린공원지역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기수립된 지역이고 서광주 I/C와 인접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중외문화벨트와 국립광주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중외공원지역으로서 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단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림동에 무슨 박물관입니까? 지금 신창동에 무슨 박물관이죠? 광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요. 유적지 발굴하여 박물관을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동림동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빠졌습니까?

동림동은 인터체인지인데요. 지금 도로보다 밑이 얕습니다. 건물을 보면 도로하고 지면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밑이 얕습니다. 현장점검을 가서 보시면 검토대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후보지를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한 거네요. 이것이 당초 계획은 2005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을 빨리 해야 하는데 후보지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만약에 중흥동에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중흥동을 기점으로 용역이 나왔죠? 다시 후보지를 바꾸면 또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어디가 타당하냐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용역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흥동 용역한 것도 별의미 없이 용역을 했습니까? 3,000만원만 날려버렸네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질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네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중흥동은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흥동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매입도 어렵고 향후에 업그레이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면 중흥동을 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타당하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잘 세울 수도 있고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못 세웠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고하니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질의를 갑자기 던졌으면 협의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2년에 걸쳐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뭔가 시행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협의할 내용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계획도 안 잡고 있다가 그 때 가서 협의해서 어쩌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실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중흥동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후보지가 어디가 적정한가를 빨리 찾아서 계획에 들어가야지 계속 중흥동만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타당성만 조사해 가지고 무엇이 좋고 이것은 그 내용은 그냥 탁상공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음식박물관사업이 60억원 프로젝트잖아요. 앞으로 200억원, 30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립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의회와 협의한다고 하셨으니까 내일이라도 의회와 협의를 하려면 대안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해 주세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불안한 게 협의를 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협의를 하지 전혀 없으니까 빨리 중흥동 계획은 용역까지 나와서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나와 가지고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곡동이 국립박물관 근방,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의회와 협의한다고 답변했으니까 협의하려고 했을 때는 대안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흥동은 안 된다고 의회에서 분명히 했으니까 실장님 참고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단체장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세일즈행정을 펼치겠다고 거의 다 합니다. 요즘 단체장들이 세일즈행정을 해야 합니다. 구민의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김치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실장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의 거리에 꼭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무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김치박물관이 우리 구의 경비나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북구 상징팀 육성(북구 문화 신포니에타)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만든 것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들의 임의단체죠?

예술단체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거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구태여 여기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이미 끝났습니다. 상반기에요.

본예산에서 세워주면 그것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써야지 그것을 다 써버리고 나서 또 주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창단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타이틀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그런 데서 지원하면 가능하잖아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자격은 2년 이상 문화활동을 한 단체여야 합니다.

그럼 2년 후에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용전들노래 600만원 등 해서요.

예.

북구 문화 신포니에타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과연 이것을 북구의 상징팀으로 육성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사전에 문화정보실에서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운총위원님들에게 이런 단체가 있고 꼭 이런 단체를 육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본예산에서 1,200만원이란 돈을 넣어놓고 있는데 여기 1회 추경에서 600만원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모르는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려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63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광주문화수도육성 관련 대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광주문화수도육성은 물론 북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앞서 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회에 250만원씩 4회에 1,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붕이 새는데 보수도 못해 주는 상황인데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구가 꼭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보면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수도 답사가 있습니다. 문화수도 육성을 위해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또 문화정보실은 문화정보실대로 하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일원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신포니에타는문화예술단체인데요. 사람이 많고 북구 문화를 주창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6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육성해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수도육성 관련 시민대토론회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문화수도 조정성 관련 사업구상이라고 해 가지고 3개 분야에 36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의 추진기획단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토론회를 했으면 북구가 앞서 가지 않을 것인데 현재까지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과연 문화수도가 뭐냐, 주민들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담론을 담아 가지고 북구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져보자 해서 …….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구에 예산이 많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사업이 급한가 사업의 선급을 따져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몇 건에 얼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액수가 100억원 넘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굳이 구에서 앞당겨서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육성 계획이 8월 말로 확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사업구상안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74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죠? 지금 이것을 어디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북구협의회에서 배드민턴, 축구, 에어로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38개를 하는데 거기 지도자를 배치시키는 인건비입니다.

77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25명이 예상인원인데 상반기 동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인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준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1개 동에 최소한 1명씩 해서 25명입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81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훈련장 조성 및 구조물 신축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1,315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또 추가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군훈련장 조성 및 구조물 신축 이 관계는 당초에 컴퓨터 구입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때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검열이 있나 봅니다. 우리 대대가 시범적으로 군단장이 와 가지고 검열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당초 본예산 때 약속했는데 앞당겨서 군단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예산을 당겨쓰고 이 예산은 추경에 하자고 해서요.

82쪽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은 구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84쪽 동사무소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 15대가 있습니다.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출장 다닐 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구에서 했는데 전기자전거업체가 중소기업체로 특허까지 나고 운영이 되는데도 홍보가 안 되어서 수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업무에도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자고 해서 구입안을 간부회의 때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무공해로 전기로 가는 자전거입니다.

83쪽 보면 민간사회단체 현장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빗자루를 30만원씩 26개 동으로 배정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시민편익시책증진사업의 일환으로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대빗자루를 사줘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해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또 사서 쌓아놓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관리제라고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보급해야 합니다.

중복해서라도 하시겠습니까?

중복되어 있으면 타협해서 하나는 빼야죠.

87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국비, 시비로 한다 했는데 생활체육시설이 공원 같은 데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흥1동, 중흥2동, 매곡동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타왔습니다. 3,700만원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89쪽에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 같은 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79쪽입니다.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가 북구통장위촉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인사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규칙제정 시 인사위원회 규칙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사위원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구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호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윤승흠 씨와 이영율 국장, 전남대 교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전에 환경청소과장을 하신 박형수 씨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25명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할 때 취지는 분명히 조례에는 의원들이 들어가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협의하자고 했는데 지금 말로는 인사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의원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할 때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고 조석호 위원장도 누차 그 부분을 촉구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전체 의원의 뜻이고 한 건데 통장관계 문제가 인사위원회 성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과 따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인사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하는 사항은 발생을 안 했는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 정기총회 때 규칙이라도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위원장님과 이것 제정 시에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김희정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조석호 위원장님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안 잊어버리셨네요. 규칙안을 위원장과 협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정한 다음에…….

윤용명 위원님 말씀은 규칙안을 제정하기 이전에 협의 없이 제정했냐고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과 협의했다고 하는 답변 아닙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길을 막았다 해서 위원장님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질의한 내용은 규칙안을 제정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제정하기로 해 놓고 제정 이후의 위원장과 협의가 협의입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위원장님과 협의 하에 운영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속기를 읽어보고 해 볼까요?

누구 얘기가 맞고 그런 것을 떠나서요.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어영부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라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사적인 만남이 아니고 총무과장과 위원님들이 구정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왜 협의 없이 만들었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명쾌한 답을 안 내리고 위원장과 협의해서 다 되었다고요?

규칙을 제정한 후에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의회에서 이렇게 되어서 전체 위원님들이 의원님을 위원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얘기라고 하셔서 제가 얘기하기를 지금 규칙이나 조례가…….

그 규칙안을 저도 몰랐습니다. 통장위촉심의를 한다고 해서 언제 규칙이 나와서 심의를 할까 해서 위원장인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인 조석호가 맞죠? 다른 운영총무위원장이 또 있습니까? 운영총무위원장이 북구의회에 두 분입니까? 제가 조석호입니다. 제 얼굴을 아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제 얼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열리고 있을 때서야 위원장도 규칙안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규칙안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나왔냐고 규칙안을 줘보라고 했어요. 위원장하고 무슨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때는 안 되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얘기 나올 때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때 당시에 협의가 안 되었었죠?

예.

좋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은 끝내고 윤용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 생각 마시고, 지금 우리 구청이 그래요. 결정해서 사후 통보하면 끝나버립니다. 통장관계 가지고 위원들이 문제시하고 있는데 동장이 임명하는데 바로 못해요. 통장에게 딱 잡혀 가지고요. 위원들이 들어가서 실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통장 한 번 임명하면 대를 물려줄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일선 동장들까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히 해서 좀 틀을 잡아보자는 뜻에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통보식으로 하고 조치하겠다 하는 것은 전체 의원의 위상을 짓밟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선거 끝나고 나면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작업하고 있나요? 공문 다 나가고 있습니까?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문 나가서 동장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 보라고 말 한 적 있습니까?

조례 규정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아니까 보통 지역공사를 하면 공사가 어디서 언제부터 착공되니까 지역 의원들께서는 수시 지도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25개 동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통장들 조정규정이 들어가면 의원과 협의해서 뒤에 민원이 발생될 수 없도록 원만하게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공문 좀 가져와 보세요.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A통을 B통과 합하려고 할 때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를 내릴랍니다.

이제 내려요?

아직까지는 조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이 지시가 되어야 피차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는 의회하고 밀접한 과입니다. 이것 동 통장 위촉하는데 인사규정을 따지고 한다면 사실상 동에서 도대체 협조가 안 들어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너는 의원이고 나는 동장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을 빨리 보완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101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각과가 똑같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이나 문화정보실이나 총무과나 일관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병철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고 매스컴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급별로 단가가 인상됩니다. 또 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업무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전부 배치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에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내가 초과근무를 할란다고 과장에서 국장까지 결재를 얻은 다음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귀찮으니까 한두 시간 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지문으로 찍다보니까 근무하면 아침에 지문을 찍었으니까 나갈 때 그냥 찍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 탔던 것을 타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찍는 경우는 공무원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고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과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고 이 앞에 문화정보실에서도 보니까 본예산에는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쪽 시간외수당은 동 직원들은 지문인식을 안 합니다. 32시간씩 주고 있는데요. 현재 단가가 6,173원입니다. 그런데 6,475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추가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32시간씩 정부 차원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요.

그럴 수 있는데 과거 룰에 의해서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꼭 필요한 데다 해야지 동에 가서 보면 뭐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 때나 되면 특근할 텐데, 좋습니다. 공무원들 후생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따지고 싶지 않고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방금 조석호 위원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잘 해 보자는 취지로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현재 가로기 및 민방위 계약 용역을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현재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희복 그것으로는 용역이 안 된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가지고 쓰고 그것을 대체해서 과목변경해서 합니다.

일반주민들에게 주었습니까?

김희복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고요. 저는 일반운영비 가지고 용역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복 단순한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조문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 가지고 용역비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는 가능한데 용역비로는 안 되어요.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6개월이 지났는데, 계약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과목변경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추경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법적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건물유지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경영회계과니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만원 정도면 일반운영비로 몇십 만원 정도는 시설비를 보수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여 만원 정도 되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난방, 세관 이런 것을 하는데 간이설계를 내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이 설계가 나오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시설보수비라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를 세워 놓는다는 것은 보수비 세워놓아서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고 가로기 게양도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 놓으면 돈을 못씁니다.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 놓으면 다른 데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의회 심의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81쪽에 보면 김태환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를 지적하셨는데 예비군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훈령28호 규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4쪽입니다. 국내여비 편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 924만원과와 전국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 1,07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민주화운동하고 전국민주화운동 관계가 국가위임사무인지 광주시 위임사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위임사무죠. 이를테면 5·18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인 권위원회가 생겨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을 조사하는 것에 따른 여비인데 돈은 국비에서 주어야 하는데 안 주니까 우리가 세워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임사무는 당연히 중앙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5개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일 못한다고 했더니 차후에 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활성화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등 주민자치과 추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112쪽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에 각 동에 1,000만원씩 2억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요.

그 삭감된 것은 민간경상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본적으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관리나 시설물 외에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자본적보조에서 민간경상적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부터 느낀 건데 아름다운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을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자금이 어중간하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항상 똑같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업에 각 동에 5,000만원씩 나누어먹기식으로 하고 계셨는데 그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단 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내 중앙동에 개발이 다 되어 버리고 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동림동과 같이 개발동인 경우는 자금이 더 필요했을 때 자금을 더 유치시켜 줄 수 없냐고 했더니 청장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의내용을 가지고 선거 안에 만일 의원이 되면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동림동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마을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이 된 뒤에 7개월 동안 고생도 많이 한 예가 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때 청장님이 약속만 했지 중앙동 같은 데 필요 없는 자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나누어먹기식으로 동에서 소모를 시키는지 그런 혜택은 제 동 같은 경우에 하나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을 편성을 할 때는 동당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2000년부터 해서 5년째하고 있는데 금년같이 많은 금액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사업이 없어서 포기한 동은 하나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돈이 부족하니까 더 주라는 데는 많습니다. 중앙동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동의 사업은 주민자치위원과 시민단체가 엮어져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거기는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 연구회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과 서류와 병행해서 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각 동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리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받으셔 가지고 동이 크고 개발동인 경우에는 차별을 두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똑같은 양으로 하다보면 개발동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목이 마릅니다. 113쪽에 자치도서관 도서구입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것도 24개 동을 나누어서 똑같이 할 것입니까? 동림동이 제일 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도 6시 이후에 민원인들이 12시까지 해 달라고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개방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만 크게 지어 놓았지 도서구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시간만 나면 8시부터 10시까지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책도 보고 대화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좀더 규모가 크고 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호응도가 좋을 때 자금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장 개·보수비 2,000만원이 있는데요. 기존에 4,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번에 2,00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것이죠?

이 4,100만원은 마을만들기사업 이외에 다른 과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4,100만원은 거기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과목변경 했지 않습니까? 2억 4,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라온 사업에 예산을 맞추어야 하는데 예산에 사업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장 개·보수비로는 2,000만원만 세운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4,100만원은 본예산에 모범자치단체자생사업하고 북구주민자치학교 운영하고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가 민경보로 4,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100만원하고는 별개이구요.

하반기에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개·보수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못하고 제1회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사이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추가로 불가피하고 제1회 추경에 반영이 어렵고 해서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경보로 2,000만원을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112쪽 도서구입비 관계입니다만 방금 기존 자치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이 서 있고 4,800만원이 추가로 서 있죠. 뒤쪽에 보면 일곡도서관에서 9,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자치도서관과 차이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기서 책을 사 가지고 일곡도서관으로 줍니다. 여기서 주민자치도서관으로 직접 배분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도서구입비는 각 동 주민들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각 동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도서관 자체를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일곡도서관하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곡도서관이 있는데 일곡도서관에서 일괄관리를 해야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도서관 운영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일곡도서관에서 전담하고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부분만 하면 일곡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자치도서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치도서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일곡도서관과 자치도서관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곡도서관은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자치도서관은 일곡도서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에도 물론 전문성이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이중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주민자치과에서 세웠을 따름이지 관리는 일곡도서관에서 합니다. 이중이죠.

어떤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일곡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죠. 일곡도서관의 직원 숫자가 몇 명인데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자치도서관은 새로운 업무로 창출되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도서관을 현상태로만 놔두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나 책 읽는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흥2동처럼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책읽는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도서구입비 부분하고 일맥 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책을 원하면 일곡도서관에서 가져다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민자치과에서 단지 예산배정만 받으려고 예산만 가지고 일곡도서관과 주민자치과에서 따로따로 해야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고 주민자치과가 각 동에 자치도서관을, 왜냐하면 자치도서관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일곡도서관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자체가 미흡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무슨 의도로 질의하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식 자체는 그 의미로 본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한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가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상호 비교견학이 없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예산형편상 문제도 있을 뿐더러 외부에서 봤을 때 행사경비로 사용하면 선심성경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구청에서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것은 좀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다만 예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야생화 자연학습놀이터 만들기 지원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시책으로 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시민편익시책 일환으로 시상금 일부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개소당 100만원을 계상했고 장소는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현장을 봐 가지고 적지를 선정한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광주천변에 뭐 하는 것하고는………….

야생화단지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저희는 전대입구 5·18상징물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야생화를 식재해 놓았는데 도시미관상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지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성을 할 때는 현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생각해서 장소를 선정합니다.

(용봉동) 위원 한 군데 100만원이면 한 사업도 못합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산책로 만들기 지원은 어디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북구 관내는 8개 산책로가 있습니다. 두암동에서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작년에 생태문화네트워크 책자에 발간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산책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에 집중 투자할 생각입니다.

(용봉동) 위원 무등산을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만들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름답게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좋게 만들어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점수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 세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있는데요. 보통세 중에서 종토세, 면허세와 재산세 세 가지죠? 과년도 수입까지 네 가지요. 종토세는 기정예산보다 좀 높게 잡았죠? 면허세와 재산세는 원래 목표액 그대로입니까? 예측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광주는 약간 내려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8쪽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 자수입이 있는데 애당초 8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더해서 10억원,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12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회 추경에는 8억원 그대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2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관리는 잘 하셨는지요?

작년 이월사업비가 남는 데서 이자가……. 그런데 2004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세금징수가 없어서 자금이 줄 것 같아서 10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들 있죠. 체납자들이 1년에 추가되는 현상입니까, 감소되는 현상입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 담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고 계시죠?

예.

체납자들 담보물에 한 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건당 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은 체납자들 가운데 주소가 불분명해 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뭔가 하자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사간 곳이 확실하지 않아서 고지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들에게 고지가 안 되면 확인해서 세금을 내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확인해서 세금을 낸 사람은 드물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도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체납을 했을 때는 독촉을 합니다. 주소를 변동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대장이 송달이 안 되어서요. 본인은 안 나오니까 안 내고 몇 년간 있었답니다. 어느 날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광주 북구청에서 압류를 해 놓았더라, 이런 경우는 개인에서 송달이 안 되었는데 사유재산을 압류를 해 놓았더라, 그래서 본위원에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에서 1건당 9,000원씩 벌금을 부과하면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옛날 토지들이 등기는 실제 되었을망정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추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