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오늘과 내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투자진흥관이 해외첨단기업 유치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사전조사차 유럽을 방문하게 되어 오늘과 내일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께서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장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2억만리 타국 이라크에서 고인이 되신 김선일 씨의 삼가명복을 빌며 가족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보도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장희 의원입니다. 도의원이기에 앞서 일천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바라고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질문코자 하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공직자를 위한 육아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성인력의 육성이 국가나 기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참여정부 내각에서 여성장관이 대거 등용되고 지난해 서울대 졸업식에서도 16개 단과대 중 10개 단과대의 수석을 여학생이 차지하고 올해 제17대 총선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39명이 탄생하는 등 여풍이 불고 있는 요즘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에서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육아라고 할 수 있으며 출산과 육아 때문에 발생하는 직장생활 공백은 인력활용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개인의 성장이 좌절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매일경제와 맥킨지&컴퍼니가 연구 발표한 우먼코리아 보고서에서 밝힌 우리나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제언 중 하나가 일하는 여성의 경쟁력을 경력 단절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육아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새 정부는 여성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50%가 안 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임기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60%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나라 국민의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 전체의 육아문제를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상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면서 한편으로 경기도 여성공직자의 육아문제를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육아는 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라고 봅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또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동육아의 주체는 부모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직장이고 일차적인 책임주체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여성공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경기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에서는 시장 관사를 개조하여 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남양주시와 같은 직장보육시설을 경기도 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원하여 전 시ㆍ군으로 확산함으로써 경기도 산하 공직자들이 육아보육에 신경쓰지 않고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은 직원의 애사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등 복리처우 개선을 위한 내적 기대효과도 있지만 직장의 이미지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업주들의 통계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큰 반면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경기도 공직자들이 전국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을 통하여 인원보강이 되겠지만 사실상 업무량으로 따져볼 때 그래도 역시 전국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아 일하기 힘든 경기도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 숱한 지역발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할 일들은 많지만 우선 당장 시행하기에 어렵지 않은 일부터 하나 둘씩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건데 31개 시ㆍ군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그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못한 전 시ㆍ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사려 깊게 이해하시고 작지만 실질적이고 기대효과가 큰 저비용 고효율의 본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 이의동에 종합행정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2002년 4월경 수원시 이의동 일대 340만평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행정타운과 컨벤션센터 그리고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2만 가구 건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의동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개발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살려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 및 교육여건이 잘 구성된 신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사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공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물건가격을 놓고 소비자와 상인간에 밀고 당기는 흥정은 쇼핑의 재미를 쏠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건값을 깎는 소비자들은 제 값보다 싸게 샀다는 생각에 흡족하게 생각하게 마련이고 상인은 비록 값을 낮춰 팔았지만 적절한 이문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주택건설업계, 지자체, 소비자들이 서로 얽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주택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업계는 아파트가 무슨 땡처리 물건이냐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제도상으로는 지난 '99년에 시행되었지만 시민단체의 서릿발 같은 감시와 사실상 강제력을 지닌 지자체의 자율조정권고는 정작 자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는 자율과 반강제 사이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화성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참여업체들은 분양가 책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평당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화성시는 700만원 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택건설업계가 희망하는 평당 750만원 내지 800만원과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해 32평의 경우 최고 9,600만원씩이나 가격차이가 생기는 바 그 차액은 엄청난 액수이며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공개는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해복구공사 및 산림화재 예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 남북부는 지형적으로 산이 높다보니 경사도가 큰 관계로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산사태로 인하여 도로와 농경지, 가옥이 유실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장마 때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복구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바, 최대한 빨리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는 산수가 좋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산불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산불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동북아 산업경제 정책과 관련된 사항과 여섯째 문화유산의 보전과 홍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 내용은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세계속의 경기도로 만들기 위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으뜸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광명시 출신 이효선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오늘은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11시 30분이면 평택의 해군2함대에서 서해교전2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미선ㆍ효순 양 사건으로 묻혔던, 그들이 탔던 참수리호가 구멍이 나서 무차별하게 돌아가신 6명의 서해교전 영웅들의 추도식이 열리는 이날, 또 머나먼 타국 땅에서 무장 납치범들에게 유명을 달리한 김선일 씨 가족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문민정부나 참여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정보와 외교활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 국책사업의 하나로 지난 12년 동안 1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고속철도 사업이 지난 4월 1일 개통된 바 있습니다. 개통일인 4월 1일을 한 달가량 앞둔 2월 3일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광명역에서 광명시장과 인근 11개 시장과 광명시의회 집행부와 도의원간에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도 주말에 8편이 광명시에서 출발하는 시발역의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막상 개통하니 64편 중 25편만 서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따라 4시간, 5시간의 공백기간이 뜨고 이러한 문제가 지역에서 원망이 들끓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부랴부랴 7월 15일부터는 주중에 5편, 주말에 8편 증편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임금인 요임금은 황하강의 장마를 막기 위하여 치산치수하며 준비하는 자기 아들인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순임금 또한 준비성 있고 항상 예측했던 사람인 우에게 임금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순시대를 열은 것입니다. 이 광명역사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안양시에 박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악취제거사업을 왜 이제서 하는지 일개 도의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시책이 아닌 안양시와 경기도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준비 없는 정책이 광명역 활성화의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 초선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를 옮겨가면서까지 광명역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광명시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학규 지사와 조세형 민주당 전대표의원, 현 국회의원인 전재희 의원, 백재현 시장 등 정책적인 대처를 못한 이분들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상당히 깊어 가고 있습니다. 광명역이 지역구인 본인도 대책위원회 중심에 서서 온몸을 던져 철도를 막고 시발역의 환원을 부르짖고 싶은 이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충청도 아산역은 수도이전이다, 삼성기업도시다, 신도시 개발이다 하며 각광을 받고 부동산 값이 10배 이상 뛰며 부동산 투기꾼을 몰고 있습니다. 광명역은 허허벌판에 떠있는 잠수함처럼 괴물로 남아있습니다. 역 밖에서는 커피 한 잔 마실 곳이 없고 앉아 쉴 데밖에 없습니다. 꿈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역이 계획대로 시발역이 될 수 없다면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50여편의 차편이 연결되고 자가용으로 보면 시간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들을 31개 시ㆍ군에 홍보하고 또 경기도 언론매체에 홍보해서 현재 4,500명대의 수준인 이용객을 6,000∼7,000명으로 늘려서 하행선 기준 64편 중 50편이 정차할 수 있는, 주말에는 최소한 10편 정도가 시발할 수 있는 역으로 환원되기를 35만 광명시민을 대신해서 손학규 지사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광명역을 유치한 손학규 지사께서 깔끔히 마무리 해야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지난 정부의 정책을 탓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임기 내에 완벽한 마무리가 된다면 손학규 지사의 지도력은 전국에 이름이 날 것이며 앞으로 갈 길에 큰 빛이 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100m 떨어진 거기에 광명시의 땅이 편입되어 있고 광명시, 안양시 땅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3만 1,000여평씩이니까 이것을 빅딜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만 도민을 태우고 험난한 파도를 헤쳐 정진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님! 경기 인재양성의 주역인 윤옥기 교육감님! 성실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고양 덕양 출신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라크에서 정부의 무능력으로 희생된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해교전으로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6명의 영웅 2주기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윤영하 소령, 조천형, 서후원, 황도현, 한상국 중사 그리고 박동혁 병장 이들의 영혼에도 명복을 빕니다. 또한 오늘은 6ㆍ29 선언이 있은 지 17년이 지난 그 날이기도 합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책상을 탁치며 억하며 죽었다" 고문치사조작, '은폐규탄, 호헌철폐 국민대회',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6월 26일 전국 170여만명 참가한 '국민평화대행진', 6ㆍ29 선언 발표 이렇게 3ㆍ1운동 이래 최대의 규모였던 6월 항쟁을 끝으로 독재정권은 드디어 막을 내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도민의 살림살이는 그때보다도 못하고 정국은 다시 "행정수도이전" 여부로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한된 시간관계상 배포된 원고에서 일부를 생략하고 읽는 점을 양해하시고 속기록에는 원고대로 기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괄호내용은 원고인용 부분임) 첫째 경기도 기업 살리기 운동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억원까지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고 또 수도권에 3년 이상, 고용 규모 100명 이상인 공장이 지방으로 옮기면 땅값의 50%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 50억원씩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등 (강원도 오지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 지원금액의 80%를 지원하며 공장을 옮긴 뒤 지역주민을 20명 이상 고용할 때도 초과인원 한 사람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며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확정했습니다. 화성시의 한 H약품 생산기획부장은 회사성장을 위해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맸고 직원의 상당수는 R&D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비첨단 업종이라는 이유로 공장증설을 가로막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규제를 풀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돈을 대줄테니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라는 시책에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렇게 경기도 기업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도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등과의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중국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작은 힘이라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기업 살리기 운동을 스스로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부터라도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제품이 쓰이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작은 공사에서부터 대형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기도 생산기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우수생산품에는 G.G(Good Gyeonggi : 좋은 경기도상품) 브랜드 표시를 하여주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건설기자재를 비롯 공산품 등에까지 공공기관에서부터라도 경기도 제품을 우선하여 선정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기환경개선 관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 공해물질이 강한 햇빛에 작용해 생기는 오존오염이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양에서 올해 처음 발령된 뒤로 6월 11일까지 전국 35개 지역에서 모두 83차례 발령됐다고 환경부가 집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회에 비해 60회로 늘어나 무려 4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열병합 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도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등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1개의 열병합 발전시설과 15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2003년 월별 질소산화물 배출현황의 자료에 따르면 사이언스 이천 열병합발전소 2호기는 10월에 511ppm까지 배출하였으며 분당, 안양의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열병합발전소는 서울시 기준치 100ppm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많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6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양주의 (주)삼보환경개발의 반경 250m까지 대기 중 다이옥신 평균농도가 3.48pg/㎥으로 일본의 연평균 기준치인 0.6pg/㎥ 보다 높게 나타났고 오산의 (주)신호환경의 방류수 다이옥신 농도는 20.74pg/ 로 역시 일본기준치 10pg/ 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달 경기도환경조례중개정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서울시와 비교하면 이미 서울시는 금년 1월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가 50∼100ppm 이하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조례에서 살펴보면 사이언스 이천 열병합발전소는 2009년 1월부터 일산 복합화력의 5, 6호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보다 3∼4년이 늦은 대기질 개선수준인데 1등 경기를 자임하는 경기도민은 그동안 서울시민보다 더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결과입니다. 현 기술적으로도 언제나 어느 정도의 시설비만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의 대책을 세워 본 조례도 다시 보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노인복지대책입니다. 한 아파트촌 공원에 할아버지 한 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벤치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이유를 여쭤보니 열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이한 것은 이미 여러 번의 통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동과 맞물려 변화와 새로움을 이상시하는 지식문화 체계가 확립되면서 노인들은 보수성과 전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세대교체의 대상으로 전락 되고 있다고 봅니다.) 2003년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가족에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견해는 1998년 89.9%에서 4년이 지난 2002년에는 70.7%로 무려 19.2%포인트 줄었고 가족 중 장남이 부모의 노후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도 98년 22.4%였으나 2002년에는 15.1%로 7.3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과 출가한 두 딸이 있는 박모(66) 할머니의 경우 아들이 결혼한 뒤 30평짜리 아파트에서 강아지와 함께 홀로 사는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입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들은 옆 동 아파트에 살지만 며느리는 아예 찾지 않고 아들만 가끔 들르고 5년 이상 계속된 독거생활로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오던 박 할머니는 최근 관절염 수술을 한 뒤 약한 치매 증세마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효도관 붕괴현상은 급속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탈권위주의화, 경제난에 편승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노인전용 임대아파트의 시범건립 운영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곳의 공동작업장에서 건강한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입으로 용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임대아파트 건설은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린벨트법에도 앞서서 저렴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싼 보증금과 싼 임대료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시범단지 운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 대공원 활성화입니다. 로마시대부터 귀족들의 여흥지였고 릴케, 보들레르 산책장소로도 유명한 파리의 룩상브르공원, 웨스트민스터 성당 영지였고 1635년 찰스 1세에 의해 시민에 공개된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 (1856년 조성되어 조깅, 산책, 승마, 회전목마, 야외극장, 수많은 분수와 조각품들로 구성되어 볼거리와 즐길거리, 시민의 휴식공간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광 명소인) 뉴욕의 센트럴파크 이렇게 선진국들의 역사와 전통있는 대 시민공원들을 여행할 때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에도 조선 왕실의 수렵지와 왕릉으로 조성된 창덕궁 소유의 약 130만평의 서삼릉수목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공 군사정권 시절 축산업 진흥책이란 명목으로 울창했던 적송들은 잘려나가고 대부분 젖소들의 목초지와 대형골프장 등으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이나 이태리 같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인근에 접하여 금년 2월 정부는 149만평의 삼송신도시 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신도시를 계획할 때 작은 소공원보다는 대형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공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건설사에서 의무 시공토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신도시에 걸맞는 대형공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나무 1억그루 심기운동과 함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경기개발5개년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삼릉공원 역시 계획에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루 빨리 이곳에, 젖소들의 목초지로 둘러 막혀버리고 국가문화재 서삼릉의 출입까지 통제, 폐쇄시켜버린 23만여평의 땅을 이제는 시민에게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시민들은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삼릉 살리기 운동을 벌여왔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지사님의 계획실천 의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산하단체 및 지자체 평가시스템 도입에 관해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이달 16일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민간기업처럼 매출이나 순이익률 같은 일반화된 재정평가기준이 없으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방자치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늘려주되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각종 지표를 마련, 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코트라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2003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 40명은 경영혁신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지난 2일 코트라를 방문했으며 공무원 대부분은 "우리 부도 개인별 조직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지금 지사는 경기호의 선장이며 CEO입니다. 그 동안은 현재와 같이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모든 혜택에서 경기도 제외라는 현실을 경기도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는 수도권의 특혜를 다분히 받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길을 찾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긴장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우리 도 산하단체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의 '경영우수평가제'를 도입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학, 저학력여성 평생 문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끔 만나는 이웃들은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 불의가 판치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고 살맛이 안 난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배움터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늘과 실처럼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한 방울, 한 방울 땀과 눈물로 수놓는 우리 배움터의 행복세상을 보여드립니다. ('나이가 뭐 어찌타고? 내 억울하게 교통사고가 나드라도 matiz에 치었는지 sonata에 치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여. 그라야 덜 억울하제, 안 그려?' 하시며 어두운 눈, 굽은 허리, 떨리는 손으로 늘 배움을 실천하는 할머님의 아름다운 모습. 나이에 힘들고 일상에 지쳐 포기하시려 할 때마다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교사들의 선한 의지를 자랑합니다.) 이는 한 문해교육 봉사자의 이메일 중 일부였습니다. (또 어느 분은 문해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차를 몰고 찾아 왔을 때의 보람의 감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은 학습할 권리가 있음을 헌법 11조, 31조에 명시하고 학령이 초과한 자라도 국가는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교육법 8조에 규정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이를 행정적로 집행하기 위해 국가는 술과 담배, 자동차세, 보험료, 은행예금, 버스비, 전철 값에 애기 돌반지 하나에도 교육세를 붙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문해10개년계획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주제를 가지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의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 전 인류에 대한 기초교육 증진정신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비문해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만 19살 이상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완전 비문해자가 8.4%로 나타났고 또 조금 복잡한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인까지 포함하면 성인 4명 가운데 1명꼴인 24.6%가 비문해자로 조사됐습니다. 완전 비문해율은 60∼70대 노인으로 가면 무려 34%∼76%에 이르고 농촌은 42%,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3배에 이르는 등 고령자, 농촌, 여성의 비문해율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교육을 위한 협의회가 결성돼 있고 현재까지 지원금은 교재개발비로 연간 몇 백 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필요한 교실의 제공 등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 지원할 의지는 없는지 교육감과 지사님의 예산편성지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육아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연두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산업단지별 직장보육시설과 국ㆍ공립보육시설 25개소를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천시는 이달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교실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들은 학교에 마련한 공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까지 112억 8,000만원을 들여 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전일학교제를 방과 후 교실로 확대, 초등학교 50개소, 종교시설 10개소, 자치센터 10개소, 보육시설 30개소 등 모두 1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이웃 시교육청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정책을 중요시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건립예산 확보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방과 후 교실과 대부분이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주민자치센터와 이를 지원하는 종교시설 등 빈 시간대의 공간을 이용하는 보육시설 확대를 제안코자 하는 바입니다. (교육감의 방과 후 학교교실 무상임대 협조지원 등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일 선택과목의 유료제 방과 후 수업과는 차별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아동들의 영양과 건강, 생활지도,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신체놀이 등 다양한 종합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교실제공, 프로그램 구성 및 예산지원의 의지에 대한 교육감과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2교육청 신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하여는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시간 관계로 서면질문을 요구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덕 의장, 서영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장께서 오늘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개최되는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민선3기 경기도정이 순항하면서 반환점에 도달하기 까지 이끌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경기도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번 제192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현장방문 활동으로 상임위별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은 아직도 지난주에 일어난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파병을 앞두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은 천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전비용이나 통일수도의 문제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미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지를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의회에서도 성명서발표에 이어 곧 반대결의안도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순덕 의장께서도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궐기대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주셔서 집행부 역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민생을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경기도정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실적보다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물적ㆍ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미국, 유럽에 첨단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R&D 클러스터의 조성이 가시화되는 등 경기도의 노력이 이제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민선3기는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정에 궁극적인 목표인 민생을 돌보는 일에 도정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민선3기 전반기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선3기 후반기에는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일에 매진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안팎의 도전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노력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도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장희 의원님, 유재원 의원님, 이효선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수원 이의동 종합행정타운 건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주시면서 이의동 개발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살리되 교통망 및 교육여건이 잘 구성된 신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자체 공직자를 위한 육아보육시설 설치운영방안, 아파트분양 원가공개, 문화유산의 보전과 홍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구상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의동신도시는 종합행정타운 건설 등 새로운 신도시모델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 이의동지역은 경부축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 주거기능 위주의 신도시 계획기법에서 탈피하여 첨단산업과 연구행정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의동 신도시는 선 환경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해 사업지구 전역에 걸쳐 그린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으며 분산되어 있는 광역행정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도민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IT, BT, NT 분야의 첨단산업 R&D센터와 주변에 위치한 경희대, 아주대, 경기대, 삼성전자를 연계하는 산ㆍ학ㆍ연 벨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대책으로 신분당선을 수원역 또는 화서역까지 연장하고 광역도로인 사업지구 외곽순환도로, 수지우회도로, 용인 삼막 곡간 연결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신개념의 대중교통수단인 광역급행버스체계, BRT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0일 신도시 건설 입지선정 계획발표 이후 관련 지자체의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내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또한 청평댐과 여주에서 서울 잠실 수중보까지 대형하수관로를 설치하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주변 9개 시ㆍ군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정책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평댐과 여주에서 서울 잠실 수중보까지 대형하수관로 설치는 오염물질을 한 곳에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을 극복해야 하며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들간의 폭넓은 사전협의는 물론 사업에 투자되는 막대한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주민대표와 환경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지난해 11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팔당호 인근 7개 시ㆍ군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등 131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48㎞의 한강수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한편 82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당호 주변의 오염발생이 예상되는 토지 2만 1,600여평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공영제를 확대해 공영화, 위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의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각종 연구가 수질개선 측면에서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불균형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수해지역 복구공사 조기완공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지자체 공직자를 위한 육아보육시설 설치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경기도 동북아 산업경제정책, 문화유산의 보전과 홍보, 지방국도상의 학생 등ㆍ하교용 인도설치 등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분도문제가 260만 경기북부주민 대다수의 염원이라고 전제하시면서 그 필요성과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강력추진,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지원, 경기농정현안과 향후대책, 동두천, 양주 경유 서울외곽순환도로 연결, 국지도 39호선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분도문제에 대한 견해와 제2청 기능강화 및 북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도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도문제는 그것이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이익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국가경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치와 관련하여 분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중국, 대만 등도 수도권의 대규모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LG 필립스 공장유치와 KINTEX 건설은 경기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북부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경기도의 통합된 힘과 저력이 바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분도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북부지역이 경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일인지를 북부지역 주민들과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2청사의 기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2청사는 한수이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행정수행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동안 제2청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출장소 당시 4국 12과 36담당 207명에서 1실 5국 19과 59담당 350여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담당사무도 도사무의 70% 이상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일 중 지역구분이 곤란한 정책형성적 사무나 인사위원회 운영처럼 법령상의 제약으로 구분 처리할 수 없는 사무, 예산편성, 조직관리, 의회업무 등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일괄성이 필요한 사무는 도 본청에서 총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무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기능과 필요성에 따라 이관토록 하여 제2청사의 기능이 설립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기반조성을 위해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북부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집단취락해제의 조기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에 한해 해제 전이라도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입지승인 허용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재공람 등의 실시, 특히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우선해제의 조기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립 중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은 중소규모로 산재하여 그대로 계획될 경우 또 다른 도시의 난개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수립하고 있는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일반조정가능지역을 가급적 집단화하고 부지를 정형화하여 선 계획, 후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금년 내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내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는 법령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전 조정가능지 내 입지 역시 법령상 제한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기 반영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제안을 받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동두천ㆍ양주를 경유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연결 국지도 39호선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농정현안추진 및 대책과 주한미군 관련 신도시 개발구상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선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선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자유치시 이미 공단과 배후지가 잘 조성되어 추진이 용이한 지역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동부와 북부지역에서도 지역의 장점은 살리면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광명 역세권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노온정수장 관리 및 운영권을 광명시로 이양하는 문제, 퇴직공무원 산하단체 임용에 관한 문제점,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선 의원님께서는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관악역∼철산간 경전철의 조기 개통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역 이용주민의 편의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수단으로 33개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313대의 버스를 투입 운행하고 인천방면 시민들을 포함하여 광명역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222개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개통 후에는 광명역이용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버스노선 4개를 신설, 최대 144대까지 증편하고 광명역사 내부에 편의시설과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광명역에서 취업박람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고속철의 증편을 위해 직접 철도청을 방문하여 다음달 15일부터 현행 50회에서 72회로 증편운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주차장 무료화를 포함한 광명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악역에서 광명역을 경유하는 경전철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 광역전철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광역역세권 개발사업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광명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효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외자유치가 평택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내의 낙후된 동부와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의 장점을 살려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선3기 전반기동안 27건 111억 6,600만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기업이 스스로 자기기준에 따라 입지를 결정함에 따라 제조업 입지에 유리한 공단과 배후지가 조성된 지역에 외자유치가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지역은 수원과 충남 탕정의 삼성전자, 아산의 현대자동차, 화성 기아자동차 등 완제품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자동차 부품과 LCD관련 업종이 집중 입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8대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 관광, 유통시설 등 외자유치 가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시설, 상수원보호 등 각종 입지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여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 등 동북부 지역에는 소규모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이의동, 성남 판교, 부천, 광명, 안양, 과천 등에는 첨단지식산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기업과 문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이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 역세권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퇴직공무원 산하단체 임용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노온정수장 관리 및 운영권 광명시 이양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도내 기업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생산기자재 사용권장 등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가 기업살리기 운동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이 의원님께서는 노인전용 임대아파트 시범건립 운영, 도 산하단체 및 지자체 경영우수평가제 도입, 무학·저학력 여성평생교육 지원 등을 제시하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지난 5월에 설정한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 적용시기가 서울시에 비하여 3, 4년 늦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기 적용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발전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2, 3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지난 5월 17일 조례로 설정하였습니다. 서울·인천보다 다소 늦어진 사유는 경기도의 경우 발전시설의 수가 12개소로 타 지역에 비하여 많고 시설형태가 다양한 관계로 전문용역의 실시와 함께 각계 전문가, 주민 그리고 관련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대기배출허용 기준 적용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설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 것은 발전시설의 설비 특성상 이미 설치운영 중인 표준형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때 발전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나 여러 대를 일시에 교체할 수 없고 전기와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시설은 공사를 분리해서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사업비 투자에 있어서도 약 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 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민간기업도 일시에 과다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차등을 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전소별로 단계적으로 시설을 교체하며 2009년에는 강화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모두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또한 노인복지대책으로 그린벨트 내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운영하는 노인전용 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는 독거노인을 비롯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린벨트 내 노인전용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노인전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경기도의 경우 그린벨트외 지역에서 가격이 저렴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노인주거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산 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실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이 실비 또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노인전용의 주거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를 비롯한 8개 지역에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에는 254세대 규모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취지와 같이 생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인주거안정 사업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산하단체 및 지자체 경영우수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기도 기업살리기운동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무학·저학력 여성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방과 후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도시 대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청 환경보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희 의원님, 유재원 의원님, 이효선 의원님 그리고 이은길 의원님 등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민의 생각과 요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김장희 의원님, 유재원 의원님, 이효선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선진국의 미각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기관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나라도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하여 전통음식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과 접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 식생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서 전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통하여 우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식단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반, 영양상담실, 식사예절 등을 운영지도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가정과의 교육과정과 생활관을 통한 연계교육으로 전통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 예절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식사예절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습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도내 학교급식시 영양사로 하여금 학생들이 먹기 싫어하는 김치, 묵, 떡 등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고 절기음식과 명절음식을 알게 하는 등 전통방식 체험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 전통식생활 문화의 특성과 우수성을 체험하게 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미각을 체질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자교육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수동초등학교의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도내 시ㆍ군간 통합교육청이 6개가 있는데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지역교육청이 소재한 시ㆍ군의 명칭만을 사용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교육청이 소재하지 않은 시ㆍ군의 교육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통합교육청의 명칭을 관할시ㆍ군의 명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과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합교육청의 분리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인적자원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3월 1일자로 안산교육청을 분리 시흥교육청을 신설한 바 있으나 교육청 신설은 중앙정부의 해당지역의 인구수, 학생수, 학교수, 재정소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통합교육청의 분리신설은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청의 명칭은 인적자원부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 교육청이 소재한 지역명을 따서 명칭이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달리 광역자치로 통합교육청은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도내에는 동두천교육청 등 6개 통합교육청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개 이상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39개 교육청이 있고 그중에서 11개 교육청은 3개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4개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교육청의 명칭변경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 결과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서 교육청 명칭을 표현하는 것은 호칭의 불편함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타 시ㆍ도의 일반적인 의견제시가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으로는 지역교육청의 명칭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된 학교의 개교문제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선 의원님께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선정기준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확보가 가능한 학교로 되어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지원금 확보비율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학교시설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소외된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평준화를 대비하여 지역 내 학교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타 지역 이탈을 막는 교육자립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광명시에서 추천하는 충원고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조건의 학교임에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은 좋은 학교 만들기 등 협력사업의 예산지원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와 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정자립도의 정도에 따라 자체부담비율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그 경감부분에 대하여는 도와 교육청이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가평, 연천, 양평 등 재정자립 형편이 어려운 단체는 총 사업예산의 10%만 부담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개선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투자를 증대시켜야 된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에 직접 관련된 분야인 원어민 교사 운영, 학습자료 개발, 연구활동, 특기적성 교육,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학교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중소도시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명문학교를 찾아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되도록 자기 고장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소도시 지역 중심 거점학교를 대상으로 대도시지역에 손색이 없는 명문학교로 발전시켜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대도시 명문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거주지역 거점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대도시 진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동 사업이 정착되면 학생들의 대도시 지역으로의 유입을 억제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중도시로 역전출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역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명지역은 동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충원고등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 학교가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 등 시설 여건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며 동교에서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여 현재 동지역내 학교를 대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를 재추천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간 균형 여건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남자공무원들의 인력부족에 따른 애로사항 및 현실적인 당직비 지급방안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고령자와 농촌지역 저학력 여성들의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들에 대한 평생문자해독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을 지적하시면서 교육청은 필요한 교실의 제공 등 경기도와의 협력체제를 만들어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자녀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친 고령자 농촌지역 저학력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요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자해독에 대한 교육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산하 각급 학교에서는 방과 후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성교육, 노인교육,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학부모 등의 신청을 받아 1교 1프로그램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자해독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기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도 관련 행정기관이 한 곳에 집중화됨이 없도록 하고 북부지역 시ㆍ군에 균형 있게, 적절하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2교육청 입지 지역을 어디로 정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고 아울러 인사배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의 입지선정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 설립할 제2교육청 청사의 위치도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교육청을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북부지역의 중심위치 및 교통여건과 행정기관 입지실태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에 청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률개정 추이를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사부지 및 건축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실정인 관계로 의정부시에 소재한 북부교육관 시설을 임시청사로 활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2교육청사에 근무할 직원들은 거주지,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입니다. 그밖에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방과 후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교실 무상임대와 프로그램 구성 등 등 각종 지원대책,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사업팀의 구성용의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향후 발전계획, 교사 성범죄예방 및 사후대책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희 의원님, 유재원 의원님, 이효선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교육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경기교육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과 이은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10개 시ㆍ군에 대한 지원예산의 일부가 본청 실ㆍ국에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을 2005년 당초예산부터는 제2청 예산으로 분리 편성하는 방안, 시ㆍ군에 가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삭감시에 열악한 시ㆍ군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도비를 대체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도본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제2청사에 기금운용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제2청사 개청 이후 대부분의 업무가 제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업무도 분리 편성하고 있으나 제2청 관할지역에 소재한 소방서와 사업소에 대한 예산편성운영과 예비비, 시책추진보조금 등은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운영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지원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제2청사로 분리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감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량 축소로 인한 국비 감액시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정한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도비로 감액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의 변동 없이 국비가 단순 감액되어 지원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은 그 특성상 이원화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재해 등 긴급히 집행돼야 할 특정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제2청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경기도 산하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에 경영우수평가제를 도입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환경, 교통, 생산적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인한 업무이양과 더불어서 이러한 재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합리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이 평가기준의 합리성, 평가수단의 공정성, 지자체간의 과다경쟁, 제도의 효율성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반조건을 보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기업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도내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화와 우수생산품에 대한 고유브랜드 표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해 주시고 도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제품 우선사용에 대하여는 도내 중소기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일반ㆍ공공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에는 3억 2,000만원 이하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도내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수생산품 브랜드표시에 대해서는 매년 200여개의 중소기업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있고 경기도 심벌마크 사용권 부여로 우수기업제품의 품질보증과 신뢰 향상을 위해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이효선 의원님께서 광명역세권내 일부 토지에 대한 광명시와 안양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 대상으로 말씀하신 광명시와 안양시간의 행정구역조정은 시ㆍ군간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안양시와 광명시에서는 안양시가 포함된 중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에 2회에 걸쳐 안건을 상정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양 시와 의회간의 조정시기 및 조정면적 등의 이견으로 조정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의 조정은 여러 가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얽힌 미묘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도에서 결정내리기보다는 안양시와 광명시가 이웃한 시ㆍ군으로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다 진전된 행정구역조정안을 제시토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효선 의원님께서 도에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기발전위원회 설치배경과 향후 운영계획 및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일제정비하고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87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으로써 지난 2년간 위원회당 평균 약 13회의 개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상정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운영실적이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경기발전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2003년 이후에 전체회의와 소규모 토론회 등 총 6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연말까지 그간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계속 존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자문기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통ㆍ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효선 의원님께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임직원으로 임용된 퇴직공무원이 임직원으로서의 역할, 능력과 전문성 등의 임용상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으로 임용된 퇴직공무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8개 기관에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용은 해당기관에서 각각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산하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임용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의 능력과 퇴직공무원의 오랜 행정경험이 혼합되어 보다 생산적인 성과를 고양하고자 재직 중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퇴직공무원을 임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용시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직위나 직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이은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무학ㆍ저학력여성 문해교육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및 노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및 시ㆍ군에서는 한글 미해독 노인을 위한 한글교육반을 30개 시ㆍ군 41개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1,499명, 2003년도에는 1,552명, 금년도에는 1,880명을 계획하고 있어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은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불로 인해 해마다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시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대비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산수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등산 등 산을 찾아오고 있어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산불발생은 전국에 459건에 1,554㏊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3건에 19㏊의 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청, 군부대, 소방서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산불의 차단을 위해서 산불 발생시기에 산불취약지 271개소에 대해 입산을 통제했고 등산로 170개소를 폐쇄 조치한 바 있으며 산불예방으로 인하여 무인감시카메라 2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1,028명을 고용하여 산불취약지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피해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 전문진화요원 508명을 고용 활용하였고 민간헬기 10대를 임차해서 시ㆍ군에 전진배치하였으며 도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도내 항공헬기를 비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발생과 동시 출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차헬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산불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줄이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보건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도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노인인구의 86.7%가 겪고 있는 만성질환이 급격한 의료비 증가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어서 국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차원에서도 머지않아 노년에 이를 중장년층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당면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필요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소 신ㆍ증축, 보건소에 한의사 증원배치,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단일화 추진 및 시설장비 현대화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장비 현대화,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등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민선 후반기 보건복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 보건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2006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ㆍ군별로 1개소씩 건립하여 1,800여명을 보완하는 한편 중산ㆍ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건립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의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현재 용인과 여주 등 2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동서남북 4개 권역에 1개소씩 4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이를 수정해서 9개 권역에 9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부권과 서부권도 함께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2006년까지 종합복지관 6개소, 주ㆍ단기 보호시설 및 그룹홈 22개소, 생활시설 5개소 등 총 33개 시설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복지시설 135개소가 총 168개소로 늘어나 장애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해지고 가족의 부양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수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둬서 확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신흥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이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988년 광명시 등 4개시에서 통합 건설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노온정수장에 대하여 광명시로의 관리운영권 이양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노온정수장은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 등 4개시가 공동협약에 의하여 1989년부터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수장 건설비용은 총 343억원으로 건설 당시에는 인천시에 부담률과 배분량이 55%로 가장 많았으나 지금은 배분량이 13%로 가장 적은 실정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양에 있어서도 2003년의 경우 인천시는 4.6%에 불과한 반면에 광명시가 42%를 사용하여 광명시 사용량이 4개 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명시 소하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수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노온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금년 5월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정수장 이양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05년도 송도신도시에 25만명 입주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추가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 지방상수도 공사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정수장이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고 또 광명시에 수돗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 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이 광명시로 조기에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김장희 의원님과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최근 시민단체와 주택건설업체간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공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자 종전에 시행해 오던 주택분양가 원가원동제를 '98년 12월 30일자로 해지하고 주택분양가를 자율화한 바 있습니다.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 책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양가 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주거의 질 향상과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가 등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등 실익이 더 크다면 시장경제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원가공개는 수요자에게 비용정보 공개와 투명한 경영활동 유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사업장마다 개별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개한 원가내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의 의문이 있고 또한 시장경제원리가 무시되어 주택품질경쟁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경우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분양시장의 과열로 또 다른 투기를 양성하는 사회문제 야기 등 부작용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로 하여금 분양원가 공개여부와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장 등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검토를 하였고 지난 6월 4일 공청회를 개최 그 결과를 토대로 분양원가공개의 취지를 보완한 원가연동제 시행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분양원가 공개여부는 정부차원에서 동 문제를 인식하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수해복구사업 조기완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 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우선 배정하고 조기착공 및 완공을 위하여 수의계약 또는 분할발주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량복구 등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기간, 보상협의와 절대공기 등으로 다음연도까지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해 우리 도는 371건 1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370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방하천은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개수율이 높은 반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개수율이 낮아 피해가 증가추세이므로 시ㆍ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도비를 지원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어 양여금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비해 개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지원 여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65억원 정도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여부 또는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김장희 의원님과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희 의원님께서 도내 공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1개 전 시ㆍ군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내에 공직자들은 다른 어느 시ㆍ도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ㆍ군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시ㆍ군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그 결과 도 및 시ㆍ군ㆍ구에 23개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16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시ㆍ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시ㆍ군 자체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의원님께서 산업단지별 직장보육시설과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추진사항을 물으시면서 학교교실,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에 빈 시간대를 활용한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와 지원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은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보육사업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시흥, 동두천, 평택 등의 산업단지에 직장보육시설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7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3개소, 기타 국공립시설 15개소 등 25개의 국공립시설을 확정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휴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의 보육사업은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청와대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회의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육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5세 이하아동은 여성부에서 6세 이상의 아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보육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학교시설을 활용한 6세 이상의 보육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 지원하게 되며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 보육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의 방과 후 보육사례는 지난 6월 24일 여성부에서 개최한 전국 시ㆍ도 보육담당ㆍ과장 회의시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의 조정내용에 따라 앞으로 업무를 분담 추진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이은길 의원께서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시민공원을 예로 들면서 국가문화재인 서삼릉 시민도시공원화 계획과 아파트 단지 내 소공원을 시공토록 하는 조례제정, 신도시에 걸맞는 대형공원의 확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삼릉은 문화재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적지이며 '60년대 이후 수목지가 종축장과 골프장 등으로 변경되었고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삼릉은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유적지로 서삼릉을 보존하면서 시민공원화 사업을 위해 고양시에서 서삼릉 되살리기와 주변정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민의 휴식공간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은길 의원님이 제시하신 주거지내 소공원 조성과 신도시내 대형공원 확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소공원 조성을 의무토록 하는 것과 신도시에 걸맞는 대형공원 확보를 위해 금년 6월 14일 경기도녹지보전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입안시 공원녹지 확대를 통한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보전과 녹지추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경기비전2006 전략을 근간으로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1개 시ㆍ군에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4,1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정책을 실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인 장흥∼동두천간 전 노선에 기본설계를 촉구하시면서 국비투자가 지연될 경우 도에서 투자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송추IC가 개통될 경우에 직접 연결되는 국지도 39호선 장흥∼동두천간 27.6㎞ 중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흥면 교현리에서 백석면 홍죽리 구간 7.2㎞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구간 20.4㎞는 환경적ㆍ기술적ㆍ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여 조기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은 3,7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도에서 독자적으로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은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노선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중기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이효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당직근무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규모가 작거나 남성 직원이 적은 지역교육청에서 잦은 당직근무로 인해 다음 날 근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당직수당도 일반 자방자치단체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 여성 직원의 비율이 평균 40% 정도로 당직근무에 있어 여성 직원이 하는 일직근무는 부담이 덜하나 남성 직원이 하는 숙직근무는 광명교육청 등 3개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횟수가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은 숙직전담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는 달리 당직업무의 성격상 소속직원이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하며 학교와 같은 당직근무제도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지역교육청의 당직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김장희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1500자 이상의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상 중학교의 경우에는 한문교과가 컴퓨터, 생활외국어, 환경교과 등과 함께 재량활동의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양과목군의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능시험에서도 한문은 필수과목이 아닌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학교나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는 한자교육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모든 중학교에서 한문교과를 선택하여 이수시키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한문교과를 학교지정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어와 국사교과서 등에서는 관련단원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이들 교과를 통해서도 한자를 익힐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표의문자인 한문자의 낱자해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학생의 한자교육 강화를 위해서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시간 등을 이용해서 한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한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한문교과를 개설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한자교육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방과 후 교실운영을 위한 학교교실의 무상임대 등 교실의 제공과 프로그램 구성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인적자원의 사회경제활동 지원과 보육을 위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벌이 부부, 사회진출여성, 희망하는 가정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유치원 종일반 운영교실, 특별실, 예절실 등과 병행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8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184학급을 선정하여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위한 교실 제공은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유치원 종일반 운영교실, 예절실, 특별실, 기존교실 및 잉여교실 활용, 인근시설 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교실 무상임대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중심과정과 보육과 학습지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신체놀이와 취미활동, 과제학습 등의 질 높은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ㆍ현직 교사들과 보육사 등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시간도 등교 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방과 후의 학생 형편에 따라 오전수업 시작 전, 오후수업 종료 후부터 17시와 19시 이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예산지원은 방과 후 교실 운영 환경여건조성비, 보육전담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무상지원 등에 대하여 18억 6,2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방과 후 교실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 확보하며 추가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제반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까지는 희망하는 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활용, 쾌적한 공간마련과 교육서비스 제공, 여성 사회진출 급증에 따른 사교육의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 대체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최저생활 보장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매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경기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향후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문교육 중시 사회풍조로 우리 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실업교육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매력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으로 실업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아래 실업교육의 체제 개편, 실업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2002년도에 비전21 경기도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지역산업 인력육성을 위한 우수 실업계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총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등 우리 도내 6개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2003년에 40억원, 금년에 21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 학교여건에 부합하는 실업교육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학생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에 적정을 기하고 학교수업에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실업계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교의 3학년 부장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업교육 공부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2005학년도 실업계고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주신 내용을 거울삼아 우리 도 교육청 실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업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요즘 학부모님들은 교사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걱정하시며 다들 자기 아이들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2002년도에 1건, 2003년에 3건, 금년 들어서는 벌써 2건이 발생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제도적인 방지책 등 대안제시와 함께 피해아동의 심리적 상담 등 사후치료를 지원하는 센터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교사의 아동 성추행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민망하기 그지없고 여러 의원님들 뵙기에 송구스런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성추행과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관리자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책임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초ㆍ중등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시 성희롱ㆍ성폭행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학습 등으로 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전반기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관내 26개 성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예방교육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를 위한 사이버성희롱 상담창구와 감사담당관실의 성희롱 사건 전담반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있으나 성피해 아동의 심리적 상담 등 사후처리를 위한 지원센터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별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고충상담과 구제를 위해서 상담교사가 지정되어 예방활동과 개별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별로 고충상담실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징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장희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9년까지 학교신설을 위하여 약 38만 9,000㎡의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이 권한행사를 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토지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매입 학교용지 38만 9,000㎡는 총 29개교의 학교용지로 그 중 26개교는 택지개발사업지내의 학교용지로 이는 개발사업자가 확보하여 공급하는 조건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매입할 예정이고 성남 단대중학교 부지와 남양주 남일고 등 2개 교의 학교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이 지역의 학생수 증가가 적어 향후 학생의 증가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구리 창동고등학교는 단위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설립추진이 불가능하여 대체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의 지속적인 공동주택개발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100여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나 우리 도의 교육재정구조상 학교 신·증설 재원의 대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교부금액 또한 실제 소요액의 70∼80%선에 머무르고 있어 학교설립이 시급한 지역의 학교신설 사업비로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교부금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확보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대기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 자료를……. (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