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박 필 순 광양출신 박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게 도지사로 취임하신 박준영 지사님과 김장환 교육감님！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준영 지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20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해방후 50년 동안 차별적으로 소외되어 온 우리 전남으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국토개발이 수도권과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개발로 이루어져서 인구분포도를 본다면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47%를 넘고 수도권과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80%가 넘는 인구의 집중화가 된 것은 국토의 불균형개발이 초래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전남은 개발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해방후 50년 동안 정권에서 차별적으로 소외되어 온 결과로 전남지방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에 달하고, 농촌지역은 25%를 육박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특정지역에 노인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다는 것은 국가정책적 오류의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 지역차별이 극심했던 박정희 정권시절의 우리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현대식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조립식으로 피난민 판자촌처럼 지어진 호남고속버스터미널은 대표적 지역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도 이러한 신 지역차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약 안내가 바로 뜨는데 경부선 대부분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도착이라고 안내되어 있고,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출발·도착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라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서울역은 이국의 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중심인 서울역에서 타고 내리고, 이제 전철화가 된 호남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목포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용산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특히 저녁이면 서울에 도착해 보면 서울역 앞은 세계적 도시의 거리를 연상하게 하고, 용산역은 여인들이 유리창 속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윤락촌을 이루고 있어서 미성년자인 아이들과 함께 지나가기가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누는 잘못된 차별화 정책이 아직도 이 사회에 잔존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는 국민적 차별화정책이 해결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함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도록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한다 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전남에 대한 배려는 참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무용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 추진한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여수 주변지역의 SOC 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3개 경제자유구역중 하나인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이 타지역보다도 개발속도가 늦은 것도 SOC시설의 미비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전남지역의 국고지원 예산액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1,500억원 중에서 894억원만 반영되었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비는 4,000억원 중에서 1,322억원만 감액 반영했으면서 그리고 고흥～여수 연륙교사업은 3,500억원 중에서 500억원만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숙명적으로 동반자 관계에 있는 광주시장은 아직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박태영 지사는 임기중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으로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지사님은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 역량 강화는 지역의 주장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중앙부처의 실무자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할 때에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중앙정부와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하여 고위 공직자의 인사교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서울시의회의 수도권이전반대결의안 채택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이전에관한법률이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통과한 법률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102명중 한나라당 의원이 86명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천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도 이전문제의 중요성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러한 중대사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미 법률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패거리적인 관점에서 재론한 것은 약속을 져버리고 신뢰를 깨는 저급한 수준의 정치수단이며 몰염치한 행위로써 국민간에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의 의원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가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모른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방과 수도권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나라가 국가적 통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지 모릅니다. 수도권지역의 광역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이전 반대 논의는 발전적 방안에서 중단되어야 하고 본 의원은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44개의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남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광주광역시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자체적으로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남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후세에 전남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함으로써 후세에 낙후된 전남의 반환점이 7대 의회에서 시작되었다는 명성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