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정수행에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함께 참여하여 바른 시정을 펼쳐 주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6월 5일 평택시 서정동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내무위원회로 오신 김재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을 예정인데 지금 안계셔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전반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대과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37만 시민을 위해서 지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후반기 원구 성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사토론과 의결 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략히 드린 다음에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평택운동 대표 이근랑이 청구한 조례 안건 으로 그동안 주민청구조례안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 대표자 증명서를 접수하여 교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의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6,900명 이상 연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9일 8,598명에 대한 청구인 연설을 접수하여 청구 요건에 적합하여 2004년 4월 13일 청구를 수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5일 조례안을 평택시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제정 개표청구 내용 중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안을 작성 지방의회 에 부의하여야 할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덧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을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으로 하는 안이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목표를 안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의 학교급식지원 원칙을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의 학교급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무에 대해서 안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지원내용을 안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신청에 대해서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정판매업자의 신청 및 의무에 대해서 안 제11조, 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정판매업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벌칙에 대해서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 은 규칙 제정위원회를 통하여 제정하도록 안 제1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낙 조문이 많기 때문에 제목, 조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안 제4조에는 학교급식지원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지원신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지원대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제11조에는 지정판매업자의 신청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지정판매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지도·감독 및 벌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시행 규칙 이 되겠습니다. 부칙 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관할 자치단체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의 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의 지원 근거는 1.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에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2. 학교급식법 제10조 제3항은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는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부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학교급식비의 정의 및 부담기준은 1.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고 학교급식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①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②학교급식후원회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③급식시설 설치비는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연료비 및 급식 종사자 인건비 ①학교의 설립 경영자 부담원칙, ②학교급식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식품비 ①학부모 부담원칙,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가 일부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경비는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조례안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2조(목표), 제4조(학교급식 지원의 원칙), 제5조(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지원내용) 제13조 (지도·감독 및 벌칙사항) 등에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단계적 직영급식으로의 확대,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강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및 성장의 균등한 기회보장 및 학부모 지출부담 완화,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 등의 지원 및 학부모 참여의 제도화,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와 근무환경 개선비용, 학교급식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의 세부적인 규칙 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자치제도에 좀 어긋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교육지방자치에관한법률(제2조, 제20조, 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및 시·군교육장 소관의 업무임에도 이를 시장·군수가 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급식법을 비롯하여 학교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권한은 법상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508호 1994년 12월 31일)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 입법에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하는 제한적 범위 내에 한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전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대상학교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평택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대상은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2)초·중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와 3)초·중등교육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등으로 돼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국·공립, 민간, 직장)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제4조제4호및동법시행령제2조에 의거 교육감이 급식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관내 유아가 만3세～6세까지가 2만 4천명 정도가 됩니다. 유아가 유치원에 취학한 비율은 5,600명 정도로 23.4%에 불과하므로 유치원의 수용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치원에 취학한 유아만을 지원할 경우 취학한 유아와 취학하지 않은 유아들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WTO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에서 “평택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조문과 “우리 농·수·축산물” 조문 그리고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문 및 “지역 농·수·축산물”, “국내에서 생산된”, “평택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일명 제네바관세협정, 다자간관세협정), WTO 및 FTA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문구로써 조문에 명문화가 곤란하고 실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1947년 GATT 제3조제1항제5항에 따라 상품의 국내판매,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 또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특정 수량 또는 비율의 상품이 국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5항에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만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현황을 2000년 3월 농림부의 통계를 보면, 자급도가 쌀 107%, 보리 60.4%, 밀 0.2%, 콩 7.3%, 쇠고기 36.6%, 돼지고기 91.2%로 본 안대로 시행시에 토스트나 밀가루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시에는 본 조례안을 위반하는 확률이 99%정도가 됩니다. 네 번째로 무료급식 대상자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경비의 전액지원 규정은 학교급식법제11조의 무료급식지원대상자는 시·도에 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향후 상위조례의 제정이 선행된 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급식관련 지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및제7조제1항제3호에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와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규정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제10조제3항은 식품비를 포함한 일부운영경비 및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학부모 부담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5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동 조례는 포괄적 범위의 “급식비” 지원이 아닌 “식품비”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교급식법제2조제4호의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식종사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운영비성 경비로 동법시행령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식품비”의 지원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능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규칙 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급식법제5조에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급식시설 설비기준은 동법시행령제4조및동법시행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 규칙 제5조내지제6조의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급식학교의 지정, 급식품의 조달,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 또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급식비의 결정, 급식활동 등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급식비면죄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급식비의 충당방안, 급식실시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급식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기능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식품비 지원기준 및 절차,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급식재료 조달방법 및 공급체계, 급식시설·설비의 세부사항,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시장이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은 권한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교육자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또한 본 조례안은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소요재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여러 조항이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및 교육지방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 및 시·군교육장 소관의 업무임에도 이를 시장이 해야 할 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또한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식품비에 한 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민연서로 동 조례를 제정토록 청구됐으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에 아직까지는 시·도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조례가 2004년 6월 15일에 도의회에 부의되었으므로 시·군표준조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3회 임시회 에서 부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혁신팀 3명을 증원하는 안인데, 위원님들이 “국가균형발전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유수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촉진시킬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됐었는데 산자부 고시 2004호-59호 2004년 5월 25일에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우리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좌 기관으로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금회 상정 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통한 식생활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구요지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정안은 학교급식을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의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효서명자 8,223명이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한 사안으로 평택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3조3제6항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의회에 제출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10조를 보면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방금 앞에서 보고 드린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태를 말씀드리면, 요즈음 신문·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면 학교급식을 먹고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고생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으므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중독 사건은 얼마나 재료가 조악하고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였으면 그럴까하는 의구심이 들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도에 의하면 식중독사건은 직영급식보다는 위탁급식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위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건져야 하며 계약기간에 시설투자비 등도 빼야하므로 위생관리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또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중점 심사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을 비롯한 학교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시장·군수의 권한여부.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에서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비만을 지원해야 하는지의 여부. 세 번째, 학교급식대상에서 유치원·보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해도 되는지 여부. 네 번째, 국내 및 우리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제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자유무역협정등과의 문제제기 검토. 다섯 번째, 무료급식 지원대상자는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협의요청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이 직접지원 가능한지 여부. 여섯 번째,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시에서 급식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의 가능여부. 일곱 번째, 교육세는 목적세이므로 시·군에서 징수하여 도재원으로 되는 바 교부금 형식의 전환의 필요성 검토. 여덟 번째, 우리 농·수·축산물의 지정판매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방지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조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문제제기 검토. 아홉 번째, 학교급식 도조례가 도의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조례 제정의 시기성 검토. 열 번째, 도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도비 지원 및 시·군비 부담기준 등의 시달에 따른 시의 조치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민 8,2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한 사안으로 학교급식법상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학교급식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심사시 앞에서 보고 드린 중점심사 내용 등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안의 성질·필요성·시기성·효율성·형평성·지역의 경제성·유관기관의 연계성·재원조달여건 등의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면에서 의원님들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3회 임시회 에서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도 조례가 가결 이 되고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가결 한다고 하면 221억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유아를 아직 포함 안한 숫자거든요?

현재 지방교육세로 해서 도에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평택에서 도에 261억을 납부를 하더라고요? 261억을 우리가 도에 납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교부금도 받지 않고 또 221억을 또 추가로 지원한다면, 5백억 정도가 교육세로 가게 되는 결론이 나오죠?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가 현재 올려 보내는 지방교육세는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도 교육세는 도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유아까지 합했을 경우에 2만 3천여 명이 더 추가가 되면 22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요? 명목상으로 지방자치라고 해서, 교육행정을 지방자치에 주든지, 자기네들이 다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조례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을 쓰는 것 자체도 교육장이 임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도 거기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을 시장·군수가 임명하지도 않으면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을 시장·군수가 돈만 대 주는 결과가 나타나고, 필수적인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될 사항을 시장·군수가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도에는 도의원들이 교육청을 감사를 합니다. 교육위원회에 예산도 배정을 해 주고 예산심의도 하고 감사권도 있죠? 그런데 시·군의 지방자치에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도조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시·군조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교육장이 관리할 사항이지, 시장·군수가 관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채소를 산다든지 식품비 이런 것은 법상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식품비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계절별로 생산되는 우수 채소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을 제한적으로.... 규정에는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한번씩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청구라 하더라도 내용을 검토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법적으로 많은 결함이 생기죠? 그런 것을 행정부에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걸르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무슨 근거로 2백 20억인가요? 식품 비가 157억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현재 급식되고 있는 일일 식품단가하고....

이게 급식비예요? 식품비예요?

쌀, 주식비, 식품비, 후식 이런 것....

급식비잖아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통계자료로 뽑은 겁니다. 일반미가 20Kg에 4만 8천원 정도이고 정부미가 1만 9천원이거든요? 그래서 2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9천원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부를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고, 정부미에서 일반미 정도로.... 왜냐 하면 이 조례의 주목적은 농업에 계신 분들의 경제 활성화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과 건강도 있지만 그 부분이 또 주된 목적이라고 봐요.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바꿀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액부분을.....?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까지 84개 학교가 5만 8,623명이 급식인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0Kg당 1만 9,130원짜리 정부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미가 20Kg당 4만 8천원, 인원하고 해서 차액금액을, 1년 사용량을 따져보니까 쌀 값만 해서 14억 8,300만원이 나옵니다.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먹일 경우의 쌀 값 차액입니다.

식품비가 157억 나오는데, 이 부분을 차치해 두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평택에서 우수한 농산물 평택쌀 일반미로 바꿀 때 14억인데, 그 중에서 도에서 혹시 보조가 내려오고, 학부모 자부담해서 저희가 50%, 7억 정도만 부담한다면 그런 재원정도는 가능하시겠어요?

7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위조례에 저촉이 되면 통과가 안되거든요?

이것은 조례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있는 법령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식품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뿐이지, 조례 없이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급식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효율적으로.... 전액 지원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합리성이 모색이 덜 됐다고 봅니다. 도 조례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도 조례가 의결 이 돼도 저희는 나름대로의 가능한 범위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식품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들도 많이 계시지만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에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차액의 50%를 한다든가 100%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50% 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많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결정이 나면 우리가 다시 또 상의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이만 해 두시죠. 그 안이 문구가 달라서 또 고치려면 안 되니까 부결 을 시켜서 다시 올라오는 안을 우리가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부결 을 하는 바람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혁신분권팀을 빨리 구성을 해서 교육을 6월에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이 있었어요?

6월 30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잘 됐네요. 지난번에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빼다가 지방으로 옮긴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저항의 표시로 부결 을 시켰는데 다행히도 산자부 장관이 평택하고 몇 군데는 뺐더라고요?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그것이 시행 규칙 의 내용이기 때문에 3년 후에라도 산자부 장관이 또 무슨 이유로 평택 등 빠진 지역을 다시 이전대상 지역으로 고시할 수도 있는 거죠?

다행히 교육이 7월 15일로 연기됐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것을 저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평택시가 당면할지도 모르는 우려 때문에 부결 하는데 앞장을 서서,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추호도 시 집행부를 골탕을 먹인다거나 다른 의도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중앙정부의 최근의 국가균형발전 이런 명분으로 ‘수도를 천도를 한다’,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으로 돌린다’ 이래서 사실은 수도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의 보조금 1조원을 깎아서 경기도가 예산이 11조인데 10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우리 수도권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혁신지방분권이다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례를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의회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금방 팀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 분이 세분 정도 있고, 공무연수 들어가는 분이 세분 있어서 이와 인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때로는 의회에서도 의회 생각이 있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은 지난 번에 다 거른거니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오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안 제3조의 2에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약 81일 동안이 되겠습니다만 퇴근시간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고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하루에서 3일로 이틀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2가 신설이 됐습니다. 비밀엄수 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13조는 1항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2항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14조의 2는 토요일 휴무제 제1항,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토요일 휴무제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는 연가일수를 6월이상 4월미만은 4일에서 3일로 하고,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에서 6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에서 9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에서 12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6일에서 14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에서 17일로,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에서 20일로, 6년이상은 23일에서 21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에서 3일까지로 이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82회 임시회 에서 부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은 1,134평을 41억 6천여 만원을 투자를 해서 증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82회 임시회 때 보다 218평이 증가됐습니다. 금액적으로 8억이 증가된 이유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국제교류사업단 사무실을 함께 증축하는 안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증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변경의건에 상정 된 총무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와 토요일 휴무확대 그리고 출산휴가 및 연가일수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인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신설하며 근무시간의 계절별 구별을 폐지하고 9시부터 18시로 정하는 사항과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연가일수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재직기간이 3월 이상에서 3년미만은 1일 축소하고 3년 이상부터는 2일을 축소하고 산모의 배우자에게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달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및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과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휴무제로 하면서 연가일수를 축소하고자 하며 그리고 요즈음 사회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및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시청사 증축 1동 1,134평에 41억 6,455만 2,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확장 등으로 현재 본청건물 지하 및 구의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부서와 기존에 협소한 사무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본청사 확장부문 우측부지에 신축하여 사무실, 식당, 서고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82회 임시회 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으로 시청사증축 5층 916평과 미군기지이전설치기획단사무실 신축 2층 200평을 요청하였으나 심사결과 2건의 건물시설계획을 종합하여 1건의 시청사 증축으로 하는 계획이 경제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불승인되었던 사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개별적인 질문 인데요? 공직협의회에서는 더 여기에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비밀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 조금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본 조문 3조의 2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부삭제를?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엄수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그 조항에 의해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없다?

좀 강화된 면은 있는 데요....

그것을 삭제시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존의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해도요?

또 별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협에서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네.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니까, 동절기 것을 한 시간 연장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4일 약간 넘습니다. 4일 정도 휴무일이 많아집니다.

직협에서는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만 하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전에 한번 의결 을 했다가 부결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평택시가 37만입니다. 조금 있으면 현화, 장당, 이충이 늘어나면 50만으로 금방 늘어나면 구청 분할이 될 텐데, 평택 본청에 자꾸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옮길 수도 없는 일이고.....50만이 되고 구청분할이 되면, 본청이 어디에 다시 생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본청자리에 계속 지어 놓으면 거기는 평택 구청이 들어가야 될 자리일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큰 의미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전철이 나려오면 길게 잡지 않아 가지고도 곧 분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계속 건물을 지어서 어떤 대안 이 있는지? 건물만 계속 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

본청에 그 분들이 근무하는 자리가 상당히 협소합니까?

네. 지하실에 있어서 공기도 순환이 안 되고 아주 열악합니다.

저도 전에 거기를 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협소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본청자리에 계속 건물을 짓는데 움직일 수 있는 가구도 아니잖아요? 그쪽에만 계속 건물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정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같은 데는 지하실에 위치를 해서 보통 10시 정도만 되면, 식당에서 밥을 지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고 해서 농축산과도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닥트를 해서 빼서 올린다거나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청사를 거기에 짓고서 지하실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식당을 제일 위층에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1개 팀 4명은 출장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가 비좁고 들어 갈 틈이 없으니까 출장소에 떨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능률도 저하되고 또 한 가지는 청소행정과도 별도로 뒤에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구)평택시의회건물 지하에 근무하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해 놓고 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13만이라는 숫자는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숫자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본청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는 평택구청자리밖에 안된다고요? 그 많은 건물들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청이 4～5년 내에 생길 가망성은 없습니다. 지금 증축하지 않으면, 환경이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분권혁신팀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발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자체가... 교육자치도 이제 앞으로는 시장 산하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사무실이 당장 필요합니다. 건물이 금방 짓는 게 아니고 내년 말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006년도 봄에 가서야 입주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료 안건 으로 처리했던 평택시평택호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평택시평택호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