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예.

수술이 아니고 7월7일날 6개월 전에 서울병원에 예약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연기를 하려고 했더니 연기를 한번 하면 교수선생님께서 7월7일날 진료를 보고 한달간 미국 출장을 가시는 모양입니다. 한달이상 연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7월7일날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아마 참가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그날은 의사하고 첫 미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T촬영이나 MRI촬영 날짜를 잡아주고 수술은 또 큰 병원이기 때문에 한두 달 길게는 사오 개월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바로 처음부터 가서 눕혀놓고 수술은 안하리라고 99% 단정을 하죠.

그러면 위원장님, 9일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걸로

기획위원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동참해야 되고

의사일정은 9일날 해도 회의 잡는 데 지장 없나요?

며칠간입니까?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북삼읍 율리 830-59번지 거주 최상준씨가 지난 5월17일자로 1999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구미시의회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채주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 의회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량이 과다하여 사본출력물을 제한하고 공개 열람토록 결정하여 6월15일자로 청구인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 6월18일, 접수일은 6월24일입니다. 열람공개를 거부하고 다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저희 의회에 접수했습니다. 본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본출력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배부해 드린 안과 함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에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대응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각했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동법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의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기타 NGO단체나 사사건건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또 좋게 해석을 하자면 양보를 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나쁘게 해석하자면 정말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양보를 해 왔고 밀려 왔는데 이 문제도 한 사람이 최초 무엇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전부 답변을 해 주고 또 영수증 복사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청구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의회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청구인이 행정소송 내지는 법정다툼을 하더라도 종전 입장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