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의건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647억 1천만원, 세출결산액은 1,152억 4,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94억 6,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2004년도 이월액은 349억 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5,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2억 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39억 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6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8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3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억 6,700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 9,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억 4,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 2,5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세입결산액은 8억 9,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억 1,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3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억 6,900만원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억 4,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세입결산액은 34억 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00만원입니다.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 6,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억 2,8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외 5종에 결산액은 13억 200만원입니다. 채권ㆍ채무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채권결산액은 60억 9,50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결산액이 561억 4,200만원이며, 물품결산액은 866종에 31억 2천만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은 윤영기위원, 전직공무원인 김오기, 이시우위원님, 이렇게 세분께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세입ㆍ세출 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상황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정액은 1,701억 3,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47억 1,100만원이며, 결손액은 2억 700만원이고, 이월액은 체납액 등 3.1%인 52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77억 7천만원이고, 지출 액은 1,115억 4,800만원이며, 이월액은 339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1%인 18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액입니다. 계속비는 청양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관 건립외 11건에 1,101억 3천만원이며, 명시이월비는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외 77건으로 175억 3,3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위생화 조성사업외 72건에 52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 60억 9,500만원이고 2003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양군애향장학금 사회복지기금 등 6종으로 13억 100만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결산은 공유재산은 행정 및 보존, 잡종재산으로 561억 4,200만원이며, 물품은 866쪽에 3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재무회계 규칙에 크게 위배된 사항이 없이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입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54%나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 불용액은 전년대비 17%나 증가했으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결정후 많은 미수납액은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에 대한 확고한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액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은 합리 적이고 소요경비를 명확히 산정하여 편성하고, 사업의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군재정의 효율적 예산운영이 아쉬웠으며 이는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와 사업추진시기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향후 순세계 잉여금 등의 발생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서에 대한 결산위원의 의견서와 지적사항 그리고 결산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부속서류 9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2001년도에는 121억원, 2002년도에는 159억원, 2003년도에는 186억원입니다. 이는 예산액대비 2001년도에는 7.6%, 2002년도에 9.8%, 2003년도에는 11%이며, 결산부속서류 6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은 2001년도에는 101억원, 2002년도에는 135억원, 2003년도에는 152억원, 이는 예산대비 2001년도가 6.4%, 2002년도가 8.3%, 2003년도가 9%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30조 제1항에 의하면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정산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어 매년 불용액 과다에도 불구하고 3년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하여 보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맞는 사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불용액이 나온 것은 사업비에서 많이 나오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사항,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에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명확히 산정해야 하는데 예산성립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많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예산집행에 부적절한 것은 저도 재무과장으로서 시인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욱더 예산성립시에 더욱더 심도있게 깊이 더 심사를 하고 또 예산이 성립된 것은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와 연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계속 지적이 되면 이게 줄어야할 텐데 자꾸 늘어요. 늘면 이게 기술자들이 잘못 세우는 것인 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고 남는지 말이에요. 전부 지적해 주면 이것이 줄어야 할텐데 말이에요. 3년간 보면 계속 늘어났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결손처분액이 무려 54억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결손액이 단위가 잘못됐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주요 원인이 뭐냐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주요원인은 행방불명자라든가.......
윤명희위원
행방불명이 몇 명이나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행방불명자라든가 또는 무재산, 찾아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새마을 기금같은 것에서 몇 %나 차지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새마을특별회계 체납액이 4천만원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결손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질질 끌고 연연히 그것을 결손처분할 필요가 없어요. 못받을 사람은 훤히 알잖아요? 그리고 세입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뭐 담배소비세 따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따지고 보면 사실 2억원, 3억원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먼저 의원들이 간담회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일부인데 꼭 그것을 보태서 세입예산에 보탬이 된다는 것 보다 주차장 말이에요. 주차장 주차비를 장곡사 주차장 주차비를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조례가 폐지는 안 됐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폐지 안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군수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조례를 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예산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장곡사 주차장에 연 약 1,500만원, 터널입구 주차장에 약 500만원 정도의 세입예산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음 회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명희위원
세입예산이 최고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만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양군에 세입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자꾸 해가 갈수록 말이에요. 자립도가 10%로 내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물론........
윤명희위원
아니, 결손한 것 말고요. 결손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청양군에 그동안에 세입예산중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것 두가지만 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제일 많이 줄은 거요?
윤명희위원
줄어들은 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줄어들은 것은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재산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자동차세는 늘고.......
윤명희위원
자동차세, 재산세, 또요? 이 두가지가 제일 크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대충 감은 잡을 것 아니에요? 몇 억원 정도가 줄어든다든지, 자동차세에서 못받아들이고 문제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자동차세에서 못받은 세금이 한, 글쎄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윤명희위원
제일 큰것도 모를 정도면 재무과장 한참.......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한 3억원, 4억원 될 거예요. 자동차세 체납된 것이요.
윤명희위원
3, 4억원 하면 1억원 차이나는 얘기한다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양군같은 데서, 3억원인지, 4억원인지 모른다면 1억원 차이 간격을 두고서 모른다 는 얘기에요? 그래도 재무과장 정도 된다고 하면 “청양군에 자동차세가 얼마입니까?” 하면 몇천만원 단위는 아니어도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재무과장을 하십니까? 최고의 수입은 자동차다, 담배소비세다, 얼마다, 이것은 아셔야죠.
석호
강석호위원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1억 1,900만원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서류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올라올실 때 이것을 검토도 안 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검토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하셨으면 뽑아가지고 오셔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4쪽 좀 한번 봐주세요. 14쪽에 보면 토양살충 소독기 구입의 건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킨 그 원인을 얘기 좀 해주세요. 14쪽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소독기를 농림과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기계의 검증이 확실 하게 안 끝났다고 해서 구입을 안 했다고 하네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기계구입을 안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5천만원이다, 예산만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 아니냐 얘기에요. 여기 볼 것 같으면 ‘국산은 얼마다.’ ‘장ㆍ단점은 무엇이고 또 일산은 얼마다.’ 해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지, 그냥 무턱대고 5천만원만 올려놓고서 국산도 안 맞고, 일산도 안 맞아서 그냥 명시이월시키면 이게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부적정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답변 좀 해줘봐요. 왜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농림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기계를 어떤 것을 확정을 안 해서 구입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다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확정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일산이 됐든, 독일제가 됐든, 국산이 됐든, 미리 알아봐서 이것을 5천만원이다, 아니면 5,100만원이라든지, 국산은 얼마인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보조에 붙어서 보조부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 구입을 못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보조내시가 돼서 부담은 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알기쉽게 타시ㆍ군은 일산이 5,100만원이더라, 국산이 3천만원이더라 해서 세워서 올해 토양소독기를 구입을 해다가 작년도에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은 이월시켜서 그냥 말았다고 할 것 같으면 1년동안 행정이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자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런 것이 배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7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27쪽에 보면 이게 무슨 돈에 대한 크고 작음을 떠나서 민방위 관리시설비 싸이렌 유니트 교체해서 3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300만원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전년도에 이것을 교체했다는 얘기에요. 교체했으면 온당히 이것을 잘 밀도있게 파악을 해서 예산액을 올리지 말아야지, 그 전년도에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서 올렸다가 불용액으로 집어넣는다면 이게 말 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답변 좀 해줘보세요. 이건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상비적으로 예산을 아마 고장나면 하려고 계속 세워놓는 것 같애요. 세워놓고서 고장나면 얼른 교체할 수 있도록, 고장이 나지 않았으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내용상은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를 본다면 그렇다면 이 내용상에 앞으로 고장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해서 교체해놓는 것을 300만원이라는 액수를 다시 올려가지고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교체를 해줬으니까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떨어졌으니까,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가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아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그러면 말이에요. 재무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실ㆍ과장을 불러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을 올라오시라고 해요.
윤명희위원
아까 제가 물은 것, 그것을.......
병학
최병학위원장
과장님은 이렇게 부적정한 것이 많은데 검토 한번 안 하고, 확인 한번 안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제가 검토하고 잘........
병학
최병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자세히 모르죠.
병학
최병학위원장
그래도 한번 검토하고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그래서 올라와야, 거기에 앉아계신 이유가 뭐하러 앉아계십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고........
병학
최병학위원장
우리도 책보고 ‘불용액이구나, 이거 이월시켰다.’ 이렇게 하면.......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특별회계랑 전부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그럼 지시를 해서 하셨던가 해야 죠?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불용처리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모든 부적정이라는 것은 지금 종목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몇 건이 전부 스물 몇 건이죠. 그럼 이 정도는 사전검토는 하시는 것이 좋죠. ‘왜? 원인이 뭐냐?’ 그것 정도는 실ㆍ과장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추경시 조정해야 하는데 않고서 그냥 놔뒀다가 불용처리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놔뒀다가 다시 보지도 않고 그냥 300만원 올린 것 아니냐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올릴까요? 지금 예산은 보통 불용액이 우리 예산액에서 한 9% 내지 10% 정도가 불용액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구조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10%를 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10%를 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것을 독독 긁어썼다고 할 때 다음 년도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안 해 주고 시설비의 경우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안 붙은 자체시설, 자체자금도 입찰잔액을 저희가 사용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입찰을 보면 한 10% 정도는 남아요. 다만 보조금이 되어 있는 것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합니다. 보조금 반납을 안 하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9%에서 10% 정도의 불용액은 나오도록 그렇게 배정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좋도록,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나 타 자치단체도 그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이 오셨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깎았어야 하는데, 예산을 깎아줘야 하는데 안 깎아줘 가지고........
병학
최병학위원장
과장님 올라오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철우
이철우위원
이왕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14쪽인데, 14쪽 토양살충 소독기 구입의 건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5천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산이냐, 국산이냐, 아니면 독일제냐, 모든 것을 가격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예산액을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을 보면 주먹구구로 약 5천만원 올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서 올려서 지금 계상을 해보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대충 아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아직 예산내시만 돼가지고 저희한테 결산이 되니까 결정만 해줬지 기종에 대해서 도에서도 결정을 못했어요. 도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비를 반납을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도하고 보조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기종을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도에서부터 보조자로부터 어떤 기종을 택해라 해서 기종이 택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도에다 우리가 추궁할 점은 아니지만 일산이든 국산이든 할 때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산정하기가 쉽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은 있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약간 차이야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체 군비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도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서.......
철우
이철우위원
번복하는 것 같지만 살충기 구입기를 공주나 타시ㆍ군은 말이죠. 이월 안 시키고서 그 해에 갖다가 넣어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할 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도내가 똑같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같은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왕에 명시이월됐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음 결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 축산분뇨 처리장을 한다고 예산이 섰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양여금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설계중에 있는 사항인데 설계중간 보고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설계를 중단하라고 공문이 와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축산분뇨가 체대로 처리돼서 나가지지를 않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있는 데서,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중단해라, 그래서 지금 설계를 중단을 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이렇게 서있지, 기종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택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가지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토양검증제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축산분뇨 관계도 말씀을 올린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왜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올라오시면 하고 다른 것.......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를 끝내는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대략 몇 건으로 확인됐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30건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이렇게 죽 내려오면서 같은 지적사항, 같은 제목의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내용이 번복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요? 한 50% 넘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적되는 것만........
춘호
이춘호위원
전년도것을 전부 대조는 안 해 봤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을 대조를 해보더라도 같은 내용이 매년 되풀이 된다구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월사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있어서 국ㆍ도비 보조가 하반기나 또 연말에 늦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군비사업 이런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것을 한번 실ㆍ과별로 다시 되지 않도록 그런 협의를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매년 지적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군비같은 것이 하반기 예산편성하는 데는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기부족하는 것 이런 큰 사업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 하는데 우리보고 앞으로 깎으라 소리인지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지적돼서 결과가 나오면 실ㆍ과별로 한번 그것을 협의해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이렇게 좀 그런 체 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금년도 정리추경시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축소시키는, 그렇게 해서 실ㆍ과별로 협의를 하고 정리추경시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이월액같은 경우, 세출예산 이월액 같은 경우가 한 20% 되는데 매년 근 20% 이상 이렇게 해서 아주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정리추경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수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마다 보면 미수납액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거의 100% 이상이 미수액이 자꾸 늘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저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2001년도 미수납액이 엄청 나게 많아서 2002년도, 2003년도 올라가는데...... 각 대리점별로 보면 미수액이 1천만원때, 2천만원때의 미수액이 있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대리점이 24개예요. 미수납액이 지금 6월 현재 8,500만원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울쪽에........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9개 대리점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대개 서울, 인천쪽에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서울, 경기나 거기에서 거의 다 있는데 운반비도 그렇고 여기서 부담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반비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해요.
혜규
복혜규위원
물을 얼마를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2천만원, 1천만원 이상을 외상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을 해결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수납을 하든지 해야 지, 너무 미수납액이 많아서 그것도 마이너스 사업이, 경영을 제대로 해야 만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그것을 좀 좋은 운영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적어야 좋죠.
상진
박상진위원
그리고 자금소요 판단해서 읍ㆍ면에서 받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읍ㆍ면에서는 읍ㆍ면 사업은 경상적경비만 받고 사업비는 거의 다가 군에서 실ㆍ과에서 성립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모든 자금을 사업비같은 것 아니래도 다른 것은 10%를 절약해서 자금을 배정을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때 자금소요판단을 잘 못한 처사가 되고 또 자금을 원활히 사용을 못했다는 처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27쪽 얘기인데요.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돈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불용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우리 싸이렌 유니트가 민방위 시설입니다. 청양읍 옥상에 있는 싸이렌이거든요.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니트가 12개가 있는데 잘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300만원을 넣었었는데 2002년도에 고장나서 2003년도에 수리하려다가 안 되겠어서 2002년도 말에 민방위장비 유지비에 일부 일반운영비쪽에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것가지고 교체를 하고, 2003년도에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놔뒀던 모양이예요. 혹시 또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리추경때까지 끌고 나갔다가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일 마지막 12월추경때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예산은 300만원은 계속 1년동안 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2월달 정리추경때 이것을 삭감해야 하는데 삭감을 안 한 사실입니다. 유니트가 고장이 좀 잦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유니트가 고장이 잦아서 세워놓는 것은 좋은데 2002년에 교체해 놓고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다시 이월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좀 이상한,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사실 고장난 것을 그 이듬해 고치려고 2002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그것은 고쳤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혹시 또 고장날까 해서 그냥 나뒀던 겁니다. 고장나는 것이 있어서, 12개중에서 어떤 것이 또 고장날지 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정관리 재료비 기타에서 불용액이 돌발해충 농약대가 불용처리됐거든요. 1천만원, 농림과장 좀 올라오라고 해요. 농림과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불용처리된 사유 좀 물어보자구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과장님! 농림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그럼 오기 전에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재무과장이 1년 안 됐어요? 1년 됐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5개월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근무하시다 보면 아실텐데 결산검사하는 동안에 별로 꾸중을 안 들었죠? 이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김오기위원님한테 혼난 적은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혼났으면 그 혼난 것중에 제일 문제된 것이 뭐였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양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개 불용처리되는 것,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윤명희위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예산서 올리면 해 주지 말아야 하거든요. 변경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특히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의아심을 갖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성의 자금을 단체장이 임의전용해서 쓴 것이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좀 복사를 하나 해서 실ㆍ장들한테 줘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그것을 빼서 실ㆍ과장님들 간부회의때 줘요. 쉽게 따져서 단체장 눈치 보느라고 말이에요. 이런 일 있소, 저런 일 있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지 말라 얘기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전용은 되도록 안 되도록 해야........
윤명희위원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써버려요.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팡팡 써가지고 말이에요. 타비목에서 절대 전용해서 써서는 안 되는 일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윤명희위원
책상에다는 못놓더라도, 2004년도 결산검사시에는 2005년도에 내년에 가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
석호
강석호위원
농림과장님 말이에요. 작년도 7월, 8월에 돌발해충 혹명나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최병학위원이 군정질문때 예비비까지 풀어서 방제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달라고 의회에서까지도 예비비를 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산검사를 받은 데 보니까 농정관리 재료비에서 불용액으로 돌발해충 농약 약재대가 1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발해충이 엄청나게 혹명나방이 발생했는데 이 돌발해충 약재를 남겼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당시에 집행을 일부 했는데, 일부 10% 절감차원에서 일부 남겨놓은 금액이 될 것 같애요.
석호
강석호위원
10%면 돌발해충 농약대가 얼마가 서있습니까? 전부 다 농정관리 재료비가 이게 1억 1,200만원, 이게 전체가 돌발해충 농약대입니까? 아니, 돌발해충 농약대를 10%를 절감하다뇨?
상진
박상진위원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을 하지 말아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체적인 재료비중에서 돌발해충으로 1천만원이 불용된 것은 아닐 텐데요. 우리 재료비 전체중에서 1천만원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검사를 잘못받은 것 아니에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돌발해충이라고 했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돌발해충 약재대라고 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재료대중에서 절감액........
석호
강석호위원
재료비중에서 절감했으면 돌발해충에 5천만원이면 500만원이 10% 절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했다고 하면 작년에 엄청난 돌발해충이 나왔는데도 의회에서 예비비까지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찰이라든지 방제에 엄청나게 소홀했다 이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돌발해충 1천만원을 안 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전체적인 재료비를 10%를 절감 남겨놓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작년에 돌발해충 안 했어요. 혹명나방 언제 약 줬어요? 시기 지났다고 안 줬어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하나마나라고 했지........
영기
윤영기위원
안 했어요. 김과장있을 때 안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면 아마 시기가 그때 지나고 제때에 집행을 못해서 그때 공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예찰과 방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찰을 하고 예찰해서 방제가 긴박성을 요구하면 농림과한테 방제를 하라고 통보를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같은 군 산하에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를 못맞춰가지고 이미 끝나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예찰과 방제를 체계를 갖추고서 했어야지, 작년도에 엄청난 돌발해충이 발생했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올부터 챙겨서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다음부터는 돌발해충대같은 것은 돌발해충이 났을 때는 그때그때 방제를 해야 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키로 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대한 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윤영기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두 번째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4년 6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당위원회에 회수되었으며, 6월 29일 제2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647억 1,097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52억 4,790만 1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494억 6,307만 8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75억 3,272만 8천원, 사고이월액은 52억 3,969만 7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11억 3,046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55억 6,018만 4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 현재액 이 60억 9,542만 6천원이고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 13억 153만 5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561억 4,204만 6천원이며, 물품은 866종 31억 2,061만 4천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ㆍ개선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본인과 김오기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의 부적정, 보상금 예산편성의 부적정, 물품취득비 예산편성의 부적정, 시설비 예산편성의 부적정, 보상금 예산편성의 부적정,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의 부적정,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의 부적정, 돌발해충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기타 보상금 집행의 부적정, 보조사업 집행의 부적정, 예산편성 운영의 부적정, 대집행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세출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전년도 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자체사업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시설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조림사업 재료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재료비 명시이월의 부적정, 시설비 명시이월의 부적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먹는샘물 특별회계 운영의 부적정,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결산 및 운영의 부적정, 특별회계 세입예산 체납액 징수철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부적정, 주요사업 추진의 부적정, 재료비 예산전용의 부적정, 2003 세입금 과오납 반환금 발생중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의 부적정, 도림온천사업 추진의 부적정 등 30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여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본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