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0호로 2004년 6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여 생산설비·연구개발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며, 제품개발·원자재구입·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를 감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지조성이 수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동법의 규정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