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양 방송사 기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납치사건과 추가파병, 수도권 이전 문제 등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9일 간의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은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2년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봉을 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대 1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의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과 사명을 다 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야에서 조그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주민 투표제, 주민발안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과 지방의원 신분과 지위 개선 등 다양한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은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서대문구의 발전과 번영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로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해 나감으로써 장차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지난 2년 동안 특히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문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들 여러 위원님들 특히 2년 전에 저하고 경쟁해서 양보했던 김종철 전 부의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3대 의장을 역임하신 오환인 전 의장께도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덕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이신 기창표 부의장님, 허준구 위원장님, 이진수 원로 위원장님, 정혜연 의원님, 김대봉 의원님, 김화형 의원님, 앞에 계신 우리 초선 의원님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대 속에 열심히 우리 서대문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오늘도 자리 한 석도 이석을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자리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또 젊은 현동훈 구청장, 때로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보다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감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자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대영 부구청장께 제가 항상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25개 자치구중에서도 최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 하는 부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장님 여러 국장님들 1,3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친께서, 지금 뒷 좌석에 계십니다. 84세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제가 그 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아버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여동생도 여기 자리를 했는데 너무 효도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지난 5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12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25일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7일 천순필로부터 청원번호 제2호로 북아현2동 노인복지 시설건립 요청에 관한 청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동년 6월 24일 청원인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비롯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셔야만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ｏ 신상발언(홍성덕의원, 박운기의원, 최광진의원, 이기봉의원)

박운기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크나 큰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에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고자 돈을 벌러 간 머나 먼 이국 땅에서 추악한 전쟁의 희생자가 된 고 김선일 씨의 죽음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이기주의로 일으킨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지난 해 16대 국회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에도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파병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전쟁이후의 이익 등을 이유로 파병을 결정하였고 김선일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파병이 철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점차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파병을 철회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으로 급반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가 파병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라크에 새로운 병력을 파병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적 정책을 구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굳이 발언하는 취지는 비록 본 의원이 국가적 정책을 제안 할 수 없는 자격의 구의원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대문구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부는 당장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여야 하며 이미 파병된 부대도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파병반대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선일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이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을 참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장이시면서 홍은2동 출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로써 여러분이 성원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맞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옛 노랫말에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라는 말이 적합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색깔이 아무리 이쁘고 붉어도 10일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옛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여러분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이 3대에 이어 4대 전반기의 행정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행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과 사소한 언쟁도 하여 심기가 불편할 때도 종종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때로는 질책과 인격에 누가 되는 언행으로 자존심도 상하게 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할 때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조금 더 잘 해 보자는 생각에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시간 이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지난날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우리 구 건설을 위하여 작으나마 최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과 협조를 마음 깊이 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성원과 변함 없는 지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반기 2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위원장님들이 오늘 아마 석별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기 바라며 가는 세월과 돌아서서 가는 마누라는 잡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희노애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피셔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 의회를 깨끗하고 법의 밑에서 정도를 걸어가려고 열심히 여러분과 한결같이 노력한 바 오늘 2년을 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기를 끝까지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분이 앞으로 큰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되는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참작하셔서 큰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석별의 장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측은한 감이 드는데요 우리 명랑한 회의를 조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라크에서 포악무도한 자들에게 꽃다운 나이에 피지도 못하고 희생되신 고 김선일씨 명복을 삼가 빕니다. 특히 오늘 의장님 부친과 매씨께서 방청해 주셔서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일찍 시작된 여름 무더위처럼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내수경기에다 7월부터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 소식에 서민들의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2003 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 등 구 현안 안건들을 잘 살펴 규모 있는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4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2호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13호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승인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946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1,526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되었으며 잉여금은 681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 중 명시이월액은 16억 2,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13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9억 7,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으로써 세입예산 총액은 1,946억 5,700만원이고 징수결정 총액은 2,524억 6,7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207억 2,500만원으로 미수납 총액은 31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784억 3,0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526억원이 되겠으며 원인미필액을 포함한 이월총액은 229억 5,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0억 9,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의 국가 암검진 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예산의 변경내시로 2건에 1,000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2003년 7월 10일자 자연사박물관 조직신설로 199건에 163억 13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북아현1동 청사신축 1건에 16억 2,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일반·특별회계 포함하여 창천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외 65건에 213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현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0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60억 9,600만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48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4,200만원으로 21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통하여 지난해의 우리 구 예산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결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의하는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노후화 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인왕시장이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되었고 개인재산이 포함되었음에도 개인자본 6억9,300만원과 국·시비 및 구비 6억 5,800만원 예산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 것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가좌지역의 하수도 정비공사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취소한 사례와 비교할 때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예산집행이므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고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여 추호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산 현황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 주택복구비 1건에 대하여 90만원의 지출결정액에 의하여 9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2건의 2003 회계년도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피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항상 변함 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10일 제9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12회 정례회를 마치는 총 167일간의 회기 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 6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발로 뛰는 현장에서 40만 서대문구민과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들어 의정에 반영하는 등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위해 부단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서대문구의회 4대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해결치 못한 각종 사안과 좋은 안건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여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이번 제112회 정례회 기간에는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총 6건의 안건중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일부조문의 삭제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04호로 2004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처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동 조례 제10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한 조항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4조의2 제1항중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로 하고, 동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방법 등을 개정 보완하였으나, 동 조례 제12조의2 통반장을 통한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의 신설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 결과 관련조항을 삭제하여도 송달에는 문제가 없음에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저소득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기금의 대부 이율을 인하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기금은 주민소득자금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와 재난복구비, 학자금 등 저소득생활 안정자금이 필요한 생계가 곤란한 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 대해 연 5%의 이율로 대부하던 것을, 타 기금 등 이율과의 형평성 및 줄어드는 가계소득을 감안, 동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을 개정,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3%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9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제16조 “공표 방법 등”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투표권자는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 현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과, 법률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면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하여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더불어 주민투표 남발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구 인구규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적용비율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등 기본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안 제12조 제4항의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토록 한 사항은 관련 대법원 판례안을 검토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0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이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중 일부사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료기기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함께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에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신 의료기기의 출현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5월 29일 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111호로 2004년 6월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구유재산 변경안은 서대문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구청 청사 리모델링”과 “홍은3동 정원단지 경로당 신축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각종 기기의 현대화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자 시설비 30억원을 투입, 노후된 청사의 냉난방 설비통합, 단열을 위한 창호 교체 등, 건물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홍은3동 정원단지 경로당은 1960년 신축되어 44년된 건물로서 올 상반기 노후시설의 보수공사 중 건물이 균열이 심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인 E급으로 판정되어, 2억 8,700만원투입, 지상2층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이용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안으로 위 설명 드린 2건의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107호로 2004년 6월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와 토요일 휴무 확대 등의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16조의 2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를 “토요 휴무제”로 개정하고, 현행 월 2개 조로 나눠 근무하던 토요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하며, 동 조례 제18조의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일에서 2일을 축소,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3조의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은 기존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여도 무방하고, 안 제13조 1항 및 2항의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존을 위한, 동절기 퇴근시간의 1시간 연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관련조항 삭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재석위원 9명중 5명 찬성, 4명이 반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세심하게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마지막 심사보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에도 집중호우를 동반한 여러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의 지역 지역을 사전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서대문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곤하고 짜증으로 지치기 쉬운 무더운 계절입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자신이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삭제한 조례 제3조 2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 조항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특성으로 볼 때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삭제한 제13조 1항 및 2항의 동절기에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사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 역시 존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 내지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의결권이 있지만 이러한 공무원 복무조례 같은 전국적인 사안의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안대로 우리 서대문구만 동절기에 5시에 퇴근하여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주민전산망이 꺼졌다고 가정했을 때 등.초본이나 인감, 호적, 세무 등 전산망과 연결된 서대문구 모든 민원은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에서 6시까지 근무한다 할지라도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안건 심사 과정에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1,300여 서대문구 직원들을 위하는 몇 분 의원님들의 뜻은 이해를 하지만 국민 정서상 그래도 공무원의 근무자세 근무조건, 보수 체계 등은 급변하는 이 사회의 선도적인 가치나 제도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땀흘려 왔기에 2만불을 향하여 바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땀을 흘려서 더욱 더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주시기를 40만 구민은 진정으로 바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덕 의원께서 같은 내용입니까? (

먼저 임종간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은 사실 제가 제안을 했었고 많은 논의 끝에 다 들었다시피 5:4로 가결이 되었던 안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드렸던 말은 먼저 비밀엄수에 대한 안인데 비밀엄수에 대한 안이 처음 개정안으로 구청에서 올라왔던 안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등 이런 네 가지 항인데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오기 전에 김화형 의원님이 유인물을 돌린 걸로 아는데요. 오늘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면 '비밀엄수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 개혁적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안에 담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의 문제인데요. 이 조례가 수정안대로 가더라도 동절기에 5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평균 주 41시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주 40시간에 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토요휴무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내년쯤 해서 직협과 구청측이 더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단협안을 만듭니다. 단협안이라는 것은 근로조건이나 임금인상안들을 다룹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이거를 규정으로써 제한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직장협의회가 생겼고 또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노조와 협상을 거부하고 또 그 협상 과정없이 올라오는 과정은 본 의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간 의원께서 서대문구만 이 안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의 자치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통과된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서의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요. 주민 정서는 따지고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 오면서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 노동자들이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만 생산력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능률 있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이 정말 더 능률향상에 도움이 되고 주민정서상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 항상 나오지만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4일 일하고 3일 쉬는 아주 특단적인 노동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굳이 5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 과정 속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쪽에 묻는 겁니다. 이번 안이 표준안으로써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 복무규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법 즉 지방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에 복무규정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없다라면 충분히 이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의원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반대토론 신청해 주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