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규,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석 및 암반 굴착 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채석장의 공간에 각종 건설폐기물을 파쇄 후 선별 처리하여 건설현장의 폐자재의 재활용 및 채석장의 성토재로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이용을 도모하고 주변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채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완료가 끝났어요?

사업 완료는 끝났고 복구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끝나고 복구단계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익산에 채석허가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 사십 몇 군데 되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사십 군데가 넘을 겁니다. 사십 군데가 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즉, 7페이지 잠깐 보면요, 전주지방 환경청하고 시행자 조치계획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본 사업의 목적 및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세부적인 설계 등을 첨부하여 제시해가지고 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복구음을 면제받고자 하는 것인지,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성토재로 활용하여 석산을 복구하는 것인지 핵심은 채석 이후에 복구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복구도 면제받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옆에 우측에 시행자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석산을 개발해서 지표면 이하로 많은 토석을 굴착하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필요한 성토재나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에 필요한 성토재를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하는 재생골재를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생물재 사업장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우리 익산시 환경위생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익산에 재생골재 처리업체 현황 보면 4군데가 되어 있고 2003년도 처리량을 보면 23만6,849톤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군데에서 이 정도 물량은 62일 정도 작업을 하면 끝나는 물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익산시가 재생골재를 만드는데 있어서 처리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이 숫자로 보면 실제 발생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걸 우리가 통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익산에서 발생한 물량은 일진도시환경이 68%, 해동환경이 53%, 진형환경이 26%, 다일환경이 7%, 대부분 이 업체가 운영되더라도 타지역의 건축폐기물이나 도로 관련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채석장이 사업이 종료된 채석장에 건축폐기물 재생부분이나 아니면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게 된다 라면 앞으로 익산에 사십 개가 넘는 채석장에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또 없겠습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허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불허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협회라는 업체들이 수집구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시설을 갖춘 것이 몇톤이지 어떤 업체는 전국단위도 되고 폐기물을 모을 수 있는 구역이, 어떤 데는 시 군 정도로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그런 처리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복구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가 복구도 필요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적합한 위치입니다. 특히 밀집된 인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입지로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입지가 적합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입지가 적당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게 해당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관건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채석장을 허가하다 보면 사업종료가 되면 기존에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비에 맞게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토재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거기에 대한 복구와 관련된 비용을 하다 보면 실제 도중에 부도나고 복구 안하고 가버리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구비를 면적당 얼마씩 계산해서 다 부과를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채석장이 앞으로 그만둘 곳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완료가 됐을 때 전부다 이런 식으로 복구해서 들어온다 라면 앞으로 채석장을 다 건축물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어줄 거에요?

입지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입지로서 적합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위치가 그렇게 적합하게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채석장은 엄청난 이익이란 말이죠.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 복구비 안 들어가서 좋고 처리해서 또 이득을 얻어서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비용은 성토재나 쓰는 비용하고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가지고 재생골자로 성토한다고 해서 비용상의 큰 이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오셨죠. 이 정도 사업장이 원상태로 지금 우리가 복구를 하려면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복구비 예치된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산 60에 두 필지 복구비 예치금이 채석지 복구비로 복구를 했을 때 1억3,08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복구비로 했을 때는 1억2,804만3,000원으로 앞으로 인허가가 됐을 때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기존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 1억3,000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에요?

원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복구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1억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재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산지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고 나서 복구비 전액을 산정할 적에 원상태 복구비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적지복구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만650평방미터 외에 따로 사업 부지가 추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계획시설로 빠져있는 면적이 또 있죠? 우리가 그림표를 보니까. 지금 석산허가 면적 중에서 나머지 시설로 묶이지 않는 지역이 또 있죠?

시설 내인데 사용하는 것만 아까 설명드린대로 건물을 짓느냐 파쇄기를 놓느냐, 도로를 내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로 다시 조성되는 것이 한 40%정도는 다시 녹지가 조성이 됩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지금 여기 실선으로 치어놓은게 시설로 묶으려고 하는 지역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체가 빨간 걸로 해서 2만650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는 12.4%가 도로로 내고 또 여기는 제품을 만든 것을 싸놓은 장소로 여기도 약 18.5%, 여기는 폐기물 실어온 것을 쌓아놔서 선별기로 가게 하는 것이 약 3,400평방미터로 여기가 16.5% 정도, 그 다음 파쇄기를 설치하고 선별기를 설치해서 분리하는 것이 약 1,660평방미터로서 8%, 그 외는 이런 녹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녹지가 9만30평방미터로서 43.7%를 녹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도로, 여기에 관리사무소, 여기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게 차 씻는 것, 여기에는 계량시설,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 계량하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지역에 옆 주변에도 같이 복구해야 할 대상이냐 이거죠. 그림표 보면 우리가 시설로 묶으려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시설로 제외된 지역도 있잖아요.

없죠.

없어요?

예. 당초 허가한 면적은 1만9,257 그것보다 많은 거의 같은......

나머지 지역은 채석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산림을 훼손해서 실제 채석허가를 맡아서 채석행위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복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복구비를 예치해서 지금 채석지를 갖다가 복구를 해야 하는데 갈수록 채석허가를 받은 업자가 되도록이면 복구부분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성토재를 사용을 할 때 50%씩 섞어도 되잖아요.

예.

50%씩 섞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폐기물하고 함께 섞어가지고 매립하고 그러는데 실제 매립하면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물이 흘러가지고 투합되어 가지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쨌든 옆에 하천수가 됐든 지하수 오염도도 굉장히 심하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석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익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게 물꼬를 터주기 시작을 하면 다른 채석이 완료된 석산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분들은 건축폐기물을 받을 때 몇 톤당 얼마씩 받잖아요. 얼마씩 받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이걸 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매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구비도 필요 없어지고 따로 처리비용까지 받으니까 업자들한테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제2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외에 앞으로도 계속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텐데 익산시에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 모든 지역에 다 건축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대상되면 전부다 받아주실 겁니까? 지금 석재가 몇 군데 남아있을 텐데 그런 쪽도 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생골재 하는데도 석산을 하다가 그만둔 곳에 대부분 이런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민원 들어가서 현장 한 번 가봐도 그것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환경오염이나 분진, 소음에 노출되어가지고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자야 석산 끝나고 돈벌어서 좋고 끝나고 또 이런 사업해서 또 좋고, 엄청난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이 부분으로 환경 쪽에 미칠 영항들을 고려했을 때는 원리원칙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야죠. 안 짓게 되면 다른 데 또 들어올 것이고, 또 들어올 것이고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는 거에요.

지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현실적이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석산별로 저희들이 입지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지지형에 부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로 작거나 할 때는 시설하는 초기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너무나 과다하게 생기진 않을 겁니다. 또한 이분들도 또 기왕에 있는 우리 처리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오느냐, 또는 다른 데를 개발해서 복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사업자들이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본지역 같이 인가가 주변에 없고, 또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없고 입지로서 좋은 조건을 가진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난립되는 그런 위험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도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석산개발해서 산이 파헤쳐진 게 아마 오십 여 군데가 넘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익산시가 전국건축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막연하게나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을 봐왔거든요. 도로를 내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했던 것 그것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사실 마땅하게 갈 데가 없는 모양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이것을 업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사람 눈 피해서 땅 파고 묻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설을 갖추게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우리 시 행정에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양성화시켜 주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저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익산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폐기물 확보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발생처가 전국 전국이란 말이에요. 전국 것을 익산으로 끄집어 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것이든 받아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복구는 빨리 되고 그 업자는 굉장히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익산시를 전국적인 폐기물 시설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집구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 때 수집구역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어디까지 하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왜 전국으로 발생처를......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그대로 받아주는 건데요, 여기서 건설폐지물이라고 하면 사실상 환경에는 오렴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재생해가지고 사용을 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실적으로 석재를 많이 채취를 했는데 거기를 복구하려면 아까 이런 건설폐자재를 사용함으로서 환경도 보전하고 복구도 신속히 원활히 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건축물폐기장 시설 문제로 머리들이 아픈 모양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건축물 폐기 중간처리시설인데 중간처리시설이 뭔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대로 분쇄를 해서 그런 골재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갖다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예, 재활용 자재는 폐기물을 갖다가 다시 크러싱을 해서 씻고 선별을 해서 콘크리트로 쓰거나 도로 건설자재로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나머지는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매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본래 건설자재 재활용 자재는 팔아야 됩니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활용되겠죠.

그 재활용 재료를 갖다가 성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걸로 성토한다?

예. 재활용 안 된 폐기물이나 토사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폐기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1%정도나 2%, 이것을 별도 처리를 합니다.

익산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게 원료확보지역이 전국이라고 하는 거죠. 전국이라고 했을 때 빠른 속도로 지금 이 규모로 끝나게 되면 새로운 데서 또 말하자면 우리 석산이 타당성이 없다든가 해서 파헤쳐진 석산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이 전국의 건축폐기물 처리장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전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냐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산 뿐만 아니고 다른데 건축 중간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이 있고 또 전국 일원이라고 한다고 지역적으로 수집운반구역을 말하자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기존에 있는 4개 업체도 마찬가지고, 현재 전주나 군산에 있는 업체도 수집범위가 다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처를 여기다 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것 자체가......

발생처가 전국이다 이렇게까지 명시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런 법이 없으면 전국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발생처를 전국으로 기재하는 것은 행정력에 의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게 우리 익산 것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으로 해놔도 이것은 받는 단비는 비슷합니다. 톤당 얼마 그러는데 경쟁이 되는 것은 운반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국으로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익산권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논산 것도 올 수 있고, 완주 것도 올 수 있고...그건 압니다. 제주도에서 오겠습니까?

익산 것을 군산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견 개진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특수폐기물이라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익산시에서 폐기물이 제일 많이 양이 나오는게 무슨 폐기물입니까?

양으로 톤으로 보면 아무래도 건설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그 지역이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많이 하고 할 때는 많은 양이 나오죠. 그러다가도 사업이 없으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폐기물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나오죠. 산업폐기물 같은것.

그러면 통상정리 1일 폐기물이 익산에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12쪽을 봐주시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도.

아니 건설폐기물만 여기에 기재가 됐지 다른 폐기물까지 통합해서, 그런 것은 모르시죠?

그것은 환경부에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처리업체가 특수폐기물까지 해서 몇 곳이나 되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만 저희들이 파악한 건데요, 4군데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업체만 4곳.

예.

그러면 산업폐기물은 몇 곳이에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금강공사에서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고 건폐업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사업권을 많이 남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생량은 적은데 사업권을 많이 줘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의 폐기물도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은데 사업권을 많이 남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재생골재를 생산하는게 아니고 그냥 불법투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다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외에 들어가면 바로 구속되어 버립니다.

법규상 그렇죠. 그리고 몇 %의 성토를 해야잖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난립하면 사업자 쪽에서 보면 경쟁이 심하고 수요자측에서 보면 자유시장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낮춰지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많다 보면 단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투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안 한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변칙을 한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양상에 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본 위원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성토를 하고 섞어서도 하고 또 한층은 흙으로 하고, 그 위에는 폐기물로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행정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권을 주지 말고 익산시에 적절한 사업권을 줌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경관이 좋은 곳은 폐기물로 복토를 할 게 아니고 폐기물로 메꾸지 말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지역 여건이 좋으면 왜 매립을 합니까?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왜 매립을 합니까? 익산시에 공원은 많지만 사실적으로 특수한 이런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산 개발하는 곳을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공원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업은 자유업입니다. 자기들이 경쟁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또 아까 경쟁에서 품질이 떨어지면 재활용에서도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불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철저히 단속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는 시장 실적으로 익산은 좋은 석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석채취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려고 하면 다시 별도의 성토재를 산을 토취해가지고 복구하게 되면 다시 환경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은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생산하게 되면 골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복구하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또 복구도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석산으로 토석을 채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공원이라든지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좋다면 물론 휴게시설로 개발해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런 데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입지조건이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것이 좋다, 폐기물 처리시설하는 것이 건설물 폐기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다면 또 그 방법도 택해서 앞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더 깊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또한 복구비를 석산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한 사업 주체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쪽에 허가권을 주면 폐기물처리업체가 결과적으로 복구비를 또 안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산개발을 한 사람은 돈 한 푼도 안내고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석산개발을 해서 이득을 취하면 이득을 취한 만큼의 대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석산은 하시는 분도 업을 하시는 분이고 폐기물처리 중간폐기물처리하는 것도 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두 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것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에 따라서 이윤을 남기면서 부수적으로 지역발전도 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석산 복구업체간에 서로 협의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비는 토속채취업체가 다 부담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을 결과적을 석재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대부분 부도도 많이 납니다. 부도나면 부도난 사람이 복구합니까? 안 하죠. 부도난 사람이 복구하는 것 봤어요?

그점 때문에 지금 허가는 해주면서 복구비를 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치기도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치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에는 와서 예치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불만의 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전에 90%가 석산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개발하는 업체는 몇 업체 안 됩니다. 그전에 개발했던 그 업체들 부도 나서 사업을 포기했던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고 또 오늘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관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입지관계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그 문제를 고민도 해보고 알아봐가지고 이따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고 심히 우려가 되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일부 그 전에 개발했던 그런 석산 개발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된다고 하면 폐기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석산개발을 한 사업장은 빠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으로 매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안 되겠다, 어떻든 석산 그전에 개발했던 사업자가 지역의 공여도 지역개발 이런 부분으로 복구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 뭐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내 얘기 끝나고. 그래서 그런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한 그전에는 석산 개발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담금을 늘려가지고 하다 보면 석산개발 더군다나 침체된 석재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한 석산개발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유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재생하는데 4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에서 재생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이 나오잖아 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옵니까? 1년에. 우리가 야적장으로 오죠?

야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정확한 물량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고 거기에 생긴 4군데 업체 중에 자체소각로를 통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2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소각시설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물량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도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목재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한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전에 한 번 한곳을 가보니까 건축물에는 그렇습니다. 집을 부시다 보면 다양한게 늘어붙어 있어요. 콘크리트만 붙어있는게 아닙니다. 여타의 인체에 미치는 유리섬유나 그 다음에 여타의 그런 오염물질이 붙어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목재가 붙어 있을 수 있고, 철채도 불태울 수 있는 거고 여타의 생활폐기물도 많이 붙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파쇄하고 분리시키고 나머지는 목재 같은 것은 태우기도 하지만 나머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골재는 재생해서 쌓아가지고 여타의 도로를 놓는다거나 바닥에 까는 걸로 자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시설이 없다 라면 나머지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지만 현재 이런 시설이 있으면서도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서둘러가지고 이런 시설을 대단위로 유치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줘야 할만큼 시급하지 않다고요. 가동률도 몇 %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폐기물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옆에는 항상 생활폐기물도 같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생활폐기물 익산 것 발생량만 오는게 아니고 타지역것까지 발생량이 와서 익산에서 야적을 하든지 별짓을 다 하든지간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 만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표고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채굴이 된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꼭 우리 나라의 채석장은 지표면 이상만 채굴하는게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매립을 할 때 100% 다 재생골재로 매립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시설도 안 하고 그냥 매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이 오염물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분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로 품어주지 않으면 분진이나 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로 씻게 되면 그 물이 그대로 방류가 되요. 그리고 우리가 매립을 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문제지만 비가 온다거나 물이 안에 침투를 했을 때는 이게 시멘트물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멘트물질이 물에 용해됩니다. 녹으면서 바로 흡수가 돼요. 보면. 흡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침투해 들어간단 말에요. 이게 오염이 되냐 안되냐는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저는 분명히 환경적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런 작업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아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석산이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가 고려하고 이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민원 쪽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 예정지 인근에 주택은 없습니까?

여기는 가장 가까운 데가 한 170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에요?

몇 가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구가 17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답니다.

이것도 환경하고 밀접한 사업이장이라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상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는 저희가 시설결정은 안 합니다.

물론 인구가 밀집이 안 되어 있어도 몇 가구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민원의 발생우려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예전에는 건설 폐재료를 모아놓을 때 그냥 마른상태로 했어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오고 소음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습식으로 합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해요.

습식으로 먼지가 전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날 정도로 뿌리죠.

여기 보면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제시없음’ 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지방일간신문 2개지 게재라고 했는데 전북중앙신문하고 전주매일신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문이 말이죠, 유지들이나 볼까 보지를 않는 신문입니다. 주민들은 이것 공고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를 거에요.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아마 중앙신문이나 전북매일은 보기가 힘든 일간지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고방법에서 ‘의견제시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상의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반상회나 인근지역 예를 들어서 300미터내 지역은 적어도 한 번 주민들한테 의견제시를 직접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미연에 민원발생우려가 없도록 해야지 나중에 덜컹 해놓고 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나 모든 방법에서 공고방법을 게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고방법은 구독매수가 많은 신문 일간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차단시키는 겪이나 똑같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편입토지주들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습니까?

토지주들은 여기에 전체가 동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이런 것 하는데 토지주들의 의견을 딴 부분에서는 극히 중요시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토지주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토지사용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규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섭니까? 민원여부는 없을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밀집지역이 아니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토양과 배수 등의 주민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거나 이런 정도로 보는 거고 현재 여기는 인근에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접해 있는 도로가 군도가 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왔잖습니까? 그 전부 그대로 반영시키는데 노력은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다 겪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이 그대로 붙여가지고 도로 결재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저는. 건축물폐기시설을 꼭 필요하다 라고 저는 평상시 생각을 했어요. 시멘도로를 떼어내고 아스콘포장 하다 보니까 우리 익산과 관계가 되지만 제가 입을 벌리지 않죠. 보통 그런 문제는. 시멘 콘크리트를 떼어가지고 폐기시설로 가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폐기시설로. 가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저 도로 부지 속에다 땅 파고 묻어버리는 것 목격하죠. 그리고 일부 개인 토지주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폐기물 갖다 땅속깊이 묻고 위에다 좀 좋은 흙 깔아서 밭으로 사용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시설이 우리 익산에 있어야 된다 라는데 동의를 해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전국구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전국구가 되어서는 안 될 우려가 있다, 그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돈이 남아야 할 테니까 이 구역을 법적으로 묶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런 것인가 하는 허가권자들이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가되는 그런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소에서 170미터 지점에 민가 한 곳이 있다 그말이죠?

예.

그리고 300미터 안에는 몇 가구나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된 도면을 보면 십 여 세대 이쪽 저쪽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어딘가는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겪고 있는게 쓰레기 소각장인데 소각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업시행을 해놓고 준비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묘지를 하나 납골당 하려면 도로에서 300미터 이렇게 떨어진 곳에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법규도 있는데 어쨌든 300미터 안에 10세대가 산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의견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위원회 의견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