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천수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주민두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2항에 대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에 대해서 비밀엄수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6조 2항에 토요휴무를 올해 6월까지는 월 1회 넷째주가 되는데 2004년 7월 1일부터 둘째주 넷째주가 되고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4주 실시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13조 근무시간은 동절기에 지금 17 :00로 되어 있는 것을 18 :00로 하고 토요휴무제가 된다는 것 하고 연가일수가 현재 최대 23일 인데 21일로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표3에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사항이 태백시지방공무원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괄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쉬었다 쉬었다 합시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다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세분화 하고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휴무에 따른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실시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핵가족화에 다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게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태백시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밀엄수 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열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연가일수도 재직기간에 따라서 1일에서 2일 단축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이 상위법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엄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낸것에 대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뭐...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 있으니깐 뭐 그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안하고 하위법 조례에다가 그냥 삽입하라고 이런 어떤 생각없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군이고 일반공무원이고 다 비밀엄수라는 것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퇴직후에도 하게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방의회에다가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은 어떤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여타기관에서는 여타 예를든다 그러면 타기관에서도 판단을 해서 의회에 조례는 고유권한이니깐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쉽게말해서 골치아프니깐 의회에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례로 제정하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싸움은 지방의회에서 하고 상부기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의미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제가보기에는 상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생각을 안하고 했지않나?
정식
김정식위원
곤란한 것은 지방의회에다가 보따리를 떠 넘기고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가져가고 입장곤란한 것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떠 넘기는 것은 이건한번 상급부서에 질의할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질의건은 의회에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질의까지는 ....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왜 보따리를 지방의회에다가 넘깁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중앙부처에 회의가 있거나 하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힘있는 것은 저들이 다 가져가고 곤란한것만 자치단체에다가 이임하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건 조례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이 비밀을 업무를 습득하면서 얻은 비밀을 가지고 누설을 했을때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비밀얘기를 해도 처벌을 안받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가일수가 줄어들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연가일수가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제한 하는 것 이란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만약에 위에서 하라는 데로 안하고 우리는 원안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어떤것요?
정식
김정식위원
하루이틀이 줄었는데 이걸 우리는 원래데로 23일로 하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일단 법개정이 2006년 1월 1일까지 이니깐 어떻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셔도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없지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시행할 것을 왜 지금 내려보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2006년도에 할 것을 내년도에 내려와서 내년 11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정기회에서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식
김정식위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숨어있지 않나?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담당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약간의 좀 내년에 해도 무방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2006년도에 가면 올해부터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2006년도에 가면 전면 시행이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슬쩍이 떠 넘기는 것은 .....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보니깐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정식
김정식위원
출산휴가는 정기적으로 늘려놓고 그건 사실은 당연히 늘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맞는데 왜 이건 늘려놓는 척 하면서 이쪽은 줄이는 의도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실시가 언제입니까? 핵가족화 관계 ?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조례통과되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건 바로하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연가일수는 통과되는 안되든 간에 그건 2006년도에 가도될 사항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3조 2항에 비밀엄수의 건은 이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을 조례에서 다룰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그것은 삭제를 해버리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18조 연가일수 조정에 대해서도 실제 3일에서 21일까지 하루에서 이틀정도 연가일수가 줄어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에 보면 시행은 이게 법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2006년1월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복무규정도 안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니깐 이부분도 그때가서 우리가 충분히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두부분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현재 행정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꾸로 해석을 하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공무원에 대한 비밀엄수 문제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는 의도로도 거꾸로도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 총괄하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모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발령 내고 다 그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깐 그 상위법 지방공무원중 태백시만이 아니고 광역시부터 직할시 까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깐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대로 비밀엄수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대로 비밀엄수하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두 번씩 이중으로 묶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복리후생문제는 2006년도에 가서 할 일을 지금 미리 정할필요가 있겠느냐 이런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중앙부처가 실수로 하는 것인지 뭐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생각의 착오에서 앞으로는 지방분권화 이러니깐 지방정부에다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인지 그런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실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 체육시설관리담당, 풍력발전담당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에 혁신분권담당, 체육시설담당, 풍력발전담당 인력13명 증원을 반영해서 정원의 총수를 576명으로 하고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도 13명을 증원하여 566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 576명과 나중에 말씀드린 566명의 차이 10명은 의회사무직원 10명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분리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집행기관의 혁신분권담당 인력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로 규정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 체육시설관리담당, 풍력발전담당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혁신분권담당 이건 몇 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체육시설담당은 몇 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7명 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다음에 풍력발전담당은 몇 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13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체육시설 담당 이사람들이 7명이 체육시설계가 생기면 이건 시설을 담당하는 계획이 어느 어느 시설을 담당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건은 체육관만 담당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체육관만 7명이 필요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보면 기능 전기, 난방 보일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주사 6급1명 7급1명 8급2명 9급1명 기능직2명 이렇게 해서 13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고원체육관을 1년에 저번에 스포츠산업과장한테 말을 했는데 한 40일정도 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7명을 항시 비치를 해서 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인력을 다른데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타 부서에서 지원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저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승인났을 때는 승인대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2∼3명은 여기에서 조직개편이 다되고 승인이 되면 2∼3명 정도는 저희들이 타부서로 해서 지금현재 더 많은곳으로 해서 나중에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맨처음에는 우리가 신청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태백시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는 거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있는 태백시공무원 정원하고 의회에 있는 정원을 잘 분석을 해보면 58 :1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의회가 정원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 태백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회정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주사전문위원도 있었고 사무관 전문위원2명으로 3명이 있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태백시공무원 정원이 13명이 늘어나는데 업무가 더 방대해져 간다는데 방대해져 가는 업무를 꼭 견제하는 차원은 아니겠지만 태백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같은 동반자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동참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라도 태백시의회 정원도 늘어나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저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시도 의장협의회와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의회에다가 사무국을 설치하라 하고 계속정부하고 협상중인데 지금 아직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 체육시설관리담당, 풍력발전담당의 정원승인이 승인됨에 따라 인력이 정수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 1호에 기획예산실장 분장사무에 혁신분관 균형발전관련 업무세부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경제교통과장 분장사무에 풍력발전관련 업무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체육관련 사항이 조례에 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항은 명기를 별도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정원승인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이 정수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부서에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혁신, 분권, 균형발전 관련업무를 기획예산실 분장사무에 풍력발전 관련업무를 경제교통과에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혁신분권담당은 기 발령이 되어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항은 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폭주가 되고 그리고 지방행정사무관1명이 배치되니깐 이 업무를 우리는 미리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서 이것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미리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알고 있었다 한들 정원이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인사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식기구로는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닌데 기 사무관1명에 담당1명이 기 발령이 나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기 지금있잖습니까? 그리고 담당을 한명더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담당을 한명더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 발령이 나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분권추진단장은 정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수인력을 그냥 어디에다 어떤 과가 안되고 하니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저희들이 이 업무가 중요하고 기관이전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 업무에 보면 민간이관문제 이런문제를 전반적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할 얘기는 하세요? 지금 근무는 하고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기 감으로 인해서 승인이 될것이라 해서 지금 미리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칙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의 거수 입니다. 기 쓰고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승인 받고 하는 것은 이런것도 하기전에 의회하고 이런정도의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깐 일을 추진을 해야되니깐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깐 기 담당한명을 배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정도는 우리 의회하고 얘기가 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불찰을....
정식
김정식위원
미리 다 인사발령을 내어놓고 그다음에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수차례 이런일이 있는데 매일 죄송합니다 할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승인을 득한후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때에도 부시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 모시고 이런얘기를 드렸는데 추후에 저희한테 미리 해놓고 추후에 결정받을 사항 같으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가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도 그쪽에 배치를 안하고 사무관도 정원외로 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무관 혼자 업무를 맡길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서가 생긴지 얼마됐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몇 개월 안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얼마 있으며 의회에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어 보신적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가 끝나면 지방분권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업무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얼마전에 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런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몇 개월 되었고 지방분권이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열악합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어떤 것을 유치를 한다 기관을 유치한다하는 그런것도 있고 중앙부처에 집중되었던 있든 행정에 어떤 권한이라든지 전부다 앞으로 계속 이양이 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양되면 이 업무야 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처음에 태백시 지방공무원 개정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의 어떤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에 어떤 비밀업무조항이랑 이런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법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개정해야 될 조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의회하고 그 부서하고는 한번도 지금까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추진경과를 해본적이 없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 가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해서 언제 간담회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대체적으로 모든일이 어떤 예를 들어 집행부에 생각이 이러니깐 의회에다 그냥 보고하는 형식이 아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가야 되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의회의 힘이 필요하고 태백시의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7월 5일부터 우리 행정감사를 받는데 그 업무보고시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속되어서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며칠 안남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지방분권담당......
용화
정용화위원
과형식으로 지방분권도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깐 의원님말씀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보고를 하게 해달라는 것 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과로 완전히 분류되어서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국한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태백시의 간부,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고 공동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8월 30일까지 국가공공기관과 국책기관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8월 말일까지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뉴스를 6월 1일날 정오뉴스에 들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다면 태백시는 과연 정부에 공공기관과 국책기관을 받을 준비가 얼만큼 되어있는냐.... 풍력발전담당 이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풍력발전소가 되고 이러면 그다음에 없어질수도 있지만 물론 지방분권에 관한것도 한시적으로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큰 그릇에 담을려고 더많이 국책기관을 가져올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나 안되었나 보면 혁신분권 균형발전 이런문제들을 기획예산실 분장사무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기구표에 보니깐 지방분권추진단장 이렇게 해서 김상영씨?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급수를 보니깐 사무관이드라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별도 기구로 최소한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두어서 이러한 기구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혁신위원회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를 갔는데 정말로 태백시청에서 국가공공기관과 국책기관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있는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동해위원
집행부에가셔서 그런 것을.....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문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조만간에 간담회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좀더 더 큰 그릇을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국책기관과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가져올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이번에 승인받을 때 도에다가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정원승인을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받아서 이렇게 정원이 승인이 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 풍력발전담당이라든가 이런곳에 왜 거기담당이 풍력발전을 하는데 거기 담당자가 행정직 주사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정원이 좀 늘고 이럴 때 보면 앞으로 승인 받을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직군들 보다 기술직군들이 승진이나 이런데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공무원전체 %로 보면 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토목직이 아니고 전기나 기계직에 같은 경우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기계직은 지금 실지 몇 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복수직으로 한다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담당은 풍력은 무엇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가야되는 자리이지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담당 6급자리는 행정직이 가고 기술직 자리는 없지않냐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다음회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한다던가 직을 또 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되면 그런식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수가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 한테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그분들도 다른분들 하고 똑같이 일정한 연수가 되면 승진할 수 기회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듭니다. 특히 전기나 기계나 통신직 이런쪽은 기껏하고 올라가도 6급입니다. 그것도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실제 사무관을 달고 싶어도 사무관 지금은 기자라 그러지요? 기자 자리가 있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니 전기하면 사무관이고 전부다 사무관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제는 사무관이라 그럽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앞에 토목사무관, 전기사무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사무관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자리는 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정원자체가 없는데?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복수직렬로 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나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 태백시 정원에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하여튼간...
영수
김영수위원
토목이나 건축은 있는데 전기나 기계직 통신직 이런 직렬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소수인원이지만 그분들도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누가 실제 공무원들이 가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진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그분들 한테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정원승인 받고 이럴 때 충분히 고려좀 하셔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아까 김영수의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안하고 다음기회에 할려고 하였는데 이양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기술직도 똑같습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들 막말로 얘기해서 그사람들이 그직을 떠나지 않고 불의의 사고로 그직을 수행하지 못할때가 아니면 평생 승진하기가 힘듭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틀림없이 얘기했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이공계열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있고 행정직을 편해해서 하는얘기는 아니고 행정직은 그나마 나름대로 때가되거나 하면 승진할 기회는 승진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김영수의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어떤 태백시 행정이 앞으로 어떤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사기에도 지장이 많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각종 재난재해나 이런부분에 있을때도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승진에서는 늘 제외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말씀드린바 있지만 오히려 예를들어서 어느과에 어느계장, 어느과에 어느계장 승진1번에 서열에 1번, 2번, 3번 순위가 아니라 기술직도 승진에 1번, 2번, 3번 그런것도 못하냐는 것입니다. 복수직으로 두어서 행정직만 우대할 것이 아니고 기술직도 우대할 어떤 그런행정을 못 펴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담당인가 체육관쪽으로 관리를 할때 복수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과감하게 행정직 보다는 기술직을 두어서 건축한지 얼마안되니깐 앞으로 건축에 대한 하자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 그런 건축직을 그 자리에 둠으로 인해서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다음은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협의회 위원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및 담당사무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7조에 취약지역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였음을 설명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위원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주민투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다음은 태백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인정했습니다. 20세이상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안4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붙힐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주민투표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받아야 할 사항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그러니깐 유권자 7분의 1로 정한사항이 되겠고 안7조 및 11조에는 서명요청기간을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되며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2조에서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구성, 위원위촉 임기등을 정하고 제14조에서는 호별방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등의 제한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두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투표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상중에는 최고 큰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중에 혹 지방채발행 관련도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금액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여기에서 액수로 안나왔으니깐 액수가 안나왔으니깐 액수가 어떤 상한액이 안나왔으니깐 다 해당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시에서 지방채 승인 채무부담 그러니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으니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승인 하시더라도 민간인들이 이것은 안된다 이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하기가 힙듭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예를들어서 투표를 청구를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청구를 하더라도 일단 유효 기표가 30%가 안넘으면 찬반 개표자체를 안합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지방채발행도 그렇지만 공공시설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경우는 화장장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화장장을 의회에서 A지구 이렇게 하였다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만 묻는 것이지 따른곳에 옮긴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깐 이사항은 일정부분 집행부나 의회에 주민들이 견제도좀 할 수 있는 기능도 법에서 입법취지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 기관이나 의회에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큰 문제를 행정기관하고 의회에서만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민 투표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깐 저희가 그렇습니다 채권지방채 발행을 할 때 어차피 주민투표제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예산심의나 등등을 할 때 이 부분만큼은 법으로 조례로 개정이 되다보면 공포내지는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은 공고를.....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예산안이 들어온것에 대한 것....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를들어 우리가 내년에 어떤사업을 할때 지방세금이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 심의이전에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왜 이게 투표제가 그러냐 하면 주민투표제로 되어 있는데 분명코 시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깐 시민들이 일정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런 모순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무리 중앙상부의 지침에 의한 법을 맞게끔 조례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잖습니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이전에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 문제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 심의하기 이전에 지방채 발행에 금액과 상관없이 주민투표제에 붙혀야 된다고 협의가 된다면 아무리 지방의회라든지 지방행정부에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세부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의원님 하여튼 이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액수가 상한액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에다 한번 건의를 할 까 합니다 이것이 액수를 정해놓아야지 안그러면 너무 액수상한액이 없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액수가 정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하실 필요도 없고 주민투표라는 것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민투표를 청구가 우리 태백시 전체 20세 이상 유권자에 7분의 1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할 때 얘기이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법 자체가 이렇게 나와도 주민투표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법의 맹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걸 제안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울만 있는 것이지 실제 주민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런문제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소안제 이런 것이 다 자꾸만 더 될텐데 그런부분도 한계로 끝낼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과도기 일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실제 지역주민이 시정업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되는데 이게 가끔 구사합니다.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실제 우회도로 하나 개설하는데도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런식으로 주민투표제를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사를 적정 반영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깐 인제 법을 만들다 보면 자꾸 모순점이 나타나면 자꾸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안 전체가 전국으로 동일한지는 난 모르겠는데 많이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 자체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이사항만 전국적으로 틀립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비슷한 경우는 7분의 1이 비슷하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 도나 광역시 이런곳은 또 틀립니다. 이것이 인구에 따라서 틀립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명의 유권자가 예를들어 600만명이라 했을 때 7분의 1을 한다 그러면 700만명이라 예를했다 그러면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이건 문제가 안되니깐 말이 안되니깐 그건 예를들어서 30분의 1이라든가 뭐 그런식으로 다 틀립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오늘 개인적인 견해로는 태백시 주민투표조례안은 유보하고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 인데 예를들면 대상도 여기에 분명하게 그냥 주민투표대상에 정함이라고 4조에 나와있는데 4조를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대상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어떤사항이냐 하면 동의 명칭 및 규역변경 태치문화.....
김동해위원
뒤에 있다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해위원
그걸 못봤구나 이것 보면 되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크게얘기하면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공사 모든 전반 다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크게 보면 전부 다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전부라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마항에 부시장으로 의장으로 하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 심의의결사항 및 구성 위촉위원 임기등을 정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니깐 부시장이 의장이 되어서 청구 들어온 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을 몇 명으로 두는 것도 안나와 있고...
문근
이문근위원
7인 이상.....
김동해위원
뒤에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다 뒤에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않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 더 많게 하고 공무원 숫자보다 민간인이 그대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되 민간인 숫자가.....
문근
이문근위원
의장이 부시장....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동해위원
의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 심의위원들을 청구에 들어온 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부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심의위원들을?
문근
이문근위원
위촉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하고.....
김동해위원
뒤에까지 안 읽어 봐서 그러는데.....
문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한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시장이 위촉을 한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주민투표나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모든 업무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의회는 견제나 감독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집행하는데에서 주민이 견제를 주민이 어떤 것을 청구할 때에는 그것을 또 관리를 하는 것을 전부다 선거나 제반사무를 집행기관에서 하니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7분의 1이라 그러는데 7분의 1이라 그러면 우리 태백시를 따지면 몇 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5,800명 정도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딱 못에 박은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표준 조례안입니다. 시군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예를들어 2만 5,000명 이하는 주민이 7분의 1보다 더 적습니다. 6분의 1, 5분의 1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이 높습니다. 7분의 1이 아니고 20분의 1 이런식으로 됩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영수
김영수위원
좀 아쉽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자료를 숫자를 내어 놓았으면 의원님들이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부분이 좀 문제이고 김동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장님이 임명하고 그러는 것은 실제 큰 제가보기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위원수가 일반인이 더 많다는 것 하고 실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법에서도 사회이사 되어도 정부에서 도입을 하고 나서 사회이사를 임명을 대표이사가 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강원랜드 사회이사를 강원랜드 김승호 사장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회이사의 역할이 한계를 느낍니다. 거기서 법인에다가 어떤 시행을 할려고 하면 또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부서에서 사회이사가 발기를 들거나 그러면 또 그다음에는 임명이 그다음에 임명이 안됩니다. 이런것도 그런 한계성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가서 하다보면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예.
문근
이문근위원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그부분에 어떤 뜻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잘못 생각하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임명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그다음 부터 운영중에 위원회 교체문제가 나오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럴 경우에도 시장이 위촉이나 임명한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위원회 구성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주어야지 시장이 해주어서는 안되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과장님 무슨뜻인줄 알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위촉 임명하고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중에 1년을 운영하던 2년을 운영하던 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하다보면 전출입 관계라든지 뭐 다른 인사문제로 인해서 위원이 바뀔경우가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럴때는 기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시장이 위촉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위촉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촉을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심의위원회 그런건이 있을 때는 실지 위원님들 누가 거론이 되었을 때 의장님 입회 심의위원회 의장이 있을 때 의장께 그런 것은 정식으로 건의하면 다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깐 이런 데다가 여기에는 안 넣더라도 그런식으로 되었으면.....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향후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이 되면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심의 자체가 주민투표 청구가 나오면 실제 이것이 청구요인에 맞느냐 안맞느냐 주민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주민투표가 되느냐 하는 절차상에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해져서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어느 시민단체가 하던 어떤 개인이 하던 누가 하든 그냥 넘어가겠냐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지도 못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있겠냐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안있지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만일 그렇게 청구했다 했을 때에는 공무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일단 민간인이 많이 더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시민단체도 복합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건 못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영수
김영수위원
(청취불능)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할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시민단체에서도 할려고 또 하는데가 있을 거니깐 법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정치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말로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고 또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례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7분의 1도 너무 많습니다. 5,000명씩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렇게 인원을 7분의 1로 했는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걸 너무 또 낮추어 놓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일을 못한다니.....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도 똑같이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똑같이.... 이걸 너무 낮추어 놓으면 의회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밖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집행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뭐 있나요? 그리고 주민 소한 같은 경우도 도단위가 못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떨어지는 쪽에서 서명을 받아서 계속 잘했니 못했니 할까봐 아직 우리나라 정치가 그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만일 10분의 1, 20분의 1로 했다그러면 몇 명 안되면 500∼600명 받아서 올리면 맨날 선거만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