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최용택 의원 입니다. 호텔리베라의부당한폐업진행의중단을촉구하는결의문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유성구 관내 최대의 숙박업체인 호텔 리베라의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행적인 경영과 노동자들의 신분불안으로 호텔의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웠던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다행히 노사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호텔의 조업이 정상화 되었고,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향상으로 경영수익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리베라 호텔을 둘러싼 잡음이 해소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난 6월22일 호텔 리베라 측은 누적되는 적자로 인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고 7월31일자로 직원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진정 적자로 인해 당사자들이 서로가 고민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노사 양측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폐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호텔 리베라의 폐업진행은 올 한 해 예상 경영수익이 흑자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한 무책임한 행위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호텔 리베라는 순수한 개인의 사유재산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전 소유자의 부도로 인해 장기간 법정관리로 운영되어 오다가 국민의 정부 당시 신안레저그룹이 인수받는 과정에 무려 800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체일 뿐 아니라 200 월드컵 개최시에는 정부로부터 90억원에 달하는 관광진흥 기금을 대여 받기도 한 기업체로서 한 개인의 소유물로 치부하기 보다는 공공성이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체인 것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호텔 리베라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주민들과 영세업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회사의 폐업결정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가져야 할 도덕적·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처사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성구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호텔 리베라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신안레저는 현재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폐업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호텔 리베라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업체인 만큼 관광특구인 유성의 대표적인 호텔로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성구청장은 향후 일어날지 모르는 호텔업 이외의 다른 용도 및 업종변경에 대해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요구한다. 2004년 6월29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총무과장 김종목 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설장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요일 휴무제 시행,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엄수규정과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정한 사항이며 둘째로는,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기존에 실시하던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폐지하며, 토요일 휴무를 금년 7월1일부터 월 2회 시행하며,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토요일휴무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 축소되며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모의 보호를 위한 배우자의 휴가사항으로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실시됩니다. 참고로 토요 휴무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복무 조례안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통일성을 갖고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을 지금 엄수하라는 내용 같은데 거기 1, 2, 3, 4항 중에 1항은 법령에 의한 비밀은 누설할 수 없는 사항이고, 2항에 사업의 집행에 관련사항이라든가 3항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또 4항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이런 내용은 지금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비밀엄수 의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복사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하구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조례를 해 놓게 되 면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 면은 직무상 비밀의 판단기준이 어디까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2조에 기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이 내려왔던 사항이고 또, 임의원님 걱정하시는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위축이라든가 또, 비밀관계를 걱정하시는데 그 사항은 공무원이 현재까지도 모든 행정은 지금 오픈되어 있고 또, 정보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은 상세히 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비밀사항이 아닌 이상은 다 공개하고 될겁니다. 또 특별한 비밀사항이 구청에서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4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먼저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의정운영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드리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의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람을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다.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