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2004년 6월 2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상임위원회 또는 개인 별로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집행부에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589건을 요구하여 2004년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및 처리 요구사항 126건, 건의사항 44건, 기타 특이사항 및 수범사례 28건 등 총 19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개선함은 물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6월 28일 하루동안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2일 제출되어 2004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예산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질의하였고 각 상임위원히에서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별로 관계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824억 9,548만 9,000원과 특별회계 155억 468만 3,000원 등 1,981억 17만 2,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안안은 상정된 예산안 1,825억 9,548만 9,000원 중 일반회계 4억 8,757만 4,000원을 삭감하고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차감차액 1억 2,757만 4,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744억 8,649만 6,000원 중 2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3억 3,832만원을 감액하여 743억 8,817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732억 5,202만원 중 2,925만 4,000원을 삭감하여 732억 2,27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8억 4,594만 8,000원 중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 338만 9,000원을 삭감없이 의결하였고 예비비는 33억 763만 6,000원에 순 삭감액 1억 2,757만 4,000원을 증액하여 34억 3,52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상정된 예산안 155억 468만 3,000원을 삭감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류근무의원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유영철 공인회계사, 고광현 회계실무 경력자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별로 관계 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고 심사한 내용으로는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이며 총 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이 2,124억 69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9억 1,431만 3,2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9억 2,276만 9,000원을 포함하여 2,124억 697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98억 6,849만 5,060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로는 세입예산현액 1,917억 2,08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5억 8,968만 7,01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억 587만 7,000원을 포함하여 1,917만 2,084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562억 306만 3,55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세입 예산현액이 206억 8,61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3억 2,462만 6,21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5억 1,689만 2,000원을 포함하여 206억 8,612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6억 6,543만 1,510원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2종의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7,548만 3,92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106억 789만 2,775원이며 지출액은 55억 1,668만 3,41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금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의원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등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단투기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쓰레기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및 배출시간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무단투기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및 사안 경중의 감안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무단투기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지급목적에 맞게 차등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정을 높여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2004년 6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항동 1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구하여 청취안으로서 본 항동 197번지 일대는 대단위 택지개발보다는 자연환경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대상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적합하지 않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천왕동 7번지, 12번지 일대로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결과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므로 구로구 천왕동 7번지, 12번지 일대로 대상지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구하는 본 청취안에서 철회하는 조건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 구역 3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중 구로동 3-25번지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서 차량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국철 및 지하철 이용시민에 보행편의 시설 등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며 3개 특별계획구역 토지소유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하통로에 대한 비용문제는 건축허가시 3개 협의체에서 공사비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 도시미관의 기능증진과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오류동 81번지 53호부터 온수동 45번지 32호 구간 외 5개 구간에 대하여 미관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변에 대하여 도시미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고척동 57번지 소재 백광산업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 증·개축에 있어서 많은 제안으로 노후시설 등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결과 별도의 반대 의견은 없었고 서울시 5개 부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제반 의견이 상세하게 제출되었으며 다만 우리구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의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을 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