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상반기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 없이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리 집행부가 좋은 방향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들께서는 원 위치로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담당 해당 국장님만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6월29일 서울특별시중구 감사담당관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하홍선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중 주요업무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감사활동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정부패예방 및 척결, 주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사항, 주민의 참여행정 및 재난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투명도제고 및 책임성확보를 위해서 반부패지수를 단계적으로 향상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반부패지수를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가 최근 10년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목표를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내에 제로부패 가치창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명실공히 모범구로 진입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청념도는 저희들이 중위권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시에서 하는 것은 수년간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설문내용에 민원인의 행동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이고 가정적인 생각을 묻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가 부정적인 응답으로 인해서 측정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지 않았나 해서, 반부패지수 향상을 위한 용역결과를 저희 청렴도 향상에 적극 반영해서 중장기목표가 연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지수에 대한 비교는 최근 4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구공무원 민원처리수칙카드제를 실시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를 만들어서 최초에 오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소속과 성명을 기재해서 사인해줌으로써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념계약제 실시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라든가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 반기별 정례심사를 거쳐서 적법성 여부와 부조리 개입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공무원상 윤리교육을 연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번, 주민옴부즈맨 운영입니다. 현재 각 동에 남녀 한 명씩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이 분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국민연대와 공동사업을 2000년 9월 13일에 조인식을 가진 이후로, 4년차에 5개 분야 9개 단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공동사업 추진평가보고를 상·하반기에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렴계약제, 각종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여러 가지 상호 직원 시범교육이라든가 공직자 반부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6번 중구투명성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위촉직과 당연직 39명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전문가와 교수들, 여러 가지 소집이 어렵고 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 중에 10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능은 거기에 적혀 있다시피 반부패사업을 심의한다든가 구정의 시책을 발굴하고 기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체제 정립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정기적으로, 구본청 국별 감사는 하반기에 우리 행정관리국과 동행정감사는 소공동 등 5개 동, 또한 분야별 테마감사를 취약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시행 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공개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설계변경, 일정 예산액 이상을 사전에 원가계산이라든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시행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시책 지원감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주 사업이라든가 또는 부진한 사업,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라기보다는 점검과 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대외기관이라든가 행자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감사과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은 작년에 12개 사업에서 금년에 16개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사전예방대책으로 민원처리 온라인을 공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70개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근무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올려서 민원인이 내 민원서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조리신고 접수민원은 사안별로 적법성과 부조리 발생여부를 직접 조사해서 잘못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에 의거 엄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3번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작년에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널리 대주민홍보를 널리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 특별감찰실시계획입니다. 연말연시나 중추절, 명절이나 휴가 때에 떡값을 받는다든가 이런 비리를 암행감찰반을 구성해서 노출,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근무자 근무기강을 확립시키겠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고용원, 상용직 등에 대해서 수시로 노출 및 비노출로 근태점검을 해서 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비위공직자 조사강화입니다. 조사대상은 외부 사정기관 통보사항이라든가 주요사건·사고 및 이메일 등으로 비위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사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불편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순찰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5시부터 관내를 점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거나 환경이 오염된다든가 기타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주관과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순찰입니다. 매일순찰에 이어서 매월 2개 분야씩 주요 공공시설을 선정해서 그에 따른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 시정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순찰입니다. 위험, 취약시설이라든가 집단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청계천복원공사장 주변 또 주요행사장 주변 등을 그때그때 특별히 순찰해서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야간순찰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간 당직실에서 자정을 전후해서 당직 근무자가 당직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를 A코스, B코스로 나누어서 1개 코스씩 순찰해서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상, 노숙자라든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출해서 긴급사항은 야간에 시정하고 기타사항은 주관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사후관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매일 1일 순찰이라든가 기획순찰, 특별순찰, 야간순찰에 대해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분기 1회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된다든가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등록 일반현황으로는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그리고 비공개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세무 등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등록대상은 199명입니다. 2번 등록재산의 공정한 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받아서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조회하고 심사해서 허위등록을 했다거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엄중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존중하는 구정실현에 있어서 구민의 신청이 있을 때 구민과 구청장님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다수 집단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유도하고 관련 다수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등급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A급 4건, B급 3건, C급 5건 총 12건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주관과와 우리 민원을 총괄하는 감사과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카드전산화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 12건을 전산화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번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변호사, 교수 등 저명인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대상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라든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민원을 제도나 규정에 얽매여서 미해결되는 사항을 좀더 긍정적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위법적인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 저희들의 재량이 닿는 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민원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관계법령을 제대로 지켰나, 또 처리기간 내에 제대로 하고 있나 등을 점검해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병행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5번 복합민원 사후처리 기준강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종전에는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별로 내용이 약간 상이하게 회신이 나가는 수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 부서가 민원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총괄부서를 저희 감사과에서 지정하면 그 총괄부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책임자가 되어서 관련민원을 좀더 일괄적이고 구 시책에 맞게끔 일괄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직소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대행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또 전화민원,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 등을 청장님께 사안별로 선별해서 직접 보고해서 처리 시정하고 있습니다. 2번 명예상담실적운영입니다. 이것도 구정에 참여기회가 적은 구민과 단체들을 위촉을 해서 구정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726일간 전 가구 통신방문입니다. 726일간이라는 것은, 제4대 성낙합 청장님의 취임부터 끝나는 날까지 날짜계산을 해서 726일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용역업체 2명이 전화방문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방서 등 14개 유관기관에 관련 계획을 우리 구에서 종합을 해서 구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재난관리체제구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안전대책위원회와 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대책본부는 8개반 8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조항관리입니다. 금년도 재난대비 동원관리현황을 보면 전문인력이 555명, 단체가 53개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4번 재난대비 도상훈련계획입니다. 금년 10월중에 동대문운동장 밀레오레 대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에 대한 도상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그 정보 내용으로서 종합상황실을 소개하고, 재난정보, 구에서 하는 일과 또 안전문화운동, 특히 기상상황은 실시간으로 장기와 단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마당 등을 공지해서 주민에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재난수습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오랫만에 뵙고요. 오늘부터 며칠간 같이 수고 하셔야 되겠는데 감사하는 기간동안 특별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지역을 특별순찰하고 계시지요? 순찰을 하게 되면 그날그날 업무일지가 기록이 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났다든가 또 교통을 심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노숙자 이런 제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점검은 저희 당직실에서 당직사령관 책임 하에 당직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1코스, 2코스를 쭉 도면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코스 내일은 B코스 등으로 연차적으로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좋은데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별로 하게 되면 하루에 시간대 별로 지역이 좀 틀리겠지요?

시간대 별로 틀리지요. 원칙은 자정을 전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지금은 이면도로까지 다는 못하고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주요간선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단속이 필요한 데는 대로보다는 이면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방치된 곳이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첫째 보안등 관계 말인데요. 기본으로 보안등이 설치가 되었다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나무가 무성해서 가려서 보이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우려도 있으니까 안전상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밝게 비춰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순찰하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차 타고 휙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약수사거리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호병원 있는 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우거져서, 또 밑에 보도가 약간 경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구로 따진다면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구의원이니까 저는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3동지역, 동호터널 들어가는 쪽으로 횡단보도 고가도로 밑인데 거기가 야간에 무척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당4동에 신일교회 쪽으로 보안등이 장기간 방치가 됐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내 지역도 아닌데 간섭이냐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어려워서, 참고 참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안등을 교체를 했어요. 점검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일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8,000명이에요. 그러면 정문은 아니지만 코너 쪽이 어둡단 말이지요. 또 동아아파트가 2,282가구인데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야간순찰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만, 야간당직자들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당직 순찰하는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장기 방치된 가로등이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찰하다가 보면 노숙자도 보고,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체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노숙자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저희가 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거리에 쓰러져서 동사나 아사가 있는가 이런 정도를 매일 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로 쓱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요한 지역은 좀 내려서 주변도 보고 그리고 또 차 타고 지나가고 그래야지, 그냥 연막소독하듯 한바퀴 돌아서는, 이게 점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며칠전 일입니다. 한달 좀 안됐는데, 장충체육관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하나를 베개삼아 거기에서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 숨어 자는 것은 찾지 못하겠지만, 지나다보면 그런 데에도 노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판단은 기본으로 갖고, 잠깐이라도 둘러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나쳐서는 야간순찰의 의미가 없죠?

야간에는 그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중시설을 다 돌아보기에는 시간상, 인력상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좀더 내실 있는 순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주고, 또 만약에 신라호텔도 가깝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 20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지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건입니다.

그것을 집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사안이 대부분일텐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소속된 각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이나 동장한테도 연락을 해주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주택과장도 알고, 예를 들어서 신당2동이면 신당2동장도 알고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공유해야만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동장이 열어볼 수 있고 안 열어볼 수 있는데, 관리카드가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안 해주면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같이 좀 공유하면서 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처리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할 동장님으로하여금 의원님들이 같이 관리카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시고 수고 많으신 것은 압니다마는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각 동별로 특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사항을 특별전담반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찾아서 처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같은 경우에 신당2동에 수년째 처리가 안 되었던 쓰레기더미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번에 청소과에서 한 4,50명을 동원해서 진짜 5,6년만에 처음 치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것을 건의를 했었고, 제가 또 전임 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도로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해서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만에 이번에 대작전을 해서 성낙합 청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아시고서 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다는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것은 진짜 내가 봐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작전을 해서 해도 될 일을 그동안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감사과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수년간 방치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근래에 와서 4,5년만에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과에서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한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부패 국민연대와 행정투명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가 원칙대로 깨끗하다면 연구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말해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시민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청렴성이라는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10년 전보다는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친절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부패가 상당수 적발이 되고 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더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주민의 행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부패와의 고리를 단절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투명도를 제고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구청장판공비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님 판공비 집행내역을 시민연대에서 와서 다 열람해서 봤습니다.

시민연대 말고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습니까?

투명성위원회가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연대에서도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서류를 갖다 넣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보고 공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반부패국민연대에 용역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수가 8.11로 서울시 지수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중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반부패국민연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까?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개 자치구 평균 7.7이고 우리 구가 8.11로 중위권을 넘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부패국민연대와 4년차 사업으로 9개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시민연대에서 우리를 너무 감시, 감독하는 것에서 저희 상호 직원 교환근무도 하고 정보도 교환해서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패방지에 상당히 그분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용역을 줘서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하지 계속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관용심사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제도를 살려서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생각에서입니다. 과거에는 관용심사를 둘러싸고 오히려 비리가 발생했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관용심사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문제점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용심사는 임의징계사항으로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원들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 감사현황을 보면 아직도 세무, 위생, 주택, 건축 등에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시고 혹시 반부패 국민연대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그것은 8대 취약분야라고 해서 세무, 위생 8개 분야를 쭉 감사해 왔고 금년부터는 감사원부터 감사방향이 일반적인 감사에서 테마감사,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관련규칙 제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아까 주민 옴브즈맨도 얘기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로 시민참여가 가능하여 관련규정 제정을 유보하였다고 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의 투명성 구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미 관련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경우는 건축과, 토목, 공원녹지 등 각종 공공사업 시설공사의 발주 시부터 준공 시까지 직접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적인 구민감사관이 참여하여 현장 및 서류감사보고서를 감시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실제 운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제적인 구민참여와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구민감사반제를 운영하려고 타 시·도·구 여러 기관의 운영실태와 감사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구리시, 동대문구 몇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의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구민감사반이 법규해석을 자칫 편향되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당동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면 신당동에 유리하게끔 해석을 한다든가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몇개 구에서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동대문이 그 중에 나은데, 강북은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취지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초안까지 잡았습니다만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해서 하면 되지 규칙까지 다시 제정을 해서 하느냐 해서 행정감사규칙 10조3항에는 종전에는 외부전문성이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쳤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도 지금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구민감사반 규칙은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중구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3년 3월 18일자 당초 20세 이상 주민 500인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서 조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감사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내역을 밝혀주시고, 없으면 감사대상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주민감사청구가 20세 이상 500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200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는 300인입니다. 그래서 시의 권고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200인으로 낮췄고 또 주민감사청구를 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투명성위원회, 위원 수가 39명이고 당연직이 33명인데 어떤 의제를 정해두고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것인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인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39명으로 되어 있어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투명도부터 행정제도개선,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서 의견을 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행정에 접목하고 있는데 솔직히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소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반이 모이려고 해도 어렵고 해서 금년부터는 소위원회를 10명 내외로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브리핑할 때 나왔는데 726명 전 가구 통신방문, 좋은 점도 있지만 의외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행정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민원이 아니고, 직접 방문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또는 구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라고 묻는 등의 직접 서비스행정을 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처리분석을 보면 각 분야별로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느냐고 하니까 난간을 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설치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동에도 알려주지 않고, 이 분한테도 안 알리고, 무조건 와서 해놓아서, 왜 우리 집 앞에다 난간을 설치했느냐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행정방문도 좋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몇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한 분한테 전화해서 불편하다니까 무조건 설치해놓고, 나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설치했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할 때는 충분히 알려주고 동에도 알려주세요. 지금 동장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보고사항, 먼저 번에 신당4동어린이집 2004년 상반기 어린이집감사내역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이 감사과에 자료제출 하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왔더라고요. 신당4동어린이집,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감사내역을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기암 끝났습니다.

정원 외 초과수용 및 구청 허위보고 시정 및 위탁해지, 정원의 보육아동 보육료 특강비 유용, 특강비·강사비 유용, 신규임용 보육교사급료유용, 취사부 인건비유용, 보육아동 상해보험 보험료 유용, 보조금 지원기준위반, 고발 및 위탁해지, 보조금 집행위반은 정밀 분석하여 반환했습니까?

정기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배치기준위반, 보육교사, 간호사, 취사부 인사복무시정, 상해보험 미가입 18명 시정, 전부 다 시정이라고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해줘야지요. 감사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정기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비위공직자라고 해서 구청장특명사항이 있다 해서 감사원, 검찰, 경찰, 서울시 일부 사정기관에서 이첩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적발해서 감사과에서 손을 대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정기관에서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제도 정립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것을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나타난 실적이 있는지,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체제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행정감사를 하고 또 일상감사를 하고 또 주요시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또 과간에 협조가 안 되면 저희 감사과에서 조정을 해서 그 주요업무가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감사를 하고요. 또 외부기관에서 구정평가를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감사과에서 사전계획수립이라든가 중간추진과정을 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시정을 하고 있는 것 등이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더 할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용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대상은 본청에서는 각 국·과가 되겠고, 동사무소, 보건소, 또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중구의 예산집행이 된다든지 또 구청장 특명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해에 예산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동청사를 신축했을 때 연도가 얼마 안 된 데도 방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억이 편성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동어린이집 같은 데는 신축한 지 3년이 되었을 때도 방수비가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 명동 동청사 같은 데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해마다 공사비가 1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않고 있는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되면 비가 새서 동직원들이 근무를 못하고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그랬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1년 내에 감사할 때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감사하는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감사하는 겁니까? 직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만 감사하는 겁니까?

복무상태는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수공사라든가 동청사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 건에 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시 암행감사반에서 우리 구직원을 금품수수혐의로 감사한 적이 있지요?

예.

그때 직원을 우리 구 감사반에서 엄중문책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요?

아니요,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시로 올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

예, 있었습니다. 그 직원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시 감사과에 인사 회부되어서 결과 처리하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회부되어서 결과가 진행되기까지 어떤 억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대변해 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그것은 명백하게 금품수수혐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직원은 금품수수로 인해서 징계조치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때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아마 이 직원은 파면조치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설명하는 이유는, 감사과장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도 감사를 하지만 그 직원이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 진행되지 않나 감사를 해서 대변해 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직원이 억울하게 적발이, 실제로 내용은 금품수수가 아닌데, 그때 뭐 빌렸다, 어쨌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억울한 직원의 내용을 감사과장이 잘 보호해 주지 못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이 친구가 자꾸 진술을 오락가락 번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조치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 하니까, 빌렸다고 했다가 자꾸 번복되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주변에서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는 했는데, 하나의 증거가 있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우리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상부기관이나 타기관의 감사대상이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시 인사위원회 어느 위원을 몇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저는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억울한 부분들을 어필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우리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을 엄밀히 거쳐서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관을 무조건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대외기관으로,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 받았다면, 조사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대책을 과장님이 전혀 안 했잖아요?

그것은 본인의 진술과, 기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3개월 감봉조치로 끝났겠습니까!

강경기준에 의해서, 또 본인이 착실하게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는데요. 그 건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보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심을 철저히 가지시고,

그거야 본인이 억울하게 잘못 적발됐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억울한 처벌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한 내용대로, 앞으로 광희동도 동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많은 신축공사가 있을텐데 지금처럼 명동 동청사라든지 그런 필동어린이집과 같이 이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이 아니고, 한 가지만 부탁 겸 우리 감사과에 공통적인 사항의 실례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중구민을 보호하고 중구민을 아끼는 마음이 우선이죠? 그런데 항간에는 주민들이 고의성이 있든 또 부득이하게, 한 가지만 실례를 드립니다.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 1차, 2차 권고를 하다가 안 되면 경찰에 의뢰를 해서 벌금을 많이 내는 사례, 이런 사례를 들어 본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문제도 있고 불법건물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례를 한 가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 중구의회 공직자는 중구민을 사랑하고 감싸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가정에 가다보면 자기는 몇번 통지만 왔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통지가 와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보니까 자기도 상상치 못한 과징금이 나왔다, 이러면 충분한 홍보와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아끼고 구민을 사랑하는 일에 반대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더 계도를 하고 더 나가서 홍보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한두 번 갔다가, 잘 모르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서로 언쟁이 심하다 보니까, 귀찮다고 이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처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주관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을 때,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부과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무단변경했을 때는 구청에서 부과금이 나가지 않는 것인줄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경찰에다가 고발을 안 해서 우리 구청에서 불법건축물로 동일하게 취급해서, 우리 구의 벌과금이 경찰이나 검찰에 가게 되면 그 예산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디가 아니라,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차장 같은 시설에 대한 벌과금을 구청에서 벌과금을 매겨서 구수입으로 잡고,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몇번 가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안 되면 주차장시설 같은 것은 경찰로 이관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관계법규가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것은 장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삼 주차장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벌이 그전에는 행정벌하고 형사벌 두 개가 있습니다. 건축물위반을 했을 때에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형사벌입니다. 경찰에서 조사에서 검찰에서 벌금을 때리면 형사벌이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는 행정법이거든요. 벌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안 했던 것, 위법건축물로 부과했던 것을, 주차장무단변경했을 때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사벌,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행정벌이고 경찰에 고발해서 벌금 무는 것은 형사벌입니다.

꼭 주차장 사용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이 주로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골목 같은 데 악덕업자들이 집을 지어주면서 차도 못 들어가는 데에 지으면서, 주차장을 비어놓기 뭣하니까 방을 들여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법을 제대로 알고서 위반한 사람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진짜 골목에 집안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의무조항이 돼서 그 건물을 준공을 해주다 보니까 그 자리는 무용지물 자리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비워놓은 자리니까 창고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쓰다보면 그 집주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의성도 있지만 진짜 피해를 볼지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했다가, 또 누구 세를 줬는데 나갈 수고 없고, 살고 있는 것을 갑자기 내보내려다가 안 되다 보면, 직원이 그냥 경찰에 넘긴다 이말입니다.

장성삼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처벌을 주는 게 감사가 아니거든요. 구에서 형평성 있게 행정을 좀 잘못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거든요.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사전에 해당과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각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이 볼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구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는 구민들의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서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왔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를 어떤 식으로 검토하십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올라온 대로 다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해서 적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시게 되나요?

일단, 올라오기 전에 9월이 되면, 올해 9월도 예정일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를 합니다. 계획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각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국장 이상 청장님까지 간부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선거에 의해서 뽑히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밖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 담당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기획예산과장이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과에서 올라온 것, 과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전체가 올라갈 때에는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수준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과에서 우선 순위로 하는 것과 대부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맞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 청장의 공약사항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경우 물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러다보면 사실 선출직으로 볼 때 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의원님들 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사전 협의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아,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부탁하면 진실이든 마지못해 하든 협조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A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이시다 하면 청장님은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하는데 공약사항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같은 일을 하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깊이를 모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청장 공약위주로 하다보니까 진행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각종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안 보내준다고 해서 그때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자료는 꼭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때는 사무실에 자료들이 남아있는 경우를 확인하면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보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그 안을 갖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우를 범했느냐하면 일주일전에 한다면 이주일전 쯤에 자료를 미리 보내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예산작업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예산계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한 세 달간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지치고 해서 그 내용을 받자마자 갔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말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가급적 우리 예산팀하고 날짜를 계획을 잘 해서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갖고 위원님들께 자료도 일주일이 안되면 3～4일 전이라도 미리 보내드려서 검토를 한번 하시게 한 다음에 모여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입니다. 특히 각 지역에 큰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야만 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적절히 할 수 있을 텐데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이후 현재까지 12건의 조례와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을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하여 실적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지금 저와 우리 팀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의껏 대답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조례를 3건을 제정을 했고 규칙은 4건을 제정을 해서 모두 7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조례가 4건, 규칙이 1건해서 5건해서 2003년도와 2004년에 12건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한 조례를 보면 3건이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혜택및가입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중구청행정서비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재정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중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심사대상업중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상반기에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 중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한 내역 및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 상반기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필동공용주차장 건립한 게 하나 있습니다. 29억 7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 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기에 서면심사로 한 건이 있습니다.

소송사무와 관련해서, 중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의하면 패소확정판결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의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는데 2003년 하반기 사건별 패소판결원인분석 결과 및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는 4·5급 공무원에게 1년 동안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서 상여금에도 반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4급 공무원이 추진해야될 상위목표를 전략목표라고 하고, 5급 공무원이 추진해야될 목표를 성과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4급, 5급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 국·과장이 되겠는데요.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전부 100점 중에 20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에는 중간평가가 없었는데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6월말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입니다. 나머지 50%는 연말에 가서 목표달성이 어떻게 됐는가 제대로 됐는가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50%가 돼서 모두 10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책정이 됩니까? 5급 중에서 4급 중에서도 1등, 2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년도에 상여금을 줄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4등급 정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운영에 대해서, 비전중구2020년 장기발전계획이, 현재 목표 대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장기비전중구2020년 매년 세미나 할 때 보면 나오는데 그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구정발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얼마나 수령해서 어떤 곳에 어떤 사업에 쓰고 있는지, 교부금 문제를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받아 온 것이 있는지요?

저희가 보통교부금은 저희 중구하고 강남하고 서초는 받지 않습니다. 기준재정충족도가 100%가 넘어가는 구로 분류가 되어서 3개 구는 받지 못하고, 특별한 사업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때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5차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모두 27억 314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1차에 받은 것이 5건인데, 예를 들면 2004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관련 문화행사 특별교부금으로 300만 원, 노인환자 원외약국약제비 사업지원 1632만 원 등인데 이것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부제도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나요?

그것은 구간부제도개선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안,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예산이 그럴 겁니다.

어떤 좋은 제도가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구정발전팀장이 지금 수합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기획과가 어떤 점이든지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제정을 한 장학금지급조례라고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동국대학교 학생이면서 중구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점이 일정 이상의 학점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거주해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이상 거주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국대를 다니는 중구 주소지를 갖는 학생은 바로 장학금을 주나요?

그렇지 않고요. 중구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분입니다.

전 김동일 구장청장님의 선거공약사항 중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12월 17일자로 김동일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공약사항을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 날짜로 해서 진행사항을 완료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 계속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것들은 각과에서 연장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일상업무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사항은 12월 17일자로 마무리된 책자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발송이 됐는데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앞으로 진행할 것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서도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공약사항도 있을 테고 한데 공약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완료를 했다는 것이 12월 17일자고 사업 전체를 거기서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공약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요. 각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이 되시기 전에 한 공약사항이 지금 와서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청장님과의 토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공약사항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었던 것은, 주민세를 경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재산세는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주민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하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우리 중구가 자매도시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는 중국에 서성구가 있고 홍춘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주의 파라마타 시, 그 다음에 몽골의 울란바트르 시의 바이양갈구,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메데우 구 그렇게 5개 도시 구와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러시아 모스크바 시의 중앙 구하고는 지금 친선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 구를 발전시키자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매도시 맺은 곳을 분석해보면 전부 선진도시가 아니고 후진국가 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모스크바, 미국,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데를 자매도시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외교류 팀하고 일본이라든지 미국, 구라파 쪽하고 자매결연을 해야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에 브루클린 구하고 진행을 하다가 소강상태가 되었고요. 일본 오키나와 시 시장님도 지금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7월 1일에 맞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쪽은 인구가 5만인 시이고, 골프로 아주 유명한 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별로 생산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왕에 하려면 동경도의 어느 구하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활달하게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구라파의 비엔나 시에 일본 구, 거기에도 출국한 사람이 있어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몇 군데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태는 아주 탁월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금 중국이나 이런 전부 선진국이 아닌 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많은 예산도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구가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학교지원자금이 오고 있지요? 그러면 각 해당 총무과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서울시에서 오는 지원자금, 학교관련자금 그런 것은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학교지원 관계는 10개년계획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비·시비 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단 간주처리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올해 27억 4000만 원 구비 편성하고 있고요. 시비는 바로 시교육위원회라든지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편성한 27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장충고등학교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립과 사립은 지원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절차를 몰라서 의회에 와서 서울시에서 7억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7억을 해주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황당해하고, 이건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부교육청,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까지 해서 총 공사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50억 밖에 없는데 50억을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것을 20억이든 30억이든 서울시나 해당 구청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비용을 각 의회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2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해서 장충고등학교에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도 작년에 얘기가 있었어요. 총무과에 공문이 왔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문제가 서울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각과에서는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일단 창구는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이고 공사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랬더니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무과나 어떤 관계 부서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진행이 안 됐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실장한테 다시 가서 구청이나 교육청에 가서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거든요. 한 번 공문을 보내면 그것이 계속 존속이 되어서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서로 밀다가 한쪽에서 목이 타는데 그 사람들은 처리하는 절차를 잘 모르니까 기다리고만 있고, 여기에서 몇 달 있다가 달라고 하니까 다시 절차를 밟아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인데 신경써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와서 어느 학교에 나가든 그 부분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챙겨주시고, 금액이 수억씩 들어오고 나가는데 알아서 교육청에서 할일이지요, 하면 이것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우리 돈 가지고 쓰는 돈이든 국가에서 국고를 지원 받든, 모든 돈 씀씀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챙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지금 7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구 전체에 어떤 식구고 손이 안 닿는 분이 없으시죠? 대가적인 일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모든 일은 돈을 가져가면 돈을 가져간 만큼 만족도를 느끼게끔 진행을 해야 되지요? 중구 전체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든지 내일이든지 해당과 한 과만 특별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각종 행사 시에 보면, 조기축구회부터 시작해서 남산골행사까지 하다보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가 많아요. 주최를 하는 사람, 이벤트를 맡은 사람이나 그 기획을 짜는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로 들쭉날쭉 엉망이에요. 느끼십니까? 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 회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그 회원이 큰 만족도와 보람을 받기 위해서 회원도 되고 또 이런 이벤트행사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어느 지역에 행사를 가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7,80%가 그 사회자나 진행하는 사람들의 미숙함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예를 들어 표창을 주는 것도 회원들이 시간을 보내고, 또 오신 분들 꼭 소개하실 분들, 축사하시는 분들, 꼭 들으실 분만 추려서 하세요. 그것 좋게 안보이죠? 이것은 중구 전체의 지적이에요. 과장님도 분명히 그것을 바꿔 나가야한다고 보시지요? 행사가 많은 것보다도 행사장 가는 데마다 그 행사기획부터 진행하는 사람이 일괄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사장이 돈을 벌어서 쓴다라면 이렇게 무질서한 예산낭비 안 해요. 아까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산 얼마쯤 줄여가면서 더 크고 만족도 있게 치르시겠다고, 그 말씀은 진짜 새겨 들으세요. 이것은 중구 전체의 지적사항이고 바꿔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느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구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GPS시스템이라고 있지요? 2002년도에 도입됐나요? 청소차량 관재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청소과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입 자체도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위치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원회수 시스템, 처리장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청소과 소관으로 그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공식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EK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7억 8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나타난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고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 EKP 시스템이, 물론 하드 부분에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여 원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큰 규모가 들어가는 사유가 개발기간도 한 6개월 이상되는 오랜 기간이었고, 그 효용도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중구청에 전산시스템이 크게 세 가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 하나는 국가기간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으로 각종 인·허가랄까 그런 시스템 한 덩어리가 돌아가고 있고, 또 한 덩어리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사이버상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한 덩어리 돌아가고 있고, EKP는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청내의 내부직원들을 위한 내부행정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 행정처리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을 불러와서 가공해서 처리를 하고, 또 인터넷 쪽으로도 우리가 가공해서 내보내서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하는 그야말로 세 덩어리가 한꺼번에 돌아감으로써 우리 중구의 사이버행정이 정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EKP 시스템의 효용성이라면 그 시스템 안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변환시스템에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종이 없는 행정구현을 위한 그런 정책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전자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EKP가 없다면 우리 직원들이 아마 그정도의 빠른 시간 내에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오프라인 상으로는 수많은 직원과 수많은 사무실 등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효용성은 상당히 앞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다 완료되어서 금년 초부터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서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좀 늦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까지만 구축이 된다면 모든 문서는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크게 국가정보기록물보전소까지 왔다갔다하면서 모든 서류가 관리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실적을 보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만 6000여 명을 교육했는데 이것을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9개 정보화교육시설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진한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특히 신임 청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경로당에 출장을 나가서라도 아니면 정말 수요처가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강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교육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중구 내에서는 그야말로 컴맹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통신노후장비를 7,8월에 구매하여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를 관리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장비들이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를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나갑니다만 앞으로도 유지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통신두절이랄까 금년에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등·초본 발급 같은 민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산정보과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구청에서 하는 일보다 용역회사에 넘기는 사업이 많은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용역에만 의지할 것인지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기초적인 것은 저희 직원이 다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디자인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홈페이지 상에 사이트별로 구분해서 과에서 관리하도록 분할관리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최신 첨단기술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용역이랄까 외주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 관련해서 묻겠는데 정보통신공사 계획에 따라서 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중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직개편도 조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 때문에 저희 전산정보과에 1개 팀을 증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공사에 대해서는 구내 통신선로랄까 이동통신선로, 종합위성방송 전선선로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사용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는 공사, 그리고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축물이 되겠지요. 그에 대해서는 구내정보통신선로공사 실시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이양된 것이 없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6월말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7월중에 체신청에서 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청이 되겠는데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8월 1일자로 완전히 이양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랄까 그런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민원처리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한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또 IT시대에 소프트분야에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 주민들한테 대민 서비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만 3,800명 정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연인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민 전체의 몇 퍼센트를 시켰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매년 직원 포함해서 13,800명 기준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교육장을 활용하는데 횟수별로 시기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질은 좀 올라갑니까?

주로 저희는 기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중급 이상 교육은 사실은 일반 학원이나 그런 시장 원리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사실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아까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지간하면 다 협조해 드렸지요. 그런데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구입으로 인해서 그 동안 사용하던 어떤 장비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고사항으로 옆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다하고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에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사용하던 장비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다하고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전산장비가 크게 각종 통신장비가 있고 서버 급으로 주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이 사용하는 PC와 프린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서버 급 이상은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고, PC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은 있어서 보통 개인용 PC가 3년입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개인용 PC는 3년이 지나면 거의 속도가 느려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PC를 2,3년을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유에 대한 것이, 여기는 감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썼으면 돈 씀씀이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자산입니다.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투자한 만큼 효율성도 체크해야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계가 어떻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삽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예산회계법이랄까 회계관리기본법규정 등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업무가 주다보니까 오래된 장비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또 사용 가능한 것은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뒤의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PC에 대해서는 비록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기 전에 경로당이랄까 수요처가 있다면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버 같은 중장비는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관리전환을 요청해서 하고, 수요처가 없을 때 그때는 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용도폐지라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전산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우리가 세금 내고 영수증을 보관했던 것을 5년 동안 집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공무원의 오류로 해서 통지서가 오면 영수증을 가져가야 그때 가서 확인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억울하게 한번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역이 있지요? 영수증을 본인이 보관을 안 해도 세금을 내면 내가 언제 얼마 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기간동안 서울시에는 영수증 개념의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저희 과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균 정보화관리담당 최혁균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은 저희 각 구별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에 대한 통합 개념입니다. 거기에 영수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스템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도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단위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납세증명을 떼어야 가능했지만 지금은 서울시 어디에 가도 뗄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실시되고 있나요?

최혁균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최혁균 ’9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전에는 단위시스템별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는 시에서 총괄로 관리를 했고, 세무종합이라고 해서 세목별로 따로따로 전산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최혁균 주로 세무과나 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전산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산에서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최혁균 저희 나름대로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중구광장을 통해서 전산정보과에서도 전산시스템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구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요. 자꾸 해줘야만 알지 구민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같이 하고, 서비스가 뭡니까, 자꾸 구민들한테 알려서 편하게 하는 것이 서비스 아닙니까? 알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혁균 그렇습니다.

사실 나이 먹은 사람도 접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송 과장님이 앞서가는 행정을, 벌써 수년 전부터 거기에 달인이 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좀더 한 차원 높여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나가보면 등·초본발급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썩고 있지요. 과다하게 떼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모든 등·초본을 발급할 때 수작업으로 하잖아요? 발급된 것을 장수마다 찍고 인증도 따로 집어넣어야 하고요. 본 위원이 등·초본발급기, 요즘 정보화사회라는데, 제가 이것을 몇 번 얘기한 사항이에요. 정보사 같은 데에서 과다하게 맡기다보니까 각 동에다 그것을 맡기다보니까 실제 민원인들이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침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로서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신개발에 거의 완성된 발급기 기계가 필요한 업체로부터 입력을 해오면 그것을 집어넣으면 하루에 수천 통, 수만 통까지 완전히 장수별로 두 장짜리면 두 장, 석 장짜리면 석 장이 따로따로 자기가 알아서 스테플러까지 찍어서 자동 인증까지 찍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보사나 이런 데에서 다량으로 맡긴 업무는 한 두 군데만 시범으로 해줘서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일괄 각 동에는 순수한 민원에 대한 등·초본 같은 업무만 보면 신속하게 발송하면서도 시간과 모든 비용을 줄여가면서 시민이나 주민들의 해소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계나 시스템을 들어보시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마 보험회사랄까 그런 곳에서 다량으로 발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수 천부고 수 백부고 디스켓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완전히 사람 손이 하나도 안 가고 완전히 장수마다 구별해서 인증까지 다 찍어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사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했더니 상당히 발전적인 시스템 기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각 동의 업무를 줄여주자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 업무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고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병환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와야되니까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셔도 큰 표시도 안 나죠? 지금 보면 과년도체납징수목표책정, 이 정도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은 겁니까, 부진한 겁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징수실적이, 우리가 과년도 체납이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목표액의 약 2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0%를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 6,70% 정도만 채워도 서울 전체 25개국 중에서 굉장히 상위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서, 우리가 시세와 구세에서 가장 큰 것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평프레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관리가 들어가서 1,2차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잘되면 금년 9월이나 늦어도 10월경에는 공매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약 36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들어와도 우리의 금년 목표는 충분히 초과 달성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억지로 받는 것은 아니고,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니까 잘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니까 아직 7개월이 남았고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세무과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보다는 좀더 같이 노력하자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세원을 발굴해서 좀더 찾아내면 그게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흥음식점에 대한 어떤 세금부과 부분은 기준이 너무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급 한식당이다, 대림정 정도로 생각합시다. 특정 상호를 대서 이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이 얼마다 하면 그냥 신고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세원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을 해볼 의무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공산품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거의 투명해졌습니다마는 이런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쪽에서는 1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50만 원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냥 전례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A라는 점포에서 내가 볼 때 세금내는 게 불성실하다 했을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점포의 규모, 지역특성, 또 거기 종업원 구성 수, 시설수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임대료, 자가건물이든 임대료든 전체적인 인건비, 수도광열비, 일반관리비, 또 재료비 등 모든 것을 다 해서 저 정도의 인원에 저 평수면 얼마 정도 매출이 올라야만이 유지할 수 있다는 답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작년에도 7월 1일에 오셔서 저희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여건에 따라 지가변동 등으로 세원과 세수증대목표를 세울 때, 매월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원발굴을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년에는 분기별로 검토를 했어요. 작년 지시에 따라서 그 이후로는 매월 현계가 나오면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중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세원의 원칙을 세워서, 지금 현재 세법만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새로운 신설을 안 하더라도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 세원은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1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법인관리를 하고 2과에서는 개인관리를 하는데, 법인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개 구에서 저희가 세원발굴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 개인에 대한 사항은 또 다음 파트에서 2과에서 2과장이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세징수실적이 24.5%인데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까? .

그것은 시세가 24.5%이고, 그 다음에 구세와 시세를 합쳐서는 28%입니다.

본 위원이 중구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주민세까지 방문하여 체납을 징수했는데 요즘은 너무 쉬운 방법으로 체납시세를 독려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세징수실적이 면허세와 사업소세 징수가 없는데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구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사업소세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체납이 있는데 그것은 받는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면허세 고지서 송달이 부진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면허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허를 취득했다가 본인이 소멸을 안 시켜놓고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저희는 관허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송달률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달부진한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또한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보상금이 나오면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포상금지급을 동사무소 제증명발급 직원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법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법령적으로 뒷받침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아온 일정, 백두산을 중심으로한 문화권관광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제증명담당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7월 1팀, 8월 1팀, 9월 1팀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모시고 신청자에 한해서 같이 모시고 갔다 올까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지방세징수와 각종 증명서발급 등으로 고생을 합니다. 세금징수와 관련된 포상금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조금 배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실적심사 세무심사에서 4위를 해서 거기에 직원 인센티브 나온 것이 세무직 직원들한테 있는데, 그때 동사무소 제증명담당들을 그 관광에 같이 신청을 받아서 가실 분들은 모시고 갔다오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격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성실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 스티커를 발부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근거 법령과 지침이 무엇이며 성실납세자 선정기준과 2003년도 선정 성실납세자는 몇 명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명입니다. 개인 15명 법인 10명입니다. 격려계획은 우리가 뒷받침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말씀인데요. 성실납세자 부분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타 구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경품도 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들한테는 우대를 해줘야되는데 뭐 이렇게 사탕이나 주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좀 선별을 해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나 개인한테는 좀 흡족하게는 못 해주더라도 그분들한테는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분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기업에서 이렇게 성실납부를 한다고 하면 운영자금에 대한 금리를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됐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바로 우리한테 납부되고 있는 사업소세가 250억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납부하고 있는데요. 사업소세는 우리 구세로 편성된 것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사업소세를 구세로 묶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300만 원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적어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격려나 위로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또 형식적으로나마 어떤 형태를 갖춰야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윗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된 성실납세자격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 업무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고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입니다. 여러 가지 세무행정에 노고 많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구살림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고생들 하시지만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시스템, 뭐 부과만 해서 돈 내시오,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부과를 했을 때 납세자들이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중구청에 빨리 가서 세금을 내야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끔 어떤 생각들을, 발상의 전환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부터 세무서의 세무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조금 거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중구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 국민 서비스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내가 부과하면서 적절히 부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면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터놓고 대화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도 기여를 하고 또 대부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하면 숨길까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내서,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을 지적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서 세원을 더 확충시키는 그런 역할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50% 이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고, 또 우리보다 재정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서울시내 여러 구청에서 적용하는데 유독 우리 구청에서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지금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고지서가 나왔을 때 나타날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중구에 대한 원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다른 타구에는 재산세를, 강남 같은 데는 했지요? 우리는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구 등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했었고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먼저 국장님하고 의장님께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 탄력세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단독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 과세기준일을 경과해서 추진할 경우에 6월 1일을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효력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과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언론과 신문에서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올해 되지 않고 재산세가 현행처럼 존속한다면 저희도 올해 의원님들과 한번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에는 재산세경감안을, 탄력세율 적용을 꼭 검토해서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효력상의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임용혁 의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요. 부동산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2003년도까지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던 것을 2004년부터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별도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취득세 가산세 부담비율에 대해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 불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것의 내용은 신고기한만료 익일부터 수시징수결정 당일까지 지연일자가산세, 그러니까 하루에 3/10,000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신고분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에다가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결정일까지 3/10,000을 더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2003년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진납부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2003년까지는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했습니다.

재산세과표가 이번에 몇 퍼센트 올랐다는 것은 아파트 말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17만원에서 17만 5000 원으로 됐습니다.

과표가 올랐을 때 중구의 재원, 거둬들이는 세금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재산세는 좀 미미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재산세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금방도 10억이라고 하시니까 10억밖에 안 되는구나 얘기하시는데, 우리 전체 재산세가 증감되는 내용이 10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0억이지만 단독주택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적은 데는 비율을, 43평을 적용해보면 재산세가 무려 180% 올라갑니다.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어떻게 10억이 별거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설명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산세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면밀하게 미리 대처를 해서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노력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미리 대처를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단 10%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도 종토세 문제라든지 그런 세제 문제를 미리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와서도 설명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잘 대처해서 다른 구 못지 않게 우리 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건이나 세율변경이 있으면 저희도 미리 준비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이라도 있으면 드리는 것이 좋은데, 하여튼 이번 재산세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와의 관계나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 효력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재산세에 있어서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는 신속히 보고도 드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종토세 세율 인상분에 있어서 2001년, 2002년도가 32.2%였고, 2003년도가 34.9%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7.9%로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정부의 인상률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텐데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종토세 적용률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50%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기 보다는 우선 살림을 해나가는데 우려가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발급, 고지하시는 업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각종 세금을 고지하실 때 과다하게 부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요즘 항간에 떠도는 것을 보면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세무신고를 안 하는 부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앞장서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농담의 소리도 듣지요. 또 항간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가난하냐, 한국은행에 돈이 많아야지 내 개인 주머니에 돈이 많은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다녀보지만, 해외여행을 가다보면 카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카드를 줄여서 하루에 얼마 이상은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카드사들이 많이 안 써서 한입니다. 너무 세금을 안내다 보니까, 아까 최병환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세원조사를 철저히 해서 숨어있는 세금을 받아내는 것, 그런 것을 발굴해낼 때 포상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격려금이 나가야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부과해 주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자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