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차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벌써 4대 전반기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정요구를 통해 중구의 행정은 더욱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 또한 무거움을 느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중구 구정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아울러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4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국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필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필
강종필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국장 강종필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필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필
강종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평소 우리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수안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생활복지국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따라 구민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 중 일반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고 저는 주요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4과 20담당 3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일반직, 고용직 총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00억 1028만 3000원 특별회계 2759만 원 등 총 500억 3787만 3000원으로 5월말 현재 38.5%인 192억 40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포자원 회수시설 건립에 참여해서 5월 현재 88% 공정으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의 음식물 광역처리시설 건설에 참여해서 지난 해 7월 동대문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시스템이 폐기물 배출과 수거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폐기물을 수거한 이후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쓰레기 배출 시간대에 의거해 일제 수거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방치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하여 환경이 깨끗한 으뜸 중구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현안 사업으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30여 개소의 소규모 보수와 도배, 장판교체 등을 위한 2481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8월 착공한 신당1동 경로당신축공사가 117억 8970만 원이 투입되어 2004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를 충무어린이집 외 3개소에 7억 6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과 함께 신당2동,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 완료하여 보육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각 10억 원을 목표로 5월말 현재 각각 7억 원과 2억 원을 적립해서 복지 향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현안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대문시장 등 9개 재래시장에 국·시비 및 구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30억 9000만 원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중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하고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총 144억 7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운영자금 90억 원으로 5월말 현재 23개 업체에 대해서 30억 8200만 원을 융자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현안사업으로 중구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오염 배출업소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대한 단속으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보전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살기 좋은 중구, 발전되어 가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외 국장님,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계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저와 같이 감사를 받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홍위원
오세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월부터 월 2회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및 도로 청소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계획은 다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는데 휴무에 따른 수당문제가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소급해서 한 8월이나 9월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인사계에서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고 예산계에서도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한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휴일 근무하는데 여비 1만 원하고 급량비 5000원, 1만 5000원만 지급하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세홍위원
일반행정직 근무자들은 당직비로 해서 3만 5000원씩 받지요? 당직은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 지키고 있으면 하루에 3만 5000원 받지요? 그럼 이런 청소하는 사람들은 현재 휴일에도 일하고 여비 1만 원하고 급량비 1만 5000원 받아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고 또 이게 규정이 없네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하려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오세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저희들이 계획 잡고 지금 연간 금액을 뽑고 있는데 정책회의로 규정상 예산과는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총무과에서는 휴일 근무수당은 현업 근무로 지정이 돼야만 준다는 규정이 있어서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국장단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청소 대행업자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민원사항과 그로 인한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관할 구역 내에 민원 사항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첫째,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 대행업체에 주차장이 시설이 모자라서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세워놓는 민원과 대형폐기물을 신고를 했는데 빨리 실어가지 않는 것과 골목길에서 신당동 지역은 골목길에서 대형폐기물 분리작업을 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주로 유형을 이루고 간혹 가다 규격봉투가 잘 안 치워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가지고 대행업체한테 구체적으로 규정상 행정 처분한 것은 없고 공문으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은 수시로 발송을 하고 회의도 수시로 합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민원이 대행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사람들 규제를 못 한다면 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이런 민원사항이 전부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우리 중구민들한테 다 와요. 민원이 요전 번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소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각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일괄적으로 매기는 폐기물에 대한 가격의 변동 소위, 얘기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받다가 여기는 많이 나오니까 15만 원을 주라, 뭐 어쩐다 이런 모든 대행업체들이 가격을 자기들이 매기고, 어떤 일관성이 없는 가격을 매기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지적을 하셔서 제가 좀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현재 30평 영업장 면적입니다. 순수하게 주방 빼고 화장실 이런 거 빼고 순수한 영업장 면적이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업소에 임의적으로 경기도 일원에 있는 처리장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면서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치워주다가 우리가 대행업체보고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손을 떼고 각 음식점에서 알아서,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알아서 경기도 일원의 처리업체한테 처리를 하라고 했더니 그 알선하는 과정에서 모 대행업체에서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얘기를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오세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한 달에 5만 원씩을 줬다가 “여기가 쓰레기가 좀더 나오니까 앞으로 쓰레기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15만 원이 들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런 과정을 주민들한테나 업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려 주면 모르는데 임의로 하경인가 임 부장인가 김 부장인가 그 친구가 와서 여기는 15만 원이 들 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압축기 그거는 230억 들여서 한 거예요. 김동일 청장의 최대의 악재고 실패작이 중림동 서소문재활용처리장인데 230억이나 들여서 지금 기껏 하는 게 쓰레기 압축하는 것 하나 하고 있어요. 주민의 세금 가지고. 그러면 어떤 과정이든 간에 청소나 청소행정과에 대한 모든 주민들의 혜택이나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사실 5만 원씩 받다가 어느 날 별안간 앞으로 15만 원씩 받습니다. 뭐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또 누가 와서 수고비를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수에 대한 것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자제를 시키고 일관성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 여기서 그 사람들 전부 불러들여서 그 내역을 알고 싶어도 질의해야 할 다른 위원도 있고 하니까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자제시켜 주고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2004년도주민환경평가 이게 주민환경평가단인가 뭔가 있지요? 이름이 뭡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주민평가단이라고 해서 조례를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라고 해서 확대하려고 조례에다 삽입해서 작년 가을에 통과를 해서 4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을 다 잡고 선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세홍위원
우리가 그 예산도 주고 전부 했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오세홍위원
그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금년 6월 5일까지 못 하고 임용 절차의 활동이 정지가 돼서 지금 현재 임용하려고 구청장 임용장을 발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용도 못 했고 활동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홍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중 2003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계약 위반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약 위반한 업체가 있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의 음식물 처리업체 우리 구 직영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거나 30평 이하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를 하는 우리 구청과 직접 계약을 하는 업체 4개 중에서 1군데가 계약위반을 해서 계약 취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서울시는 200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자원화 하겠다고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기도 일원에 우리가 직영, 구청과 직접 계약을 맺은 처리업체 3, 4곳과 그 다음에 일반 30평 이상 되는 감량사업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계약한 처리업체 한 30여 군데가 우리 중구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못 믿어서 작년에 동대문구와 광역 처리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근린공원이 큰 공원이 있습니다. 지하 3층을 파서 지하 1층을 음식물 처리시설로 동대문구와 저희 구에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거기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 지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돈은 지불은 안 했습니다마는 협약을 작년에 각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처리시설 협약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 다 집어넣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쓰레기 소각장 지원금액이 한 2,3년 전에는 우리 구가 66억 8000만 원을 내고 용산구가 48억 4000만 원 냈지요? 그런데 용산구는 우리 중구의 몇 배가 크고 소위 얘기하는 쓰레기도 그렇게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66억 8000만 원 주고 용산구는 48억 4000만 원을 줬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검토해 보았습니다. 3개 구청이 콘소시엄 만들어서 내년에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우리하고 용산하고 틀리더라구요. 용산하고 우리하고 틀린 이유는 쓰레기 배출량 거기에 소각장으로 반입 예정량과 비례해서 돈을 민원 무마용으로, 거기 틀림없이 민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민원 무마용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반입량에 비례해서 우리 구가 용산이나 마포보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좀 미흡하지만 그런 대로 끝내고마지막한가지만질문할게요.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사, 이거 참 들쑥날쑥인데 을지로5가, 서소문, 동대문운동장, 필동 2003년에 이어서 2004년에도 또 다시 공사했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런데 공사를 무슨 예산이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서는 나오는 돈입니까? 하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지, 2003년에도 하고 2004년에도 하고 그러면 했다는 과정이 일반 집행부의 음식물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말 봐도 너무 호화스럽고 삐까삐까하게 하고 거기같은 경우는 샤워장에 칸막이 하나 없고 커텐 하나 없어요. 허구한 날 예산은 타 가지고 그 예산 하청을 줘서 누구 재미 보고, 누구 좋게 하는지 몰라도 아니,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을 그렇게 타 가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큰 병폐고 뭐 하청, 재하청 뭐 어떻게 해서 그 쪽으로 나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조사는 해 봐야겠지만. 그러면 2003년에도 하고 2004년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한번 가서 보면 커텐 하나 없고 칸막이 하나 없고 샤워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다 못해 한 번에 하고, 청소인부들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고 이게 원칙으로 보수 공사를 하니 뭐니 하고 하지, 이건 허구한 날, 비 새고 뭐 새고 그런 거나 하고 그걸 매년 하고 이게 자기 집 청소하고 자기 집 보수 공사하면 이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뭐 눈 먼 돈 가지고 하니까 이리 저리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예산만 타고 그것도 불용될까봐 그냥 어영부영 집행을 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좋은데 보면 내가 한 번 답사를 해 보니까 커텐없는 데도 대부분이고 또 샤워실에 칸막이 하나 제대로 없이 이거 암만 청소부들이, 요새 청소부 인력들이 대졸자들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인권은 보호해 주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어서 이렇게 미비한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청소과 예산 의원들이 과감하게 깎고 삭감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매년 보수공사하고 또 매년 부실공사가 나오고 막말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안 하고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복리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작년에 옷장을 저희들이 전면 다 고쳤습니다. 옷장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12대 사서 전부 다 배치를 했고 샤워장도 나름대로 다 해서 샤워장과 이 쪽 화장실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다만 칸막이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샤워하면 옆에 자식들 보고 뭐 하고 할까봐 칸막이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원칙적이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화원들이 들락거리고 그러는 데 샤워장을 만들지는 않았고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샤워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샤워장이 넓어서 휑한 그런 기분이 드는 샤워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파악해서 칸막이를 한 평 정도 위에서 자바라 형태로 만들어서 열 손실이 안 되고 아늑하도록 자바라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저희들이 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오세홍위원
보수공사를 그렇게 매년 할 겁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휴게실과 화장실은 새로운 것이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휴게실이나 화장실을 만드는 것보다도 오래 되니까 개·보수하는 차원으로 수리가 잦은데 화장실만 같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개·보수하는데 표시는 안 납니다. 표시는 안 나는 게 화장실인데 자꾸 물이 새고 터지고 세면기가 요새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홈리스들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부서지는 사례가 많아서 개·보수하는데 화장실 보수비가 거의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홍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조영훈 위원님,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이 우리 서소문 작업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 저울이라고 하나요, 측정기가 있지요? 싣고 김포매립지로 갈 때 저울에 달아서 가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저울에 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1일 통계를 하고 월 통계를 하고 연 통계를 하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통계 자료하고 매립지에 우리가 그걸 갖다 내면 매립지에 돈 내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 매립지에 돈 내는 통계하고 그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금일 중으로 재활용처리장에서 압축해서 나가는 무게의 통계와 매립지에 나가는 통계를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통계가 우리가 돈 내는 것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간 것하고 맞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전체 통계는 맞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소각하는 것도 재거든요. 매립지로 가지 아니하는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이나 재활용 폐기물도 재서 누계로 나오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만약 매립지만 가는 것도 거기 가는 것만 비교를 하면 통계를 뽑아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 얘기는 우리 구에서 폐기물이 나가는 양하고 우리가 갖다가 줄 때, 우리가 그거 갖다 주면 돈 얼마 주잖아요? 이것하고 맞는가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령 월 1000t을 갖다 버렸다 그러면 그 쪽에 800t 값만 내는 건가 또는 1200t 값을 내는 건가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그것이 과장님이 보기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저는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정확히 맞다구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예를 들어서 가면서 물이 좀 빠진다든가 그게 연간 누계하면 굉장히 많겠지요.
조영훈위원
우리가 갖다 버릴 때도 거기 계량기에다가 올려서 갖다 버리고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돈은 매립지에서 재는 양으로 돈을 내고 반출은 저희들 참고하기 위해서 반출량은 A라는 통이 매립지로 가는데 저희 처리장에서 재고 거기서 잽니다. 그런데 이론상 똑같아야 되는데 가는 중에.
조영훈위원
이론상 적어져야지 똑같으면 안 되지요. 물방울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하니까 적어져야 맞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믿고. 물기 빠지고 뭐하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게 연간이나 월간 누계로 보면,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담당 팀장님,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대충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날 걸로가 아니라 차이가 난다고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 책정하고 그러지 그냥 그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또 예산 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1000t이 갔다 그러면 오다가다 빠지는 것하고 하면 뭐 900t이 나가서 우리가 900t을 예산을 썼다 그러면 900t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1000t 예산 편성하면 또 돈이 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서소문처리장에서 나가는 것 예를 들어 뻔하잖아요. 1일 몇 톤, 월 몇 톤, 연 몇 톤 그러면 감가를 얼마하면 얼마 되겠다 하는 것,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금년에 결산검사서에 보면 평소에 청소행정과가 예산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지 않느냐 말이에요. 각 팀마다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니 예산의 신중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될텐데 그냥 주먹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요새 다 어려운데 다 어려운 가운데 돈 벌어서 세금 낸 우리 구민들 예산 낭비가 될 것이고 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남아서 쓰지 못하면 타 부서에서 일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매년 보면 예산의 신중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하나도 여기서 과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팀장님이 대충 말하자면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구요.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등의 가로 정비 청소도 그럴 거예요. 가로 정비청소도 봉투가 지금 우리가 돈 내고 제작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제작은 돈 내고 공장에서 제작을 하지요.
조영훈위원
공장에서야 돈 내고 제작하는데 갖다 버리는데 돈 내고 버리나요, 안 내고 버리나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공공근로나 취로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 환경미화원이 큰 가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는 공용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공용봉투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누가 갖다 버리냐 이거예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조영훈위원
대행업체에서 공짜로 해 주나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 채찍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한테 채찍을 못 한다 말이에요. 채찍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큰소리 치면서 대행업체를 부려먹어야 될텐데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 제대로 못 부려먹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은 확실히 부담을 하고 대행업체를 부려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 보면 다 써 놨어요. 그 계약서대로 일은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로 청소 봉투를 공용봉투로 처리하고 있는 구청이 25개 구청이 거의 대부분인데,
조영훈위원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말고 자치가 뭐요? 자치가 우리는 우리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다를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 하는 것만 맨날 따라 가면 그것은 처진 행정이고 요새 뭐 개혁하자고 그러는데 개혁 안 된다 말이에요. 남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선두에 서서 앞장 서서 가야지, 남을 따라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봉투도 우리가 봉투에 담아서 반출 비용을 정확하게 주고 그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잘 하는 것 하나 있어요. 뒷골목 청소 하나는 잘 해요. 그것은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그런 데 돈을 더 쓰라구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용봉투를 없애 버리고 규격봉투로 하려고 새로 온 청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영봉투를 구매해서 가로 청소에 사용토록 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조영훈위원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성과주의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과장님들이 힘이 막강해져요. 과에다가 지금 무슨 팀에 얼마, 무슨 팀에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100억이면 100억 주면서 제대로 일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혀 훈련이 안 돼있어요. 재활용계장은 예산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대충 알 거예요. 예산에 신중성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잘 못해서, 편성이 잘못 되면 집행이 잘못 되겠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과정은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전체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걸러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직원들은 타 부서 못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 류 과장님은 계장 때도 거기서 일하셨고 과장도 거기서 오래 일하고 있는데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달인일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정책회의에 제시해서 올바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의 팀장들은 유능하신 분들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예산을 쓴 부서를 표창을 하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금 자꾸 좋아지고 있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저도 이제 구의원 한 6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지적할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정수복 위원님 하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정수복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 운행관계를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를 구입했는데 도로 면에 청소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노면차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25개 구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노면차 운행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라면 장점은 미세 먼지를 흡입해서 미세 먼지를 저감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계라고 봅니다. 단점이라면 그것을 청소함으로 인해서 교통방해를 많이 유발시키니까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이러한 큰 장단점을 말씀하시는지 기계적으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구분을 못 해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노면차의 운행은 왜 하느냐 하면 미세 먼지까지 빨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뒤로 물차가 나가서 그래도 흡입이 안 되면 물로 쓸어 내려서 빗물받이로 흘러내리게끔 하는 그런 미세 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때문에 청소하는데 방해받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대부분 노면청소차는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운행을 합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12m 이상 대로를 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중구청을 중심으로 운행을 많이 하지, 실지로 신당 지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신당 지역 12m 이상 도로도 주 2, 3회 들어가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폐기물담당 배병국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면 청소, 도로 물 청소 관계는 중구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청권, 구청권, 신당권 이렇게 나누어서 주 2회씩 3일에 한번 씩 집중적으로 합동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동 지역은 왕십로하고 다산로 쪽 또 난계로 쪽 이 쪽이 주요 간선도로변 들어가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루에 두 개 동씩 동에다가 시범도로를 선정해 달라 해 가지고 차량이 한 8m 도로 정도 되는 데만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노면차가 진공 흡입차가 다섯 대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국산이 몇 대이고 외산이 몇 대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국산이 3대이고 외산이 두 대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가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2000년도에 외산 시티캡5000을 구입했는데 그 때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국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우리나라 도로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국산 차가 가격도 싸고 청소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저희가 현장에서 실무를 해보면 외제차가 작업효율은 약 세 배정도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장점은 도로상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이 잠시 있다 하더라도 외제차는 거의 70°～80°정도까지 직각회전에 가능한데 국산차는 차 한 대만 서 있으면 직각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12m 반경으로 길게 죽 나가기 때문에 무단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국산이 작업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니까 적재용량에 따라서 외제차가 청소하기에 더 용이하게 되어 있나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예.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현재 살수차는 몇 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저희가 전문 살수차는 세 대 있고 두 대는 토목과에서 다목적 차량으로 해서 겨울에는 제설작업하고 제설기간이 끝나면 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살수차는 전부 지하수만 사용하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예.
수복
정수복위원
혹시 살수차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황사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황사현상과 먼지 관계 때문에 살수차를 많이 활용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저희가 시 대기과에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먼지 발생량이 황사현상은 10%정도 점유하고 있고 주로 먼지의 67.9%가 자동차와 관련된 먼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없는데 중구 자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쪽하고 매립하는 쪽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은 목재류 일부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소각장 완공 시까지 생활쓰레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대로 매립위주로 나갈 경우 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때는 새로운 제2의 매립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2015년 내지 2020년도에는 김포매립지가 다 포화상태라 다른 데로 옮길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착수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소각장이 모든 폐기물 발생량의 90%는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쓰레기를 매립하다보면 중구는 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제2의 장소를 물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아직 구 단위로 매립장을 건설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하여튼 이런 위기상태가 오기 전에 종합적인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김포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마포소각장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소각이 지연됐을 때의 대책을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와 합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각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단투기단속 각 동별 현황을 보니까 현재 15개 동 중에서 특히 각 동 무단투기단속 실적을 보면 회현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신당4동이 많고 나머지 동은, 실제로 회현동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무단투기단속이 86건에 금액이 845만 원이 나갔는데 22건이 주민신고로 되어있는데 다른 동은 주민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무단투기 동별 단속은 사실상 각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동사무소를 경쟁을 시켜서 1,2,3등을 매겨서 1등을 하는 동은 격려금을 50여만 원씩 주고 동별로 현재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장들의 열성, 성의 그리고 무단투기의 동네 발생빈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이 심한 편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무단투기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질문번호 16번 보면 회현동이 86건으로 제일 많고 명동이 73건이고, 신당2동 59건, 나머지 동은 한마디로 동에서 무단투기단속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년 통계를 보면 장충동 같은 경우는 1년 통계가 5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30건, 20건 이런 정도인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청소과 자체에서 동별로 일단은 경쟁보다도 우선 주민의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3, 4개 동만 단속실적이 있고 나머지 동은 일절 실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각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열심히 하게 해 주셔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포상금도 15개 동에서 회현동이 지금 20여 건에 포상금 실적이 나갔고 신당3동은 5건밖에 없어요. 포상신고를 2개 동만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동은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청소담당에 대해서 좀더 실적을 올리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중구 내의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체제가 구청과 동사무소로 되어있는데 구청의 담당은 무단투기단속반에 대한 구청의 인력과 차량 수거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전부 파헤쳐서 무단 투기자를 색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색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치워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수거는 구청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구청의 환경미화원이 순찰차 두 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반을 3개 반을 활용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반은 지도원하고 공익요원을 한 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퇴계로변 남대문시장 주변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6월 28일 현재까지 남대문시장 주변에서만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43건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28일날 어제 8시부터 오늘 새벽 6까지의 단속실적은 6건을 잡아서 55만 원의 무단투기 단속을 했고 저희들이 매일 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대문시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구청 무단투기단속인력은 몇 명입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현재 매일 나가는 것은 1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팀이 꼭 무단투기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6명이 있고 그 나머지 직원은 급할 때는 투입했다 뺐다하기 때문에 1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환경미화원과 공익요원이 포함된 거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공익요원과 지도요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도요원은 옛날 방범하던 분을 지도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청소과가 제일 근무하고 싶지 않은 과인데 직원 중에서 서소문재활용처리장에 근무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악조건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하사무실에서 냄새가 나고 공기, 쓰레기, 압축먼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 기피소로 되어 있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수당이나 청소과에 근무하는 근무평가나 급량비 특히 제일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 새벽이나 야간에도 근무하고 2년이나 3년 되면 청소과에서 타 근무부서로 순환근무 시킬 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충 몇 년 되어야 순환근무를 시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우선 수당은 18만 원을 공식적으로 더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100%를 다 해 줍니다. 일반직원은 더 근무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60시간밖에 안 주는데 여기 근무직원은 75시간 분을 100%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우리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종합 진단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인데 여기는 1년에 한번 씩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1년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못 있겠다고 하면 바로 교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고용직과 지도원들 봉급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근무하는 것을 수당이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1년 내지 2년, 본인들이 총무과에다 인사상담을 하면 바로바로 교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환경미화원이 작업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상처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 속속히 말씀해 주세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산재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서 그 문제는 100% 산재보험에서 해결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청소과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세세하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김동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학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농장 계약업체가 20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 IMF 시절에는 폐쇄된 곳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운영하고 있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업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구청장이 직접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여기 20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평 이상 된 감량사업 의무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의무사업장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2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20개 업체는 현지 자치단체에서도 처리시설을 꾸준히 감시감독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전부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사실 적고 해서 경기도 일원을 돌아다닌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안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학위원
예산에서 쓰레기 무인카메라 예산을 주었는데 구입을 하셨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17대를 구입해서 동에서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어떻게 가동합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동장이 필요에 따라서 옮기고 필요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까지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CD를 올라가서 빼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봤는데 저희들이 1000～2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 가지 않고 모니터를 누르면 그냥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신당4동 카메라 모니터를 앉아서 열어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동학위원
먼저 구입한 것 있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 전에 구입한 것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폐기물담당 배병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처음에 발생된 게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전부 용도폐기되고 2002년도에 재활용기금으로 두 대를 사고 2003년도에 저희가 대당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350만 원씩 주어서 7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0대를 사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고장난 것 없이 다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배병국 예, 없습니다.
김동학위원
거점수거대가 73곳이 있다고 했는데 관리지원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했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관리인들한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현찰로 주는 게 아닙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를 구매해서 봉투를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각 통장님들한테 규격봉투 몇 장씩 배부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거점수거대 관리인들한테만 지급됩니다.
김동학위원
수급대상자한테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수급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월 60ℓ짜리를 줍니다. 20ℓ짜리는 세 장을 주고 10ℓ짜리는 6장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동학위원
월 별로 줍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학위원
그리고 저쪽 금오산에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중구 것이 하나있는데 거기 관리가 무척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걸려서 사고 날 염려도 있습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곳이 관리가 안 돼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난번에 수리를 하고 외벽도 했는데 그 앞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단 주·정차로 딱지 떼기도 애매한 구역이라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데 청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김동학위원
청소하는 데는 아무 일이 없지만 주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할까말까하는 애매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무단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안 하자니 화장실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거기까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단속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저희 입장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고 저쪽 입장에서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 앞에 펜스를 쳐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볼라드 같은 것을 쳐서 자연적으로 차를 못 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확인 하나만 합시다. 지역경제과에 내가 할 것인데, 청소대행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융자받은 것 있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김포에 땅 산 것 돈 다 갚았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매각하고 대행업체에서 그 쪽으로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했습니다. 왜 매각했느냐 하면 김포 주민들이 그 땅을 이용을 못하게끔해서 전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산 땅에다 압롤박스를 놓나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2100평 산 땅이 있는데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그 땅을 임대를 줬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박스 쌓아놓으라고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임대를 싸게 주었겠네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싼지 안 싼지는 모르지만 감정가의 몇 %로 법에 의해서 해줬습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1회용품 폐기물 홍보물 안내 현수막 제작비의 예산액은 1174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09만 5000원이나 되는데 불용액이 거의 80%이고 불용액의 사유는 예산절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사업의지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일상경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측해서 일상경비를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변경이 생길 때는 추경편성에 반영을 하든가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중구에서는 돈이 남아서 그런지 불용액에 대해 각 부서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합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지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할 때는 어느 과에서 꼭 하겠다는 것을 예산을 따야지 무조건 예산만 따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경비 일회용품 각종 홍보물 현수막을 1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800만 원만 집행하고 300만 원이 남았는데 3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변명을 하자면 입찰을 붙이다보면 입찰차감액이 약 30% 남은 것이고 또 30%나 남을 정도로 예산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300만 원 불용액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은 내년예산에 이월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값은 어디에서 줍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수급자들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상 가능한 거예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상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가능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오세홍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각 과가 전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복지·건설위원을 행정·보건위원으로 서류제출을 해 준 모든 과가 전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뿐이 아니라, 과장님들 그것도 안 보고 결재를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과장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세홍위원
우리가 자인서를 꼭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청소행정과는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다음에는 꼭 받겠습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담당에 1추진반으로 해서 6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조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되신 구청장께서 동정보고 다니시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증액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영훈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재 있는 것도 쓸 사람이 별로 없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90억으로 책정을 해서 매분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경기부진으로 인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예상대로 지원신청을 아직 다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훈위원
금년에만 그렇습니까? 매년 예를 들어 80억이면 80억, 50억이면 50억, 90억이면 90억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해도 그렇습니까, 금년에만 그렇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책정한 융자규모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심의할 때에 순위에 처지는 기업들은 지원을 추천자체를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융자를 받아가는 것은 약 80% 정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추천을 해 주어도 담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80%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나쁜 이유인지 작년보다도 이율을 0.8%로 낮추어놨는데도 신청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시고자하는 일이니까 잘돼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지도 않는데 청장님은 늘리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민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운영방법을 바꾸어야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자를 안 받고 준다든지 아주 1%만 받고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증액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새로 오신 청장님이 잘 하시고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하시고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방법을 바꾸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몇 %입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4%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2%로 준다든지 3%로 준다든지 이자율을 더 낮추어서 준다든지 다른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면서 주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다 위탁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를 받지 않고는 은행에서는 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책회의에서나 이루어질텐데 이자를 더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구민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추어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될 텐데 과장님 의견으로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자율이 현재 4%인데 이것을 더 낮추어야 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상환기간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상환기간을 좀 늘려서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회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융자를 더 많이 지원하려고 보면 출연을 더해서 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융자지원이 되면 아마 상환기간이 좀 늘어나면 추가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자도 낮추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타 시중은행에서 대출하고 있는 이자 또 다른 기관 중소기업청이나 타구나 시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여부와 형평을 맞추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해서 방침을 새롭게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우리가 오래 되어서 순수한 우리 구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옛날에 우리가 지방자치 되기 전부터 시작된 거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영훈위원
서울시에서도 말하자면 출연금이 있었나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우리 구청 출연금하고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도 서울시에 특별회계로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왕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공약사항이면 우리 구가 밖에서 보기에는 예산도 많고 참으로 행복한 구라고 하는데 저는 구의원 6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구가 그렇게 행복한 구는 아니다. 돈을 쓸 데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다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좀더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일반회계의 돈을 특별회계로 출연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나가야되니까 그러한 방법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못해 구의원으로 출마를 해도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지키려고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되는 거니까 공약을 지키는데 우리 구가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우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물론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중소기업 융자를 받아간 분들하고 융자를 지금 안 받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저희가 십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 융자를 받고자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지 또 그것이 너무 많이 혜택을 주어서 또 너무 많이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처럼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자율을 낮춰주느냐 아니면 거치기간을 늘려주느냐 아니면 상환기간을 늘려주느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적정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 융자기금 규모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십분 참작해서 고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행정감사하는 것이 과거에 했던 것을 잘했는가 못 했는가 따져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내가 감사할 때는 꼭 전에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가야할 것도 가끔 얘기하고 하는데 지역경제과 근래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비가리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높이가 8.7m인데 중앙으로 4m 도로는 확보를 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높이가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높이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잘됐는데 그렇게 잘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내놔야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럴거란 말이에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4m 도로를 확보해서 선을 긋도록 해서 그 선 밖으로는 노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또 자율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상시 상주하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라인을 쳐서 중앙시장운영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좀 하면 여러 가지 시장이 신청만 하면 그 다음 년도에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지요?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조건을 맞추어서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더 많은 개선자금이 올 수 있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번 재래시장 지원을 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재래시장 중에 지원을 안 받은 시장은 앞으로도 시장활성화사업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중앙시장을 제일 먼저 했으면 시범적으로 잘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래시장도 자꾸 갖다 보여서 우리 중구가 다 깨끗해지고 소방차가 불이 나도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말이에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되면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시장에도 파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실 전문적으로 여러 군데 물어볼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정수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정수복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관계가 참 중요한데 잘못하면 소비자에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청 직원으로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힘들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두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원산지가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일본산이냐를 저희들이 가려내기는 힘들고 그것을 지금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원산지표시 모범업소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1단계 선정까지가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또 미국산인지 이것을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게 한국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산인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해내기는 어렵고 꼭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상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원산지 표시가 실질적으로 유명백화점도 위조하는 경우가 매스컴에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원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때마다 전문가를 한두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나가서 원산지표시를 적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피상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범점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급을 시켜서 모든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선별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꼭 필요할 때, 상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도 그게 업종별로 수산물이나 또 육류나 곡류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한 사람가지고도 안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결국 위조상품 단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돼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것은 외국산은 보기가 좋고 크고 빛깔도 좋고 그러나 국산은 어떻게 보면 부피도 작고 빛깔도 외국산보다 초라하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젊은층이나 모르는 사람은 농산물이나 공산품 살 때 모양 좋은 것만 고르다 보면 결국 외국산을 국산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됩니다.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산물 같은 것은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가격차이가 특히 참깨나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3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 차이가 납니다. 참깨 같은 것은 쿠바산 같은 것은 국산의 10분의 1밖에 안되고 중국산 같은 것은 5분의 1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면 나가봐도 속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많이 연구하셔야됩니다. 이런 공산품이나 농산물이나 축산물 전문보조원을 지역경제과에는 지도원이나 보조원을 한두 명 채용하셔서 시장에 검사나갈 때 통보검사 나가지 말고 불식검문을 나가야 단속하지 상인들이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셔야됩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리고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격표시를 단속합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소비자물가 단속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소비자물가 인상폭을 3%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계속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권고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환경위생과에 통보도 하고 세무과에 통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가격표시가 지금 제대로 맞는 가격을 해놓은 것인지 안 해 놓은 것인지는 조사하는 품목을 매번 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하지, 2만 원으로 써있는 것이 2만 원이 적정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과장님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물건은 출고가격이 있고 중간마진이 있고 또 소비자가 몇 % 이렇게 소매인이 있지요?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가격표시를 잡으셔야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대답이 안 돼요. 어느 물품이든지 출고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을 먼저 아시고 중간상인을 거치냐, 안 거치냐 또 마진이 총 금액의 몇 %냐를 가지고 연구하셔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면 지역경제과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조사 하나마나 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피셔서 공정거래법에 가격표시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연구하셔야돼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가격표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면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물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때는 출고가격과 중간마진 관계와 소매인 과정을 몇 % 차이가 나는지 연구하신 다음에 가격표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 같은 데에 물어보시면 다 나와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일년에 몇 번씩 단속하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검사는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협조기관이 있잖아요? 계량기 협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계량기 협회에 가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지요.
수복
정수복위원
요즘은 전자저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 할 때는 수동이나 그런 것 할 때는 진짜 전문가가 나와야돼요. 어느 면에 놓게 되면 저울이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전문을 요하는 계량기는 별도로 우리가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계량기검사는 우리 직원을 교육시켜서 그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차 다 검사를 했고 내일까지 추가검사를 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전자저울 같은 것은 별도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별도장비가 필요하거나 우리 직원이 검사할 수 없는 계량기는 별도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장조합이 있는데 제가 제안한 것 있지요? 시장입구에 모범저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했는데 지금 중앙시장은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거기만 아직 못 하고 있고 거기는 했다가 지금 다른 시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미심적은 것은 원산지표시나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차후에 이 점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오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홍위원장
제가 먼저 이것부터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듣기 거북한 게 많은 데, 지금 원산지 표시를 표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용물과 원산지 표시가 맞는 것인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술적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필요하다면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주무 부처가 전시행정만 노리고 실질적인 소비자 특히 중구민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무 과장이 사고방식이 그럴진대 하부 직원들이 단속 의지도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허울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이런 답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전문 인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우리한테 책정을 해 주시고 그 전문 인원이 이걸 원산지 표시나 이런 과정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이거 사실 우리는 뭐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시행정만 노리고 하는 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 허울 좋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위에서 지시 내리니까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원산지 표시도 허위로 써있고 내용물이 온통 중국산이 전부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우리 중구 재래시장 전체에서 난립한다 해도 그거 뭐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중구민의 불행이에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오 위원님 질책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요, 원산지가 어느 나라산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한다는 게 능력을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품질검사소라든지 수산물검사소라든지 기타 공산품 기술검사소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원산지가 사실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또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여러 명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세홍위원
그럼 그걸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껍데기만 그냥 하는 이런 과정이 되면 우리는 우리 구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과정을 권장을 해서 우리 중구민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무 행정 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껍데기로만 한다면 그러려면 차라리 농산물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나라도 올바르게끔 해야지 껍데기로 해서 대강 하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 확인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이건 우리 중구민의 불행이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은 없으니까 농수산물 품질검사소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원산지 표시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업소를 자꾸 권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산인지 알고 사도록 지금 이 단계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산이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둔갑이 된다면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원산지 표시만 시키시고 그 내용물에 대한 조사는 안 하실 겁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허위로 표시를 했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엄청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네 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단속한 직원하고 어느 시장을 단속을 했고 단속한 결과가 어떤 건지 자료로 올려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할게요. 상공회의소가 들어 있는 벤처 건물 아시지요? 그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는 입주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그 입주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벤처기업 사무실로 상공회의소를 입주를 시켰는데 그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럼 구청장은 법도 없이 마음대로 구청장이 그리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장소를 지원해 주고 상공회의소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입주 근거가 무조건 구청장 방침 그게 입주 근겁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지원도 구청장 방침입니까? 상공회의소에 공공요금도 지원해 주지요? 그것도 구청장 방침이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방침에 의해서.
오세홍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수리 현황이 거기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여태까지 몇 회 수리했어요? 억대 이상의 수리 금액이 들어갔는데 거기 비가 무지하게 새고 있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현재 벤처 건물이 된 이후로 두 번 수리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정식적인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청업자가 결정이 됐겠지만 그게 지금 부실공사가 돼서 두 번이나 다시 해도 지금 또 비가 엄청 새고 있지요? 새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를 1년도 안 돼서 했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비가 억수로 새는 과정이면, 우리 예산이 아마 1억 얼마가 추경인가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껍데기만 어느 업체가 했고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비가 그렇게 억수로 새는 과정을 다시 시정시키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어요, 팀장님?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가 그렇게 쓸 데없이 근거도 없이 아무 데나 주고 구청장이 줘라 하면, 구청장이 얼마나 빽이 좋은지는 몰라도, 대단한 구청장이 줘라 하면 주고 뭐하고 이런 건지는 몰라도 그걸 잡종예산으로 만들어서 세 수입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이제 6월초까지 해서 벤처기업이 퇴거를 하지 않는 두 개 벤처기업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겨우 내보내서 건물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별도로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종재산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홍위원
그렇게 해서 쓸 데 없는 데 자꾸 주지 마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이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세 수입을 올리는 게 명확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고 아니면 뭐하고 한 데, 그런 데로 하고 세 수입을 올리는 데로 주력을 하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그거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방침을 빨리 세워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동네에 야성 고양이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고양이 생포나 포획을 하고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번식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어디 무슨 동물보호연맹인가에 예산 몇 푼 줘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강구할 무슨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방견이나 유기동물이나 특히 지금 민원을 많이 사고 있는 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형편인데 방견 단속보다도 고양이 단속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매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이를 잡는 게 전문 기관에서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양이 덫도 설치를 해 보고 아니면 마취 총으로 잡아 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여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하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도 거기서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 말씀입니까? 넓게 보면 저희 과 소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아니, 그런 계획 자체도 전무한 거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오세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성낙합 신임 구청장이, 특히 아까 조영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활성자금 문제도 공약 사항으로 이번에 각 동을 순방하면서 그 문제를 꼭 끼워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 상태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그렇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조건도 까다롭고 그게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하여튼 안 되고 있는데다 주무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앵무새처럼 지금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물론 저희 과입니다마는 전 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서 이제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전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담배가게가 생기는 과정에 법규가 있지요? 그 법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길 수 있는 과정이 원래 이런 과정은 전매수익을 국가적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장할 수 있는 과정이고 어느 한 쪽에서는 금연운동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로 만들 때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담배판매업소의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담배판매업소는 담배판매사업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는 가장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거리 제약입니다. 거리 제한인데 기본 판매업소가 있으면 업소로부터 50m 이내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고 50m가 넘는 데나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홍위원
만약에 그게 50m 이내에 담배판매업소가 생긴 게 있다면, 혹시나 50m 안에 담배업소가 난립해 있다면 잘못된 거네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우리 과 직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배판매인회라고 종로지점이 있는데 종로하고 중구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해당이 됩니다. 이 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행정처리만 해 주는 정도입니다.
오세홍위원
확인도 안 하고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는 확인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지정업소로써 합당하다 라고 지정이 되어 오는 데는 우리가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m가 아니고 그게 45m고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 주민의 공평성을 위해서도 그걸 확인해서 이런 과정이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부서의 의무가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권한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책임질 문제이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오세홍위원
책임을 지지 않고 지적을 해서 이건 이런 과정이니까 다시 확인해라 이렇게 그런 행정적인 통보도 안 해 주고 무조건 오면 오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아니, 무조건 하면 좀.
오세홍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판매업소에서 무조건 오면 우리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오는 대로 우리가 해 준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담배판매인회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오세홍위원
책임한계를 제가 규명을 하는게 아니고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책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오세홍위원
예를 들어서 30m 안에 담배 가게가 생겼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거기서 의뢰가 오면 무조건 내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책임지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이왕이면 좋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간단히 말이 끝날 걸 과장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상하게 말을 해서 자꾸 말꼬리를 꺼내게끔 말을 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오세홍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 내역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만원발생이요?
오세홍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내역과 조치 내역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슨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일체 없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디까지,
오세홍위원
소위, 얘기하면 민원이 발생한 각 시장에서 민원발생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취합해서 얘기해 주고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재래시장 기껏해야 14군데 아닙니까? 14군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자금 말 그대로 10억씩 전부 나갈 수 있고 지금 중앙시장이 처음 시행됐는데 중앙시장 현대화를 할 때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대한 것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까?
오세홍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4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개선자금이 139억 몇 천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게 집행이 된 게 제일 먼저가 중앙시장하고 남대문 시장하고 몇 군데 안 되지요? 남대문시장도 안 되고 삼익패션하고 두 군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삼익패션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하나 집행이 됐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집행이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준 데가 여러 시장이 있는데 그걸 어느 시장에 대한 민원을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세홍위원
그럼 말할 수 없으면 포괄적이라면 자료로 포괄적으로 올려 주세요. 무슨 민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거. 문제점.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럼 우선 제일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지요. 중앙시장의 경우에 밑에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후에 노점상들이 점유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지하상가에 안전진단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두 가지 민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른 것은 뭐 별 민원이 없습니다.
오세홍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김동학 위원님,
김동학위원
꿀벌 응애류 예방약과 꿀벌 노재미병 예방약을 보급해 간 사람이 있어요?
가스안전교육은 몇 번 실시하셨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절기 동절기 원래 정기적으로 지금 세 번을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무슨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올해도 했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아까 오세홍 위원님 말씀이 담배가게 말고 거리 제한을 받는 업소가 무슨 무슨 업소예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거리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담배가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가스판매소가 이전허가라든지 신규허가가 지금 나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LPG가스판매업소를 말씀하시지요? 지금 제가 와서 신규나 이전업소가 없어서 그런데 가능하답니다.
김동학위원
이전업소가 없다고요? 신당2동에 있는 것 없어요? 장충초등학교에 있는 것도 없어졌지요?
어디로 갔어요?
청구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것은요?
2동에 있는 것은 그럼 작년이 아니고 지금인데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지금?
청구초등학교 앞에 신축한 것 있고 장충초등학교 저 쪽으로 동사무소 가는 데.
그게 언제 폐업했어요?
그럼 신규나 이전허가는 나오지 않아요?
취업정보은행에 원장이 한 분 계시지요? 거기 급여가 지급이 됩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급여는 없습니다.
김동학위원
봉사예요? 올해 가스교육을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랬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누구 말이 맞아요? 팀장 말은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이요.
김동학위원
가스 안전교육에 대해서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LPG업소에 대한 교육은 했는데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할 계획이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여기 안전교육 및 홍보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03년도 8월 1일부터 2004년도 5월 31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5월 31까지 실시한 실적이거든요? 작년에 실시한 실적이고 금년에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학위원
그런데 왜 2004년 5월 31일을 넣어놨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 8윌 1일 이후에 실시한 실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올해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물 배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언제 하려고 그래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아이들 교육시킬 때 그때 할 계획입니다.
김동학위원
학교 아이들만 교육시키나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도 지금 민방위교육 때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수복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수복
정수복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출업소가 125개 업소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자료에는 2004년도 6월 18일까지 나와있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요. 그것은 125개 업소가 맞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당했어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제대로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하는 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 업소인지 아닌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우리은행에다가 추천 명단을 보내주면 은행에서 대출 자격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또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함부로 대출을 해서 나중에 대출 회수를 못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심사는 제대로 해서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떼어서는 또 안 될 것 아니냐, 대출을 받는 기업들은 좀 어렵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근데 은행이나 제2금융원이, 저도 새마을금고를 해 보지만 그때 그때 경제지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0% 대출이다, 70% 대출이다 그리고 지난 번에 25일날 은행권에서는 50% 대출로 낮춰졌어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데는 50% 대출로 낮춰졌거든요. 어떤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70%, 80%까지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담보물건의 부족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을 활성화해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출 조건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알아보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예년에 비하면 요즘에 경제상황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 현재 중반에 접어드는데 현재 15건밖에 융자가 없다는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힘을 안 쓰고 형식적으로 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가 좀더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팀장과 연구 노력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융권에서 담보건에 대해서 70%, 60% 지금 최저로 내려 왔어요. 연립주택 같은 건 50%까지. 아파트 같은 건 지금도 70%, 80% 나가는데 그 담보물건마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서민층이 아파트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이런 돈 안 쓸 것 아니에요? 담보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비율을 높여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2004년도 6월 현재 만기 도래가 됐는데 아직 미수된 금액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기 도래가 됐는데 미회수된 금액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고 난 것은 현재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미회수된 것은 자료가 지금 금방 안 나오지요?
현황이 금방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중요하지만 은행 관계와 절충해서 미수된 금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기금이 많이 남아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덜 나갔거든요. 물론 은행에 맡기다 보면 현장도 다 답사하지만 서류상으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김동학 위원님,
김동학위원
없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운영위원회를 8회 계획했다가 2회만 개최하고 공산품 및 농수산물 시료구입비, 주유소 시료 구입비 집행이 전혀 없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공산품 시료 채취 실적이 작년도에 없어서 금년도에는 시료채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시정 내용은 예산을 불용해서 지적됐는데 본 위원이 보는 중요 사항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료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공산품 품질이 제대로 된 공산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산품 판매업소에서 물건을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공산품 시험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샘플 물건을 시료라고 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당초에 시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했는데 그 예산을 전액 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