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주민투 표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번 양구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2004년 1 월 29일 공포 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 므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 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 극 반영시키고자 하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외국인의 주민투 표권 부여입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 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 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다음 주민투표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등 6개 내용 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장 주민투표 실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0로 하고 또한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였고 또 주민투표청구심의는 주민투표 청구심의 의원회에서 심의의결 토록 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다음 의안번호 제130번 양구군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환경이 변하여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휴무와 배우자 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임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였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 다음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하도록 하고 토 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 존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 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재 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2 일 축소하도록 하였습 니다. 또한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 라서 산모의 모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번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 다. 98년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읍면에 방재업무 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서 재해의 다양화 대형 화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초 래되므로 읍면에 전담방재인력을 재배치하여 재 난, 재해에 효율적인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구군지방공무원의 정 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는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399명 에서 5명이 늘어난 40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 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주민투표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보고 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국민투표법안이 지난2004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 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20세 이 상 외국인으로도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 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 5조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1/20이상, 1/5 이하의 범위안에서 16등급으로 적용한 청구요건 규정에 의거 1/10로 주민의 수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 청구인 서명부위 서명이 무효인 서 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요건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서명보전기 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는 주민투표의 청구의 심의는 7인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심의 및 의결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 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 표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공무원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공직자에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 지방공 무원의 직무상비밀엄수규정의 신설은 그동안 상 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의무규 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조례규정으 로 명시하고 있고 안 제13조, 제16조 2 및 제18 조 토요휴무제 확대 및 배우자출산 휴가확대 실 시와 연가일수 조정 등은 사회환경변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 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관 련제도를 현실성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3.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다음은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방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을 증원하기위하여 정 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승인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399명에서 404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내용으로는 읍면에 토 목7급 3명, 토목8급 2명을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최 근 재해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으므 로 읍 면의 방제업무수행상 보강이 필요하고 경미한 건설, 건축 관련 민원업무 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 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번 양구군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심의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 은 분들을 우리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 심과 애착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에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이임하는 신동근 양구경찰서장과 김 진원 12사단장,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장님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제 안근거 및 심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