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보고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요구 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해마을 건립사들을 예를들면서 인제군의 보조금 지원사업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김진하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용수운 의원님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의 행정적 지도, 감독과 보조금 교부에 있어 조정, 통제를 통해서 보조사업 공사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자재비 및 인건비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용대리 황태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만해마을 사업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멀티비젼 사업은 계획성이 없이 추진된 사례로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치장소의 공간크기에 비해서 영상시설물이 적어서 사업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증설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에다 증설해서 화면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기술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시설된 내용을 전면 교체할시 예산낭비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구년수가 완료가 되게 되면 확대 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시 예산에 맞춰서 공사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완료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 예산액에 맞춘 공사가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합강문화제 입장상과 응원상 심사방법을 투명하게 개선을 지적하시면서 공연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시행한 응원상, 참여상등의 등위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자 기존 시상방식을 폐지하겠습니다. 읍면별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독특하게 준비된 내용에 따라서 이를테면 화합상, 민속상, 전통상, 질서상 등으로 시상하되 시상금의 격차도 최소화 하고, 공무원을 심사위원에서 지양하고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고 채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장식의 발표도 입장식 바로 직후에 발표를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행사 또한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군민에게 위로와 화합을 할 수 있는 내실있고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후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사후관리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광지내 화장실이 필례화장실과 방동약수터 주변이 있는데 필례약수터 화장실은 금년 봄에 모두 심야전력 교체 난방개선을 했고 각종 장애인 시설 보수라든지 도색등을 다 완료했습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가 지금 지저분하게 돼있고 또 재래식으로 돼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에 공중화장실 설치시에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하고 난 후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예를들면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옆에 매점 같은 것을 시설해서 그 매점관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설한 후에 관리가 제대로 돼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합강문화제 뗏목 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수방법을 검토해서 시행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뗏목 제작기술 및 전승민요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의 조사검토 및 학술용역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관련학계의 학술적 검토 및 학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결과 등에 의한 종합적인 전승방법을 강구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기능보유자의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뗏목기능 전승사업은 매년 합강제 행사시에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뗏목 제작 시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도록 문화원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김봉 의원님께서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시 기린면 운이덕이 포함되도록 추진하라고 하는 건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과 5월달에 운이덕을 방문해서 MTB코스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개인사유지 확보 등 이용가능성에 있어서 MTB의 코스보다는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이 더 타당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산타마을 조성 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주식회사 미디어라이프 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현장을 두 번에 걸쳐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산타마을과 그 다음에 핀란드에 있는 산타마을과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서 기본설계 용역 또는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용역등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처리전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의 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페이지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인건비하고 식대가 다 해결이 됐나요?

지금 전체 노무비와 자재비, 식대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50%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760만원이 정래옥 이장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50%정도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과 업체간에 춘천노동사무소에서 중재를 통해서 50%면 서로 족하다 각서를 쓰고 양해를 해서 50% 해결을 낮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 같은 경우에 6,300만원인데 3,000만원정도 해결되고 3,300만원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고, 인건비가 1,050만원 남은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법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해마을에 계시는 책임자분 하고 해서 어차피 지역 정서에 위배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라고 강요는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성의껏 조정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끝난거 같고 만해마을 측에서 협의를 주선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나갈 예산은 한푼도 없잖아요?

아직 4,200만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3,300만원하고 주유소에 있는게 한 500해서 4,800만원 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여간 여기서 강요는 못하겠지만 책임자들 하고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처리요구사항에 없는 사항인데 원통에 빙상경기장 갈골앞에 거기를 하고 뒤처리를 안하는 바람에 이번에 고기들이 갈이철에 고기가 한 마리도 거기에서 못올라 갔어요. 물론 어도시설 자체도 알갈이 하면서 ........ 상황이였지만 그나마도 억지로 억지로 올라갈 수 있는 고기들이 갈골 빙상경기장을 하면서 뒷 마무리를 안해놓는 바람에 전부 고기들이 거기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지역주민들이 일부 투망, 낚시로 다 잡은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뒤처리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 자료 5쪽에 합강문화제 뗏목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수방법 검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강제 행사가 여러해를 거듭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기능보유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인 .............가 나와야 되는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뗏목 아리랑 뗏목 전 기술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학자들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고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인이 하기는 좀 어렵고 학자들 강원대나 한림대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을 닦으려고 합니다. 뗏목 관계는 매년 합강제때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원 사업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시연하고 하는 그런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는 충분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하고는 다른문제인데 제가 어제 어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청에 모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전해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뭐냐하면 다른게 아니고 산촌민속박물관 있죠 지금 인제군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안받고 외지인들한테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죠 물론 담당공무원께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교육을 받은대로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굉장히 매우 난처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어디에 누구누구 라고하는 것을 밝혔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분들이 열여섯분 정도가 우리 인제군을 내방하신 길에 그래도 정말 인제군에서 보여줄게 뭔가 하다가 고심 끝에 모시고 간게 산촌민속박물관인데 담당공무원은 담당공무원대로 규정과 원칙을 지켜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처에 모과장인데 손님들을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보여줬대요. 주민등록을 보여주고 나머지 열여섯분은 춘천사람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보여줘 가지고 모청에 모 과장이면 인제사람이면 나머지 열여섯명은 천원씩 징수하면 될텐데 일일이 열여섯명을 다 주민등록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는거예요. 꼭 거기에 들어갈 때 내가 입장료를 내고 주민등록을 제시하는건 내가 인제군 사람이라는걸 밝히고 요금을 징수 안하기 위해서 밝히는거 아닙니까 요금을 끊었을때는 주민등록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담당자가 너무 잘하려고 하려다가 그렇게 된걸로 본인은 생각하지만 인제를 내방해서 인제 모 청에 모 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래도 인제군을 알리기 위해서 손님들을 모시고 갔다가 그런 망신을 당했노라고 한번 자리가 되면 꼭 지적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계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돈은 돈대로 다 내면서 굉장히 인제군에 대한 불쾌감을 안고 돌아갔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5페이지 보면 김봉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학술적 검토를 통해서 종합적인 전승방법을 강구한다 그래놓고 그 밑에 보면 중앙부처의 기능보유자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준비는 하고 있나요?

강원대하고 한림대학에 이런 국문학 전공, 소리전공을 하신 분에게 이런 부분들의 실상을 알려주고 용역이 가능하냐고 타협을 한 결과 용역이 가능하다 이런부분 까지 갔고 이건 어차피 예산과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가지고 먼저도 제가 거론은 했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아마 몇분씩 계신 모양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군에도 한분 정도는 당연히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던건데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 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용수운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 각 한건씩 하고 건의사항은 박응삼 의원님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사항으로 2003년 11월 26일자 인사발령시 전문직 담당주사 요원이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고가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향후 인사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 해당부서인 소득기술과 축산경영 담당부서에 금년 3월 11일날 축산직 1명을 신규 채용해서 우선 보강했고 금년 5월 6일자 인사발령시에 소득기술과 축산경영 담당주사가 전임 근무자고 지금 장기근속으로 순환보직을 원해서 지적하셨던 6급 담당주사로 교체해서 해당부서에 배치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및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직 전문직원을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도 지난해 12월 9일자로 인사발령시 본청 해당 부서에 발령해서 해당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운영시에 특정기술직에 대한 배치에 적극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김진하 의원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민원봉사과 사무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셨던 사항은 이동군수실 운영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개선 및 차량 전환 검토를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지적하셨던 차량은 2003년 5월 13일부터 민생현안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이동군수실 차량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주로 이른 아침이거나 또는 퇴근시간후등 근무시간외에 불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께서 직접운행 운영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운영실적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승용차로 이동이 불편한 오지 또는 사업현장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는등 차량사용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응삼 의원님께서 인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은 가급적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운영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질의중에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이 현재 현원이 429명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현재는 외지 자녀교육에 따른 전세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네명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전원 현재 관내에 주소를 이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현재 저희가 공채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채자중 타지역 거주자와 가족을 파악하니까 13명이고 신규 전문계약직 채용하는 사람 본인 및 가족을 하니까 9명이라서 총 22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채용 즉시 주소지를 인제군 관내로 이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이 일환으로 군가족도 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인구늘리는 시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박응삼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으로 합강소식지가 명칭만으로는 인제군소식인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명칭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 일부 주민이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달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합강소식지 명칭 변경 문제는 1975년 처음 반회보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까치소식으로 변경된 후에 96년도 1월부터 현재의 합강소식으로 해서 현재 9년동안 발간되고 있습니다. 제호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년초인 1월달에 6개 읍면에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명칭변경을 하는게 좋은지 현재 명칭을 유지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율이 좀 저조했고 또 응답하신 분중에 80% 이상은 현행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차로 저희가 6월까지 인터넷이라든가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했을 때 새로운 명칭으로 어떤게 좋은지 공모했는데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바 당초 공모했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현행 합강소식지 제호를 현행대로 유지해서 운영하면서 현재 합강소식지 제호 앞에다가 하늘내린 인제라는 CI심벌마크와 문자를 표시를 하고 있고 군정방침과 군목, 군화, 군조 등 인제군의 상징물을 삽입해서 인제군 인식이 용이하도록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강소식지등 군정홍보 자료 편집요원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신원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 발전,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합강소식지 전달체계 개선부분은 합강소식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상남면 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1회추경시 106만4,000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강소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부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입구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배부함을 250개 제작한 소요예산은 약 900만원정도 되는데 2회 추경을 반영을 해서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상남면 지역에 우편발송하는 부분하고, 배부함 운영에 따른 부분을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 연말쯤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확대 시행이라든가 보완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해 주셔서 고맙고 1페이지 용수운 부의장님이 요구한 사항인데 이거하고 내용이 좀 틀린데 한가지 여쭤볼께요. 읍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사가 없으니까 여기에 관한 민원사항이 꼭 군청에 와야 문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건축을 많이 하는 북면 같은데는 건축직기사나 토목직 기사 한명정도 특히 인제읍 같은 경우는 지금 한상선 계장님이 갔으니까 불편한게 없겠는데 지금 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현장에 나와봐야 되는데 꼭 민원실에서 나와야 되니까 민원실에서는 기린 가 있다는데 불러들일 수 없고 또 몇날 몇일씩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 다 가는거고 그런 애로들이 많은가 본데 그거 검토 좀 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도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정원조정을 할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목직이 없는 읍면은 복수행정 또는 토목으로 해서 복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원은 조치를 했구요 거기에 따른 부속 신규채용 문제는 저희가 현재 결원이 56명정도 결원입니다. 거기에다 파견자까지 합치면 60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 6월 30일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24명 신규채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토목직은 3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도일괄 공채는 10월달에 있을 예정이고 그전에 기술직 부분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특별 공개임용이 가능한 기술직 부분에 있어서는 7월달에 조속히 시행을 해서 충원할 때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건축민원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궁금한 점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건물을 본인이 지을 때 업자한테 이것을 맡겼을때는 관계가 없는데 본인이 지었을때는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좀 참작해 주시고 2페이지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정한 부분이니까 답변드린걸로 이해를 해 주시죠.

이거 눈감고 아웅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기름을 제외하고 유지비가 대충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건 지금 제가 차량관리를 넘겨 받은지가 얼마 안돼서.....

보험들어가야 되고 각종 세금 물론 군에서 운영해도 세금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이 이게 일년에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한달에 평균 약 50만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차량사는 단가하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못할 바에는 과감하게 떨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요즘 아직까지 생색내고 인물내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활용도를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활용도 높일게 뭐 있어요 말이야 바른말이지 군수님이 이거 가지고 민원보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군수님이 방안에 앉아있어서 줄서서 대기하고 있어야될 판에 쫓아다니면서 민원볼 시간이 일년에 몇 번 있겠어요. 이거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털어버릴건 털어버립시다. 개인적인 부탁이고 이왕 물어본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박응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세월가면 다시 그렇게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부분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인 부분은 그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은 단기적인 시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중장기적인 시책적인 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회감사실에서 추진할 때 그부분도 군수님이 간파를 하고 지금 저희가 우선 단기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보고드린 이런사항이 되겠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그러니까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충분히 보고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실효성 문제는 차후에 문제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저부터도 이리 퇴거안해요 군인가족들 일년이나 이년정도 잠시 머물러가는 인구들 제가 본인이라도 퇴거 안한다구요. 혜택이라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 몇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대위나 소령급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 얘기가 여기에 전입을 하면서 2만몇천원이 가외 돈이 들어간대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대주는 시군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뭐냐하면 차량등록비 하고 민원서류 접수하는 것 까지 한 2만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좀 연구해서 내줄 의향은 없어요?

그부분은 저희가 군인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기무부대 관련자들 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추진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른 시군하고 이거하고 형평성이 안맞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 못하겠지만 어떤 자금으로 라도 이걸 내주면 또 군민 한명 들어오는데 대한 군비가 얼만큼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는 그게 더 득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보건소장님 고생하셨고 잘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검증이 됐더라구요 정자가 감소되고 또 정자에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무뎌지고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혹시 전자파나 통신기지국이나 이런 것이 전자파하고 관련된 부분이 우리 지역에 들어설 때 애초부터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가 되도록 홍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박응삼 의원님께서 유사중복기금 통폐합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해서 앞으로 다음 회의때 인제군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수는 총 9개인데 지금 저희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기금을 한 개 기금으로 통폐합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박응삼 의원님께서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등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시 예측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때 총 6건에 29억9,1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정을 의존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군비 부담에 따른 당초에 예산편성의 기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김봉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액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5개사업에 16억1,700만원을 확대해서 추진했고 2004년도에는 4개사업에 24억2,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3개 사업은 완료했고 6개사업은 연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82억6,000만원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타 시군보다 적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에 1,300억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접경지역사업비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김봉 의원님께서 평화생명마을사업이 4년간 답보상태에 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남북강원도의 평화교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환경부하고 국방부가 협의하는데 국방부의 협의가 지연돼왔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 인제군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다시 재 용역을 강원도가 시행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군인공제회에서 전방지역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추진보도가 있었는데 타 시군보다 먼저 대처하여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만 군인공제회에서 현재까지는 대학설립 계획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4쪽에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특구를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제군에서는 한석산관광특구하고 평화생명마을 해서 두가지 특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한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것 하나 잡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방법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구를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기초단체가 신청할 것은 한석산이고 도와 공동으로 이건 강원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생명마을사업 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질의한 내용하고 관계없이 실장님이 총괄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받게 돼서 성실하게 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회의록을 몇가지 참조해 보니까 보고하기 곤란한 내용은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서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어느 과를 지적하는건 아니지만 보고가 안된 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가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는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차라리 안올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보고사항에다 안올리면......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입장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서로 연구해서 어차피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지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박응삼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건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기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먼저번 동료 의원이신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먼저번에 재무과장님한테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특별회계는 기금관리를 따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다가 예치를 꼭 시켜야 된다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에다가도 예치를 시킬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특별기금은 어디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은행을 분산해서 4개 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장학사업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우체국에서 김봉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은행에 다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지부하고, 국민은행....

군지부는 없고, 주택은행하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조합, 축협, 인제농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바라던 것을 그렇게 실행에 옮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2쪽에 보면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주신 바와같이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정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거라는건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10억, 집행부 자료주신데서 많은 사업중에서 감을 해서 국도비 보조금 하고 예산편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나 예산계장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너무나 재정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국도비에 의존하다가 이렇게 군세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는 익히 알고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과연 정말 바람직한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냐하면 29억9,100만원이라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상정을 할 정도라면 당초에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또 잉여금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건 잘못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들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잉여금 같은건 기본적으로 7-8%선을 넘어가면 곤란하다 그건 뭐냐하면 예산편성 운영을 잘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회 추경에 저희가 깎은 부분은 실제 계속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것을 일시에 어느 한 년도에 일괄해서 편성하다보면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방법에 기법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하고 또 실제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많지 않은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솔찍히 시인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비사업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중에는 대부분이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과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1읍면 1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이 되다보니까 미처 집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사업장별로 나누지 말고 전체 사업비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업비가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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