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의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봉훈, 문화예술담당 김동숙, 온천관리담당 정회일, 체육청소년담당 김광호, 관광개발담당은 장기 교육으로 지금 공석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본회의시 기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광불편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집앞 교육을 통해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상품은 지난 2001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팔주령보석 생활도자기 세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료 수수료는 판매액에 6%로 정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6만 9,000원, 2003년도에는 10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에 제품판매를 홍보하고 각종 표창시에 부상품으로 구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고인돌축제 및 각종 축제업무 평가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운주사와 고인돌공원은 토요일과 일요일 문화해설 해설사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우리 직원 또는 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자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실적이 없으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매년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개 단체로 문화원과 한천 농악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화순예술인 협회와 문인협회는 지금 풀보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음반비디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록지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유통업등록 현황은 총 71개소로 게임제공업 15개소, 노래연습장 56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8건과 2004년도에 7건을 단속 적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노래방에서 유객행위, 접대부알선 및 윤락, 주류판매제공 등을 적발하였고, 게임장 및 PC방에서는 게임물설비율 위반, 청소년출입제한시간 위반 등을 중점 단속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건전한 유통문화정착을 위해 각 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도곡온천에 군유온천공 2개공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온천수사용료 부과액은 5월 현재 62건에 2억 2,300만원으로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한 온천의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15페이지, 관광지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소송중인 사건은 3건으로 먼저 도곡온천 2호공 부동산 소유확인입니다. 원고는 김상진외 1인으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국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지를 받았고 관련법에 의거 온천공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현재 우리군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도곡온천 공공시설용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권은 우리 원고 화순군과 피고 도곡온천관광지개발사업조합, 주식회사 금산으로 도곡온천관광지내 도로, 하천, 공원, 수도용지 등은 공공시설 목적에 제공된 토지이며 환지 처분공고 익일에 소유권이 화순군에 귀속됨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건도 현재 소송중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화순온천 온천이용허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화순온천 온천수조합 이항수외 4인으로 피고는 우리 화순군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개인에게 온천이용허가 처분으로 2000년 3월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의 패소결과에 따라 원고측에서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우리군에서는 온천수를 공급하지 않은 6개월 동안 온천공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은 없다는 주장과 온천수 이용허가를 득한 개인과 온천수 공급조합간의 해결사항임을 주장하여 저희들이 승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공 현황으로는 화순온천은 민간온천공 16공과 도곡온천은 군유온천공 2개공을 포함해서 1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에 군유온천공 굴착 계획은 표와 같으며, 민간공과 함께 13개 업소에 1일 1,886톤에 온천이용허가가 되어 있으며, 온천수 이용량 증가 등을 감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온천공 굴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축구, 궁도,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 교실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7개 종목 운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 교실을 하절기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쾌적한 환경속에 군민 모두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 주변 공안지 17,000㎡에 20억원을 투자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추가 부지를 확보 종합적인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해 나갈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공원은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에 66만 3천평의 사적지로 지정되어 2007년까지 총 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난 6월 24일 본회의장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공을 굴착하여 비용대 수익, 굴착해가지고 수명이 몇 년이며 들어가는 비용 총수익대 조수익 내역서처음에 온천공을 뚫을 때 계산하고 뚫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뚫습니까?

온천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이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수를 저희 조례에 공동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순온천 공동급수를 하고 있는데 도곡온천이 개별급수를 하고 있는데 온천단지내에서 1일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전체 개발했을 때 1일 3,500톤이 공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개 공을 개인이 파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하고 도곡온천이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2억을 들여서 하고 보니까 지금 도곡온천이 집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5군데 밖에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온천수 법인에서 하고 있는 온천개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온천수를 안정적인 공급을 해줌으로써 도곡온천에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군에 경영수익도 올린다는 차원에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견해를 들어서 저희들이 온천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현황 - 버스투어 이용실적 현황 -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상표수수료

- 관광안내소 8개소 현황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김영식,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여성정책담당 이형환, 위생담당 임영섭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 4,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일 현재 4억 4,367만 4,030원이며, 4억 2,000만원을 정기예금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은 2003년도 7가구, 2004년도에 13가구를 융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일 현재 1억 119만 2,650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3년도에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에 지급하였고, 2004년도에는 중ㆍ고등학교 각 10명에게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노인시설로 주거 복지시설에는 소향원과 의료복지시설인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있으며 아동시설로 화순자애원이 있고 법인 보육시설로는 에덴어린이집 등 6개소가 있으며 개인시설로는 동산어린이집 등 24개소와 가정시설로 부영놀이방 등 26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추진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연금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 노인에 대한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인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 3억 8,499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 이자수익으로 1,539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용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 등 5개 사업에 1,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소년소년가장 지원입니다. 2003년도 18세대 23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위로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17세대 21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월 20일 이전에 위로비와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1,999개 업소가 있으며 본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48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48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으며 48개소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요금 관리입니다. 커피, 목욕료 등 7개 품목 329개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요금을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내역 -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 내용별 현황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현황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 소년소녀가장 지원 세대별 지원 현황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천이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금액까지 1억이죠? 사실 1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지 못해가지고 과장님께 이런 질문 자체를 드리는 것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실제로 운주축제는 의회 예산심의때 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감정이 많이 상할 정도입니다. 자체경비가 면 축제인데 400만원이고 군에서는 1억이 들어갑니다. 성격상 군축제지 면축제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고인돌축제를 안하죠?

고인돌축제 합니다.

고인돌축제는 하는데 읍면 체육행사 중심으로 하죠?

예.

현장에서 합니까?

화순 대표축제로 고인돌축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하기로 말씀이 계셔서&hellip;

고인돌축제는 매년하구요?

고인돌축제는 매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매년 해야합니다.

체육의 날 행사는 별도로&hellip;

체육행사는 별도로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합니다.

축제때 같이 넣어가지고요?

축제기간동안에 운동장에서 하루 하는 것으로 하고&hellip;

축제기간이 예를 들어서 4일이라고 하면 하루는 체육행사하고 나머지는 고인돌 현장에서 3일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4일간 가서 봤는데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인돌에는 아직 기반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쉽게 말해서 집에 초대를 하면 집 정돈을 해 놓고 손님을 청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춰놓고 손님을 초대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복규 과장님과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축제를 타 시군에서 축제를 하니까 따라서 하는 축제 형태가 아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도 빛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역에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운주축제는 그 맥락에서 했고 고인돌축제로 바뀌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세계문화유산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와서 우리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이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속에서 축제를 해왔는데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한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방향은 고인돌공원내에서 축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화합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전야제하고 하루를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고인돌축제를 위해서 고인돌현장에는 모든 기반시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공원을 평상시에 30%정도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와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세계유산고인돌을 정말 관광지로 세계관광지로 가는 전초적인 입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기반시설을 해나가면서 축제를 알차게 다른 지역과 차별된 축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년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디에 나무와 돌을 놔놓고 잘 알다시피 고인돌 자체가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돌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곳에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심어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기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전부다 특히 고인돌공원은 체험관광, 체험학습, 아이들과 부모들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나무밑에 잔디를 심어 놓고 미술대회를 하든 사생대회를 하든간에 하나의 체험관광이 되면서 잔디를 많이 심어 놓으면 그것이 기반시설입니다. 음료수대, 화장실 그리고 순환로가 먼지가 안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보십시오. 나무를 깐다거나 대나무를 깐다던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밥 한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갖추고 축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축제 내용은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 위원님이나 저나 욕심이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고인돌공원이 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탐방로 일부를 했습니다. 탐방로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지금 나무가 없어서 나무도 심고 현재 잡목이 있는 것은 전체 제거하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정경훈 문화재위원을 모시고 현지를 갔더니 그분 말씀은 옛날 선사시대에는 띠를 재배했다. 띠를 엮어서 비옷도 만들고 했다. 띠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663,000평 광활한 면적을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조경계획을 짜고 있는데 한군데는 깨금 같은 것을 3,000평 심고 또 살구를 3,000평 심어서 군락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체험관광지로 만들면 좋겠다. 탐방로나 화장실 부분도 우리 예산으로만 안되니까 환경과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화장실을 환경친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경계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축제를 알차게 해서 가족들이 머물다가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시설을 해놓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움집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구식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봤을 때 고인돌지역에서 이런것도 하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설부분은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운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심한 논란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이것으로 마감을 지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서도 적벽축제를 하겠다,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는데 면단위 축제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군수께서 마지막으로 5천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내년 예산에 이서 적벽축제 예산 올라갑니다.

설명을 하시려고 자료를 간단히 하셨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곡온천을 군에서 개발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도곡온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온천수를 확보함으로써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온천 개발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했는데 2002년도 11월달에 수익분석을 하는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해본 결과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수익분석을 해놓은 것은 온천수 판매단가를 현재 톤당 1,350원 받고 있는데 1,350원을 받았을 때는 연간 수지가 6억 9,000만원에서 7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는 2010년 한 8년이면 투자비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비는 38억 7천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온천공 9공을 팠을 때 25억 다음 관로공사 9억 5천만원, 탱크 3억 2천만원, 온천공매입 1억해서 38억 7천만원 잡고 했을 때 2010년이면 투자비가 나온다고 보고 이윤을 25% 잡았을 때는 9년 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2차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도곡온천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도출해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도곡온천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파악해본 결과 그런 여러 가지 온천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천수를 일괄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고 2차원적으로 군의 경영수익도 되겠습니다. 우선 도곡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니까 수익분석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수익적 차원에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고 그러면 도곡온천 군유 온천공 개발 및 공급에 따른 수익분석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온천수 사용료가 몇 공의 사용료입니까?

2공입니다.

온천공별, 연도별 수익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용역비 996만 5,000원만 계상하시고 그 외 굴착비, 설치비, 인건비 기타 비용 또 영구히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수익이 되고 언제부터서는 저하되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관리를 년단위로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0공을 파기로 했으면 언제까지 10개 공을 파겠다 그때부터 수익이 얼마씩 되겠다 또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간다 따라서 총수익이 1년에 얼마씩 나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순수익이 얼마 나온다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수익이 얼마나 된가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책에 나와 있다고 간단히 했는데 온천수 사용료가 1개 공에서 22억 2,300만원이 나왔는지 2개 공에서 나왔는지 10년 동안에 이것이 나온 것인지 1년 동안에 나온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전기만 꼽아 놓으면 몇 년이고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총수익 2004년 동안에 총 비용은 얼마고 내년에 온천공을 파면 내년까지 합해서 총 수익이 얼마고 총비용이 얼마인지&hellip;언제가지 팔 겁니까?

2005년까지 9개 공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온천공 2개 공을 온천공별로 수익분석을 못합니다. 물을 공급할 때 온천공 11호공 12호공이 함께 올라갑니다. 현재 비용은 전기료외는 안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2억 2,300만원에서 2,900만원 전기세 들어가고 나머지는 순수익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개공을 함께 계산할 수 밖에 없고&hellip;

2개공을 왜 한꺼번에 합니까?

물이 들어온 것이 같이 올라갑니다. 11호공 12호공이 공동급수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1개공이 물이 약하기 때문에 2개공이 한꺼번에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물탱크로 물이 올라가는 것이 11호공 12호공 올라가는 것이 합쳐져가지고 공급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2005년까지 계획은 아까 수익분석하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건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업소별로 호텔, 엔돌핀&hellip;

업소별 건수입니까?

업소별 건수입니다.

월별로 3개 업소에서 2개 업소로 줄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호텔하고 미송과 다른 업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도곡 스파랜드도 일부 온천수를 공급하고 개인공하고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월별로 들어가다가 안들어가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 6월은 미수입니까?

미수금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이 부도나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달치를 안냈기 때문에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미수금을 몇 개월 동안 봐줍니까?

2개월이 넘어지면 물 공급을 단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과해 가지고 포함해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손해입니다.

버스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야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버스투어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버스투어를 버스임차료만 우리가 부담하고 온천욕이나 밥먹은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투어를 하게 되면 차량비를 지원하는데 차량비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내에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군청에서 매일보다는 일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우리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버스투어는 우리 군민들은 활용을 못합니다. 외부에서 신청을 많이 하니까 군민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군민들만의 투어를 할 수 있게끔 별도로 버스임차료라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가 8개소죠?

8개소입니다.

근무인원이 12명이죠? 12명 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기는 보수가 안나갑니다. 왜냐면 지금 관광안내소가 고인돌공원과 운주사에는 우리 해설사들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본청이나 주유소에는 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홍보물을 가져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4명이나 있는데&hellip;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교대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운주사, 고인돌은 교대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수당은 해설사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급식소 행정처분 현황 특히 우리군에서는 작년에 급식소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데 절대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름에는 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담당자분이 대출일, 상환기일, 연체이자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분은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자발생 상환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한 부분은 없습니까?

2, 3명 정도 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양어장하시는 분도 저소득주민입니까? 어떻게 저소득주민이 양어장을 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일 것입니다. 대출을 생계자금으로 받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융자를 받지 않겠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신분도 융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나가야하는데 이율이 싸기 때문에 저소득자가 아닌데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저소득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 자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일반음식점에 2군데가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특별한 영업의 문제가 아니고 영업장 자체가 폐쇄되어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 다른데로 갔다던지 고의로 영업장을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 경우입니다.

그것은 지도단속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위반업소가 많을텐데 그 위반업소는 하나도 취소가 안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취소가 되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많아서 그러는지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일반음식점들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저희 과내에 업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까?

보통 시정명령도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조리장이 너무 불결하다던지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안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바로 시정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은 하루에 몇 사람입니까?

세사람입니다. 소망교회 두사람, 소향원에 한사람 있습니다.

하루에 오천원씩입니까?

예.

타시군에 발굴할 사례가 없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노인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교통질서나 보행자유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거동이 불편하신분들 점심을 배달해주거나 재가노인들게 직접 배달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수 노인들이 소일 할 수 있는 금액은 적더라도 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타 시군단체의 사례를 보셔서라도 우리군이 모범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햐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또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60명입니다만 내년에는 120명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및 관리인데 현재 금년도에 1억 3,000만원 나갔죠?

예.

그리고 4억 4,000만원이 남았죠?

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이 자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5억을 조성했는데 원래 취지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또 금년에 우리 문정조 위원장님이 해주셔서 이율을 낮추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원금이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가지고만 한다구요? 기금가지고 하죠? 제 질의 요지는 돈이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데 1억 3,000만원 13명 나가고 4억 4,0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래 취지대로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분들은 보증인을 세우고 하죠?

예.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연체되면 조치해서 보증인들에게&hellip;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호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년소녀들은 그 사람들이 가장이 되어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까?

혼자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17세대입니다. 인원으로는 21명입니다.

한사람앞에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생계비 월 17만원하고 위로금 6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3만원이요?

한사람당 2만원씩도 있습니다.

지급이 안된 사람도 있죠?

없습니다.

이 정도면 소년소녀가장들이 혼자 사는데 원만합니까?

만족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데로 생계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가능하다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것은 별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따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