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충당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0건에 10억3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9,471만5천원을 지출하고, 56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건에 9억8,122만6천원을 지출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2건에 1,34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발생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6건에 9억7,329만3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1,34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8,113만9천원을 지출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일부 농가의 복구 포기로 56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31일 지출결정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지난 2000년 5월 3일 동이면 조령리 군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1,989만9천원의 보험금 중 도로관리 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재판부 1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44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4일 지출결정한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해 지역의 저수지 준설 및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가뭄극복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91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다짐하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봐야겠는데요.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구인 서명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10이라고 하면 충청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4,480명이 옥천군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서명인명부를 작성할 적에는 1/10이라고 하면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인구 비례 면 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군투표조례안 3조에 보면 외국인 주민투표권 해서 20세 이상이면 한국 사람 아닌 외국인 전체 외국인은 다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건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청산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청산, 청성, 안내, 안남면 일대를 화재와 구조 구급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옥천소방파출소를 본 군에 소방서 승격을 위한 여건 조성을 마련한데 있고, 청산면 청사정비계획은 제124회 옥천군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장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물 신축 위치를 재배치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균형 있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무실 신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기계공작실 확충과 농기계 보관창고 및 교육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안은 청산면 하서리 210번지 외 3필지 6,187㎡ 부지에 신축 면적 660㎡를 사업비 도비 6억원, 군비 4억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청산면 창고 및 사무실 신축 변경안은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신축 면적 198㎡에서 330㎡로 132㎡ 증설하고, 사업비 1억9,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변경 5,900만원을 증액하여 영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안은 옥천읍 매화리 산 21-13번지 외 1필지로 매입 면적 3,506㎡를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9,241만7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기계공작실과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설명도 재무과장이 했는데, 실제는 책임은 자치행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이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이번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순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엄중히 경고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일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제안 내용 중에 청산면 소방파출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화재나 구조, 구급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본 군의 소방서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파출소를 짓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 보면 취득인 경우나 1억원 이상으로 어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당연히 1억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받은 후에 계획이 승인된 후에 예산을 요구함이 타당합니다. 이게 절차상 이게 잘못됐구요. 두 번째로 재무과장이 설명한 청산면 공공청사 정비를 계획함에 따라 가지고 창고 및 사무실 건립에 따른 건물의 재배치로 기존 면청사 균형을 이루고자 청사 뒤편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 14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 이상 증감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인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초과된 면적 132㎡ 5,9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늘어난 것이 66%나 됩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공작실 시설 확충과 농기계보관 창고 및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 2호에 보면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도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만 했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행정의 하자가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더라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켜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1998년 이후부터 군세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단지 안에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았어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어 정비와 운동처방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용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하기 위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 정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정비와 운동처방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검사 수수료 1만원을 책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