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른 조치로 토요일 휴무제도를 현행 월 1회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2006년 1월 부터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고 23일에서 21일로 1~2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동절기에 공무원의 퇴근시간이 현행 17시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8시로 1시간 연장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등의 상시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교대인력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의 규정과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도중 박종서의원부터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병합 심사한 결과 본조례 제5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이상에서 15분의 1 이상으로 또한 조례 제12조 제11항의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부문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중에도 2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구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걱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대덕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개요, 경제여건과 재정운영방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그리고 중기투자재정전망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로서 계획 목표 및 방향은 중기투자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기투자재정계획 운영근거는 1988년 지방재정법 제정과 근거규정에 따라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여건 변화를 반영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적립하여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1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 목표와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여건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수출부진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중반이후에는 수출경기가 회복되면서 연간 5.1%의 실질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개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중앙정부기능과 권한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지방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에 의해 현 지방양여금 제도를 교부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등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신설되어 2005년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원관리와 배분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차후 여건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낙후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체계적인 soc사업 추진등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리고 수혜계층을 위한 투자사업 확대로 복지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문화체육공간 확충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을 창출시키는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 구정으로 민간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기투자재정 전망중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재정 규모는 매년 연도별 추계수치로서 유동적이며 계획기간중 일반특별회계 재정 총 규모는 5,680억 8,200만원으로 그중 자주적 재원이 2,005억 1,500만원으로 35.3% 의존재원은 3,675억 6,700만원으로 64.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2.6%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조금등 특정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앙정부 및 광역시 시책 방향과 경제여건에 따라 유동성이 많아 의존재원확보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부분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규모는 5,530억원으로 신장율은 2.8%로 전망되며 그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은 1,859억원으로 구성비는 33.6%로 0.5%의 신장율을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은 3,670억원으로 구성비는 66.4%로 3.9%의 신장율을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기준년도의 2005년도 재정규모는 1,109억원으로 그중 지방세등 자주재원은 371억원으로 33.4%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은 738억원으로 66.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추계부분입니다. 계획기간중 인건비는 총 1,064억 5,500만원으로 재정규모의 19.2%로 평균신장율은 6.8%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정적 경비는 1,040억 1,700만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평균신장율은 7%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조사업등 사업예산은 3,122억 2,600만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평균 신장율은 6.2%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등 기타 사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가용재원 판단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 가용재원은 총 3,122억 2,600만원으로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에는 인건비등 경상지출 경비 478억 1,800만원을 제외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총 망라한 투자 총 재원은 631억 2,1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부분으로 특별회계는 주민 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기금, 주차운영 수혜개선특별회계로 나누어지며 계획중 세입은 150억 6,000만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감 2.7%가 될것으로 전망되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부분은 총 3,166억원으로 2005년도에는 6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4페이지 분야별 투자비 배분은 보건복지분야 43.7% 환경녹지분야 15.5% 도로교통분야 13.4% 문화체육분야 10.4% 도시주택분야 7.6%순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방향은 계획기간중 투자방향과 주요발전지표를 제시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주요사업투자계획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으로써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 건설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 휴식공간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지역정보화 사업 기반구축 및 취약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투자재원배분 원칙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서면 심사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숙원도 수혜도등 사업의 파급효과와 재정의 투명성 수용성 확보등 재원배분제도의 준수로 투자사업 투자사업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투자재원분야별 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은 총 8개 분야에 총 54개 사업으로 분야별 배분 내역은 문화체육분야 426억 7,000만원으로 27.3% 보건복지분야 104억 3,700만원으로 6.8% 환경녹지분야 225억 4,800만원으로 14.4% 도로교통분야 344억 1,400만원으로 22% 도시주택분야 222억 8,600만원으로 14.2% 지역경제분야 96억 6,900만원으로 6.2% 재난재해 및 일반행정분야 142억 9,700만원으로 9.1%를 배분할 계획이며 94페이지 투자재원 내역으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411억 9,900만원 시비 및 특별교부금 427억 8,800만원 구비 645억 2,900만원 기타 민자사업비 78억 500만원으로 총 1,523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2005년도에는 249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투자사업 계획중 2005년도 투자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4건에 38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보건복지분야에는 노인복지회관 이축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44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녹지분야는 용정근린공원 조성 사업등 5건에 30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분야는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도로개설등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4,200만원을 투자하고 재원은 국비 23억 5,000만원 시비 30억 5,700만원 구비 23억 3,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시주택분야입니다. 남경, 신대, 효자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2억 700만원을 투자하고 국비 15억 6,700만원과 시비 5억 2,100만원 구비 7억 2,000만원 민자 13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경제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등 3건에 6억 5,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그리고 재난재해 분야와 일반행정분야에는 산디천 정비공사 사업비 2억원과 지방행정정보화 고도화 사업등 3건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여러건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체재원만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일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에 해결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투자재원배분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구의 평균 자주재원은 31.1%에 불과하여 의존재원에 기댈수 밖에 없는 구 재정여건으로는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들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국 시비지원 특별대책팀을 구성 운영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방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대덕구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전망 주요발전 지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계획등을 구상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에 공동노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